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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연말정산 관련 2014년 세법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김유찬

 경실련 상집위 부위원장, 재정세제위원
2015. 2.2.



급여생활자들이 매월 직장에서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를 거친 후의 세후소득이다.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직장은 원천징수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급여에서 공제한 원천징수액을 모아서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별 근로자들의 원천징수액은 월급여액과 근로소득공제액, 그리고 가족 수를 감안한 인적공제액 정도만을 감안하여 정하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들의 최종적인 세금부담액이 될 수는 없다. 최종적인 세금부담액은 근로자들의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등의 지출액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통한 지출이 모두 이루어진 이후에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한해가 지나고 나서야 연말정산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2014년에 소득세 공제제도 관련 세법개정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에는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들의 총 소득에서 약 1/3 정도가 근로소득공제를 통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되었고 또 다른 1/3 정도도 근로소득공제가 아닌 다른 소득공제들로 제외되어 결국 나머지 1/3정도만이 과세소득이 되었다. 이 1/3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나 이 세금이 납부세액이 아니라 여기에서 다시 세액공제 금액이 빠지고 최종적으로 납부세액이 결정된다. 대체로 볼 때 근로소득공제를 통한 소득공제의 폭이 매우 큰 편이었다. 두 번째의 1/3에 해당하는 다른 소득공제액은 인적공제, 특별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의 공제), 그리고 그 외의 공제가 다시 그 중에서 각각 1/3 정도를 차지하였다.


2014년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의 공제제도가 큰 폭으로 개편되었고 이 개편된 제도에 따라 2015년 초에 2014년 귀속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사회에서 근로자들의 불만이 많이 표출되었다. 개편된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근로소득공제액이 부분적으로 축소되면서 근로세액공제가 소폭 늘어났고, 두 번째로 인적공제에서 다자녀추가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자녀세액공제로 개편되었고, 세 번째로 특별공제에서 의료비, 교육비 공제 등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그 외에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한 월세세액공제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되었다.


전체적으로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시켰다는 점이 가장 크게 부각되는 조처였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시키는 경우 소득하위계층의 세금부담은 줄어들고 소득상위계층의 세금부담은 증가하게 된다. 때문에 지난해 2014년에 이루어진 소득세의 공제체계와 관련된 세법개정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문제는 연말정산과정에서 중위소득계층 정도의 근로자들이 납세액을 실제로 계산하면서 체감하게된 세금부담액이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당초 정부는 6/7천만원 이상의 연소득을 가진 계층에서만 세금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발표했으나 의외로 그 이하의 4/5천만원 정도의 연소득을 가진 계층에서도 세금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사례도 많음이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연유는 우선 개인들의 한계세율에 대한 정부와 납세자들의 공통적인 착오에서 비롯되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제공되는 세액공제의 폭이 공제의 종류별로 기존에 제공되던 소득공제액의 15% 내지는 12%로 결정되었다.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과거의 개인적 한계세율이 12% 내지는 15%에 미달하던 사람에게는 세액공제로의 전환이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이보다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던 이들에게는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본 것이다. 문제는 근로소득공제액이 축소되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적용받게 되는 개인적 한계세율이 과거보다 한 단계 높아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예상한 소득경계선보다 낮은 수준에 위치한 근로자들의 세금부담도 높아지게 되었다. 이 때문에 연말정산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중이 2/3정도, 나머지 사람들도 유리하게 되었다고 보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세법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소득세 공제제도를 과거로 다소 되돌리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공제제도를 통하여 소득상위계층 뿐 아니라 일부 소득중위계층의 세부담도 소폭 증가하게 되었으나 이를 다시 되돌리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기에는 우리나라 재정 여건이 그다지 한가롭지 않다. 어떻게 개편하겠다는 것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도 않으면서 개편을 한다면 적용되는 시기에 대하여 이번에 이루어진 연말정산 까지 포함하여 소급적용하겠다는 것은 더더욱 납세자와 국세청의 행정부담만 가중시키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그리고 많은 근로자들이 다자녀추가공제가 없어진 것에 대하여 분노하였지만 다자녀추가공제는 없어진 것 아니며 자녀세액공제로 개편되었고 이는 제도가 간편화 된 것이며 다자녀 즉 세 번째 자녀 부터에 대하여 제공되는 세금감면의 폭이 커진다는 점은 여전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도 기존의 소득공제의 형식이 세액공제로 바뀌었으니 소득상위계층에 대한 혜택은 다소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 2014년의 소득공제제도의 개편이 정작 소득공제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은 지적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소득공제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공제(인적공제)이며 이 공제내용이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낮고 이 수준을 대폭 올려주어야 한다. 기초공제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대신에 근로소득공제의 수준을 지금보다 더 낮추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기초공제는 기초생계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과세에서 공제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가족의 기초생계비는 구성원수에 비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이 부분은 소득에서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이므로 과세에서 공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근로자의 전 소득이 그 사람의 가족의 기초생계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근로자의 전 소득을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기초생계비에 대한 공제가 소득세 체계에 잘 반영되어 있는 나라가 독일이다. 독일에서는 소득세의 기초공제액이 2014년 기준 독신 8,034 유로(약 1천 2백만원 정도), 부부의 경우 16,068유로(약 2천 4백만원 정도)가 허용되고 자녀에 대한 공제는 1인당 4,368유로(약 7백만원) 따로 허용된다. 즉 4인가족의 경우 약 4천만원에 가까운 소득이 다른 지출증빙자료의 필요없이 인적공제로서 과세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제도는 생계유지에 기초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은 과세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사고에 기반하며 독일 소득세법 제32a조 1항 1호, 52조 41항 1호에 근거한다. 독일의 연방조세법원은 헌법의 사회국가원칙에 근거하여 납세자의 기초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의 부분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법과 사회보장법에서 부과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정하면서 세법의 기초공제액은 사회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계비 수준을 상회할 수 있으나 하회해서는 안된다고 판정하였다(BVerfGE 82, 60, 85와 BVerfGE 82, 60, 94 그리고 BVerfGE 82, 60). 독일정부는 매년 기초생계비조사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며 이에 기초하여 소득세 기초공제액은 매년 조정이 된다.


독일의 1인당 평균 소득수준이 우리보다 높으니 우리가 그 수준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1인당 평균 소득수준이 3만불 정도로서 우리의 2만불 수준에 비하여 1.5배의 수준이니 우리의 경우 독일의 절반정도라도 기초적 인적공제 수준을 올려야 한다. 소득공제로 치면 성인 1인당 6백만원, 자녀 1인당 3백만원 정도의 수준은 빠른 시일내에서 소득세법에 과세에서 제외되는 기초공제액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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