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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 2013년 ∙ 2012년 ∙ 2011년 ∙ 2010년 ∙ 2009년 ∙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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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
1. 국가재정 건전성 강화 및 세제개편 관련 활동
▪ 대기업 특혜, 부동산투기 조장하는 세제개편안 (3월16일)
▪ 정부의 추경안은 질 높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3월24일)
▪ 재정건전성 훼손할 편법 유사 공적자금 조성 재고하라 (3월18일)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 청원 (4월8일)
▪ 양도세 중과 폐지는 임대소득세 도입이 전제되어야 한다 (4월27일)
▪ 부자감세 중단하고 간접세 인상 즉각 철회하라 (6월26일)
▪ 재정적자 악화시키는 감세정책 중단하고,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근본대책 제시하라 (8월27일)
▪ '2010년 정부 예산안 평가와 재정건전화 방안' 토론회 (11월19일)
▪ 2010 세입(세제)개편안 의견서 제출 (12월22일)
▪ 4대강 예산안 처리 관련한 의견 발표 (12월23일)
2. 금산분리 완화 저지
▪ 김형오 국회의장은 금산분리완화 법안을 직권상정하지 말아야 (2월27일)
▪ 재벌에게 경제의 모든 것을 넘기겠다는 비극적인 결정 (3월3일)
▪ 금산분리 관련 경제․경영학자 104명 설문 조사 결과 발표 (4월20일)
▪ 은행을 송두리째 재벌에게 넘겨주는 은행법을 처리한 정부와 한나라당은 역사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5월1일)
▪ 강행 처리된 금융지주회사법,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7월23일)
3. 한국은행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한 활동
▪ 경제위기와 한국은행의 역할 - 금융안정 기능 부여, 어떻게 할 것인가 (4월21일)
▪ 국회는 기재위 의결안대로 한은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12월10일)
4. 중소상인 살리기 활동
▪ 기업형슈퍼마켓(SSM),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로 규제해야 (6월16일)
▪ (주)삼성테스코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 출점 중단 촉구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7월20일)
▪ 정부는 사업조정절차에 따라 SSM 추가 출점을 중지시켜야 (7월21일)
▪ 인천 갈산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일시정지 권고를 환영한다 (7월28일)
▪ 정부의 실효성 있는 중소상인 대책 촉구 기자회견 및 규탄대회 (9월3일)
▪ 기업형슈퍼마켓 개설허가제 도입 촉구 상인∙시민단체∙야5당 공동기자회견 (9월22일)
▪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민변, 개설허가제에 관한 법률 검토의견서 국회 제출 (9월22일)
▪ 국회의원 101명 SSM 개설허가제 찬성, 중소상인 법안 입법정향조사 결과 발표 (9월24일)
▪ 기업형 슈퍼마켓(SSM) 문제 해법은 '허가제' 도입 (10월7일)
▪ 개설허가제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10월9일)
▪ 상인‧시민사회단체 공동 SSM∙대형마트 개설허가제 도입 촉구 대회 개최 (10월16일)
▪ 삼성홈플러스 이승한 회장의 중소상인비하 및 장애인 차별 발언 규탄 기자회견 (10월19일)
▪ 상인·시민단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청원서 제출 (10월22일)
▪ 중소상인살리기 입법 촉구 전국상인대회 개최 (11월3일)
▪ 국회의 SSM 허가제 도입 촉구 결의안을 환영한다 (11월19일)
▪ 지경위 법안심사소위 즈음한 중소상인·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11월25일)
▪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활동백서 발간 (12월1일)
▪ 국회 지경위의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중소상인·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12월9일)
5. 기타 경제분야 활동
▪ 이건희 전회장 무죄,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저버린 사법부 (5월29일)
▪ '재벌 봐주기' 사법부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8월14일)
▪ 이건희 전회장 사면 여론 조장을 중단하라 (12월8일)
▪ [6개단체 공동성명]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 사면을 반대한다 (12월15일)
▪ 검찰은 효성 비자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고 당시 수사책임자를 문책하라 (10월9일)
▪ 금융위원회는 관치금융의 구태를 버려라 (12월3일)
▪ KB금융회장 선출과정의 관치개입 논란에 대한 경실련 입장 (12월31일)
정치/행정/지방자치 분야
1.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응 활동
▪ 행정안전부의 시군 자율통합 지원 특례법 추진에 대한 경실련 입장 (3월18일)
▪ [경실련-전국공무원노조]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 토론회 개최 (5월19일)
▪ 허태열 의원의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안은 철회돼야 (6월26일)
▪ 국가 근간 바꾸는 행정체제개편, 성급하면 안 돼(8월17일)
▪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8월26일)
▪ 행정안전부와 정치권은 시군 통합 논의에서 빠져야 (9월7일)
▪ 행정안전부는 법적 근거도 없는 주민 여론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9월9일)
▪ 지역별 행정체제개편 토론회 개최 (6월~9월)
- 광주지역 방송대담 (6월18일)
- 대전지역 토론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본질과 과제" (6월30일)
- 강원지역 토론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자치와 분권으로 갈 수 있나" (9월2일)
- 경기지역 토론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바람직하게 추진되고 있는가" (9월9일)
- 마산창원진해지역 토론회 "바람직한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토론회" (9월30일)
▪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대한 지방자치 관련 학자 145인 공동의견서 발표 (9월14일)
▪ 주민의사 왜곡하는 시군 통합 주민여론조사 중단하라 (10월7일)
▪ 바람직한 자치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학계․시민단체 합동세미나 (10월16일)
▪ 행안부는 시군 통합 반대 단체장 고발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10월16일)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전문가 134명 설문 조사 결과 발표 (10월22일)
▪ 시군 통합 주민의견조사, 중단하라 (10월23일)
▪ 117개 시민단체, 일방적 시군 통합 반대 기자회견 (10월29일)
▪ 법적 근거도 없는 주민 여론조사 결과, 인정할 수 없어 (11월10일)
▪ 정당 공천에 발목 잡힌 지방의회, 주민의 대변자 될 수 없어 (12월14일)
▪ 자치단체간 자율통합에 따른 특례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12월17일)
2. 이명박 정부 국정 및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 이명박 정부 1년,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 평가결과 발표 (2월23일)
▪ 18대 국회 1년, 국회의원 법안 발의 및 가결 실태 분석 결과 발표 (9월16일)
▪ 내실 있는 정책 국감 촉구 및 경실련의 국감 평가 계획 발표 (10월5일)
▪ 2009년 국감 종합평가 및 상임위별 국감 우수의원 선정 발표 (10월25일)
3. 정부 인사개편 관련 활동
▪ 돌격형 친위내각으로 국정운영 성공할 수 없다 (1월19일)
▪ 천성관 검찰총장,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6월22일)
▪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 한다 (7월10일)
▪ 의혹백화점으로는 고위공직자 자격 없다 (7월14일)
▪ 천성관 前내정자의 공익정보 제공자 징계는 부당하다 (7월28일)
▪ 정운찬 새 국무총리 내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9월3일)
▪ 인사청문회를 통해 본 사퇴해야할 장관 후보자 발표 (9월23일)
▪ 국회는 '정운찬 총리 내정자 인준' 부결시켜야 한다 (9월26일)
4. 정치제도 개혁 활동
▪ 이명박 대통령의 소-중 복합 선거구제 도입주장에 대한 경실련 입장 (9월16일)
▪ 한나라당의 당선무효형 완화 선거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11월16일)
▪ 국회 정개특위는 여야 합의안을 재검토하라 (12월15일)
▪ 10대 정치개혁과제 발표 (12월16일)
5.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관련 활동
▪ [추도성명] 노 前대통령 서거에 대한 추도성명 발표 (5월23일)
▪ 서울광장의 시민추모제를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 (5월26일)
▪ 검찰이 노무현 前대통령 서거에 대한 검찰 수사 책임과 관련한 브리핑에 대한 입장 (6월2일)
▪ 시민추모위원회(25개 시민단체) 참여(5월26일)
▪ 서울광장 개방요구 서울시장, 행자부 장관 면담(이대영 사무총장, 5월26일)
▪ [시민추모제] 노前대통령 시민추모제 참여(5월27일)
▪ 국정기조 쇄신 촉구 6.10 국민대회 참가(6.10)
▪ [추모성명] 김대중 前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8월18일)
▪ [시민추모위원회 참여] 김대중 前대통령 시민추모위원회 결성 (8월20일)
6. 미디어법 처리 등 한나라당의 일방 강행처리에 대한 활동
▪ 국회는 경제살리기와 민생법안 처리를 우선하고 갈등법안은 국민적 합의를 위해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2월26일)
▪ 미디어법 등 강행처리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 (7월22일)
▪ 불법 처리한 미디어관련법을 즉각 무효 선언하라 (7월27일)
▪ 미디어법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10월29일)
▪ 여야는 미디어법 재논의에 즉각 착수하라 (11월17일)
▪ 2010년 예산안 국회처리에 대한 경실련 입장 (12월31일)
7. 박연차 불법로비 사건 대응
▪ 박연차 불법로비 사건에 대한 경실련 입장 (3월24일)
▪ 노무현 前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4월8일)
▪ 검찰은 정권 구분말고 엄정한 수사로 편파시비 없애야 (4월14일)
▪ 노 前대통령은 모든 의혹의 진실을 밝혀야 (4월30일)
▪ 부실수사, 정치적 편파수사로 끝난 박연차게이트 (6월12일)
8. 용산 철거민 참사 관련 철저한 진상 규명 및 경찰청장 사퇴 촉구
▪ 용산 참사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 (1월22일)
▪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 (1월29일)
▪ 용산 철거민 참사 관련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2월9일)
9. 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개입 의혹 관련 대응
▪ 촛불재판 개입 의혹 대법원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3월16일)
▪ 대법원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적 의혹 해소해야 (3월5일)
▪ 신 대법관 관련한 대법원 윤리위의 결정은 안이하고 소극적인 결정 (5월8일)
▪ 신 대법관 지키기에 급급한 대법원장 (5월13일)
10. 기타 정치/시민입법 분야 활동
▪ 300여 시민단체, 청렴위 폐지 1년 맞아 공동성명 발표 (2월27일)
▪ 정부의 인권위원회 조직 축소 강행에 대한 경실련 입장 (3월24일)
▪ 4.29 재보궐 선거 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정기조의 전면 전환 없이 국민적 지지는 불가능함을 인식해야" (4월30일)
▪ 정부의 대규모 도심 집회 금지 관련한 경실련 입장 (5월22일)
▪ 이달곤 행안부장관의 지자체 지원 발언, 선관위는 즉각 선거법 위반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6월24일)
▪ 주민소환 사유 제한 입법 움직임에 대한 입장 발표 (9월4일)
▪ 서울시 25개 구의회 해외연수 실태 분석 결과 발표 (9월9일)
▪ 행안부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촉구 (9월18일)
▪ 국정원의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손배소송 취하 촉구 (9월18일)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12월16일)
사회/복지 분야
1. 존엄사 법제화 운동
▪ 경실련이 마련한 존엄사 법률안 입법청원서 국회 제출 (1월12일)
▪ '존엄사 인정' 항소심 판결에 대한 환영 입장 발표 (2월10일)
▪ 존엄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하여 (3월4일)
▪ '존엄사'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입법논의에 박차를 촉구한다 (4월30일)
▪ 대법원의 존엄사 확정 판결에 관한 논평 (5월21일)
▪ 존엄사 올바른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안내 (7월14일)
▪ 존엄사의 올바른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 입법학적 고찰을 중심으로 (7월16일)
2. 의약품 리베이트 및 실거래가제도 개혁
▪ 리베이트를 양성화 시키는 것이 필수약제의 공급방안이 될 수 없다! (5월8일)
▪ 심평원은 법원 판결 겸허히 받아 들여 의약품 신고가격 공개해야 (7월15일)
▪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향 토론회 (8월31일)
▪ 리베이트 합법적 이윤으로 보장하는 평균실거래가 제도도입 중단촉구 (9월7일)
▪ 송재성 심평원장과 바이오 제약사 크레아젠과의 관계는 한 점 의혹없이 밝혀져야 한다 (10월8일)
▪ 의약품 실거래가 신고 자료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10월21일)
▪ 정부의 약가대책, 약제비 절감효과 기대 어렵다 (12월21일)
3. 약값 거품빼기 및 의약품 제도 개선운동
▪ 심평원의 제2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경실련 입장 (2월24일)
▪ 약가거품빼기 정책에 역행하는 심평원 규탄 기자회견 (2월25일)
▪ 제약협회 산하기관으로 전락한 보건복지부 (2월27일)
▪ 안정성이 검증된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을 촉구하는 의견서 제출 (3월26일)
▪ 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연계 방안에 대한 가입자단체 의견 제출 (3월28일)
▪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반대하는 복지부장관에 대한 비판 입장 (4월2일)
▪ 국회에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입장 (4월22일)
▪ 의료기관 진료비 불법청구에 대한 입장 (4월23일)
▪ 고지혈증 화이자 리피토에 대한 특혜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4월30일)
▪ 제2기 급여평가위원회의 리피토 약제재평가 결과에 대한 입장 (5월25일)
▪ 리펀드제도 폐기 촉구 기자회견 (6월16일)
▪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제약사 특허권에 신경 쓰는 복지부 규탄 (8월27일)
▪ 노바티스의 고가의 글리벡 약품가격 유지를 위한 소송의 철회촉구 (9월14일)
▪ 국민안전 외면한 졸속적 백신구매의향서 폐기하고 재협상하라 (10월12일)
▪ 일부 약에 대한 OTC지정과 소비자 중심의 의약품 정책 촉구 (11월12일)
▪ 글리벡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11월17일)
▪ 글리벡 약가, 복지부의 굴욕적 조정을 우려하는 기자회견 (12월2일)
▪ 일부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를 실시하라 (12월16일)
4. 의료공공성 강화 및 건강보험제도 개선 활동
▪ '제주특별법' 의견서 제출 (2월10일) ▪ 기획재정부의 대형영리병원 설립 허용에 대한 경실련 입장 (3월10일)
▪ 기획재정부의 영리병원 허용 계획 규탄 기자회견 (3월13일)
▪ 4.29 재보궐선거 후보대상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정책설문 결과 발표 (4월29일)
▪ 중단되어야 할 정부의 의료서비스 선진화 과제에 대한 입장 (5월11일)
▪ 의료의 돈벌이 수단에 불과한 복지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중단 촉구 (5월12일)
▪ MB 의료민영화 악법 저지를 위한 100인 선언 기자회견 (6월24일)
▪ 신종플루 대유행을 기다리지 말고 강제실시를 통한 치료제 확보 촉구 (8월21일)
▪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책임 촉구 기자회견 및 캠페인 실시 (10월12일)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보험료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과 요구 기자회견 (10월29일)
▪ 정부는 의료기관 평가인증 책임 포기하고 민간에 넘기려는가 (11월5일)
▪ 건강보험 수가 합의의 틀 훼손하는 복지부 각성해야 (11월12일)
▪ 2010년 건강보험료 및 수가 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11월26일)
▪ 일반인 약국 개설은 의료민영화로 가는 파국의 길이다 (12월14일)
5.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운동
▪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은 완전한 입증책임전환만이 대안이다 (5월15일)
▪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국민청원안 국회 제출 (7월15일)
▪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청원안 제출 및 입증책임전환 촉구 기자회견 (7월15일)
▪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경과 및 촉구 및 피해자증언대회 개최 (9월14일)
▪ "의료사고의 現在를 폭로한다!" 의료사고피해자증언대회 (9월18일)
▪ 복지부의 의료사고 입증책임전환 무력화 시도에 반대한다 (12월3일)
6. 적십자병원 공공성 확대를 위한 활동
▪ 공공병원 역할 해 온 적십자병원 축소, 폐원을 반대하는 입장 (7월29일)
▪ 적십자병원 바로 세우고 공공성 확대 위한 시민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10월14일)
▪ 대한적십자사의 무책임함에 기름 붓는 인천시와 복지부 (11월2일)
▪ 적십자병원 살리기 위한 목적의 면담조차 거부하는 대한적십자사 (11월10일)
▪ 대한적십자사는 대구적십자병원 정상화 방안 마련하라 (12월16일)
7. 장기요양보험 및 사회보장 강화 활동
▪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주요 내용과 문제점 점검을 위한 토론회 (1월22일)
▪ 기초생활보장제도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 (3월18일)
▪ 지방이양사업 복지재정제도 개선방안 관련 토론회 (5월27일)
▪ 정부에 국민과의 약속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촉구 (11월16일)
▪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추가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에 대한 의견 (12월18일)
부동산 분야
▪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 수혜자 분석 기자회견 (3월18일)
▪ '구태의연하고 안일한' 대통령의 서민주택정책 (8월17일)
▪ 그린벨트 훼손하면서 서민투기 조장하는 보금자리주택 (8월28일)
▪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건설을 약속대로 이행하라 (12월11일)
국책사업 분야
▪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정책 평가 기자회견 (3월25일)
▪ 건설산업 시장개입을 중단하고, 품셈 폐지까지 턴키발주를 중단하라 (3월30일)
▪ 정부는 인천공항철도 낭비된 혈세를 회수하라 (4월1일)
▪ 우리사회 뇌물부패사건 분석발표 기자회견 (4월9일)
▪ 4대강 사업, 국민과 소통하라 (6월9일)
▪ 대운하 중단한다면,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후속조치를 이행하라 (6월29일)
▪ 감사원은 민자사업 감사를 철저히 하라 (7월2일)
▪ 의정부 민간투자사업 경전철공사 구조물 붕괴사고에 관한 논평 (7월27일)
▪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최소운영수입보장을 폐지하라 (7월28일)
▪ 턴키발주로 대형건설업체에게 퍼준 특혜규모 발표 기자회견 (9월17일)
▪ 서울고등법원의 SH공사 하도급 내역서 공개판결을 환영한다 (9월23일)
▪ 공정위는 턴키담합을 철저히 조사하라 (9월25일)
▪ SH공사, 대법원 상고포기에 대한 논평 (10월13일)
▪ 민자사업 '투자위험 분담'제도를 중단하라 (11월9일)
▪ 입찰방식을 '대안'으로 변경한 기관과 낭비된 예산분석 기자회견 (11월10일)
▪ 턴키담합을 수사하고, 재정사업 입찰실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11월12일)
▪ 공정거래위원회, "4대강 부패"를 덮겠다는 것인가? (11월16일)
▪ 국민권익위원회는 입찰부패를 조사하고 대안을 제시하라 (11월17일)
▪ 4대강 예산낭비 1조3천억 턴키제도 폐지하라 (12월2일)
▪ 대법원, 서울~춘천 민투도로 건설하도급내역 공개 판결 환영논평 (12월2일)
▪ 파주교하신도시 건설사 로비뿐만 아니라 턴키 담합 의혹도 조사하라 (12월9일)
▪ 대법원, 서울~춘천 민투도로 건설하도급내역 공개 판결 환영논평 (12월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