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지역알림회원알림  
철도민영화 국정원 의료민영화 민자사업 경제민주화 정당공천 빅데이터

2012년 ∙ 2013년 ∙ 2012년 ∙ 2011년 ∙ 2010년 ∙ 2009년 ∙ 2008년
이전 

정치∙입법∙지방자치 분야
1. 18대 대선 대응
∙ 경실련-경향신문 대선후보 공약 평가(일자리, 재벌개혁, 정치개혁 등 13개 주제)
∙ 대선정책 개혁과제 발표(4대 방향 26개 핵심과제 및 분야별 68개 세부과제)

∙ 정책선거도우미(http://vote.ccej.or.kr) 가동

2. 19대 총선 대응
경실련이 제안하는 4대 방향 25개 개혁과제 발표
∙ 분야별 정당 정책 및 공약 평가 발표(재벌개혁, 중소기업 등 8개 분야)
∙ 주요 정당 124개 정책에 대한 일치도, 친화도 분석

3. 정치 개혁 활동
19대 국회 국정감사 종합평가
∙ 석패율, 선거구 획정 등 선거제도 대응
4. 이명박 정부 4년 평가
이명박 정부 국정 4년 평가 토론회
∙ 이명박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이행 결과 평가

5. 지방분권 전국운동
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경실련전국분권운동본부>발족

6. 현안 대응
권재진 법무장관, 한상대 검찰총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경제분야
1. 경제민주화 실현(재벌개혁 운동)
∙ 주요 정당 재벌공약 문제점 및 경실련 재벌개혁 방안 발표 기자회견
∙ 30대 재벌 경제력 집중추이 분석결과 발표
∙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과 순환출자 금지를 위한 국회 의견서 제출
∙ 18대 국회 친(親)재벌-부자감세 법안 발의 및 표결 분석자료
∙ 경실련 재벌개혁 방안 브로슈어 배포
2. 금융개혁 대응
∙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액 고객전가 실태조사 발표
∙ 론스타 부실심사에 대한 금융위와 금감원 대상 감사원 감사청구
∙ 대부업 관리감독 실태조사 발표
3. 예산 및 세제개편 감시 활동
∙ 정부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 평가 토론회
∙ 부동산양도세, 1가구 2주택 중과 폐지 중단 등 촉구
4. 대형마트․SSM 대응
∙ 서울시 및 6대광역시 자치구 대형마트 조례개정 실태조사
∙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 의무휴업 관련 전국경실련 공동성명
∙ 국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대응 및 토론회

5. 현안 대응
∙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

사회복지∙보건의료 분야
1. 국민연금기금 복지투자 정상화 운동
∙ 직장보육시설 이행실태 분석 발표
∙ 복지부 직장보육시설 현황 미공개에 대한 간접강제 신청
∙ 서울형(공공형)어린이집 보육료 및 공개실태조사 발표
2.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운동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정보 제공행태와 가격조사 실태 분석
∙ 비급여진료비 개선방향 토론회
∙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 모색 토론회

3. 상비약 약국외 판매 운동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개정안 국회 의견서 제출
∙ 약사법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 촉구 의견서 제출
4. 영리병원 허용 반대 운동
경제특구 영리병원 추진 중단촉구 연대 기자회견

∙ 영리병원 도입 반대 시민결의대회 ∙ 영리병원 도입 반대 국민의견서 제출

5. 서울교육감시민선택 연대활동
교육감 후보자 초청 토론회 진행
∙ 공약 비교평가 발표
부동산․국책사업 분야
1. 재벌부동산 과세기준(공시지가․공시가격) 개선
∙부동산과표 정상화 시리즈 발표(5회 기획)
ⅰ)서울시장 공개질의① 표준지 공시지가
ⅱ)서울시장 공개질의② 개별공시지가
ⅲ)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상위10위 재산검증
ⅳ)후보자 상위10위 부동산 재산검증 결과
ⅴ)당대표 부동산 재산검증
2. 구멍 뚫린 분양가상한제 개선
청라 공공아파트(LH공사) 건축비와 서울 공공아파트(SH공사) 건축비 비교
∙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3. 민간투자사업 개혁 활동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에 대한 입장 발표
∙ 지하철 9호선 특혜의혹 특별감사 청구
∙ 지하철 9호선 협상책임자, 맥쿼리 투자 민자기업 이사들, 이현동 국세청장 고발기자회


4. KTX 민영화 저지 활동
KTX 민영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 및 광고게재
∙ KTX 경쟁체제 도입 지역순회 토론회

∙ KTX 민영화(경쟁체제 도입) 추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

5. 개발공약 감시 활동
19대 총선 <5가지 유형별 개발 헛공약> 선정 발표
6. 현안 대응
4대강 사업 감시 및 담합 및 총체적 부정부패 사업인 4대강 검찰 전면 재조사 촉구
∙ 정부 부동산 대책 관련 입장발표
∙ ’02~’12 공정위 건설입찰담합사건 처리 현황 실태조사
(사)경실련통일협회
1. 정책토론회
7․4 남북공동성명 40주년 : 남북한 통일론 대토론회
∙ 열린좌담회(1~8차) 개최 : 한반도 전문가의 핵심 현안에 대한 난상토론

∙ 금강산관광 재개 및 차기정부 대북정책 토론회

2. 통일교육사업
제24기 민족화해아카데미
∙ 지역순회 민족화해아카데미(대전)
∙ 통일인문학강좌 3기

3. 통일평화문화봉사단
북-중 접경지역 사회문화·경제변화·조선족 문화교류 등
4. 회원사업
평화기행

∙ 회원 산행

5. 연대사업
대학생 통일평화캠프
∙ 사할린 한인 특별법 제정 추진을 위한 캠페인
∙ 세계 평화군축을 위한 공동 행동

(사)경제정의연구소
1. 경실련 좋은기업상(구 경제정의기업상)
제21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식

2. 경제정의포럼
제9회 경제정의포럼 ‘경제민주화를 통한 한국경제의 건전한 발전방안’ 개최
제10회 경제정의포럼 ‘사회적경제 평가와 차기정부 개혁과제’토론회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1. 세입자 주거불안해소를 위한 주거보조비 확대
주거비 보조 확대를 위한 재원소요 등 경실련 제안 발표
∙ 소극적인 주거비지원책 및 실효성 없는 공공주택 확충에 대한 의견 전달(서울시)

2. 도시계획위원회 감시 활동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 심의안건 및 처리결과 분석(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 전국 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현황 조사발표

3. 릴레이 세미나
ⅰ)뉴타운 출구전략의 문제와 대책

ⅱ)도시재생에서 마을 만들기의 역할
ⅲ)도시 공공공간의 공공성 회복
ⅳ)한양도성 복원과‘성곽도시’사업의 방향 제언

4. 재건축·재개발 감시 활동
서울시 ‘성북2+신월곡1’ 결합개발 관련 입장 발표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률 개정안 통과에 대한 입장 발표
시민권익센터
1.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제1차 포럼 ‘mVoIP 차단과 비용부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개최

∙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과 망 중립성‘ 긴급토론회 개최
∙ 감사원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2.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운동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부과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취소 항소이유서 제출

소비자정의센터
1. 소비자정의센터 창립
창립기념 토론회 ‘소비자법제의 진단 및 발전방안’ 개최

2. 자동차연비 검증제도 개선 활동
소비자중심 공연비제도 개선 토론회

∙ 지식경제부의 연비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 발표 ∙ 현대기아차 공인연비 검증결과 정보공개 청구 ∙ 국내 자동차 연비검증제도 시정 및 공개촉구

3. 현안 대응
스마톤폰 app 판매 실태 조사 및 개선방향제시 ∙ 은행 CCTV몰카 운영 문제제기
(사)갈등해소센터
1. 갈등조정사업
송·변전 설비 건설관련 보상 등 제도개선추진위원회 운영
∙ 학교 내 폭력 및 갈등예방 및 해소를 위한 갈등관리 시스템 제안 ∙ 백두대간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대안프로그램 개발연구

2. 기타 사업
국책사업 갈등예방 독립적 국가갈등관리 기구 신설
∙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시민활동가 양성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