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및 승인기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만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제기되었던 외환은행 헐값 매각의 전모가 밝혀지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온갖 불법 행위들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던져주기에 충분하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에서 매각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는 물론 감독 및 승인기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던 은행이며, 국내 대규모 금융기관 중 하나였던 외환은행의 매각 과정과 관련되어 제기되었던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일개 펀드에 불과한 론스타가 은행을 사들이고 다시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이 입은 피해가 적게는 6000억원에서 9000억원에 다다른다고 한다. 시장 경제는 물론 나라의 금융 질서를 무참히 짓밟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실련은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매각 계약의 당사자인 론스타와 외환은행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 감독 및 승인 기관에 대한 수사에도 전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들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온갖 특혜와 상식을 벗어난 이해할 수 없는 예외사항들이 많다.

사건이 쟁점화된 초기부터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 재정경제부, 그리고 청와대가 개입해 있다는 의혹이 속속 제기된 것도 그 때문이다. 특히 본 사건은 현재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지 않지만, 은행경영의 경험이 전무한 비전문가인 이강원씨가 외환은행장으로 임명되는 첫 과정인 행장추천위원회의 운영부터가 의문투성이이다.

 감사원은 이미 '외환은행 경영진이 부실을 과장하여 BIS 비율을 낮게 산정했고, 은행당국은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관련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외환은행 인수적격에 문제가 있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매각된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탈세를 한 전력이 있는 론스타가 버젓한 매각 후보자가 될 수 있었던 것, 당시 외환은행의 BIS 비율 및 재정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은 외환은행 매각에 정부 당국자들의 개입이 있었다는 충분한 정황 증거가 되고 있다.

 현재 검찰이 짐진표, 권오규, 김석동 등과 같은 인물들은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의혹의 핵심인사인 이헌재 전 재경부 장관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헌재 전부총리를 포함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관여된 정부 고위 관료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자, 막대한 책무이다. 

검찰이 정부기관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낼 때만이 비슷한 사태의 반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관료에 의해 금융 질서가 무너질 수 있는 경제는 위험천만하다.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일어날 사고의 피해는 모두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검찰은 이번 외환은행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철저히 물어 금융체제를 개혁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 외환은행 매각 의혹과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의 수사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대립이 우려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법원의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구속과 체포 영장기각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의 핵심인 이강원 전 행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개최된다.

엄정한 수사와 재판과정에 있어서의 법원과 검찰 각각의 의견 및 역할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각종 의혹 규명이 외면되어서는 안 된다. 의혹 규명을 위해 성역없는 검찰의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사법부 또한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보다 더 앞서는 사법정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서, 본 사건의 국민적 의혹을 사필귀정으로 매듭지을 수 있도록 영장발급에서부터 최종판결에 이르기까지 한 점 오점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외환은행의 불법적 매각 및 주가조작 관련한 사안에 연계된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책임규명과 처벌을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다.

[문의 : 경제정책국 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