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금융투자소득세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의 불확실성을 종식해야 한다 -
-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 -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2019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이미 2020년에 당시의 여당(더불어민주당)과 야당(국민의힘)은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기술적 준비 미흡이라는 이유로 2022년에 그 시행시기를 2025년 1월로 연기하였으며, 최근에는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금투소득세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시행과 유예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금투세 폐지나 유예를 주장하는 측은 금투세 시행으로 한국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고, 금투세 시행 이전에 자본시장의 선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주식이나 공모주식펀드를 양도, 상환, 환매, 해지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연 5천만 원을, 해외 주식이나 사모주식펀드 등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50만원을 공제하고,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융투자소득에 20% 세율, 공제 후 소득이 3억을 초과하면 25% 세율로 과세한다. 또한 지난 5년간 손실액을 이월 공제받을 수도 있고, 금융투자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종합소득세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이자나 배당과 다른 금융소득에 비해서도 여전히 많은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금투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매우 보수적인 접근을 했기 때문이다.
금투세 폐지나 유예를 주장하는 측은 금투세 시행으로 한국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라는 어떤 구체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우리 사정에 부합하지 않은 해외 사례로 공포와 선동만 일삼고 있다. 합리적인 입법부라면 이런 선동에 좌지우지 되지 않아야 한다.
금투세 도입은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듯이 ‘시장에 선반영’된다. 따라서 금투세 도입이 정말 한국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미 금투세 도입이 결정된 순간 그리고 유예가 확정된 순간에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급등하는 반응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이런 ‘이벤트’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도입 입법 후 코스피가 상승하고 유예 확정 이후에는 하락했다.
금투세 폐지가 개인투자자보호라는 일부의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금투세 적용을 받을 투자자는 전체 개인투자자의 1%에 해당하는 약 14만 명이라고 흔히 이야기한다. 이는 상장주식 5억 원 이상 보유한 개인투자자가 매년 10% 이상 수익을 낸다는 가정에서 나온 숫자로 상당히 과대평가된 숫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99% 개인투자자는 금투세 도입과 증거거래세 감소로 이득을 볼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은 금투세가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국내 주식 시장에서 주가 조작 작전이 유난히 많고, 기업 또는 국가 내부정보를 미리 접할 수 있는 정치인, 고위 공무원, 기업경영인, 자본시장관계자, 언론인 일부의 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도 만연하다고 의심받고 있다. 한국 주식시장이 기업 소유지배구조뿐 만아니라 주가조작이나 불법거래로 인한 불투명성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금투세는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2의 금융실명제’이자 ‘자본시장실명제’가 될 것이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차명거래를 이용한 주가조작이나 불법 내부자거래가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이 선진화된 이후에 도입되어야 하는 제도가 아니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도입해야 하는 제도이다.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이라는 주장을 하는 일부 국회의원은 지금이라도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의 개정, 공개의무매수제 도입,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엄격한 처벌 등을 위한 입법에 나서서 금투세 시행과 함께 이들 개혁 법안이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주장의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게 된다.
이번에 금투세 시행을 미루면, 향후 정치 일정상 금투세 시행은 사실상 기약이 없게 된다.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아직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보완 입법으로 충분히 그런 우려는 불식할 수 있다. 금투세 시행 여부는 민주당이 여전히 개혁 정당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2024년 9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Comment (19)
투자라는 건 자산 가치가 오를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게 정상적임. 하락이 예상되는 곳에 투자할 사람은 없다. 올해 우리 시장은 러시아보다도 수익률이 낮은데 하락이 예상되는 시장에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 지능이 낮고 국내 주식 시장 좋아해서 미장 안간 개미들만 국장 사고 있다.
개혁정당이네 머네 하면서 현실 상황분석도 없이 정치논리와 당정체성에 빠져서 망한 정의당...과거에는 정의당의 정체성은 다수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대한민국 삶이 좋아지면서 그 약자가 소수가 되면서 지지층이 사라지고 다수가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망한 정당..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과거 시대와 지금 시대를 비교해서 어떤지 고민해야 하지 않나? 지금은 노조가 더 욕먹는 시대, 다른 기업에 비해 중산층 이상의 자산이 확보되어도 집단 행위와 원칙으로 파업 자주함...결국 국민들 호응 받는 노조 얼마나 있는가? 이런 현상은 더 심화될 건데 거기서 민주당은 어떤 정체성으로 남을 것인가? 시대에 적응해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낼 것인지? 아니면 70년대 80년대 운동권 논리 속에서만 살 것인가?
주식시장에서 100만원 수익을 내건 500만원을 내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비과세 증빙해야 하는데 세무사에 내는 개인 10만원은 세무사 협회만 신나는 작업임. 주가 조작 이야기하는데 주가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사례 이해도 없이 국부적인 사례로 침소봉대하는 것임. 거래세 없으면 자전 거래만으로도 주가 올릴 수 있게됨. 그러나 이미 금감원에서 이런 형태들 조사 가능함. 범법의도를 알 수 있는 시스템엔 무속신앙 외에는 없을텐데, 국내 거래 기록은 모두 전산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그런 것들 다 찾아내고 소수지점계좌 거래 과잉 같은 것들 다 걸러 내고 있음. 김건희 사건 같은 것들도 다 찾아낸 건데 이걸 막기 위한 금투세라는 건 상상의 영역임.
금투세 시행하면 주식 폭락한다가 괴담이라고 말하는건 어불성설..올해 금투세 시행을 앞둔 시장을 보면서 미장으로 넘어간 자산 119조 대비 국내 예탁금 자산은 50조원대, 9월 25일자 코스피 2시반 민주당 한달간 금투세 검토후 결정 뉴스 보도 후 국내 지수 마이너스 1%대 하락, 일본이나 중국 쪽은 플러스로 종료...이발소에 세금 걷으면 미용실 되는 건가? 미용실로 구조를 바꿔놔야 미용실이 되지...국내 주가 조작 대상 종목들은 외국인 자본이 관심도 없는 몇백억대 시가총액 종목들..외국인은 그런 종목들 관심도 없다. 있는것 없는거 어디서 주워 들은 것으로 주식시장 구조 분석 하지 말고 제발 좀 직접 해보고 판단하시길..
금투세 시행 찬성하는 민주당 국회의원 클라스 ㅋ
- 진성준• 개인이 주식 싸게 팔아도 외국인이 사간다.
- 임광현 • 국장은 세금 물리고 미국주식은 비과세 할테니 거기가라.
- 김영환 • 인버스, 숏쳐라.
- 이강일 • 금투세 때문에 주가에 악영향이란 데이터 있냐? (주식 차트는 볼줄 아슈??)
- 이재명 • 지금 국내 주식 사지 마라.
정신나간 경실련 너희들이 한 경제정의가 뭐야?
왜 조세정의가 개인에게만 부과되는데... 정신나간 경실련이네...
궤변이네. 주식 시장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지. 왜냐하면 금투세를 시행한다는 것이 100% 확정되지는 않았으니까... 그리고 예컨대 대주주 양도세는 금투세보다도 더 극소수에게 부과되는 세금인데도 매년 4분기마다 한국 주식시장은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연례적으로 폭락한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대화가 되는 것이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은 확증 편향이다.
아니 이사람들은 경제공부를 하기는 한건가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망발을 내뱉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징벌적과세로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서민 힘들게 하더니
여건도 안돼고 보완도 안된 너무나 이해안되는 이재명세를 누구를 위한 시행 주장인가
대한민국 망치려는 좌익 공산 세력들을 색출하여 민주 대한민국을 지켜야한다
0.1프로가아닌 14프로 해당이고 면세점 미국처럼 250만원으로 줄이면 전국민 100프로 해당된다
한가지만 봐도 거짓,기만으로 선동하고 국민을 속이는 법이다이 북괴공산당보다 더 심한 자기들끼리 역할극하여 이미 정해진 결론 낸단다
이게 인간들인가
경제정의가 뭔지나 아세요, 정신 좀 차립시다, 경제공부 좀 하십시다
조세정의 서민들한테 세금 멕이고 초초부자인 사모펀드 세금 깍아주는 악법이 무슨 조세정의인가요? 그럼 사모펀드에 대한 말은 한마디. 없나요, 이게 조세정의인가요 정신차리세요
조세정의? 조세가 무슨 정의하고 상관있나. 경제정책의 한 부분일뿐 이런걸로 정의를 따진다면 이념타령일쁀이다. 금투세는 우리실정에서는 반드시 폐지해야할 악법이며 개미독박과세며 부동산급등 기폭제이며 외국인에게 금융시장을 넘기는 매국이며 사모펀드 세뉼 감세해주는 초부자감세종책일뿐이다. 마지막으로 서민들의 부자되는 사다리를 걷어차는 민주당스런 법이다
금투세 폐지하고 금융강국 이룩하자,
붉은혁명 무리들이 유리나라 자본시장 박살내려한다.
유권자들은 선거로 심판하자
조세정의 소득이 있는곳에 과세한다
1.그럼 정치인 후원금부터 과세하세요 완전 눈먼 꽁돈이죠 후원금은 소득이 아닌가??
2불교 기독교등 종교 과세하세요 헌금 시주 이런건 신이 직접와서 받아가나? 목사스님들 다유지비 명분으로 급여도 다받아요 헌금 기부 이런거 소득이 아님??
3.농어촌 과세하세요 요즘 농어촌 한해 수억 수십억씩 수익올리는분 많아요 유튜브만봐도 배타고 하루 잘잡히면 수천씩 번다는 영상 널리고 널렸어요 수십년 전이나 가난한 농부지 지금은 오지가 아닌이상 땅팔면 수십억 수백억 땅부자들 입니다
4.외국인 과세하세요 미국은 공매도 수익 과세 합니다 외국인은 사실상 거래세 말고는 세금자체가 없죠
5. 미국세율22% 국내거래세+ 금투세22~27.5% 세계최고 미국보다 세금 더내고 그것도 이중과세에 원천징수까지 누가 국장에 투자를 할가요?
6.국내 금투세 강행시 개인자금 다빠져나가면 스타트기업이 생기기 힘들어지고 기존 중소기업은 자금조달 어려워지고 도산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겠죠? 도산하는 기업이 늘어나면 신규 일자리도 줄어들고 실업자도 늘어날것이구요?
국내 알짜 기업들은 외국인 사모펀드에 헐값에 팔려가겠죠??
금투세 예상세수1.3조 그러나 사모펀드 세금감면으로 한해6~7조 감소예상 거래세1~2조 감소예상 하지만 저조건에 국장을 누가 할가요 소액으로 단타만 하던가 일부만 투자해서 손익4900만원되면 다빼겠죠? 그러므로 금투세 과세 대상 자체가 사라질것입니다
금투세를 시행하면. 선반영되어 있어 폭락은 안할것이나. 다른 나라 시장 올라도. 우리시장은 오르기 힘들것이며. 주식시장으로 들어올돈은 부동산 시장. 미국시장으로 흘러들어갈것이다
뭐하러. 세금 내면서. 큰손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남겠는가?
금융투자 소득세는 반드시 폐지되어야한다
뭘 알고나 짓걸이는지 모르겠네 ㅋㅋ
미쳤구나 어디서 혹세무민을 하고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