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이 속속 드러나면서 온 나라가 큰 충격에 휩싸여 있다. 특히 최고의 엘리트라 불리며 국가의 살림을 책임을 맡아왔던 이들이 보여준 참담한 수준의 도덕적 해이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단순히 몇몇 개인의 처벌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면에는 부패를 키우는 금융감독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이번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금융감독기구의 개혁'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독립성과 효율성이 상실된 금융감독기구는 금융건전성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현 금융감독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재경부에 의한 금융감독의 지배라고 할 수 있다. 금융감독체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으로 3원화된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능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각 기관 간의 견제와 감독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최근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의혹에 대처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 기관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는 현 금융감독시스템 기능미분화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기구의 핵심부는 모두 재경부 출신의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금융정책에 관련된 권한의 분산과 관치금융의 청산을 위해 금융개혁이 단행되었다. 그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신설된 금감위는 원래 감독정책의 최고의결기구로서 9인의 행정위원회였다.

출범 당시에는 사무국에는 금감위의 의사관리 수행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무원을 두도록 했으나 이후 조직 및 기능 확대로 공무원 수는 현재 70여명에 달한다. 결국 금감위는 감독정책의 최고의결기구가 아니라 오히려 공무원들로부터 행정지도를 받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금감위라고 하면 이젠 으레 공무원조직인 사무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정도가 되었다.

 2003년 외환은행의 불법적 매각 역시 재정경제부의 경제 관료들과 금융감독기구 책임자들의 모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중대한 금융정책 결정에 있어 견제와 감독은커녕 공동으로 자행된 불법적 행위는 재경부와 금융감독기구의 밀착관계를 반증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감독기구의 비독립성은 외환은행 매각 이전에도 LG 카드 사태, 가계부실, 카드 대란 등을 초래한 바 있다.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에 대해 시장의 건전성을 책임지는 감독 당국이 적절한 제어의 역할을 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실한 금융감독체계는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이 적절치 못한 매수자인 외국투기자본에 넘어가는 것을 방치하는 중대한 사태마저 초래하였다.

금융감독체계에 있어서 경제관료들의 지배적인 권한과 더불어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바로 감독기능의 비효율성이다. 다층적인 금융감독체계로 재경부, 금감위 소속 공무원과 금감원의 중층적 감독체계에서 파생되는 권한과 책임소재의 불분명으로 감독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중층적 구조는 금융기관과 시장에서의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책임소재의 불분명으로 감독업무의 해이를 초래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2004년에 경제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현재의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90%가 넘는 압도적인 수가 현재의 금융감독체계의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경실련은 지금처럼 정부에 복속된 금융감독기구는 오히려 금융건전성을 해치기만 할뿐이며, 조속한 개혁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공적민간통합 금융감독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금융은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산업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 결정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금융감독체계로 금융선진화를 이루기는 어렵다. 건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금융산업은 언제든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이와같은 인식 하에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금융감독체계의 개혁을 요구해왔다. 

경실련은 금융감독조직의 독립 (중립)화, 전문화, 유연화를 통한 금융감독기능의 선진화를 원칙으로 하는 금융감독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금감위, 금감원을 통합, 단일화하여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이 확립된 공적민간통합기구로 개편할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또한 공적민간통합 금융감독기구의 실질적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1)금감위와 금감원을 완전통합하고 금감위를 통합감독기구 내부 최고의사결정기구로 해야하며 2) 금감원 조직 내부의 통제제도 및 규범의 자기구속력 강화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3)금감원장의 인사청문회의 법적 명문화 및 금감원장의 임기보장 등이 전제되어야한다. 

경실련은 우리 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위와 같은 독립적인 금융감독기구의 출범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이와 관련해서 경제학자 100인의 기자회견을 가지는 것은 물론 입법청원까지 하는 등 적극적인 운동을 벌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경제 관료들은 자신들의 권한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 이러한 개혁안에 번번이 반대해 왔고, 정부 역시 수박겉핥기 식의 대응만을 일삼아왔다. 결국 이런 안이한 대처는 외환은행 불법매각과 같은 중대한 정책 오류를 비롯해 절대 권력을 가진 경제 관료들의 부패를 불러오기까지 이르렀다.

경실련은 우리경제의 건전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이제라도 정부가 금융감독기구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환위기를 비롯해 신용카드 대란, 부실기업에 부적절한 공적자금 투입, 그리고 지금의 외환은행 사태까지 경제관료들의 잘못된 금융정책판단으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 장기적인 경제 체질 개선은 뒤로한 채 눈앞의 경기부양과 경제관료들의 자기 잇속 챙기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금융감독제도 개선 없이 현재의 상황을 방치한다면 제 2의 외환은행 사태, 또는 제 2의 카드 대란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러한 경제적 재앙을 막고 우리 경제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한 금융감독기구의 개혁이 시급하다.

경실련은 정부에 금융감독체계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며, 동시에 자체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운동을 벌여나갈 것을 밝히는 바이다.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