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는 경제위기시 한국은행에 물가안정 이외 금융안정 기능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독립적인 검사권을 주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경제위기시 중앙은행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제위기시 한국은행의 역할과 관련해서 △금융안정 기능 부여 △직접 검사권 부여 △한은총재의 임기연장 등 기관 독립성 강화 등 쟁점사항을 토론했다.


일 시 | 2009년 4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장 소 | 사학연금회관 2층 회의실

사 회 | 윤석헌 (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교수)

토 론 |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이건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김성식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종률 (민주당 국회의원)

<토론 내용>

 1. 한국은행법 목적조항 개정 관련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인 물가안정 이외에 ‘금융 안정’ 책무를 추가에 대한 견해

 2. 금융안정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기능․권한․수단의 확립 관련
   ○물가안정․금융안정을 위한 정보수집 수단의 확보를 직접 검사권 부여에 대한 견해
   ○긴급유동성 지원제도 개선, 지준제도 개선, 외국환업무에서 최소한의 자율성 허용,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일시 결제부족자금 지원 근거 확보 등에 대한 견해

  3. 금융안정 책무와 관련 기능․권한․수단의 확립에 따른 한국은행 지배구조의 강화 관련
   ○기관 독립성(금통위 구성 변경, 총재의 임기연장 및 임명절차), 재무독립성에 대한 견해
   ○대정부 책임성(신용경색 발생시 정부와 금융안정 운영을 협의할 의무), 대국회 책임성(금통위 의사록을 국회 소관 상위임에 제출, 금융기관 검사․공동검사와 서면․실지 조사 관련 업무처리의 국회보고 등)에 대한 견해

* 토론자들의 토론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