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위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를 선임하라

 지난 10일 증권선물거래소 감사후보 추천위원장인 권영준 경희대 교수가 감사선임과정에 정부 고위인사로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전격 사퇴하였다. 추천위원이었던 정광선 중앙대 교수도 같은 이유로 사퇴했다.

 주지하다시피 증권선물거래소 감사는 수개월째 공석인 채 남아있다. 이미 지난 7월 증권거래소 노조가 ‘청와대 낙하산 인사’ 논란을 제기하며 불거졌고, 노조의 총파업 선언 등으로 감사후보 추천이 무산된 바 있다. 이런 상태에서 감사추천위원장과 추천위원이 사퇴함으로써 증권선물거래소 감사 인선을 둘러싼 외압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청와대는 재경부측과의 통상적 인사협의는 있었지만 압력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오히려 의혹은 확대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재경부 박병원 차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재경부 출신이 아닌 인사로 후보를 추천해야한다는 청와대의 인사방침에 따라 청와대로부터 감사후보를 추천받았고 이를 권영준 추천위원장에게 수용할 것을 요구했던 것을 인정했다고 한다.

또한 2차로 추천된 감사원 현직과장의 추천과정에서도 재경부나 청와대가 간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권 교수에 따르면 공익대표 추천위원 4명이 외압의혹을 밝히기 위한 기자회견을 하려다 문제가 된 후보를 사퇴시키겠다고 하여 무산되기도 했다고 한다.

공기업도 아닌 증권선물거래소 감사 자리의 인선에 이토록 필요이상의 잡음이 계속되는 것은 참여정부가 마련한 인사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청와대의 부적절한 처신에서 비롯된 것에 다름 아니다.

  증권선물거래소 이전에도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하지 못한 공기업의 낙하산인사 논란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지난 8월에는 17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환경부 장관에 임명되었다가 지자체선거에서 다시 낙선한 이재용 전 장관을 건강보험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여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정치적 보은에 의한 인사라는 비난에 직면하였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공직을 갓 퇴직한 김완기 청와대 전 인사수석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여 논란을 자초하였다.

 이러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음에도 공기업도 아닌 증권선물거래소조차 낙하산인사, 외압논란에 휩싸여 파행을 겪고 있다. 경실련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 및 정부 산하기관의 주요자리를, 그것도 억대의 연봉을 받을 만큼 능력과 책임을 요하는 자리에 전문성과 중립성, 공정성이라는 기준없이 ‘부족하더라도 내 사람’을 앉히려는 낙하산인사, 보은인사의 부적절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주요자리 인사들이 모두 물갈이되고, 소위 ‘줄을 잘 서야’ 출세한다는 역대정권이 남긴 우리사회의 구태를 참여정부가 반복하고 이를 더욱 심화시켜서는 매우 곤란하다.

 경실련은 참여정부 스스로 도입한 공모제의 취지에 배치되는 그간의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 청와대의 반성과 사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논란이 확산된 증권선물거래소 감사선임을 주총을 통해 강행할 것이 아니라 외압의혹의 해결과 추천위의 독립성 보장을 전제로 절차에 따라 다시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외에도 향후 임기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신용보증기금 감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 정부 산하기관의 주요직책에 더 이상 외압이라는 잡음이 없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 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실련은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논란을 개탄하며, 참여정부의 인사정책을 주시하고 낙하산인사, 보은인사가 또다시 반복될 경우 국민들의 여론을 모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한다.

[문의 : 경제정책국 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