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거품과 투기, 금융부실 초래하는
DTI 금융규제 완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보수언론과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부동산 금융규제를 완화할 것을 연일 강조하자 정부 내 국토해양부와 7.28 재보선을 의식한 한나라당 지도부 또한 DTI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서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해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금융규제 완화 범위를 놓고 논의를 하고 있으며 이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DTI, LTV 금융규제의 목적, 그리고 현 부동산 시장의 거래부진의 원인을 고려한다면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대책으로서 이러한 금융규제 완화 논의는 전혀 잘못된 것이며, 오히려 부동산 투기조장을 통해 거품을 키우고, 가계부실과 함께 금융부실을 더욱 키우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크기에 정부가 이들 제도의 완화 논의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DTI는 소득으로 원리금 상환액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LTV와 함께 부동산 시장과 연계된 제도가 아니라 금융기관과 가계의 건전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현재 우리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규모는 740조에 이르고, 이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은 342조원으로 추정되어 50% 가까이 차지할 정도 우리의 가계부채의 핵심구성은 주태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는 매우 위험한 구조를 안고 있다. 특히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미국의 경우 ‘07년 132%까지 상승했다가 버블붕괴 이후 가계의 조정으로 작년 말 123.8%로 하락했지만, 우리나라는 작년 말 152.7%까지 상승하여 미국보다 더욱 심각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IMF나 OECD 등에서 우리 가계부채가 금융 불안정성의 최대 요인이라며 관리의 필요성을 계속 경고해 왔다. 금융위원회 등 우리 금융당국도 가계부채가 우리 금융에 상당한 부담요인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여 과도한 부동산 대출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영국과 스페인 등 가계대출이 많았던 나라들에서 경제위기가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의 가계부채 규모도 시한폭탄으로 부실화 될 우려가 큰 상황에서 가계부채와 부동산담보대출을 더욱 늘리도록 하는 DTI 등 금융규제에 대한 완화는 우리 금융과 경제를 완전히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둘째, 현재의 부동산 거래부진의 원인에 대한 대책으로 DTI 등 금융규제 완화책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만을 크게 할 뿐이다. 
 최근 부동산 거래 약화 등 침체된 주택시장은 ‘07년 금융기관의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자금 밀어내기와 건설업체들의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밀어내기 분양이 맞물린 공급초과가 근본원인이다. 더구나 당시 집값 상승 시 분양가격이 높게 책정돼 현재의 집값 하락기엔 매입에 대한 매력이 거의 낮아진데서 발생한 것이다. 더구나 보금자리 주택 등 값싼 주택들이 대량으로 공급되는 현실에서 주택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심리까지 작용한 결과이다. 지금 수요자들이 집 구매를 미루는 것은 ’못사는 것이 아니라 안사는 것‘이다.   

 따라서 DTI규제 등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부동산 하락이나 거래부진의 원인이 아니다. 수급불균형 측면에서 일부 가격이 조정 받고 있는 현실에서 같은 DTI 등 대출규제 완화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시장의 불확실성만을 더욱 키우는 결과가 될 것이다. 특히 현재 DTI규제는 투기지역(40%)을 제외한 서울지역이 50%,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60%를 적용하고 있는데 수도권 등에선 이 한도보다 적은 20% 수준밖에 활용되지 않고 있다. 비율을 더 올릴 필요도 없고 올린다고 해서 규제완화의 실효성은 더욱 없을 것이다.

 셋째, 과연 현재 주택가격이 인위적 개입과 부양을 필요로 할 정도로 시장이 붕괴될 정도인가 하는 점이다. 지금 수도권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가 안되는 것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가격이 조정 받아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다면 연착륙 수준의 대책이 필요하지,  앞으로도 가격하락 시 정부가 도와줄 것이라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집값 안정의 근간을 흔들며 다시 투기와 거품을 조장하는 DTI 완화 같은 정책은 어떠한 경우든 정당화될 수 없다. 그 동안 집값이 급등한 사실을 도외시하고 최근 하락세만을 고려해서는 집 없는 서민들에게 허탈감만을 줄 뿐이다.

 ‘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집값이 하락했다. 미국 등 대다수 국가가 경제위기가 닥친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30% 이상 하락 했지만 우리는 거의 내려가지 않았다. 따라서 과도하게 부풀었던 거품이 꺼지는 과정으로 하향안정세에 접어든 주택시장을 위기상황이라고 보고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쓴다면 오히려 문제를 더욱 키울 뿐이다.

 결론적으로 가계부채가 여전히 국내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부동산 가격하락에 대응하려고 섣불리 DTI 규제를 푼다면 자산 거품이나 가계부채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득보다는 실이 많다. 정부가 두 달 전만 해도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법석을 떨었는데, 갑자기 DTI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면 이는 정상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수도권 일부의 높은 부동산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건설사들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보다 주택공급 과잉이 근본적 문제이기 때문에 공급과잉 상태인 건설 산업에 대한 전반적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욱 중요하다. 끝.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