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서민고통의 주범은 국책은행장의 자격이 없다
- 강만수 산업은행지주 회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

이명박 정부의 염치도 모르는 ‘막장’ 인사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오늘(10일) 금융위원회는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을 산업은행지주 회장 겸 행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시기 잘못된 정책판단과 위기대응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를 수렁에 빠뜨린 인물을 국책은행장에 임명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치솟는 물가와 전세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에게 강 내정자는 몹쓰고 질긴 인연이기만 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 당시 경제팀을 총괄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6% 성장’이라는 무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금리와 감세, 고환율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져만 갔다. 당시 국제 원자재값이 급상승하면서 세계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으나 ‘대기업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그의 무지와 아집은 물가상승세에 기름을 끼얹고, 더불어 환율이 폭등하고 주식시장이 붕괴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위기가 증폭된 바 있다.

또한 당시 부동산 거품이 꺼지려 하자 근본적인 구조조정 노력보다는 투기지역 해제, 양도세 한시 면제 등 거품을 오히려 키우는 잘못된 정책만을 고집하면서 주택시장마저 혼란으로 몰아넣은 바 있다. 이러한 잘못된 정책 판단과 구시대적 성장제일주의도 문제였지만,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의 정책대응 능력 또한 미흡하기 짝이 없었다. 국제 금융위기 대응, 경제성장률에 대한 잦은 실언과 번복, 신중해야 할 환율과 금리문제에 대한 단정적 발언 등을 통해 당시 정부는 시장으로부터 불신을 넘어 조롱거리로 전락한 바 있다.

강 내정자가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는 아직도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오고 있다. 물가 폭등, 전세난, 구제역 사태 등으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지만 정부는 성장만을 위한 저금리 고환율 정책을 고수해오면서 이를 방치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전히 강 내정자는 대통령 경제특별보좌관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명박 대통령의 ‘강만수 감싸기’가 계속되면서 서민경제는 여전히 회생할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강 내정자는 이미 정책판단 능력이나 위기대응 능력 면에서 자질이 떨어지는 인사임이 검증된 바 있다. 경제수장으로서의 필수 덕목인 신뢰 또한 잃어버린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회장 내정의 이유로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을 들었지만, 그렇다면 구조조정 등 해당 분야에서 능력을 검증받은 전문가를 내정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진작 퇴진되었어야 할 인사를 대통령 경제특보,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등 요직에 앉힌 것마저 모자라 막중한 임무를 지닌 국책은행장에 임명하려는 행태는 전형적인 보은인사에 지나지 않을 뿐이며, 국민 누구도 이를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개인의 자질은 물론 국민 정서를 무시하고 실시하는 보은인사는 향후 이명박 정부에게 커다란 짐으로 돌아올 것이다. 지난 3년간 강부자∙고소영 정권이라는 조롱을 받으며 국민의 신뢰를 잃어온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정부 곳곳에서 보은인사의 폐해로 인한 정부기강 해이와 정책실패의 파열음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이번 보은인사의 대상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표적인 정책실패 당사자이며, 현재 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조장하고 부채질해온 장본인이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려 하지 말고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 문의 :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