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종부세 대상자 실태발표(2)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조사발표

48명 중 16명(33.3%)이 종부세 대상자, 종부세 완화 논할 자격 있나?

■ 일시 : 2024.09.26.(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윤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실태발표>

48명 중 16명(33.33%)이 종부세 대상자,

종부세 폐지 및 완화, 논할 자격 있나?

○ 본인․배우자 명의 부동산재산 인당 평균 16.5억 원, 최고는 김태효 84.6억 원

○ 종부세 대상 16명의 인당 주택 신고가액 19.2억 원, 종부세는 약 133만 원

○ 이미 한 차례 종부세 완화로 종부세 대상자 20명에서 16명으로 감소

○ 국민 가구 중 종부세 납부는 1.8%로, 종부세 완화는 중산층을 위한 정책 아니야

○ 완화시킨 종부세 기본공제액 원상 복구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해야

 

경실련은 2024년 9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윤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및 폐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낮췄고, 2023년에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도 모자라 2024년 6월 17일에는 종부세 폐지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러한 정부 기조에 발맞춰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9월 5일에 열린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종부세 완화 방침을 다시금 밝혔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9월 12일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기존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하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종부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정치권은 이러한 종부세 완화 정책을 ‘중산층 복원’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소수 1%를 위한 정책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종부세 감면의 혜택이 일반 중산층이 아닌 정치권을 포함한 특정 소수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 실태 및 종부세 대상자를 조사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29일에 발표된 ‘윤석열 정부 장․차관 종부세 조사대상자 조사발표’에 이어,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합니다. 이를 통해 보유한 부동산 자산에 대비하여 종부세 대상자 및 납부액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며, 결국 종부세 완화의 혜택을 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실 고위공직자가 받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1월 이후 재산을 공개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70명 중 2024년 9월 1일 기준 현직에 있는 4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조사는 대상자들의 재산 중 본인․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종부세 예상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도구를 이용해 추정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중 본인 ․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보유를 신고(전세 등을 제외)한 42명의 신고가액(공시가 기준)은 총 725억 9,885만 원(평균 16억 4,997만 원)입니다. 상위 10명의 본인 ․ 배우자 명의 부동산 신고가액은 총 372억 1,148만 원(인당 평균 37억 2,115만 원)이고, 상위 3명에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84억 5,886만 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49억 3,619만 원, 최지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41억 7,000만 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중 주택 재산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40억 5,800만 원으로 많았고, 토지 재산은 최종균 대통령비서실 저출생대응비서관 15억 3,119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재 종부세 기본공제액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기준에 따르면, 조사 대상 48명 중 16명(33.3%)이 종부세 대상자로 추정됩니다. 이들 16명의 종부세 대상 주택 신고가액은 총 307억 9,840만 원(인당 평균 19억 2,490만 원)이며, 이에 따른 종부세 예상액은 총 2,132만 원(인당 평균 133만 원)입니다. 임대업자 공제 및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았음을 감안 하면, 실제 예상 세액은 이보다 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 배우자 명의 부동산 신고가액 1위로 나타났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경우 부동산재산으로 84억 6천만 원을 신고했지만, 종부세는 상가 재산(53억 9천만 원) 등을 제외한 주택 재산(17억 원)에 한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주택과 상가업무 빌딩의 종부세 부과기준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윤석열 정부 장․차관 38명 중 18명(47.4%), 대통령실 48명 중 16명(33.3%)이 종부세 대상자인 결과는 우리 국민 가구 중 종부세 납부 가구가 1.8%에 불과한 것과 대조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이미 2023년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기존 6억 원(1세대 1주택 11억 원)에서 9억 원(1세대 1주택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21년 종부세 기준에 따를 경우 종부세 대상자는 20명으로 늘어나, 결국 종부세 완화의 혜택을 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실 고위공직자가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2006년 도입 이후 대상자인 정책 입안자 및 정책 추진자들에 의해 형해화 되어 왔습니다. 단독명의자의 경우 기본공제액의 2배에 가까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장기 보유, 고령자에 대한 각종 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의 경우를 종부세 대상 1세대 1주택자 9명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면 총 2,861만 원(인당 평균 318만 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 시 총 572만 원(인당 평균 63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 2,289만 원(인당 254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공동명의자 4명의 경우 공동명의 기본공제액(인별 9억, 총 18억) 적용 시 종부세 예상액 총 1,165만 원(인당 291만 원)으로 나타나, 단독명의 기본공제액(1세대 1주택 12억) 적용 시 종부세 예상액 총 2,589만 원(인당 647만 원) 대비, 1,424만 원(인당 356만 원) 가량 절세 가능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렇듯 종부세는 공시가의 시세 반영률 하락, 공정시장가액비율 하락, 기본공제액 상향을 통한 완화 등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형해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종부세 완화 정책은 정치권력자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종부세 완화 정책을 시도한다면,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상위 1%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중 종부세 대상자는 상위 1% 미만으로, 종부세 완화 정책은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종부세의 근본 취지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와 지방재정의 확보에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는 반면, 정치권이 형해화된 종부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상화하는 데에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합니다.

1.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 원(1세대 1주택 9억 원)으로 원상 복구하라!
2.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폐지하라!
3. 다주택자 임대업 감면 혜택,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혜택 폐지하라!
4. 공시가격·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제고하라!

* 경실련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완화 정책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독점한 상위 1%를 위한 정책임을 보여주고자,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대상자를 조사해 발표 중입니다.

별첨 : 조사자료 전문

문의 : 경실련 정치입법팀(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