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대표:이의영·류중석·김철환·원경·김연옥 ▲ 상임집행위원장:김진현 ▲ 정책위원장:박경준 ▲ 사무총장:김성달 ▲ 03085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 Tel 02-765-9731 ▲ 홈페이지:www.ccej.or.kr ▲ 후원:277-025887-04-014(기업은행)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발 신 :	경실련 제대 총선 유권자운동본부김진현 상임집행위원장박경준 정책위원장
담 당 :	유권자 운동본부 사무국 권오인 국장, 오세형·윤은주 부장, 정호철·이용준 간사 (02-3673-2143)
제 목 :	[보도자료] 시민의 선택은?...경실련 ‘22대 총선 공약 시민 호불호 조사’발표 (총 2매)
보도일자 :	2024. 04. 05.(금) (배포 후 즉시)	배포일자 :		2024. 04. 05.

시민의 선택은?...경실련 ‘22대 총선 공약 시민 호불호 조사’ 발표

개발이익 최대 80% 환수 등 선호도 탑5 공약

신산업 분야 규제제로박스·임신중닥약물 등 낮은 선호도

공약선택 이유 ‘공약가치’최우선

공약

개발이익환수 최대 80% 환수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대통령 재의요구권·사면권 법적 명문화

온누리상품권 확대 등 지역경제활성화

금리인하요구권 강화 등 시민 이자부담 경감

버스 완전 공영제 추진

신혼부부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

국공립대 정시 100% 반영

지역별·산업별 최저임금제도 차등적용

이민청 설립

자사주 소각 의무화

한·중·일 은하수 복원 프로젝트 추진

원전·재생에너지 균형 확충

임신중단 약물 도입

신산업 분야 규제제로박스 신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시민들이 선호하는 정당별 공약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총 144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이번 조사는 5개 원내 정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중복되지 않고 쟁점이 되는 공약 15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진행됐으며, 기간은 3월 27일(수) ~ 4월 1일(월)까지 진행했다.

공약 별로 평가해 순위를 매겼으나 공약 순위를 공개하는 것도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순위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선호도가 높았던 공약 다섯 개를 선별해 발표한다.

조사 결과, △개발이익 최대 80% 환수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대통령 재의요구권·사면권 법적 명문화 △온누리상품권 확대 등 지역경제활성화 △금리인하요구권 강화 등 시민 이자부담 경감이 상위 탑5로 선정됐다. 이러한 결과는 시민들이 경제적 평등과 정치적 투명성에 큰 관심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신산업 분야 규제제로박스 신설 △임신중단약물 △원전·재생에너지 균형 확충 등 공약은 상대적 선호도가 낮았다. 부자 감세 문제와 젠더 이슈가 뜨거운 감자인 가운데 이러한 공약들은 보다 구체적인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사는 시민들의 공약 선호도 외에도 선택 이유를 함께 질의했다. 공약의 시급성, 가치, 실현가능성 중 최우선으로 고려한 부분을 물었다. 그 결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요소는 '공약 가치'(59.4%)로 나타났다. 즉 시민들은 평등, 공정성, 지속가능성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약을 우선으로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약의 실현가능성(21%)도 중요한 선정 기준 중 하나였다. 이는 선심쓰기, 포퓰리즘 정책 보다는 이행 가능성을 반영한 공약이 높은 지지를 받을 것이란 점을 시사한다. 이번 조사는 시민들이 22대 총선을 넘어 현재 한국 사회에 바라는 열망을 반영한다. 각 정당 후보들은 현재 시민들의 요구를 신중히 고려해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길 바란다.

2024년 04월 05일

경실련은 비영리•공익•비당파•자율의 원칙과 실사구시로 “모두가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민주공동체”를 실현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