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대표:이의영·류중석·김철환·김연옥 ▲ 상임집행위원장:김진현 ▲ 정책위원장:박경준 ▲ 사무총장:김성달 ▲ 03085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 Tel 02-765-9731 ▲ 홈페이지:www.cce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발 신 :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위원장 하상응,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담 당 :	경실련 정치입법팀(서휘원 팀장, 02-3673-2141)
제 목 :	[보도자료] 21대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실태발표(총 8매)
보도일자 :	2024.3.24.(일) (오전 10시)	배포일자 :		2024.3.24.(일) (오전 10시)

[21대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실태발표]

21대 국회의원 77명, 출판기념회 91회 개최

음성적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변질되었으나, 신고도 안 되고 모금에 제한도 없어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거래를 제한하고, 그 내역을 공개하라.

1. 오늘날 출판기념회는 정치인이 선거에 출마하는 출정식의 의미와 함께 정치후원금을 모집하기 위한 행사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출판기념회 활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의무가 없고, 금액 한도와 모금 액수에 제한이 없는데다, 과세 의무도 없기 때문에, 정치인 입장에서 출판기념회가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출판기념회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며, 각 정당이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거래 제한을 위한 제도개선’을 선거 공약화할 것을 촉구한다.

2. 조사 대상은 의원직 상실 포함 318명(의원직 상실 23명 포함된 수치)이다. 조사 기간은 21대 국회가 개원한 2020년 6월 1일부터 출판기념회 개최가 가능한 2024년 1월 10일까지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3조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에 한하여 출판기념회 개최를 제한하고 있다. 조사는 뉴스검색 사이트인 빅카인즈(Big Kinds)에서 1차로 조사하였으며, 2차로 포털 사이트에서 누락이 없는지를 중복 확인하였다.

3. 조사 결과, 조사 대상 318명 중 77명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최 횟수는 총 91회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에 3명(5회), 2022년에 2명(2회), 2023년에 58명(68회), 2024년에 16명(16회)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다. 총선을 앞둔 2023년에 58명(68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나, 오늘날 출판기념회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세력을 과시하며,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통로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났다.

[표 ] 연도별 출판기념회 개최 국회의원 수, 횟수

	인원 수	횟수	인당 횟수
2021년	3명	5회	1.7회
2022년	2명	2회	1.0회
2023년	58명	68회	1.2회
2024년	16명	16회	1.0회
	79명 중복 제외 77명	91회	1.2회

3-2. 91회 중 4분의 3에 달하는 67회(73.6％)는 작년 11월 이후인 70여일간 집중됐다. 작년 11월부터는 하루에 한 차례는 현직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가 열린 셈인데 조사 기간 전체 하루 평균이 0.06회라는 점과 비교하면 총선에 근접할수록 출판기념회가 부쩍 늘어난 것이다.

4. 정당별로 보면, 출판기념회 개최 의원 77명(91회) 중 (21대 총선 당시 당적 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55명(66회), 국민의힘 의원 17명(17회), 정의당 3명(6회) 순으로 출판기념회를 많이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당적을 기준으로 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49명(53회), 국민의힘 의원 16명(16회), 녹색정의당 3명(6회), 개혁신당 3명(3회) 순으로 출판기념회를 많이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더불어민주당의 출판기념회 제도개선에 대한 보다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표 ] 정당별 출판기념회 개최 국회의원 수, 횟수(21대 총선 및 재보궐선거 당시 당적 기준)

	인원 수	횟수	인당 횟수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55명	66회	1.2회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국민의힘	17명	17회	1.0회
정의당	3명	6회	2.0회
국민의당	1명	1회	1.0회
무소속	1명	1회	1.0회
	77명	91회	1.2회

[표 ] 정당별 출판기념회 개최 국회의원 수, 횟수(현재 당적 기준)

	인원 수	횟수	인당 횟수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49명	53회	1.1회
국민의힘	16명	16회	1.0회
녹색정의당	3명	6회	2.0회
개혁신당	3명	3회	1.0회
무소속	1명	1회	1.0회
전 국회의원	5명	12회	2.4회
	77명	91회	1.2회

5. 출판기념회 개최 장소를 보면, 출판기념회 개최 국회의원 해당 지역구가 41명(42회), 기타 지역이 20명(29회), 국회가 19명(20회)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해당 지역구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으며,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경우 국회나, 기타 지역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 출판기념회 개최 장소별 국회의원 수, 횟수

	인원 수	횟수	인당 횟수
지역구	41명	42회	1.0회
기타 지역	20명	29회	1.5회
국회	19명	20회	1.1회
	80명 (중복제외 77명)	91회	1.2회

6. 출판기념회를 2회 이상 개최한 의원은 송영길 전 국회의원(8회), 강은미 녹색정의당 의원(4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3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2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2회) 순으로 나타났다.

[표 ] 출판기념회 2회 이상 개최 국회의원

이름	현 소속	선거구	날짜	장소	책 제목
송영길	전 국회의원	인천 계양구을	2023.11.08	서울	송영길의 선전포고
			2023.11.12	천안	송영길의 선전포고
			2023.11.18	목포	송영길의 선전포고
			2023.11.19	광주	송영길의 선전포고
			2023.11.25	세종	송영길의 선전포고
			2023.11.26	청주	송영길의 선전포고
			2023.12.2	대구	송영길의 선전포고
			2023.12.3	부산	송영길의 선전포고
강은미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2023.11.20	국회박물관	광주 서구에서 살고 있는 최강엄마 강은미
			2023.12.10	광주 염주종합체육관	광주 서구에서 살고 있는 최강엄마 강은미
			2021.12.4.	광주 대중컨벤션센터	사람 속에 길이 있다
			2021.12.6.	국회도서관	사람 속에 길이 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	2021.6.9	서울 용산 백범기념관	꽃길은 없었다
			2021.6.14	부산	꽃길은 없었다
			2023.11.17	양산문화예술회관	김두관의 외침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2023.12.17	고창 동리국악당	해결사 윤준병의 해결하는 정치
		전북 정읍시고창군	2023.12.23	정읍사예술회관	해결사 윤준병의 해결하는 정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정	2023.9.15.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경기 고양시정	2023.11.18	고양 킨텍스	이용우의 플랜

7.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법」의 규제가 부재한 상태에서 선거를 앞두고 편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출판기념회의 경우에도 거액의 후원금을 정치인에게 전달할 경우, 명백한 향응 접대, 뇌물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연간 한도가 기본 1억 5천만원인 정치후원금은 선관위에 내역을 신고해야 하지만, 출판기념회는 경조사로 분류돼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후원금은 판매 부수나 실판매가에 대해 신고할 의무도 없고, 모금 한도에 제한도 없다. 추적도 쉽지 않은 현금으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음성적 정치자금의 온상이 되었다는 비판도 있다.

8. 총선 ․ 지선 등 각종 선거철만 앞두면 갑자기 정치인들이 우후죽순으로 출판기념회를 여는데, 막상 출판기념회를 가보면 그냥 다가올 선거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 결기대회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경우가 많다.

9. 그동안 편법적 정치자금 수수 창구라는 비판에 각 정당들이 출판기념회 규제를 통한 정치혁신을 약속하였으나 구체적인 규제가 아직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2014년,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법안 발의 대가로 출판기념회 축하금 수천만 원을 받은 것이 드러나, 선관위가 정가로만 책을 팔도록 하고, 출판기념회 개최 시 행사 2일 전까지 시간과 장소, 출판사명 등을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은 모두 출판기념회 금지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0. 따라서 정치권은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거래 제한 및 판매 내역의 공개를 비롯한 정치개혁에 합의하고, 이를 22대 국회 국회개혁 제1호 공약으로 통과시키길 바란다. 구체적으로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거래를 제한하고, 출판물을 구매한 사람과 금액 등 전반이 공개되도록 하고(공직선거법 제103조의2(출판기념회 등의 제한) 신설, △출판기념회 개최 제한 기간을 현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에서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확대하며, △현직 국회의원 및 해당 선거 예비후보자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일 전 3일까지 개최일시, 장소, 출판사명 등을 선관위에 실사를 받도록 하고, 도서 구매 외 일체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도서는 정가로만 판매하도록 하며(1인당 구매 한도 2권 이내), 판매는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하여 구매 내역이 드러나도록 하며, 출판기념회의 수입과 지출 등 회계내역을 15일 내에 선관위에 보고, 선관위가 해당 회계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끝”.

이름	바뀐 정당	날짜	장소	책 제목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2023.11.26	안양아트센터	강득구의 발바닥 정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2023.09.11	국회 도서관	엄마, 심장 따라서 가
강은미	녹색정의당	2023.11.20	국회박물관	광주 서구에서 살고 있는 최강엄마 강은미
강은미	녹색정의당	2023.12.10	광주 염주종합체육관	광주 서구에서 살고 있는 최강엄마 강은미
강은미	녹색정의당	2021.12.4.	광주 대중컨벤션센터	사람 속에 길이 있다
강은미	녹색정의당	2021.12.6.	국회도서관	사람 속에 길이 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2023.12.4	안산 문화예술의전당	실패가 두렵지 않은 나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2023.11.8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살리는 경제 바꾸는 정치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2023.10.29	김대중컨벤션센터	경계를 넘어, 함께 갑시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2021.6.9	서울 용산 백범기념관	꽃길은 없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2021.6.14	부산	꽃길은 없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2023.11.17	양산문화예술회관	김두관의 외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2023.11.29	국회박물관	다시, 김민석
김선교	국민의힘	2023.11.6.	여주 썬밸리호텔	현장이 답이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2023.12.11	의원회관 대회의실	나의 생활정치 중간결산기
김예지	국민의힘	2024.1.4	국회도서관	어항을 깨고 바다로 간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2023.12.9	군산대학교 아카데미홀	김의겸의 단심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2023.10.4	국회	가덕도신공항-노무현의꿈, 지방균형발전전략을 담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2023.9.16.	김포시민회관 실내채육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2024.1.10	서강대 옆 거구장	대흥역 3번 출구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2023.10.28	ABC행복학습타운	카오스와 앵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2024.1.6	더 그에이스켈리	우리 동네 국회의원 일 잘 하는 민병덕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2023.11.19	광주과학기술원	탈당의정치
박덕흠	국민의힘	2023.12.3	보은문화원	박덕흠의 물이 가는 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2023.12.13	대전 오페라웨딩컨벤션홀	길 끝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2022.8.22	국회박물관	스피치의 정치
박수영	국민의힘	2023.10.10	국회도서관	국회의원 쫌 만납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2023.11.15	서울사이버대	더 리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2023.11.18	국회박물관	길에서 배운 길
박정	더불어민주당	2023.11.12	파주 다목적체육관	평화와 정의는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배진교	녹색정의당	2023.3.2	인천노인종합문화회관	당신을 찾을게요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2023.12.21	광양 커뮤니티센터	지방·청년·미래
서범수	국민의힘	2024.1.5	서울주문화센터	태화강을 거슬러 오른 범수의 꿈은 계속된다
서병수	국민의힘	2024.1.10	부산진구 영광도서	내가 일하는 이유
송영길	전 국회의원	2023.11.08	서울	송영길의 선전포고
송영길	전 국회의원	2023.11.12	천안	송영길의 선전포고
송영길	전 국회의원	2023.11.18	목포	송영길의 선전포고
송영길	전 국회의원	2023.11.19	광주	송영길의 선전포고
송영길	전 국회의원	2023.11.25	세종	송영길의 선전포고
송영길	전 국회의원	2023.11.26	청주	송영길의 선전포고
송영길	전 국회의원	2023.12.2	대구	송영길의 선전포고
송영길	전 국회의원	2023.12.3	부산	송영길의 선전포고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2023.9.9	군산 드림교회	등대처럼
신원식	전 국회의원	2023.11.12	전주대학교	꽃길인가 가시 밭길인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2024.1.7.	나주 스포츠파크실내체육관	지방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다
심상정	녹색정의당	2024.1.7	고양 베네치아	심상정, 우공의 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2023.11.11	오산문화예술회관	사람들 사이에 안민석 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2024.1.6	완주문화예술회관	안호영의 말, 안호영의 길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2023.12.16	전주대학교	대한민국 예산결정 카르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2023.7.11	광명 평생학습원	기대하면 됩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2024.1.6	광명 소하동가우디	양이원영의 진심과 도전
양향자	개혁신당	2024.1.9	국회	퍼스트무버, 한국의 희망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2023.11.18	당진 호서고등학교체육관	어기구! 당신, 뭐했어?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2023.12.1	부천 성곡새마을금고	유정주의 고백
윤미향	무소속	2023.11.24.	국회	윤미향과 나비의 꿈
윤상현	국민의힘	2023.2.1	국회의원회관	더 플레이어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2023.12.16	광주대학교	희망으로, 동행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2023.12.15	해남군청 문화예술회관	윤재갑의 소망, 농어민의 꿈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2023.12.17	고창 동리국악당	해결사 윤준병의 해결하는 정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2023.12.23	정읍사예술회관	해결사 윤준병의 해결하는 정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2023.11.12	파주 출판단지	GTX 교통혁명
이낙연	전 국회의원	2023.5.22	미국 워싱턴DC조지워싱턴대엘리엇스쿨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2024.1.6	부평 웨스턴팰리스	대전환시대 골목상권 생존전략
이명수	국민의힘	2021.12.11	단국대 천안캠퍼스	우리 안의 영웅을 찾아서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2023.11.2	서울 서대문갑	이수진이 뛴다! 서대문이 열린다!
이영	전 국회의원	2024.1.9	서울 역삼동	다르게 탁월하게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2023.11.18	호남대학교 문화체육관	이용빈의1.5℃정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2023.9.15.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2023.11.18	고양 킨텍스	이용우의 플랜
이원욱	개혁신당	2023.11.12	동탄복합문화센터	수소에너지 백과사전
이채익	국민의힘	2024.1.6	울산 문수체육관	열정의 아이콘! 이채익 의원
이태규	국민의힘	2024.1.9	여주 여성회관	경계를 넘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2023.12.29	광명시민회관	날아오는 공을 피하지 마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2023.8.25.	국회도서관	젊음에도 계절이 있다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2023.11.25	동탄다원이음터	한국정치 새로고침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2023.09.09.	부산 북구 한국폴리텍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2023.9.13.	세종대
정우택	국민의힘	2023.12.16	청주 상당구	나의 도전, 나의 숙명
정운천	국민의힘	2023.12.9	전주대학교	벽을 넘어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2023.11.25	인천 송도	정일영 달린다
조명희	국민의힘	2024.1.10	대구
조응천	개혁신당	2024.1.10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최형두	국민의힘	2023.9.8	국회의원회관	불가능했던 동맹, 성공한 동행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2023.11.18	안성 한경국립대학교	간절하게 꿈꾸고, 거침없이 도전하라
하태경	국민의힘	2023.11.20	국회도서관	여의도 렉카
한무경	국민의힘	2023.12.7	여의도	반 발자국 앞서 가라
허영	더불어민주당	2023.11.18	강원대학교	춘천대길
허은아	전 국회의원	2022.11.24	여의도 하우스카페	정치를 디자인하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2023.9.16.	지역구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2023.11.27	지역구	홍정민의 경제를 읽어드립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2023.11.26	대전 중구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2

<별첨> 출판기념회 개최 국회의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