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대표:이의영·김태룡·류중석·김형태 ▲상임집행위원장:박상인 ▲정책위원장:박경준 ▲사무총장:김성달 ▲03085 서울 종로구 동숭3길 26-9 ▲Tel.02-765-9731 ▲홈페이지:www.ccej.or.kr ▲후원:277-025887-04-014(기업은행)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발 신 :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위원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담 당 :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남은경 국장, 서휘원 팀장, 임정택 간사 02-3673-2141)
제 목 :	[보도자료]상임위 출석률 저조 현역 국회의원 발표(총 18매)
보도일자 :	2023. 10.25.(수) (오전 10시 반)	배포일자 :		2023. 10.25.(수) (오전 10시 반)

상임위 출석률 저조 현역 국회의원 발표

법안 대표 발의․ 본회의 출석률 저조 국회의원 발표에 이어 두 번째

각 정당은 불성실 의정활동 국회의원 철저히 심사해야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5일 제21대 국회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 출석률 저조 의원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9월 14일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본회의 출석률 저조 현역 국회의원 발표에 이어 두 번째 발표로, 불성실 의정활동 국회의원에 대한 철저한 심사 및 관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2. 조사 대상자는 의원직 상실 제외 현직 의원 총 298명이고, 조사는 열린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상임위 출결현황’ 데이터에서 의원별 상임위 회의일수 대비 출석일수를 집계한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조사 기간은 제21대 국회 상임위가 본격 가동됐던 2020년 6월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이다. 위원회 역임 개수에 따른 회의일수 및 출석일수의 차등을 배제하기 위하여 국회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추가로 참여할 수 있는 겸임 상임위와 특별위원회는 조사에서 제외했으며, 장관□당대표□원내대표 등 직책을 수행한 국회의원을 고려하여 해당 직책을 수행한 기간은 조사에서 배제했다.

3. 조사결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64.3%로 가장 낮은 상임위 출석률을 기록했다. 이어 윤상현 의원(국민의힘□67.5%), 김태호 의원(국민의힘□69.9%), 하태경 의원(국민의힘□69.9%),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73.1%), 박덕흠 의원(국민의힘□73.3%),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74.4%), 박진 의원(국민의힘□75.5%), 정운천 의원(국민의힘□76.9%),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77.1%), 장제원 의원(국민의힘․ 77.6%) 등이 출석률 저조 상위 10위 명단에 올랐다.

4. 소속정당 기준으로 상임위 출석률 저조 30명 중 국민의힘 의원이 23명으로 76.7%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3%인 7명이었다. 선거구별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단 1명, 지역구 국회의원 29명으로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 현역 총 국회의원 기준 지역구 국회의원(251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47명) 비율이 약 5.3대1인 반면, 상임위 출석률 저조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율은 무려 29대1로 벌어진 것이다. 선수 기준으로는 3선 이상 의원이 명단 총 30명 중 21명에 달해, 70%의 비중을 차지했다. 초선 의원과 재선 의원은 각각 4, 5명으로 집계됐다. 현역 총 국회의원 기준 3선 이상 의원(74명)과 초선, 재선 의원 비율이 약 0.3대1로, 초□재선 의원 비율이 3배 이상 높지만, 출석률 저조 의원 명단에서는 2.3대1로 역전되어, 선수가 높을수록 국회의원의 불성실한 출결 실태가 도드라진다고 볼 수 있다.

5. 저조한 출석률에는 결석, 청가, 출장 등의 사유가 있을 수 있다. 경실련은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결석률이 높은 국회의원 명단과 대조를 해보았다. 조사결과, 상임위 출석률이 저조한 국회의원 10명 중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제원 의원(국민의힘) 의원 등 7명은 결석률 상위 30명에도 포함되어 출석률 저조의 주요 사유가 ‘결석’에 있음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6. 국회의원은 국민 대표자로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해야하며, 정당은 현역 의원과 후보자에 대해 철저한 검증 및 심사 평가를 해야한다. 이에 경실련은 올바른 공천개혁으로, 정당한 후보자가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제22대 총선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원 자질 검증 운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상임위 출석률 저조 현역 국회의원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10월 25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서휘원 22대 총선 유권자운동본부 팀장

◈ 취지 및 배경	김성달 사무총장/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 조사발표	임정택 22대 총선 유권자운동본부 간사

◈ 경실련 주장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서강대 교수)

◈ 향후계획	남은경 22대 총선 유권자운동본부 국장

◈ 질의답변

“기득권 국회, 민생없는 국회, 유권자의 힘으로 바꾸자!”

상임위 출석률 저조 국회의원 발표

(불성실 의정활동 현역 국회의원 2차 발표)

취지 및 배경

○ 경실련은 지난 2023년 9월 14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고, ▲선거제도 개혁 및 공천개혁 운동, ▲정당의 정책선거 견인 운동, ▲후보자 개인에 대한 자질 검증과 정책 검증 운동 등의 활동계획을 밝혔음.

○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도 양대 정당이 돌아가며 권력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정치 환경 상 양대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의 후보자 개인에 대한 자질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후보자 개인에 대한 자질 검증은 현역 혹은 전임 국회의원의 경우 입법 활동에 대한 평가와 도덕성 검증 등으로 구성됨.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후보자 자질 검증의 일환으로 “입법실적 하위 10위, 본회의 출석률 하위 10위 현역 국회의원”을 발표한 바 있음.

○ 이번 조사 발표는 불성실 의정활동 현역 국회의원 자질검증 2차 발표로, 상임위 출석률 저조 의원을 조사해 발표함. 우리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상임위를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 발표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성실도를 반영하는 중요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음.

2. 불성실 의정활동 현역 국회의원 1차 발표 내용

1) 입법실적 하위 10명

○ 조사는 ‘열린 국회’ 홈페이지에서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데이터(23.08.31. 기준)를 활용하여, 대표 발의 건수를 의정활동 기간(당대표, 원내대표, 장관, 의장 등 직책 수행 기간 반영)으로 나눠 월 평균 대표 발의 건수를 기준으로 하였음.

○ 조사 결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3.0건),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4.4건),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4.5건),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6.3건),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6.6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6.6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6.8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7.2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7.2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7.5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7.5건) 등이 포함.

2) 본회의 출석율 하위 10명

○ 조사는 ‘열린 국회’ 홈페이지에서 ‘국회의원 본회의 출결현황’ 데이터(23.08.31.) 기준, 회의일수 대비 출석일수를 계산하였으며, 당대표, 원내대표, 장관, 의장 등 직책 수행자의 겸임 기간은 제외하였음.

○ 조사 결과, 박진 국민의힘 의원(72.5%),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73.8%),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74.6%),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75.7%),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75.7%),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76.4%),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76.6%), 이용 국민의힘 의원(77.3%), 하영제 무소속 의원(77.3%),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79.4%) 등이 포함되었음.

3. 불성실 의정활동 현역 국회의원 2차 발표_<상임위 출석률 저조 의원>

○ 조사 대상 : 의원직 상실 제외 현직 의원 총 298명

○ 자료  : ‘열린 국회’ 홈페이지 ‘상임위원회 출결현황’(20.06.01~23.08.31)

○ 조사 방식 : 의원별 회의일수 대비 출석일수(출석일수/회의일수), 회의일수 대비 결석일수(결석일수/회의일수)를 산출하고, 출석률 하위 10위 의원 및 결석률 상위 10위 의원 선정

* 상임위 참여 개수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겸임 상임위원회(국회운영위 정보위 여가위 등)와 특별위원회를 제외

** 장관□당대표□원내대표 등 직책을 수행한 국회의원의 경우 그 기간을 반영하여 조사에서 제외함

1) 상임위별 회의 일수

○ 상임위 출석률 저조 국회의원 명단에 앞서, 각 상임위별 회의일수를 집계했음. 상임위 자체의 절대적 회의 개최 일수가 적을 경우, 출석률이 높더라도 회의 출석일수는 적을 수 있기 때문임.

○ 조사 결과, 국방위원회가 총 회의일수 54회(월 평균 1.38회)로 가장 적게 회의를 소집한 상임위로 나타났음. 다음은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이상 총 60회, 월평균 1.54회), 기획재정위원회(총 61회, 월평균 1.56회), 정무위원회(총 68회, 월평균 1.74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총 69회, 월평균 1.77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총 71회, 월평균 1.82회), 국토교통위원회(총 75회, 월평균 1.92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총 84회, 월평균 2.15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총 86회, 월평균 2.21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총 93회, 월평균 2.38회), 법제사법위원회(총 114회, 월평균 2.92회) 순임.

[표 1] 상임위별 회의일수

	상임위	회의일수	월별 회의일수*
1	국방위원회	54	1.38
2	교육위원회	60	1.54
3	외교통일위원회	60	1.54
4	보건복지위원회	60	1.54
5	기획재정위원회	61	1.56
6	정무위원회	68	1.74
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69	1.77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71	1.82
9	국토교통위원회	75	1.92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84	2.15
11	행정안전위원회	86	2.21
12	환경노동위원회	86	2.21
1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93	2.38
14	법제사법위원회	114	2.92
합계		1041	26.69
평균		74.3	1.91
*월별 회의일수는 기준 기간인 39개월로 나눈 수치 자료: ‘국회 상임위원회’ 홈페이지 ‘위원회 회의일정’(20.06.01~23.08.31)

○ 한편, 2021년부터 시행된 일하는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는 매월 2회 이상 전체회의를, 3회 이상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해야 함. 하지만 14개 상임위 평균 회의일수는 월 평균 1.91회로 일하는 국회법에서 규정한 개최회의 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남. 특히, 국방위원회(월 1.38회),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이상 월 1.54회), 기획재정위원회(월 1.56회), 정무위원회(월 1.74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월 1.77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월 1.82회), 국토교통위원회(월 1.92회) 등의 회의 개최일수가 현격히 떨어짐.

2) 상임위 출석률 하위 10명

○ 조사결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64.3%)이 가장 낮은 상임위 출석률을 기록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67.5%),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상 69.9%),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73.1%),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73.3%),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74.4%), 박진 국민의힘 의원(75.5%),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76.9%),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77.1%),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77.6%)까지 상임위 출석률 하위 10인에 이름 올렸다. 이들을 포함, 상임위 출석률 저조 국회의원 30인 명단은 아래 [별첨1]과 같음.

○ 출석률 저조 상위 30명은 소속정당 기준으로 국민의힘 의원 23명으로 명단의 76.7%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3%인 7명이었다. 선거구별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단 1명, 지역구 국회의원 29명으로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음. 현역 총 국회의원 기준 지역구 국회의원(251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47명) 비율이 약 5.3대1인 반면, 상임위 출석률 저조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율은 무려 29대1로 벌어져,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회 상임위 등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보다, 자신의 지역구 관리에 더 집중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됨.

○ 선수 기준으로는 3선 이상 의원이 명단 총 30명 중 21명에 달해, 70%의 비중을 차지했음. 초선 의원과 재선 의원은 각각 4, 5명으로 집계됐다. 현역 총 국회의원 기준 3선 이상 의원(74명)과 초선(155명) 및 재선 의원(69명) 합계(224명) 비율이 약 0.3대1로, 초□재선 의원 비율이 약 3배 높지만, 출석률 저조 의원 명단에서는 2.3대1로 역전되어, 선수가 높아질수록 국회의원의 불성실한 출결 실태가 도드라진다고 볼 수 있음.

[표 2] 상임위 출석률 저조 국회의원

	이름	정당명	선거구	선수	상임위	회의 일수	출석 일수	출석률(%)	비고
1	안철수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3	외통위	28	18	64.3	본회의 출석률 하위 10인
2	윤상현	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4	외통위, 정무위, 문체위	114	77	67.5	본회의 출석률 하위 10인
3	김태호	국민의힘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3	외통위	83	58	69.9	본회의 출석률 하위 10인, 입법실적 하위 10인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3	외통위, 국방위	83	58	69.9
4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2	법사위, 정무위	104	76	73.1
5	박덕흠	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3	농해수산위,환노위, 국교위, 기재위	116	85	73.3
6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	4	외통위, 과기정통위	90	67	74.4	본회의 출석률 하위 10인
7	박진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을	4	기재위, 국교위, 과기정통위, 외통위	53	40	75.5	본회의 출석률 하위 10인
8	정운천	국민의힘	비례대표	2	산자위, 기재위, 농해수산위	104	80	76.9	본회의 출석률 하위 10인
9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	5	외통위	83	64	77.1
10	장제원	국민의힘	부산 사상구	3	과기정통위, 행안위, 법사위	143	111	77.6
하위 10위 평균						91	66.7	73.3
21대 전체의원 평균						96.7	89.1	92.1
*자료 : ‘열린 국회’ 홈페이지 ‘상임위원회 출결현황’(20.06.01~23.08.31) 참고 *색칠된 국회의원은 결석률 상위 30명에 포함된 국회의원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외교부 장관(2022.05.~) 역임 기간을 반영하고도 상위권 랭킹됨.

3) 상임위 결석률 상위 10명

○ 출석률이 저조한 데에는 결석, 청가, 출장 등의 사유가 있을 수 있음. 현재 청가, 출장심사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경실련은 출석률을 기준으로 불성실 의정활동 국회의원 명단을 추렸음.

○ 하지만 경실련은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결석률이 높은 국회의원 명단을 추려 출석률이 저조한 국회의원 중 결석률이 높은 국회의원을 대조해보았음. 이들은 청가, 출장 등 공식적 소명도 없이 소속 상임위 회의일수 대비 많은 결석을 한 의원들이라 평가할 수 있음.

○ 조사 결과,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무려 26.5%로 가장 높은 상임위 결석률을 기록했음. 본회의 출석률 하위 10인, 입법실적 하위 10인에 이어 상임위 출석률 하위 10인에도 올랐던 김태호 의원은 가장 높은 결석률로, 매우 심각한 수준의 불성실 의정 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임.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21.6%),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21.0%),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20.4%),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20.0%),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19.8%),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16.5%),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16.1%),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상 16.0%),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상 15.7%)까지 상임위 결석률 상위 10위에 이름 올렸음. 이들을 포함한 결석률 상위 의원 명단은 아래 [별첨2]와 같음.

○ 결석률 상위 30명은 소속정당 기준으로 결석률 상위 총 31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27명(87.1%),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은 각각 3(9.7%), 1명(3.2%)이었음. 선거구별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29명,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2명임. 현역 총 국회의원 기준 지역구 국회의원(251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47명) 비율이 약 5.3대1인 반면, 상임위 결석률 상위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율은 14.5대1로 약 3배 가까이 차이 났음.

○ 선수 기준으로는 3선 이상 의원이 명단 총 31명 중 16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음. 초선 의원과 재선 의원은 각각 10, 5명으로 집계됐음. 현역 총 국회의원 기준 3선 이상 의원(74명)과 초선 및 재선 의원 합계(224명) 비율이 약 0.3대1로, 초□재선 의원 비율이 약 3배 높지만, 결석률 상위 의원 명단에서는 1.1대1로 뒤집혔다. 비록 근소한 차이라고는 해도, 3선 이상 다선 의원일수록 높은 결석률을 기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표 3] 상임위 결석률 상위 국회의원

	이름	정당명	선거구	선수	상임위	회의 일수	결석 일수	결석률(%)	비고
1	김태호	국민의힘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3	외통위	83	22	26.5	본회의 출석률 하위 10인, 입법실적 하위 10인
2	홍석준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1	과기정통위, 환노위, 산자위	111	24	21.6
3	김희국	국민의힘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2	국교위, 보복위	100	21	21.0
4	권성동	국민의힘	강원 강릉시	4	행안위, 과기정통위, 외통위, 법사위, 농림수산위	93	19	20.4
5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	4	외통위, 과기정통위	90	18	20.0	본회의 출석률 하위 10인
6	박덕흠	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3	농림수산위, 환노위, 국교위, 기재위	116	23	19.8
7	윤한홍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2	정무위, 법사위, 정무위	133	22	16.5
8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2	교육위, 과기정통위, 보복위, 행안위, 기재위	56	9	16.1
9	권영세	국민의힘	서울 용산구	4	국교위, 보복위, 환노위, 행안위, 외통위	75	12	16.0	입법실적 하위 10인
	김기현	국민의힘	울산 남구을	4	행안위, 국방위, 외통위, 산자위	50	8	16.0
10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	2	국교위, 기재위	89	14	15.7
	정진석	국민의힘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5	외통위, 국방위	83	13	15.7
상위 10위 평균						89.9	17.1	19.0
21대 전체의원 평균						96.7	3.8	3.9
*자료 : ‘열린 국회’ 홈페이지 ‘상임위원회 출결현황’(20.06.01~23.08.31) 참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원내대표 역임기간(2022.04~2022.09),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 역임기간(2022.05~),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부 장관 역임기간(2022.05~2023.07),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당대표 권한대행(2021.04) 원내대표(2021.04~2022.04) 당대표(2023.03~) 역임기간 반영하고도 상위권 랭킹,

4. 경실련 주장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양대 정당이 공천에 착수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양대 정당은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정책 대결을 펼쳐야 하며, 철저한 후보자 검증을 해야 함.

○ 각 당의 공천 작업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 (후보자검증위원회) 부적격자 공천 배제, (공천심사위원회) 공천 심사 등의 순으로 이뤄짐.

-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꾸려져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에 이미 돌입하였으며, 국민의힘에서는 별도 기구가 없음.

cf) 공천 관련 스케쥴

- 선출직공직자평가위 구성 : 평가일 90일 전까지(민주당 당규)

-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 구성 : 국회의원선거 150일 전까지(민주당 당규)

○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함.

- 첫째, 공천기한을 법제화하고, 비례대표 공천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함. 공천기한을 본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 전으로 법제화하여 책임있는 공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또한, 2019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도입된 비례대표 공천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을 다시 부활시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절차를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하게 하고, 후보자 등록시 비례대표 공천을 기록한 회의록 등 당헌 또는 당규 등으로 규정된 절차를 통해 후보자가 추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후보자명부에 첨부하도록 해야 함.

- 둘째, 더불어민주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과 국민의힘은 불성실 의정활동 국회의원에 대하여 철저히 심사해야 함. 경실련이 발표한 상임위 출석률 저조 의원을 비롯한 법안 발의 및 본회의 출석률이 저조했던 불성실 의정활동 현역 국회의원을 철저히 심사하여, 올바른 자질을 갖춘 후보자를 총선에 공천해야 할 것임.

셋째, 더불어민주당(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과 국민의힘(배심원단)은 자질 없는 국회

의원을 예외 없이 배제해야 함. 국민의힘은 부적격 심사를 담당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공천 배제 기준에 ▴강력범, ▴부정부패(세금 탈루),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재산 증식, ▴음주운전, ▴병역비리, ▴연구부정행위, ▴파렴치범죄, ▴민생범죄 등을 규정하고, 예외 조항을 삭제해야 함.

<표 > 각 당 부적격 심사기준

정당	당규	내용
더불어민주당	당규 (당규 제10호 제6조).	1. 지역위원회 운영 시 사고위원회 판정 경력자 2. 징계 경력 보유자 3. 당의 결정이나 당론을 현저하게 위반한 자 4.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성범죄)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앞두고 있는 자 5. 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는 자 ※ 하지만 해당하는 후보라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최고위 의결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특별당규 (제22대 국회의원선거후보자선출규정)	예외없는 부적격 심사 : 강력범, 파렴치 범죄(음주운전, 뺑소니 운전), 성폭력범죄, 성매매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 부적격 심사 기준 : 징계 경력 보유자, 경선불복 경력보유자, 부정부패, 선거 관련, 파렴치 및 민생범죄, 성희롱,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학교폭력 ※ 특별 당규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이후 상급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부적격 처리한다”는 규정이 빠져 논란
국민의힘	당규 (제14조)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 가.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나. 뇌물 알선수재 등 뇌물관련 범죄 다. 사기 횡력 등 재산범죄 라.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 마.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별첨1]상임위 출석률 저조 국회의원

	이름	정당명	선거구	선수	상임위	회의일수	출석일수	출석률(%)	비고	비고2
1	안철수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3	외통위	28	18	64.3		본회의 출석률 하위 10인
2	윤상현	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4	외통위,정무위,문체위	114	77	67.5		본회의 출석률 하위 10인
3	김태호	국민의힘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3	외통위	83	58	69.9		본회의 출석률 하위 10인,입법실적 하위 10인
4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3	외통위,국방위	83	58	69.9
5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2	법사위,정무위	104	76	73.1
6	박덕흠	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3	농림수산위,환노위,국교위,기재위	116	85	73.3
7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	4	외통위,과기정통위	90	67	74.4		본회의 출석률 하위 10인
8	박진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을	4	기재위,국교위,과기정통위,외통위	53	40	75.5	외교부 장관(2022.05~)	본회의 출석률 하위 10인
9	정운천	국민의힘	비례대표	2	산자위,기재위,농림수산위	104	80	76.9		본회의 출석률 하위 10인
10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	5	외통위	83	64	77.1
11	장제원	국민의힘	부산 사상구	3	과기정통위,행안위,법사위	143	111	77.6
12	윤영석	국민의힘	경남 양산시갑	3	기재위,산자위,외통위	103	80	77.7
13	김학용	국민의힘	경기 안성시	4	국교위	36	28	77.8
14	김기현	국민의힘	울산 남구을	4	행안위,국방위,외통위,산자위	50	39	78.0	당대표 권한대행(2021.04) 원내대표(2021.04~2022.04) 당대표(2023.03~)
15	홍석준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1	과기정통위,환노위,산자위	111	87	78.4	과기
16	권성동	국민의힘	강원 강릉시	4	행안위,과기정통위,외통위,법사위,농림수산위	93	73	78.5	원내대표(2022.04~2022.09)
17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	2	국교위,기재위	89	70	78.7
18	김희국	국민의힘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2	국교위,보복위	100	79	79.0
19	정진석	국민의힘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5	외통위,국방위	83	66	79.5
20	윤한홍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2	정무위,법사위,정무위	133	106	79.7
2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수정구	4	기재위,외통위	84	67	79.8	당대표 권한대행(2021.03~2021.04)	입법실적 하위 10인
22	이명수	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	4	외통위,행안위,보복위	111	89	80.2
23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시을	5	외통위,과기정통위	91	73	80.2
24	정우택	국민의힘	충북 청주시상당구	5	행안위,산자위	47	38	80.9		본회의 출석률 하위 10인
25	구자근	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	1	산자위	118	96	81.4
26	조경태	국민의힘	부산 사하구을	5	교육위,기재위	86	70	81.4
27	조명희	국민의힘	비례대표	1	보복위,교육위,국방위,과기정통위	81	66	81.5
28	주호영	국민의힘	대구 수성구갑	5	기재위,과기정통위,보복위,행안위	65	53	81.5	원내대표(2022.09~2023.04)
29	이용	국민의힘	비례대표	1	문체위	109	89	81.7		본회의 출석률 하위 10인
30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6	외통위	28	23	82.1		입법실적 하위 10인
하위 30위 평균						87.3	67.5	77.4
21대 전체의원 평균						96.7	89.1	92.1
*색칠된 국회의원은 결석률 높은 국회의원

[별첨2]상임위 결석률 상위 국회의원

	이름	정당명	선거구	선수	상임위	회의일수	결석일수	결석률(%)	비고	비고2
1	김태호	국민의힘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3	외통위	83	22	26.5		본회의 출석률 하위 10인,입법실적 하위 10인
2	홍석준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1	과기정통위,환노위,산자위	111	24	21.6
3	김희국	국민의힘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2	국교위,보복위	100	21	21.0
4	권성동	국민의힘	강원 강릉시	4	행안위,과기정통위,외통위,법사위,농림수산위	93	19	20.4	원내대표(2022.04~2022.09)
5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	4	외통위,과기정통위	90	18	20.0		본회의 출석률 하위 10인
6	박덕흠	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3	농림수산위,환노위,국교위,기재위	116	23	19.8
7	윤한홍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2	정무위,법사위,정무위	133	22	16.5
8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2	교육위,과기정통위,보복위,행안위,기재위	56	9	16.1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2022.05~)
9	권영세	국민의힘	서울 용산구	4	국교위,보복위,환노위,행안위,외통위	75	12	16.0	통일부 장관(2022.05~2023.07)	입법실적 하위 10인
10	김기현	국민의힘	울산 남구을	4	행안위,국방위,외통위,산자위	50	8	16.0	당대표 권한대행(2021.04) 원내대표(2021.04~2022.04) 당대표(2023.03~
11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	2	국교위,기재위	89	14	15.7
12	정진석	국민의힘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5	외통위,국방위	83	13	15.7
13	장제원	국민의힘	부산 사상구	3	과기정통위,행안위,법사위	143	21	14.7
14	주호영	국민의힘	대구 수성구갑	5	기재위,과기정통위,보복위,행안위	65	9	13.8	원내대표(2022.09~2023.04)
15	이명수	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	4	외통위,행안위,보복위	111	15	13.5
16	정운천	국민의힘	비례대표	2	산자위,기재위,농림수산위	104	14	13.5		본회의 출석률 하위 10인
17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	5	외통위	83	11	13.3
18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 송파구을	1	문체위	108	14	13.0
19	김병욱	국민의힘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1	교육위	83	10	12.0
20	김도읍	국민의힘	부산 북구강서구을	3	법사위,행안위	143	17	11.9
21	엄태영	국민의힘	충북 제천시단양군	1	국교위,산자위	110	13	11.8
22	유상범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1	법사위	151	17	11.3
23	김학용	국민의힘	경기 안성시	4	국교위	36	4	11.1
24	김영식	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	1	과기정통위,교육위	101	11	10.9
25	태영호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갑	1	외통위,국방위	85	9	10.6
26	정경희	국민의힘	비례대표	1	교육위	85	9	10.6
27	윤상현	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4	외통위,정무위,문체위	114	12	10.5		본회의 출석률 하위10인
28	조경태	국민의힘	부산 사하구을	5	교육위,기재위	86	9	10.5
29	하영제	무소속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1	과기정통위,국교위,농림수산위	107	11	10.3		본회의 출석률 하위 10인
30	한기호	국민의힘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3	국방위,법사위	79	8	10.1
30	윤두현	국민의힘	경북 경산시	1	과기정통위,정무위,산자위	99	10	10.1
상위 30위 평균						95.9	13.8	14.4
21대 전체의원 평균						96.7	3.8	3.9
*색칠된 국회의원은 출석률 낮은 국회의원

별첨(3) : 각당 공천 시스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 공천
공천배제 혹은 적격 심사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 단계 이전에 별도의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구성, 공천을 신청한 후보자들에 대한 자격 심사 및 도덕성 검증. 검증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는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이 중 50% 이상은 외부 인사(당헌 제86조, 당규 제10호 제4조)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 추천을 완료한 이후에 추천 결과에 대해 국민공천배심원단이 적격 여부 심사 국민공천배심원단은 무작위로 모집한 일반국민 35명과 사회분야 전문가 및 당원 대표성 가진 15명으로 구성.
공천배제 혹은 적격 심사 기준	- 지역위원회 운영 시 사고위원회 판정 경력자 - 징계 경력 보유자 - 당의 결정이나 당론을 현저하게 위반한 자 -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성범죄) 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는자 - 해당하는 후보라도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차성과 최고위 의결로 예외 인정) (당규 제10호 제6조)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 - 가.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나. 뇌물 알선수재 등 뇌물관련 범죄, 다. 사기 횡력 등 재산범죄, 라.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 마.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 (당규 제14조)
관리기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는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 포함 20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 위원회 정원의 절반 이상을 여성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포함 10명 내외 위원, 위원회 정원의 3분의 2 이상을 외부 인사로 임명
심사 기준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 등.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이주민, 사무당직자, 보좌진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여	-
단수 후보 추천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추천을 신청한 사람이 1명인 경우, 혹은 복수의 후보자 중 1명의 자질이나 경쟁력이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수 후보 추천 가능
경선의 경우	2명 이상의 후보자 추천시 경선 통해 결정 국민참여경선(권리당원과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 대상으로 선거인단 구성하여 투표실시, 여론조사 실시) 권리당원의 투표나 조사는 최종 결과에 50% 이하로만 반영	책임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투표 50%와 유권자 여론조사 50% 합산, 선거인단 투표를 전화 여론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함.
전략공천의 경우	공천관리위원회와 별도로 전략공천위원회를 최고위원회 의결로 설치, 전략공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당대표가 전체 선거구 수의 20% 범위 내에서 전략공천 지역구 선정	별도의 기구 없음. 공천관리위원회가 우선추천지역을 전체 선거구 수의 20% 범위 내에서 선정. 다만 미래통합당의 경우 공천관리위원회의 우선추천지역 결정 이후 대상 지역 및 추천 후보자에 대해 적격 여부를 국민공천배심원단이 심사
비례대표 의원 공천
공천관리위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하는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 11명 이내의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에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
자격심사	국민공천심사단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층 심사를 거쳐 후보자 명부 확정하면 이에 대한 선거인단 투표 비례대표선출선거인단은 10명 이상의 대의원과 20명 이상의 당원 포함 30명 이상으로 구성	국민공천배심원단 비례대표선거인단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된 100명의 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