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7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33번길 58(구월동) 인천경실련 / TEL 032-423-2950 / 담당 남지연 사업간사

문서번호 :	인경연23-230327
시행일자 :	2023년 3월 27일
수 신 :	각 언론사
제 목 :	논평 - SL공사 사장에 ‘인천시장 추천인사’ 임명 등 공사 이관 요구

공약 이행 및 4자 합의 중재할 환경부, ‘SL공사 인천시 이관’ 협조해야!

- 시민단체 ‘환피아의 낙하산인사 중단’ 촉구하자 수도권매립지관리(SL)공사 사장 ‘공석’ 장기화! -

- 4자 합의, 선결조건 이행 전이라도 인천시가 공사경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우선 추진! -

- 환경부, ‘SL공사에 비상임이사 신설해 4개 기관 당연직 참여, 감사는 인천시가 추천 등’ 未이행! -

- 기존 관행대로 감사(前 보좌관)‧이사(서울시) 임명? 이제 인천시장의 ‘사장 추천인사’ 임명할 때! -

1. 인천 지역사회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요구와 ‘사장 낙하산인사 중단’ 촉구 등이 빗발치자, 환경부가 ‘SL공사 사장 공모’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인사 甲질 논란(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등)을 일으킨 신창현 사장의 해임 처분이 통보된 지 3개월째인데도 환경부는 공모 일정을 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붙임자료 1) 반면 인천지역 시민‧주민단체들은 SL공사 사장으로 ‘지역 실정도 잘 모르는’ 정피아(정치권 출신)‧환피아(환경부 관료 출신)를 용납할 수 없다며 연일 ‘낙하산인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대책으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인천시가 SL공사를 이관 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붙임자료 2)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이 공동 사용하는 대체매립지 확보’ 공약을 이행하면 4자 합의에 따라 환경부 등 4자는 ‘SL공사 인천시 이관’을 추진해야 하기에, 환경부는 인천시의 공사경영 참여 등 4자 합의 이행을 위한 중재는 물론이고 대통령 공약 이행에도 발 벗고 나서야 한다.

2.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합의문>(2015. 1. 9)에 따라 인천시가 SL공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우선 합의문 2항에 따르면 “선결조건 이행을 전제로 공사의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며, 선결조건 이행 전이라도 인천시가 공사경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고 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15. 6.28)의 ‘I-2-2 인천시 경영참여 확대’ 조항에는 ‘선제적 조치 세부이행사항’을 합의하면, SL공사의 ▲이사회에 비상임 이사를 신설해 4개 기관(환경부, 3개 시‧도) 국장급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감사는 인천시가 추천한다고 명시했다.(붙임자료 3) 그러나 공사법 개정 등을 통해 이런 합의사항을 모범적으로 이행해야할 환경부는 요지부동이다. 급기야 시민‧주민단체들은 환경부의 주구노릇을 하는 ‘낙하산인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조속히 인천시의 ‘SL공사 경영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감사(임이자 국회의원 前 보좌관)‧이사(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를 관행대로 임명해 논란이 일었던 만큼,(붙임자료 4) 작금의 시민여론과 4자 합의 취지를 감안할 때 공석인 SL공사 사장은 인천시장이 추천하는 인사가 임명되도록 배려해야할 것이다.

3. 환경부는 대통령의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공약 이행 차원에서라도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당시 새얼아침대화에 참석해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인천시민들께서 반대하시는 쓰레기매립지는 총리실에 맡겨서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붙임자료 5) 윤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수도권 시민이 공동 사용하는’ 대체매립지를 확보하면, 4자 합의에 따라 기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는 물꼬가 트이게 되고,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제반 논란도 일단락난다. 그리고 소관부처인 환경부는 후속조치로 ▲매립면허권 및 소유권 양도 ▲매립지공사 관할권 이관 등을 추진해야한다. 결국 환경부는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업무가 곧 ‘대통령 공약’ 이행 업무의 일환임을 직시하고, ‘4자 합의’ 이행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인천시의 공사경영 참여 확대’ 차원에서 공석인 SL공사 사장으로 인천시장이 추천하는 지역성‧전문성을 갖춘, 특히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인사가 임명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우리는 지역사회와 연대해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합의와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를 위한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

< 끝 >

※ 붙임자료 1. 인사 甲질로 해임된 SL공사 사장 ‘공모 일정’ 장기화 논란 관련기사

※ 붙임자료 2. 주민‧시민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SL공사 사장 낙하산인사 중단’ 촉구운동 관련기사

※ 붙임자료 3.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의 ‘I-2-2 인천시 경영참여 확대’ 조항

※ 붙임자료 4. 환경부의 SL공사 감사 ‘낙하산인사 논란’ 및 매립본부장 임명 관련기사

※ 붙임자료 5.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관련기사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붙임자료 1. 인사 甲질로 해임된 SL공사 사장 ‘공모 일정’ 장기화 논란 관련기사

▲ SL공사 사장 공석 장기화…공모 책임 환경부 '차일피일' (2023.03.19 게재)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6113

■ 붙임자료 2-1. 주민‧시민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SL공사 사장 낙하산인사 중단’ 촉구운동 관련기사

▲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 낙하산 인사 ‘이제 그만’ (2023.02.01 게재)

(기호일보)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4672

■ 붙임자료 2-2.주민‧시민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SL공사 사장 낙하산인사 중단’ 촉구운동 관련기사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요구하는 시민‧주민단체 관련기사 캡처

■ 붙임자료 3.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의 ‘I-2-2 인천시 경영참여 확대’ 조항

▲ <4자 최종합의서> 2. 매립지공사 관할권 이관 및 2-2. 인천시 경영참여 확대 조항

■ 붙임자료 4. 환경부의 SL공사 감사 ‘낙하산인사 논란’ 및 매립본부장 임명 관련기사

▲ [단독] 公기관 혁신한다더니…尹정부도 줄줄이 '낙하산 인사' (2022.09.29 게재)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6B9HMJFUM

▲ 매립지공사 최초 여성 임원 (2022.09.19 게재)

(기호일보)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6031

■ 붙임자료 5.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관련기사

▲ 윤석열, “수도권 매립지 임기 내 반드시 이전...대체 매립지 확보할 것”

(인천일보, 2022.01.10 게재)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7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