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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경연23-240411
시행일자 :	2024년 4월 11일
수 신 :	각 언론사
제 목 :	논평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평가와 후속 조치 촉구

거대 양당은 <제22대 총선 10대 인천공약> 채택 등의 ‘약속’ 지켜야!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야당 압승’, 윤석열 정부 중간 평가는 ‘정권 심판’으로 귀결! -

- 거대 양당, 막말‧네거티브 공세 속에서도 ‘인천 주요 현안 담은 공약’은 경쟁적으로 채택! -

- 현안 해결 실적 없는 ‘제21대 인천 국회’ 반면교사 삼아야, ‘공약 이행’ 소홀하면 역풍 맞아! -

- 주요 현안으로 뭉친 지역 내 범시민운동기구와 연대해 ‘공약 이행 촉구 범시민운동’ 펼칠 터! -

1.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야당의 압승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가진 선거였기에, 윤 대통령은 국정 기조의 변화와 쇄신, 당정 관계의 재정립, 야당과의 협치 등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지난 선거에 이어 또다시 압승을 거둔 야당도 막말‧네거티브로 얼룩진 이번 선거의 후유증을 만회하려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와 생산적인 국회 모습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특히 매서운 국민의 심판을 받은 집권 여당은, 야당과 협조하여 국민이 염원하는 정치개혁을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위성정당 방지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불체포‧면책 특권 포기 등) ▲지역 정당 설립 요건 완화 등, 지난 국회에서 외면한 정치개혁 과제들을 제22대 국회 개원 초반에 공론화를 거쳐 입법화해야 한다.

2. 인천 지역선거도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선거 과정에서 지역 나름의 네거티브 선거가 횡행했지만, 여야 후보들은 인천시민의 숙원사업을 경쟁하듯 공약으로 담아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및 활용, 제2 인천의료원 설립, 각종 광역 교통망 등이다. 또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나선 시민단체, 범시민조직들이 제안한 공약도 적극적으로 채택했다. ▲인천경실련 제안 <10대 인천공약>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 제안 <KBS 인천방송국 설립>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 제안 <공공의대 설립 및 설치법 제정> 등이다. 고무적이다. 그러나 지난 국회의원들이 재탕, 삼탕 공약으로 일관해 논란이 일었던 만큼, 이번 국회의원들은 유권자에게 상응하는 성과를 조속히 보여주어야 한다. 자칫 ‘선거용 매표’ 공약으로 인식되는 순간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3. 이에 우리는 거대 양당이 약속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10대 인천 공약> 이행 촉구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우선 인천경실련의 제안 공약과 상통하는 범시민운동조직들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다. 인천의 미래를 위한 정책 공약은 해당 의원과 연대하여 해법 모색에 나설 것이다. 당선을 축하하며, 분발을 촉구한다. < 끝 >

※ 붙임자료 1. 인천경실련 <10대 인천공약> 채택 여부 및 실현방안 답변서 – 민주당‧국민의 힘

※ 붙임자료 2. 22대 국회의원선거, 인천경실련이 제안하는 <10대 인천공약>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붙임자료 1-1. 인천경실련 <10대 인천공약> 채택 여부 및 실현방안 답변서 – 더불어민주당

■ 붙임자료 1-2. 인천경실련 <10대 인천공약> 채택 여부 및 실현방안 답변서 – 국민의 힘

■ 붙임자료 2. 22대 국회의원선거, 인천경실련이 제안하는 <10대 인천공약>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인천경실련이 제안하는 <10대 인천공약> 】

■ 공약 1. 국무총리실 산하에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구성

◌ 윤석열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당시 “수도권매립지는 임기 내에 반드시 이전”하겠다고 밝히고,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인천시민들께서 반대하는 쓰레기 매립지는 총리실에 맡겨서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약속함. (제20대 대선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 / 2022.01.10.)

◌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이 3자 회동(5차)에서 인천 서구 소재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를 위한 ‘수도권 대체 매립지 재공모’를 오는 3월에 추진키로 합의(2023.11.16.)했기에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구성이 시급함.

■ 공약 2. KBS 인천방송국 설립

◌ KBS 수신료 납부현황(2021년도 기준, 납부액 및 비율)을 보면, 경기(1,452억, 21.2%), 서울(1,161억, 16.9%), 인천(595억, 8.7%), 대전(574억, 8.4%), 대구(549억, 8%), 부산(523억, 7.6%) 順으로, 인천이 전국 3위.

◌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②항에 따라 KBS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과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지역뉴스 의무할당제’도 준수해야 하지만, 인천시민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 KBS 지역방송국이 없는 공영방송 취약지역의 공통된 문제이기에 별도의 재정지원 절실.

■ 공약 3. 제2 인천의료원 설립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17개 광역시‧도의 적정규모 공공병원 설치율은 24%에 불과한 가운데 인천광역시의 설치율은 13%로 17개 시‧도 중 12위로 공공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태.

◌ 경실련은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전라남도, 경상북도와 함께 인천광역시를 선정했음.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국 최고인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제2 인천의료원 설립, 공공 의과대학 신설 등이 절실함.

■ 공약 4.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역할 강화

◌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구간 노선 조정 갈등,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할인사업 경쟁(기후동행카드 vs The 경기패스) 등처럼 정부와 지자체 간, 지자체 상호 간의 이견 발생 시 조정 역할 중요.

◌ 최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2.17 시행) 시행으로 강제조정권이 마련됐지만, 산적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운영 체제를 구축하려면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의 독립성과 역할 강화 절실함.

■ 공약 5. 자치경찰제 이원화 추진

◌ 정부와 정치권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를 계기로 현 재난‧안전관리체제를 진단‧평가하면서 자치경찰제 이원화 필요성을 공감하고, 올해 1월부터 제주‧세종‧강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시행함.

◌ 최근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주특별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공동으로 ‘지방치안시대를 위한 자치경찰권 강화방안’ 세미나를 열고(2023.12.07.),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법’과 ‘자치경찰법’으로 분법하는 등의 자치경찰제 이원화 방안을 논의함. 자치경찰의 조속한 제도개선이 절실함.

■ 공약 6.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 지난해 2월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활성화하고자 환경과 고용‧노동 관련 6대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관을 요구했고, 행정안전부는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 전담팀(TF)을 구성‧운영 중임.

◌ 산업‧해양도시 인천은 자치‧분권을 위해 지방 중소벤처기업청과 고용노동청‧해양수산청‧환경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을 지속해서 요구하였고. 지역 특성과 실정에 맞는 기관 이양이 절실한 상황임.

■ 공약 7. 인천시의 공항운영 참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공항운영에 지방자치단체 참여방안 연구’(김지수‧최지민)에 따르면 세계 30대 글로벌 공항 대다수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항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해 공익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있음.

◌ 그간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4조 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에 의거 ‘현물 출자’ 방식의 경영 참여를 시도했고, 항만공사(PA)의 ‘항만위원회’ 사례처럼 공사의 ‘사외이사’ 추천권을 시장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모색함. 제도개선이 시급함.

■ 공약 8. 항만 배후단지 사유화 중단 및 항만법 개정

◌ 해양수산부가 항만법을 개정해 항만 배후단지 개발용지의 ‘민간 소유권’ 취득 및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장해 항만 사유화(민영화) 논란이 일었고, 항만 도시와 업‧단체들의 ‘항만 민영화 중단’ 요구가 빗발침.

◌ 해수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2023 항만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 실태조사 및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맡겼지만, 항만 사유화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 항만법 개정 등 제도개선이 시급함.

■ 공약 9. 국제공항‧항만 및 경제자유구역에 적용되는 수도권 규제 제외

◌ 국제공항과 항만 등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국민 혈세로 건설한 국가 기간시설과 도시경쟁력 차원에서 시민 혈세로 조성한 경제자유구역에 수도권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정책임.

◌ 인천의 바이오헬스 산업(송도), 항공정비(MRO) 산업(영종), 모빌리티 산업(청라) 등을 지역혁신성장사업 및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지원하고,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로 지정받으려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 12항‧13항의 ‘수도권 제외’ 조문 삭제 등 수도권 규제 관련법 개정 절실함.

■ 공약 10. 공공주도 해상풍력 전환 및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 제21대 국회에서 해상풍력 관련 3개 특별법안(김원이‧한무경‧김한정 의원)이 병합심의 중이며, 이들 법안의 공통점은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지정(계획입지)하고 ‘지정된 발전지구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임. 정부가 계획입지 발굴 단계부터 어업인 참여, 수산업 보호 등에 관여해야 함.

◌ 그러나 일정상 이번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 크고 해상풍력 관련법 부재로 인해 무분별한 민간 주도의 사업이 난립하고 있는 만큼, 남은 기간 및 제22대 국회에서 여야 정치권의 특별법 제정 노력이 절실함.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