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3.06.27.(목) 14:00~16:00

장소 ┃ 프란체스코회관 2층 대강의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Citizens’ Coalition for Econo

	Program
▶▶▶	프로그램

▶ 일시 : 2013. 6. 27.(목) 14:00 ~ 16:00

▶ 장소 : 프란체스코회관 2층 대강의실

▶ 사회 : 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시 간	프 로 그 램
13:30~14:00	접수 및 등록
14:00~14:10	인사말 - 김호균 경실련 상집위원장 ·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14:10~14:40	발제 - 박경준 변호사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14:40~15:30	토론 - 김철호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노상섭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과장 - 이건묵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임영균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 - 홍명수 명지대 법과대학 교수
15:30~16:00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

	Contents
▶▶▶	목 차

❚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합리적 방안은 무엇인가?		………………	1
	발제 : 박경준 변호사
❚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토론	………………………………………		23
	토론 : 김철호 변호사 / 23
	노상섭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과장 / 35
	이건묵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39
	임영균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 / 49
	홍명수 명지대 법과대학 교수 / 59

갑을 관계 개선 토론회

갑을 관계 개선의 합리적 방안은 무엇인가? 발제 : 박경준 변호사

갑을관계 개선의 합리적 방안은 무엇인가?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1. 제안배경

갑을 관계 개선토론회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골목상권 영세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보장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면서 영세상인의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편의점 등 가맹점이나 남양유업, 농심 등 대리점의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사회 전반에 갑을간의 올바른 관계정립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관심이 비대칭적 거래지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침해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가 되는 갑을관계의 개선을 위한 문제는 최근에 운영실태가 밝혀지면서 관심이 증대된 것이지만 최근까지 수년 내지는 수 십년 동안 거래관행으로 자리잡고 있었던 불공정한 거래들이었고,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적 사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여 불공정한 행위들을 규제해 왔지만 아직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많은 유형의 불공정한 행위들이 있어 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갑’과 ‘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는 4건의 의원입법과 1건의 입법청원으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4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2건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하에서 갑을관계로 정립될 수 있는 구조로 보이는 형태의 영업을 하는 대리점과 가맹점 그리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보이는 무점포창업투자에 대한 피해사례를 살펴보고 그 거래유형들에는 어떤 불공정성이 내포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후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리점 거래에 대한 입법안들과 함께 갑을관계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주요 피해사례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인한 피해유형>

-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밀어내기와 같은 구입 강제와 판매목표 강제행위)

- 상품 및 영업지원행위의 부당한 중단과 거절

- 상품의 가격, 거래상대방, 영업시간, 거래지역이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제한

- 광고판촉비 등의 부당한 전가행위

- 실체가 없는 창업투자유인으로 인한 피해속출

1) 남양유업 대리점

대리점주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저는 남양유업 ○○대리점을 2010년 2월에 시작하여 2013년 1월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리점개설과 동시에 남양유업은 떠불(떠먹는 불가리스), 엣홈쥬스 등 20여가지 제품을 대리점 발주와는 상관없이 본사와 대리점이라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구입을 강제하였습니다. 이에 매월 평균 1600만원이라는 피해액이 생겼고 현재까지 36개월 동안 5억 9천 만원 정도의 손실을 당했습니다.

2010년부터 명절이면 매번 떡값명목으로 10-20만원의 돈을 현금으로 요구하여 현재까지 총 6번을 회사직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2010년 2월 1일에 대리점을 개설한 이후 유통기한 임박한 상품을 대리점에게 구입 강제하거나 대리점 정상발주 품목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상 유통기간에 50%도 미치지 못하는 제품을 배송하거나, 아예 당일자나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피해액은 매월 평균 50여만 원이며, 현재까지 2000만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저희 대리점은 ○○롯데마트, ○○ 롯데마트, ○○ 이마트 이렇게 3개의 대형마트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3개 마트에 판매사원이라는 명목으로 직원이 한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월급을 남양유업은 대리점에게 ○○롯데마트는 50만원, ○○롯데마트는 30만원, ○○이마트는 5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롯데마트 90만원, ○○롯데마트 80만원, ○○이마트 85만원은 대리점에게 떠넘겼습니다. 2010년 2월부터 2013년 1월 현재까지 약 7000만원의 임금을 저희 대리점에게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

사례1) 장모씨는 아이스크림 판매를 내용으로 가맹사업을 하는 X와 계약기간 3년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가맹계약체결당시 X는 ‘1억8천 만원 투자 시 점주는 상주하지 않고 월400~7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제안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인테리어 비용, 가맹금 등을 포함하여 총 1억8천 만원을 투자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가맹점을 개설하고 영업을 해 보니 월 100만원의 수입도 올리지 못하였다. 이에 장모씨는 X가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가맹본부를 신고하였다.

사례2) 성모씨는 편의점 가맹본부인 Y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영업 중에 있다. 계약기간은 5년이었다. 계약체결 당시 Y는 일평균 150만원 이상의 매출이 있을 것이라는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계약체결 후 6개월이 지나도 일평균 매출액은 예상매출액에 훨씬 못 미치는 90-100만원 정도였고, 최근에는 경제침체로 일평균매출액이 80만원이 되지 않았다. 그 정도의 매출로서는 점포 임대료 및 인건비를 제하면 수입이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성모씨는 건강상의 이유와 영업부진 등을 근거로 가맹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Y는 가맹점주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할 시에는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가맹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성모씨에게 위약금으로 3000만원을 요구하였다.

사례3) 백모씨는 부산에서 개최된 창업박람회에 갔다가, 자동차외형복원 가맹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Y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백모씨는 가맹계약 체결 시에 Y측의 영업사원인 A로부터 Y가 개발한 자동차복원 기술은 특허청으로부터 특허신청을 하여 특허를 받은 것이며, Y가 시행하는 교육을 2주정도 받게 되면 누구나 쉽게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계약을 체결한 후에 교육을 받았으나 계약체결 시와는 달리 Y는 기본적인 교육만을 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스스로 터득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Y의 기술이 특허를 받은 사실도 없음을 알게 되었다.

사례4) A씨는 대기업 편의점 5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후 1년 정도 지나자 A씨의 편의점에서 50m도 안 되는 거리에 새로운 편의점을 개설하였다. 이후 매출은 절반이하로 줄어 해지를 요구하였으니 5,000만원의 위약금을 요구하였다.

사례5) 국내 굴지의 편의점 본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편의점 본사 점포 개발부에서 개발한 점포에 임대계약을 맺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본사에서 어떻게 상권분석을 해서 점포개발을 하였는지, 지금까지 계속 적자이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폐점을 준비 중입니다. 계약서상에는 매출이익에 대해 점포가 65%, 본사가 35% 배분하게 되어있지만, 점포 임대료(월 500만원)를 내면, 인건비(아르바이트)는 빚을 얻어서 주어왔습니다. 반면 본사는 매월 본부fee로 3~400만 원 이상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해서 누적 적자가 5,000여만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점주는 5,000여만 원 손해보고, 가맹본사는 5,000여만 원 가져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3) 무점포창업

올해 3월 초쯤 우연히 케이블 창업티비를 보다가 소자본 무점포 대리점주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티비광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솔깃한 내용과 투잡이 가능하다 주부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에 애기 둘을 키우며 다른 일을 생각하던 저는 더없는 기회라 생각했고 티비광고에 나오는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는다. 이런 말들은 그냥 믿어버리고 창업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금은 790만원이었고 프랜차이즈 형식의 위탁영업방식. 회사에서 피시방 편의점 학교매점 등 거래처 20곳을 섭외해준다는 내용과 지속적인 홍보와 영업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겠다...그런 식이었습니다.

처음에 계약금 300만원을 먼저 입금하고 섭외팀장이 내려와 지역상권조사와 거래처20곳을 섭외하면 잔금 490만원을 보내면 된다기에 300만원을 먼저 입금하고 섭외 팀장이란 사람이 전화 오길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넘어도 전화가 오지 않아 회사에 전화를 하니 너무 바빠서 내려갈 직원이 없다고 좀 더 기다려야한다는 말과 함께 뜬금없이 잔금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팀장이 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잔금이냐고 했더니 거래처 잡아주면 돈안 주고 속 썩이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계약할 사람은 많으니까 싫으면 빨리 말하라고 대기자가 있다며 잔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거래는 취소 될 것이고 계약금으로 보낸 300만원은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잔금을 보내고 팩스로 계약서가 왔고. 계약서상 내용은 프랜차이즈 형식이 아닌 단독영업이라는 말만...  잔금까지 입금하고 3월말이 되어서야 섭외팀장이라는 여자 분을 만났는데 저를 데리고 다닌 곳은 동네 완전 쓰러져가는 구멍가게 주인 없는 낚시점 등 제품 5개에서 6개 정도 가게주인들에게 던져주며 돈 안 받아 가는 거니 손해 볼 거 없다고 제품 놓고만 가겠다고.

서류 같은 종이를 꺼내들고 거래처20곳 잡아 줬으니 읽어볼 필요도 없다고 싸인 만하면 된다고 원래 거래처를 이렇게 잡아주는 게 거래처냐고 물었더니 해지는데 서울까지 가야된다고 저는 집이 가까우니 까 금방가면 되지만 자기는 애들 기다리는데 밤을 달려가야 된다고 빨리 싸인 하라고.

그날 초도물품으로 받은 물건이 한 박스 당 40개씩 들어있는 라면 10박스 명함 한통 전단지 입니다. 790만원의 계약금을 주고받은 물품이 50만원도 채 안되고 전단지 상으로 제품이 나와 있지도 않아 본사에 전화를 해서 전단에 제품이 나와 있지도 않은 걸 전단지라고 주면 어쩌느냐 따졌더니. 메일로 보낼 테니 제돈 주고 전단지를 뽑아 쓰라고……. 유통기한이 지나면 반품 받아주겠단 제품도 받아줄생각조차 없고..

계약하고 2주도 되지 않아 본사 사이트에 다른 제품이 올라와있고 사이트를 다른 경로로 들어가 보면 또 다른 제품 또 다른 제품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더니 계약 2주도 안되어 제가 계약한 라면 밥이란 제품은 찾아볼 수도 없었고, 영업이사란 사람과 통화 시에도 다른 제품에 대한 물음에 일절 그런 거 없다더니 또 다른 비슷한 무수한 제품과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또 다른 제품들.

회사가 말한 대로의 수입이 들어올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주부로 달50만원의 돈만 벋어도 좋겠다는 생각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50만 원은커녕 한 달10만원도 안 되는 수입에 3월에 계약하여 4월부터 4월5월. 두 달. 그리고 제품 주문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 달50만원이라도 반다면 이러지도 않을 테죠...근데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제품 질에 대한 노력도 하지 않아 거래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하나도 지켜지는 게 없어서 못하겠다고 했더니 영도와 가까운 서구도 줄 테니 계약금 반만 입금하란 소리나하고 지금도 온라인상 판매도 되고 있고요.

처음 회사에서 명시한대로 프랜차이즈 사업이라 하지만 계약서상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내용뿐인지라. 어떡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공정거래조정원? 법률상담을 하는데, 프랜차이즈가 아니라면 790만원의 돈을 줄 이유가 없다고 고소를 하라시는데. 혼자 뭘 할지. 이러고 보니 피해자들이 한둘이 아닌 가 같아서 계약금으로 지불한 돈은 그 사람들 입에 고스란히 털어줘야 하는 건지 답답하네요.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품주문 할 돈도 못 벌어 남편월급까지 받아 넣고,,,라면은 좁은 집에 뒹굴어 다닙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긴 한지. 도와주세요.

<사건접수현황>

위반유형	2008		2009		2010		2011		2012
	신고	직권	신고	직권	신고	직권	신고	직권	신고	직권
시장지배적지위남용	18	4	17	3	18	4	10	1	11	0
부당공동행위	87	36	62	55	56	48	87	35	52	32
불공정거래행위	924	56	721	90	635	65	516	115	1,066	24
거래거절	59	0	53	0	53	0	28	0	51	0
차별적취급	9	0	6	0	4	0	7	0	6	0
경쟁사업자배제	2	0	1	0	5	0	6	0	12	0
부당고객유인	594	1	322	4	295	5	225	15	582	3
거래강제	38	7	44	0	11	0	25	0	15	1
거래상지위남용	180	28	214	67	213	57	178	94	331	19
구속조건부거래	4	5	7	10	5	0	10	1	22	1
사업활동방해	23	1	30	0	37	0	27	0	31	0
부당지원	10	6	2	0	3	2	5	3	16	2
재판매거래유지	3	8	14	9	9	1	5	2	9	2
기타	2	0	0	0	0	0	0	0	0	0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연보

3. 현행법제도의 평가 및 한계(대리점을 기준으로)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업자를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리점 본부와 대리점 모두 공정거래법 상의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특히 대리점은 대리점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보호대상이 되면서 동시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은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이나 과도한 경제력 집중,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의 사후 규제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대리점 등 영세자영업자의 사전적 피해 예방이나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피해구제를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가맹점주나 하도급 업체와 같이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을 위한 사전 정보제공과 예방, 피해에 따른 사후구제 등을 위해 가맹사업법 및 하도급법 등이 별도 입법화 되어 있는 것에 비춰 볼 때 실질적으로 대리점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의 목적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상의 “가맹사업"의 정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대리점은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거래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한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 또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가맹사업자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리점은 가맹사업법에 적용받지 않아 계약 전에 사전 정보제공이나 안정적 영업을 위한 10년간 계약기간을 보장받지도 못합니다. 또한 피해나 분쟁에 따른 가맹금예치나 분쟁조정 등에 대한 권리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유통법)

유통법의 목적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 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자 및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법에 따른 대부분의 영세자영업자인 대리점의 권리보호도 남의 이야기 일 수밖에 없습니다.

4. 입법발의 현황

현재 국회에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과 ‘을지로법’ 등 의원입법안으로 상정되어 있는 것이 총 5개인데 이를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의원발의 안>

제안일	제안자	주요내용
2013.06.12	이상직의원 등 10인	▪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화 ▪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권장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보복조치의 금지 ▪ 대리점계약해지의 제한 ▪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권 부여 ▪ 과징금제도 도입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2013.06.05	이언주의원 등 11인	▪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화 ▪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권장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대리점계약해지의 제한 ▪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권 부여 ▪ 대리점지역본부에 대한 준용(안 제16조) ▪ 과징금제도 도입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2013.05.23	심상정의원 등 12인	▪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화 ▪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권장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대리점계약해지의 제한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권 부여 ▪ 과징금제도의 도입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2013.05.15	이종걸의원 등 18인	▪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화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권장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대리점계약해지의 제한 ▪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권 부여 ▪ 과징금제도의 도입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입법청원 안>

접수일자	제안자	소개의원	주요내용
2013.05.15	참여연대	우원식의원, 이종걸의원, 민변두의원, 김제남의원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10배) ▪ 대리점계약해지의 제한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권 부여 ▪ 대리점거래분쟁조정협의회 설치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안일	제안자	주요내용
2013.06.13	이언주의원 등 15인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실태조사 및 결과공개 명문화 ▪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에 대한 거래상의 보복조치 금지
2013.06.12	이상직의원 등 11인	▪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에 대한 거래상의 보복조치 금지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행위 강화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10배)
2013,05.28	이종훈의원 등 12인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집단소송제 도입 ▪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행위금지를 법상 명문화
2013.05.23	이노근의원 등 10인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2배)

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안일	제안자	주요내용
2013.06.12	이상직의원 등 11인	▪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에 대한 거래상의 보복조치 금지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10배)
2013.06.03	민변두의원 등 21인	▪ 광역자치단체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확대 ▪ 분쟁조정 합의 시 재판상 화해 인정 ▪ 광역자치단체 장에게 고발권 부여

※ 을지로법(을을 지원하는 법) :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법,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광역자치단체 장에게 조사·고발요청·조정권 부여

5. 대리점거래 특별법 입법발의 내용 평가 (이종걸의원 대표발의안 중심)

1) 대리점거래의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리점거래”라 함은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대리점본사가 대리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의한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 경우

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가맹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거래의 정의는 가맹사업법 상의 “가맹사업"의 정의에서 ▴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을 제외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영업표지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대리점을 포함시켜 규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리점거래의 정의에 따라 분야나 적용 대상, 업체나 대리점 수 등이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사 프랜차이즈와 같이 가맹사업법을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다수의 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충분히 대리점거래의 범위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의무화

제4조(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대리점본사는 대리점계약 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대리점본사(대리점지역본부가 대리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리점 계약희망자에게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대리점본사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7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보공개서는 계약 전에 사업을 결정하는 기초적이고 중요한 자료로서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대리점 희망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과장된 정보의 제공하여 발생하는 피해예방을 위해서 정보공개서 등록과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사전제공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본부에 의한 주먹구구식 지원이나 계약 전 약속한 경영 및 영업활동 지원, 교육·훈련 등이 제대로 일행되지 않는 분쟁이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리점본부의 입장에서도 정보공개서 등록을 통해 계약서의 주요내용인 영업표지의 사용, 영업활동 내용이나 조건, 교육·훈련 사항, 계약해지 사유 등을 정비하고 체계화 시켜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3)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권장

제9조(대리점계약서의 작성의무)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본사에게 건전한 대리점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대리점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대리점사업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대리점계약서(“표준대리점계약서”라 한다. 이하 같다)를 정하여 이를 공시(公示)하고 대리점본사에게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대리점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대리점본사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대리점계약서를 계약 체결일 7일 이전까지 대리점 계약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대리점계약서는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 대리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 체약대리권의 부여, 대리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계약기간, 영업의 양동, 계약 해지 사유 등 대리점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자와 사업자간 계약 시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작성되어 가맹점에 불리한 계약내용으로 인해 정작 피해를 받더라도 구제를 받기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은 약자인 대리점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복잡하고 어려운 계약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7일전에 제공하는 것은 대리점주의 권익보호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계약서는 대리점거래의 피해나 분쟁을 사전에 최소화시킴으로써 이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대리점계약해지 제한

제12조(대리점계약의 갱신 등) ① 대리점본사는 대리점사업자가 대리점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대리점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리점사업자가 대리점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대리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대리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대리점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리점본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대리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대리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대리점본사가 대리점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대리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대리점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대리점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제13조(대리점계약해지의 제한) ① 대리점본사가 대리점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대리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점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대리점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안정적인 영업이나 초기 투자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대리점계약기간을 10년간 보장하는 것에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갱신을 무기로 대리점본부에 의해서 자행되는 불공정거래행위나 횡포로부터 대리점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보호 장치입니다.

다만 갱신거절 사유 중 ‘다른 대리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대리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조항을 악용하여 이미 가맹사업 분야에서 영업방침의 변경을 이유로 기존 가맹계약보다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키는 피해가 다수 발생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업방침은 대리점본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고, 지역이나 시기·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5)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권 부여

제14조(대리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대리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단체(이하 “대리점사업자단체”라고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대리점사업자단체는 소속 대리점사업자를 대표하여 그 대리점본사에 대해 대리점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대리점본사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대리점사업자단체는 대리점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대리점본사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대리점본사는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대리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대리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당사자인 대리점사업자가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고 협의를 통해 권리를 확대하는 대리점 특별법 제정과 상관없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누구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구성이나 가입을 방해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대리점계약의 거래조건 협의나 대리점본사가 성실히 협의에 응하도록 규정한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대리점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 대리점본사의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협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러한 제한이 적절하지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해석이나 입장이 상이할 수밖에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사전적인 충분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6) 대리점거래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제16조(대리점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대리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대리점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는 공정거래분쟁조정, 가맹사업분쟁조정, 하도급거래분쟁조정,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 약관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리점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당연히 대리점거래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대리점거래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7) 과징금제도 도입

제30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3항‧제4항‧제5항을 위반한 대리점본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보공개서 제공,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대리점계약서 사전제공,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대리점계약 해지제한 등의 중요한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대리점본사에 과장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제14조제3항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대리점본사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대리점본사의 성실한 협의내용을 법으로 국가가 법에서 강제하고 내용조차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어 부적합 합니다.

또한 법 제14조제4항은 ‘협의와 관련하여 대리점사업자단체는 대리점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대리점본사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닌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상을 대리점사업자단체로 하고 있어 법체계상 문제가 있습니다.

8)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제40조(손해배상 책임) ① 대리점본사가 제11조제1항제3호, 제4호, 제8호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대리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사업자가 입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대리점본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공정거래행위 중 ▲대리점사업자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대리점본사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대리점사업자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및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유통기한이 지났음에도 부당하게 반품을 금지하는 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내용에 대해서만 특별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이유가 없으며,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6. 향후 제도개선 방향 제언(맺음말)

1) 법률제정의 필요성 – 사각지대 해소

대리점 본부와 대리점은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후적인 제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대리점 본부와 대리점사이의 특성으로 인해 사후적인 제재로도 제도개선이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개정으로 논의되고 있는 제도들의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대리점이 운영되는 실태를 접하고 사후적인 조치에 앞서 사전적으로 불공정 행위가 개입되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하에 발의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 논외로 최근에 피해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무점포창업과 관련하여 정형화된 법제정이 어렵다면 현재 시행중인 가맹사업법이나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제도권 내에서의 미연에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2) 명확한 대리점의 정의 및 보호대상 규정

대리점 본부와 대리점 사이의 관계정립 및 양자 간의 관계에 대하여 사전적인 규율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리점의 정의규정을 명확히 하고 보호대상과 보호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이런 면에서 입법발의 된 관계법의 정의규정 등을 충실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의 범위확대를 통한 대리점의 보호

거래의 실질이 가맹사업법상의 가맹점사업자와 비슷한 지위에 놓인 대리점을 가맹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사전적인 규율의 대상으로 포섭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입법발의 된 대리점에 대한 사전적인 보호를 위한 많은 규정들이 가맹사업법상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이라는 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4)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 및 협의권 부여여부

대리점은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대리점 본부와 어떤 거래를 하더라도 그 거래가 불공정한지를 논의하는데 많은 시간이 흘러 많은 사례가 외부로 표출되어야 비로소 대리점주도 본인이 불공정한 거래의 피해자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대리점주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를 통해 거래조건의 변경이나 협의 및 협약체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지 여부도 신중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5)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계속적 거래관계인 대리점 본부와 대리점사이의 거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종전의 계속거래관계에서 이익을 향유했던 대리점 본부에게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다는 것이고 그러한 제재수준으로는 사전적인 불공정행위의 예방도 어려울 수 있고 사후적인 제재로도 반성의 기회가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민법상의 실손해배상원칙에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계속적 거래관계의 특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규정을 제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갑을 관계 개선 토론회

대리점주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발제 : 김철호 변호사

대리점주의 권리보호 개선방안

김철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 갑을관계에서 드러나는 거래의 실제

계약자유원칙은 우리 법질서의 기본적인 원리이나, 갑을관계에서는 그 교섭력과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하여 대등하고 자유로운 당사자간의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계약법의 원리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서 작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계약의 내용 자체가 분명해야 하나, 갑을관계에서는 을의 이익을 갑이 정한다는 식의 관행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을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계약서의 작성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그러므로, 우선 당사자가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어야 할 것이고, 교섭력의 불균형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계약에 대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현실 문제를 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남양유업 사례로 본 대리점사업에서의 문제점

피해유형	피해 사실 개요
밀어내기	- 남양유업은 각 지점별로 목표량을 정하여 이에 대한 판매지시를 내림 - 각 지점의 영업사원들은 1인당 4~5개의 대리점을 담당하고 있는바, 영업사원들 개인에게 다시 판매목표가 할당됨 - 각 대리점들이 다음날 발주를 PAMS21이라는 프로그램에 입력하는데, 그 이후에 각 영업사원들이 상부 지시에 따라 할당된 양에 맞추어 발주내역을 임의로 수정한 다음 물류센터로 배송요구서를 보냄 - 물류센터는 배송요구서에 따라 배송장을 제시하여 금융기관(과거 마이너스통장이었으나 최근 삼성카드 신용결제로 변경)에 대금을 지급요구하면 자동결제가 이루어짐 - 이 과정에서 각 대리점들은 밀어내기 물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포괄적 결제에 대한 동의를 받은 상태임
금품갈취	- 대리점을 신규로 개설할 때 각 영업사원들이 300,400만원씩의 소개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 - 매 명절때마다 10만원씩 명절떡값을 요구
유통기한 임박상품 보내기	-유통기한이 짧은 우유 등의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보낸 후 대금을 결제받아감
마트 파견사원 임금 전가	- 대형마트에 대하여 남양유업 본사가 파견사원을 보내면서, 파견사원 임금의 75%가량을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함
부당한 계약해지	- 대리점계약의 존속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 본사에 대해 항의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대리점주가 투자한 권리금을 상실하게함

2. 남양유업 사례에 대한 종전 공정거래법 적용 실태 검토

1) 공정위 심결례(사건번호  2006서경1597)

주      문

1. 피심인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피심인의 대리점에게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기재의 문안대로 피심인의 모든 대리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공정위는 구입강제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시정명령만 내렸을 뿐,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아니함. 위 공정위원회에 신고한 당사자는 2명이었는데, 그 중 한 명은 위 시정명령 이후 본사와 합의하였고, 다른 한 명(곽민욱 점주)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아래와 같은 민사판결을 받게 됨

2013. 3. 15. 곽〇〇(전직 대리점주) 참여연대 기자회견 내용

- 2003년 2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가양대리점 운영, 권리금 2500만원(서울 남부지점 소속)

- 2006년 남양유업 밀어내기에 항의하며 공정위에 신고, 그 후 홍제대리점도 공정위에 신고(공정위 심결례 사건번호 2006서경1597, 시정명령 조치)

- 2008년 민사소송 제기(2008가합103088) : 소송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2년 동안 중국집 배달을 하여 민사소송 제기, 민사소송에서 이 때문에 소멸시효가 문제됐으나 재판부는 공정위 심결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불법행위를 안 날의 기준으로 봄.

손해액 산정 후, 손익상계(밀어내기 제품 판매 수익 등)를 먼저하고  그 다음 과실상계 함.

-1억 1000만원 청구 중 증거자료가 있는 부분의 손해만 인정하고, 손익을 상계한(밀어내기 물품 판매하여 얻은 수익 등) 후, 다시 과실비율 반영하여 감액하고(전화로 어쩔 수 없이 동의해준 부분 등) 4000여 만원 정도 받음.

2) 곽〇〇 점주의 민사배상 판결문 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8. 선고 2008가합103088 판결)

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근거

- 본사로부터 공급되는 제품을 가지고 영업하는 대리점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서게 될 것으로 쉽게 추측되는 점

- 피고회사의 제품이 짧은 유통기한을 가진 유가공 제품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처리되지 못한 제품은 폐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

- 일정 구역을 기반으로 소매상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대리점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점

- 피고에 대한 대금 지급이 신한은행으로부터 이루어지고 대리점은 신한은행에 그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 대리점으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없는 유가공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서 위 독점규제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 할 것임

나. 손해배상액 산정

-  피고가 2004. 3. 1.부터 2005. 6. 30.까지 사이에 16개월간 강제구매한 금액은 약 8,400만원

- 그러나, 대리점주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6,000만원만 인정됨

① 일부 제품은 고객들에게 다른 제품에 끼워팔기도 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자체에 대하여 일정한 대금을 받았거나 설령 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무상으로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제품의 판매촉진에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원고가 강제구매한 제품 중 판매수익을 올리거나 기여한 부분과 원고 주장대로 유통기한 만료 후 아예 폐기처분한 부분을 구분하여 손해액을 정확히 산출하기는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위 강제구매액의 약 70% 정도인 60,000,000원으로 인정

- 다음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액의 책임을 제한함

다. 책임의 제한 - 공평한 손해분담의 원칙상(과실상계) 배상책임을 60%로 제한

①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구매강제행위를 한 것은 피고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는 하나, 대리점의 영업활동을 독려하여 매출을 확대시키고, 새로운 제품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요소가 가미된 방법으로 판촉활동을 함으로써 제품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측면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로서도 1년 4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피고의 위 구매강제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함으로써 손해를 확대시킨 점

라. 결론적으로 8,400만원의 강제구매액 중에서 3,6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판결이 내려짐

3. 대리점거래에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을 개선하기 위한 각 법안에 대한 검토

(1) 별도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종걸 의원)

가. 주요내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그대로 준용하여, 정보공개서의 제공, 대리점계약서의 사전제공, 허위과장 정보의 제공금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제시 및 금지, 대리점계약의 갱신요구권(최대 10년),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결성 및 협의권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등

나. 검토

1) 최근 문제되고 있는 대리점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최초 대리점계약 당시 대리점주들이 충분한 정보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되는 것이므로, 가맹사업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보공개서 등을 통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성이 존재함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은 대부분 과거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정위의 심결례 등을 반영한 것이어서 그 내용 측면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고, 최근 거래상 지위 남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점에서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둠으로써 규범력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내용임

3)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대리점 개설 당시 권리금과 시설 투자 등이 이루어지는 현실에 비추어 일정 기간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기간은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기간이 10년인 점에 비추어 이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타당함

4)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결성과 협의권 부여는 이에 대해 사업자단체가 담합 등을 통하여 소비자가격을 인상하는 부작용을 우려하여 이에 반대하는 견해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소비자가격 내지 소매가는 대리점본사가 지정하는 가격에 따라 이루어지며 소비자가격의 결정은 대리점본사 간의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가격이므로 대리점사업자단체가 소비자가격을 인상할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반면 대리점본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대리점단체를 결성함을 통하여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5)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은 최대 3배로 규정하였는바, 현실적으로 거래상 지위남용의 피해자들이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힘든 현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최대 3배는 징벌적인 의미를 담보하지 못하며, 일반예방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평가됨. 현재 남양유업 대리점피해자협의회에 참가한 전직 점주들 대부분은 소송에서 인정받을만한 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증거의 편재로 인한 사실관계 입증의 어려움), 문제제기를 위해 증거를 수집한 경우에도 전체 대리점운영기간 몇 년 기간 중에서 1년 정도만을 증거로 확보한 상태임.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종훈 의원)

가. 주요내용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사인의 금지청구권, 거래상지위 남용의 구체적 유형 규정,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불복기회 보장

나. 검토

1)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거래상 지위남용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정액으로 3배 배상을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의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행위유형으로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진일보한 방식으로 평가되며, 악의적이거나 반복적인 경우 10배 배상 또한 거래상 지위 남용 근절을 위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2) 집단소송제를 일반적인 규정으로 도입하자는 내용인데, 예컨대 대리점사업자간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그 피해액이 다양한 경우가 있고, 불공정거래행위에서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행위 유형을 제한하거나 손해액이 균등한 경우 등으로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됨

3) 사인의 금지청구권 제도는 현재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이 신속한 권리구제를 하지 못한 현실에 비추어 이를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자는 것이나, 사법부의 판단은 엄격한 증거가 요구되는 등의 한계가 있어 사법부에 이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됨

4) 거래상 지위 남용의 구체적 유형은 종전 공정위 심결례에서도 인정되는 내용으로 이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규범력 확보의 의미가 있으므로 긍정적임

5) 공정거래위원회 무혐의 처분에 대한 불복 기회 보장과 관련하여 현재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의 방법으로 권리구제 대상이 되고 있는바(헌재 2002. 6. 27. 2001헌마381, 헌재 2011. 12. 29. 2011헌마100) 사법부의 재판을 통한 권리구제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사법심사 단계에서 신고인은 그 당사자 지위를 확보하여 변론기회가 보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됨.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언주 의원)

가. 주요내용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손해배상신청을 하고, 공정위는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나. 검토

남양유업의 물량밀어내기에 대해 최초로 공정위에 신고를 하였던 위 곽〇〇 점주의 예로 보건대, 공정위에 대한 신고와 그에 따른 시정명령만으로는 피해자의 손해전보가 이루어질 수 없고, 피해자가 손해전보를 받기 위해서는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함. 따라서 공정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하고, 이에 대한 손해액 산정까지 마칠 수 있는 경우 배상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가해사업자가 불복하는 경우 가해사업자가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면 재판청구권 등의 문제도 없을 것으로 판단됨. 현실의 제도적 권리보호의 미흡함을 시정할 수 있는 타당한 법안으로 평가됨.

4. 결론

종전에도 공정거래법과 이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존재하였음에도, 남양유업 사건과 같은 불공정거래가 만연하는 현실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논의가 더욱 진행되어야 할 것임. 공정위에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그 사건처리는 지지부진하고, 신고인이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무혐의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공정위가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에 대한 면죄부만 내주는 역할을 한다는 불만이 많은 실정임.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산과 인력을 더 확대하는 방안이 한계가 있는 이상, 당사자가 직접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 ‘을’이 결성하는 사업자단체의 결성권 및 단체교섭요구권 등을 보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등으로 피해자 개인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유인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할 것임. 종전의 공정거래법 운용만으로 현실개선에 이르기 어려운바, 이른바 ‘남양유업방지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갑을 관계 개선 토론회

대리점주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발제 : 노상섭

대리점 거래관행 개선 토론문

노상섭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

□ 현황 및 문제점

ㅇ 최근 남양유업 폭언사태, 배상면주가 대리점主 자살 등   본사-대리점간 불공정관행으로 인해 사회적 논란 야기

- 대리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제조업체가 구입 강제, 판매목표 강제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 높음

□ 대응방향

ㅇ (제도개선방안 마련) 본사-대리점간 거래행태 및 유통현황를 먼저 파악하고 관련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마련할 예정

*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개선 T/F 구성(학계, 제조업체, 대리점주, 공정위 등)

- 최근 문제된 유제품, 주류 등 8개 업종*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6월초부터 서면실태조사를 실시 중

* 유제품, 주류, 비알콜음료, 라면, 제과, 빙과, 화장품, 자동차

* 일부 외국계 업체도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불공정유형 사례 수집 및 우수한   영업 관행은 벤치마킹할 예정

ㅇ (법집행 강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본사-대리점간 공정거래법 위반사실 적발 시 엄중 제재

* 남양유업 등 유제품업체, 배상면주가 등

ㅇ (업계 자율개선 유도) 대리점 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는 업종에 대해서는 업체들의 자율적인 불공정관행 시정을 지속적으로 유도

- 간담회* 등을 통해 모범거래관행 공유 및 법위반 사전예방

* 식음료업종 주요업체(18개) 간담회 기 실시(서울사무소, 5.31.)

갑을 관계 개선 토론회

대리점주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발제 : 이건묵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향

이건묵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1. 서

○ 이 글에서는 이종걸의원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대리점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막는데 필요한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올바른 입법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특히 이 글은 시장경제질서 하에서 동법률 안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는 가운데 그 목적을 통해 입법정책방향의 기본기조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도출하는데 노력한다.

2. 입법목적과 과제

◯ 목적이해

△ 동법률 안은 “대리점 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리점 본사와 대리점 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동법률안의 목적조항에서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은 시장경제질서체제 하에서 핵심인 경쟁에 필요한 대리점본사와 사업자 양자의 경제적 자유를 충분히 보장한 거래질서를 만들어 주는 것을 의미하며,

△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 균형 있는 발전’은 대리점사업자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하여 국가개입이 없는 상황에서 향유하는 대리점본사의 경제적 자유를 국가개입의 원칙을 통해 제한ㆍ축소하는 것을 의미하며.

△ ‘소비자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는 동법률안의 정당성과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 과제

△ 우월적 거래지위의 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상 지위 약자가 거래를 통해 향유할 수 있는 이익의 침탈이며, 거래지위의 비대칭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우월적 거래지위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거래상 지위 약자는 균등한 시장지위에서 누릴 수 있는 이익, 특히 경제적 자유를 희생할 수밖에 없다.

△ 그리고 거래지위의 비대칭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면, 비대칭이 원인된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할 국가대책은 시장경제질서체제에서 핵심이자 기본인 경쟁을 가능한 한 침해하지 않고 국가개입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시도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다. 사적자치에 국가의 개입은 특히나 (최후에) 최소한 보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위 과제의식에 충실한 방안으로 거래상 지위약자의 경제적 자유를 가능한 한 보장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방안은 사전적ㆍ친시장경제적으로 마련되어 거래당사자의 이해ㆍ이익을 임의적ㆍ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가능케 하여 쌍방의 희생을 좀 더 줄이는 방향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 예컨대, 이러한 방안으로 대리점본사와 사업자 간의 자율규제 촉진. 대리점사업자에게 관련정보 충실제공,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대리점본사의 인식강화,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ㆍ감독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3. 입법내용

◯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자 민주당 이종걸의원은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공정한 대리점 거래질서 확립과 대리점 본사와 사업자간의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ㆍ균형적 발전도모를 창출하기 위하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동 발의 안에서는 대리점거래의 정의(안 제2조제1호),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안 제7조제1항),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권장과 미사용 시 조치(안 제9조제4항과 제5항), 표준대리점계약서 필수기재사항(제10조제2항),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유형(안 제11조), 대리점계약해지의 제한(안 제13조),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허용(안 제14조제1항), 대리점본사와 대리점사업자간의 협약체결(안 제15조), 과징금부과(안 제30조), 징벌적 손해배상(안 제40조)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의안번호: 5018, 발의연월일: 2013.5.21.

4. 입법쟁점과 개선방안

○ 남양유업사태는 계약으로 인한 거래지위의 비대칭을 통해 계약상 우월적 거래지위를 확보한 ‘갑’이 불공정거래를 행한 경우이다. 우월적 거래지위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면 거래상 지위 약자는 균등한 시장지위에서 누릴 수 있는 이익, 특히 경제적 자유를 희생할 수밖에 없다.

○ 대리점본사와 대리점사업자간의 자율공정거래협약은 자율규제의 불확실성과 구속력 문제를 동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적자치의 원칙에 가장 충실한 대책방안으로 거래당사자 쌍방의 경제적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해 주는 점에서 다른 방지방안보다 장점을 가진다.

△ 미국, 일본, 독일, 대만 등 주요국의 공정거래정책을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관계는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대ㆍ중소기업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강한 유대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미국), 대ㆍ중소기업 간에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일본), 중소기업끼리의 협업과 컨소시엄 구성(독일), 거래의 개방화(대만)를 통해 비대칭적 시장지위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노력한다.

△ 현재 자율공정거래협약은 「하도급법」에서 도입되고 있다(동법 제3조의3 제1항).

○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권장 역시 자율규제의 불확실성과 구속력 문제를 안고 있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응한 대책방안이다.

△ 다만 표준계약서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의해 마련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만들어지는데(「약관규제법」 제19조의3), 이 과정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해에 필요한 의견진술기회는 심의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심의사실을  통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 대리점사업자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출ㆍ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을 허용하는 만큼 동 단체가 심의주체로 참석하거나 최소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와 더불어 협의주체가 될 필요가 있다.

○ 대리점거래 공정화를 위한 독립법의 적용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리점거래의 개념정의를 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 이는 심상정의원안에서 강조하였듯이 특정한 거래 분야를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가맹사업거래법」이나 「대규모유통업법」등처럼 대리점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독립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일반적인 「공정거래법」만으로 실효적인 규제를 하기 어려운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 대리점본사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는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와 더불어 대리점 계약희망자에게 정확한 대리점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노력이 담겨있다.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공개 제공되어야 할 내용을 입법자 또는 규제당국의 경험측상 대리점 계약희망자에게 필요한 범주에서 포괄적으로 일반화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예상할 수 없어 이 범주에 포함되지 못한 정보는 대리점 계약희망자가 획득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도 동반된다.

△ 대리점 계약희망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포함시켜 계약희망자가 요구하는 구체적ㆍ실체적 정보를 통해 계약을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는 대리점계약서 기재내용을 규정할 경우에도 고민해야할 문제이다. 특히 대리점계약내용이 해당 대리점환경에 따라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이 문제는 더 크게 다가 올 수 있다.

○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허용은 대리점거래 지위의 비대칭을 줄여주는 방안으로, 거래당사자의 이해ㆍ이익을 임의적ㆍ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가능케 하여 쌍방의 희생을 좀 더 줄이는 방지방안이 될 수 있다.

△ 이종걸의원 발의의원안에서는 대리점사업자단체에 임의적 가입을 전제로 대리점본사의 가입방해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안 제14조제5항), 이 경우 대리점사업자단체의 협의결과는 가입자에게만 영향을 미친 뿐 비가입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 경우 비 가입자의 보호문제에 대한 논의가 절실하다.

○ 대리점거래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유형은 「공정거래법」의 불공정거래행위(동법 제23조제1항)를 대리점거래의 특성과 행태에 맞게 구체화하여 기술한 것이다.

△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은 행위의 불공정성을 구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이나, 행위자에게 행위의 불공정성을 인식하게 하여 사전적으로 행위를 하지 않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따라서 수범자인 기업이 불공정성을 사전에 인식할 수 있게끔 그 판단기준을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명백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공정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는‘부당성’을 요건으로 하는 행위와 당연위법으로 간주하는 행위로 구분되고 있다.

○ 과징금부과의 경우 사후적 처벌로서 보다는 사전적 방지기능을 높이는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 과도한 회사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과징금액범위가 제한되기 보다는 불공정행위로 인한 부당이익을 가능한 한 철저히 박탈하는 등의 과징금부과정책을 시행하여 불공정거래행위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그리고 징수된 과징금으로 대리점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이미 선진국에서 실 손해액보다 더 큰 배상액, 즉 징벌적 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가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위의 대리점본점의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대책은 경험적 현실을 통해 실제로 대리점거래상 부각된 불공정거래행위의 문제를 해소하는 적극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 그 실효성을 위해 보다 높이 고려될 부분으로 하도급법상 서면실태조사(동법 제22조의2)를 도입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리점거래의 기초사실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서면실태조사는 대리점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리는  장을 마련한다는 중요한 의미도 가진다.

○ 또한 위 발의 안에서는 정보공개서의 제공기간은 7일로 되었는데, 7일의 숙고기간은 가맹희망자가 계약서의 법률적 내용을 숙지하고, 가맹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자금력, 인력계획 등의 제반사항을 검토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 가맹사업거래법 제7조 제2항은 정보공개서의 제공기간을 14일로 하되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결론

○ 대리점사업자의 지위는 이미 비대칭적인 시장지위 형성을 의미하는 만큼, 비대칭적인 시장지위를 대칭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검토해야 한다.

○ 대리점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과제는 거래상 지위 약자의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다. 즉 거래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따라 타방 거래당사자의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 친시장경제질서체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우선적인 선행되어야 할 정책방향으로 자율규제의 촉진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우선적 정책방향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대리점계약희망자에게 대리점계약관련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결정을 올바르게 이끌어내는 것이다. 정확한 정보는 규제당국의 올바른 감시ㆍ감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 아울러 방지방안에 대한 논쟁은 개별 방안들을 독자적으로 검토하기 보다는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가운데 진행해야 한다.

갑을 관계 개선 토론회

대리점주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발제 : 임영균

‘갑’·‘을’ 관계 개선 토론문

임영균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

I. 거래관계의 형성 원리

o 최근의 경제 화두는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임. 경제민주화는 갑·을 관계의 개선, 대-중소기업의 상생 도모로 대변됨. 모두 대기업을 타겟으로 하고 있음. 경기침체, 반기업 정서와 더불어 대기업의 입지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

o 모든 거래관계에는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함. 문제가 되고 있는 갑·을관계에는 좁게는 제조업체-전속대리점(도매상)이 참여하고 있음. 하지만 제품이 생산되어 소비자 손에 들어가기까지에는 이들 외에도 소매상, 원부자재 공급업체, 물류업체, 금융기관, 보험사, 대금결제업체 등 무수히 많은 경제주체가 참여함. 이를 총칭하여 유통시스템이라고 함.

o 하나의 유통시스템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기도 하지만, 다양한 경제주체 중 누군가가 주도하여 설계되기도 함. 전속대리점 시스템은 제조업체가,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가맹본부가, Voluntary System은 도매상이, Cooperative System은 소매상이 주도함.

o 누가 주도하건 하나의 유통시스템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적정수준의 서비스산출(service outputs) 혹은 가치(value)를 경쟁 시스템보다 적은 비용으로 제공하여야 함. 그리고 누군가는 가치 창출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함.

o 유통시스템은 독립적인 경제주체간의 계약에 의해 거래가 형성되고 유지됨. 계약은 거래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자신의 의지에 의해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경제주체는 명시된 내용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의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 계약 과실(fruits of the contract)을 향유함.

o 경제주체는 기회가 주어지면 상대방을 속이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 이를 기회주의(opportunism)라 하며 이는 인간의 본성 중 하나임. 도덕성(morality), 즉 성실한 의무수행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요구되는 거래관계에서 기회주의는 적절히 통제되지 않을 때 반드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줌.

o 유통시스템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로리더(channel leader)의 입장에서는 시스템의 생존을 위해 거래상대방의 기회주의를 통제하고자 함. 계약은 매우 중요하고도 효율적인 기회주의의 통제수단임. 적절한 형태의, 적절한 방법에 의한, 적절한 수준의 영향력도 행사하여야 함. 적절한 거래상대의 선정, 거래상대방의 행위와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가치와 신념의 공유도 중요함. 하지만 이러한 통제수단은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래관련 법률이나 관행 혹은 규범(norm)과 같은 제도적 수단이 활용되기도 함.

II. 경제주체의 다양한 형상

o 경제주체는 삼라만상(森羅萬象), 다양한 형상을 지니고 있음. ‘강한 자’가 있으면 ‘약한 자’가 있고, ‘선한 자’가 있으면 ‘악한 자’가 있고, ‘현명한 자’와 ‘무지한 자’가 있음.

o 갑·을 관계는 거래관계에서의 ‘힘의 비대칭’(power asymmetry)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대체로 갑(甲)은 힘이 ‘강한 자’를, 을(乙)은 ‘약한 자’를 의미함. 이는 유통시스템에서의 리더(leader)와 추종자(follower)로도 표현이 가능함. 전속대리관계에서 갑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공급하는 제조업체를, 을은 이를 재판매하는 전속대리점임.

- 힘의 비대칭은 유통시스템에서의 비용과 수익의 배분에 있어 불균형을 유발함. 기능 수행에 따른 비용에 비례해 수익을 제공되어야 한다는 ‘형평의 원리’(equity principle)는 힘의 비대칭에 의해 깨짐. 대체로 갑은 불비례적으로 (disproportionately) 더 많은 수익을 얻고 더 적은 비용을 지불하는 반면에, 을은 더 적은 이익을 얻고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함.

- 거래상대방에 의존할수록 자신의 힘은 약해지고 비용과 수익의 불균형은 심화됨. 이를 원치 않는 경제주체는 자신의 힘을 키우거나 다른 거래선을 찾아야 함.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본사(제조업체)가 ‘형평의 원리’에 어긋난 행위를 한다면, 전속대리점간 연대를 모색하여 교섭력을 키우거나, 이보다 약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제조업체를 선택하여야 함.

o 경제주체에는 갑과 을만 있는 것이 아님. ‘선한 자’(The Good)가 있고 ‘악한 자’(The Bad)가 있음. 이는 힘이 아닌 도덕성의 문제임. 갑이 모두 악하고 을이 모두 선한 것은 아님. ‘선한 갑’이 있는 반면에 ‘악한 을’도 있을 수 있음.

- 대기업이 모두 악한 것은 아니며 중소기업이라고 모두 선한 것은 아님. 경기침체로 어려운 대리점에 대한 자금지원을 솔선하는 본사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본사도 있고, 본사의 촉진보조금을 받아 소매상에 대한 촉진활동에 쓰지 않고 자신의 호주머니에 챙기거나 다른 대리점의 촉진활동에 무임승차하고자 하는 대리점도 있음.

o 또한 경제주체에는 ‘현명한 자’와 ‘무지한 자’가 있음. 이는 ‘정보의 비대칭’ (information asymmetry)의 문제임. 누구나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는 상대방에게 공개하고자 하지 않음. 정보비대칭은 기회주의를 초래함. 자신에 대한 정보가 적은 상대방에게는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기 쉬우나, 이를 많이 가진 상대방에게는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기 어려움.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자는 항상 상대방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기 마련임.

- 갑이 항상 현명한 것은 아님. 대리점의 행위에 대해 정보가 부족한 제조업체가 있을 수 있음. 정보시스템에 의해 거래실적을 파악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대리점과 소매상간의 상세한 거래내역을 파악하기는 어려움. 설령 정보를 갖고 있더라도 독립적인 대리점의 판매행위를 제조업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움. 자칫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임.

- 을이 항상 무지한 것도 아님. 전속대리점을 하기 위해 막대한 초기투자를 하고 있는 대리점이라면 무지하여서는 안 됨. 제조업체와의 거래를 위한 거래특유투자가 클수록 거래 종결 시 대리점이 부담해야 하는 매몰비용은 크게 발생함. 제조업체의 기회주의적 행위에 의해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대리점은 투자에 앞서 많은 정보를 탐색하고 자신의 투자 결정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현명한 투자자’(sophisticated investor)이어야 함.

III. 전속대리관계에서의 갈등에 대한 이해

o 전속대리관계는 소비자 가치를 효과적으로 또한 효율적으로 창출하여 제공함으로써 브랜드간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로리더인 제조업체와 추종자인 대리점이 함께 선택한 거래의 지배구조(governance structure)이자 유통시스템임.

o 전속대리관계에서는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제조업체와 대리점 간의 고유의 권리와 의무가 주어짐. 그리고 계약에서 요구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경로리더인 제조업체에 의한 힘의 행사와 통제가 이루어짐.

- 만약 전속대리관계가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불리한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다거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그 시스템은 유지되기가 어려움. 독립된 사업자인 대리점이 현명하다면 그런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하며 부당행위를 발생할 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처벌을 요구하여야 함. 이들에게는 그런 권리가 주어져 있음.

o 남양유업의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대리점으로 구성된 대리점협의회가 주장하는 거래상 지위남용에 의한 구입 강제 (부당 강매), 유통기한 임박상품 밀어내기와 이에 대한 반품 불허, 영업사원의 부당한 금품 요구 (판매장려금 및 육성지원비에 대한 리베이트 요구, 대리점 개설비, 퇴직 위로금 요구), 대형마트 파견 판촉사원 임금 떠넘기기, 계약해지 압력, 보복성 밀어내기 등은 그것이 사실이라면 잘못된 행위이며 반드시 처벌·개선되어야 함.

o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전속대리관계에서만 고유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님.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간의 관계, 하도급 관계를 포함하여 ‘힘의 불균형’이나 ‘정보 비대칭’이 심하고 도덕성이 실종된 거래관계에서는 흔히 발생하는 문제임.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고자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는 공정거래법이 존재함.

o 만약 전속대리관계에서의 갈등을 현행 공정거래법이 아닌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규제하고자 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왜냐 하면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경로리더의 유통시스템 설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경쟁시스템 간 ‘게임의 룰’을 바꾸며, 그 결과 경쟁이 제한되거나 소비자 후생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 규제환경은 제조업체간 (시스템 혹은 브랜드간) 경쟁, 전속대리점간(브랜드내) 경쟁, 도매시장에서의 경쟁, 소매시장에서의 경쟁, 원부자재 공급업체 시장에서의 경쟁, 무엇보다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제조업체-전속대리점간 거래관계에 대한 규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에 대한 평가 없이 단순히 불공정거래가 드러나 있다거나 발생할 확률이 높다하여 다른 유통시스템과 차별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만약 전속거래관계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 제조업체는 골치 아픈 전속대리관계가 아닌 다른 형태의 유통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것임.

IV.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o 힘의 비대칭에 의한 것이건 정보의 비대칭에 의한 것이건, 만약 본사의 기회주의적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법에 호소하여야 함. 행정부와 사법부는 사실관계의 광범위한 탐문을 하고 관련 법률에 의해 이를 심판할 준비가 되어 있음.

o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알 수 있겠지만, 전속대리관계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규율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일 가능성이 큼. 따라서 공정거래법에 의해 처벌이 얼마든지 가능함.

o 하지만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부의 시도는 합리적 사유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이미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면 반드시 합당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함.

- 남양유업의 사례에서의 진실이 무엇인지 규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제정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음. 보다 많은 객관적 증거가 수집되어야 함.

- 사법부로 하여금 ‘합리성의 원칙’에 의해 브랜드간 경쟁, 브랜드내 경쟁에 미치는 영향, 공정거래법이 명시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불공정한 계약이 강요되고 있는지의 여부, 계약을 위배하였는지의 여부, 신의성실 및 공정거래의 묵시적 특약을 위배하였는지 등을 판단하도록 하여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집행이 잘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해결하여야 함. 법 집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공정위의 인력과 예산 부족에 있다면 이를 늘려주어야 함.

o 하지만 힘의 불균형이나 정보 비대칭의 문제가 아닌 도덕성의 문제는 법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 법은 도덕의 최소한임. 경제주체간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힌 현실에서는 법이 예측하지 못한 많은 예외적 상황이 자주 발생함. 이 경우 법을 대신하여 시장(market)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반응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징벌하고 정화하여 질서를 되찾게 하는 자정기능을 가지고 있음.

- 소비자는 경제적 가치도 중시하지만 사회적 가치도 중시함. 사실관계를 떠나 남양유업은 부정적 여론에 의해 이미 매출이 급감하는 등 형사 처분이나 벌금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음. 잘못된 거래관행이 초래한 비극임.

- 당사자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 갈등은 계약당사자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조정되고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잘못된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자율규제 노력이 업계에서 진행되고 있음. 자율규제는 법의 강제에 수반되는 비용을 크게 절감시키는 효율적인 수단임.

V. 맺음말

o 모든 거래관계에서 불공정거래행위는 근절되어야 함. 선의(good faith)의 약자는 악의(bad faith)의 강자로부터 보호되어야 함. 하지만 그 해결방법은 신중해야 함.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행위는 무질서해 보이지만 질서가 있고, 부당해 보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음.

o 최근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법안이 남발되고 있음. 역설적이지만 법안 남발 금지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지경임. 입법부가 법률 제정을 통해 세상의 모든 악(惡)을 해결하여야 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임.

o 과유불급(過猶不及) – 지나침은 부족함과 같은 것임. 무엇이든 지나치면 문제가 됨. 좋은 약도 남용하면 독임. 과도한 규제는 시장경제의 원리나 경쟁법 등 다른 질서체계를 침해함. 이는 의도와 달리, 합리적 기대에 의해 시장이 작동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 있음. 누구보다 이러한 규제를 만든 자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 만에 하나 이것이 정치적 이해관계 혹은 경제민주화에 편승한 포퓰리즘이라면 이는 ‘선’을 가장한 또 다른 ‘악’이며, 추해 보일 뿐임.

o 입법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사회적 가치를 세우기 위한 노력은 충분히 이해함. 하지만, 입법부가 법률에 의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리해서도 안 됨. 이미 관련법이 제정되어 있고 이에 의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처벌을 할 수 있는 행정부처와 사법부가 있음. 입법부의 현명한 판단과 절제된 모습이 요구됨.

갑을 관계 개선 토론회

대리점주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발제 : 홍명수

‘대리점주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홍명수 (명지대 법과대학 교수)

1. 공정거래법에 의한 보호

(1) 공정거래법상 규제 법리

- 대리점본사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 가능성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법 3조의2)와 불공정거래행위(법 23조)에서 찾을 수 있음.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는 관련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에 있는 것을 전제하므로, 동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은 제한적이고,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일반적인 규제 근거가 될 수 있음

- 공정거래법은 다양한 행위 유형들을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대리점본사와 대리점주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행위 유형도 다수가 존재함. 즉 거래거절(23조 1항 1호, 동법 시행령 별표1의2 1호), 차별적 취급(23조 1항 1호, 동법 시행령 별표1의2 2호), 거래 강제(23조 1항 3호, 동법 시행령 별표1의2 5호) 등이 이에 해당. 특히 배타조건부 거래와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을 포함하는 구속조건부 거래(23조 1항 5호, 동법 시행령 별표1의2 7호)는 수직적 거래관계에서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상정한 것이므로, 대리점본사와 대리점주 관계에서도 적용될 여지가 있음. 여러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에서도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23조 1항 4호, 동법 시행령 별표1의 6호)는 거래상대방의 불이익에 초점을 맞추어 불공정거래행위를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리점본사와 대리점주 관계에 전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행위 유형으로 이해됨

(2)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의 규제 법리

- 거래상 지위의 남용이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법 23조 1항 4호).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은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물품 구입강제 등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행위로서 거래상대방의 자생적 발전기반을 저해하고 공정한 거래기반을 침해하므로 금지된다”고 규정

- 여기서 거래상 지위는 시장지배적 지위와 같은 정도의 지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최소한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로서 그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결정. 따라서 거래상대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월한 지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관한 종합적인 고려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

(3) 구체적 행위 유형

- 구입강제: 시행령 <별표 1> 제6호 가목에 의하면, 구입강제는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구입할 의사의 존부는 구입강제를 인정함에 있어서 핵심적 표지에 해당. 당연히 구입의사의 존부 판단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거래상 지위의 유무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의미를 가짐.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의하면, “거래상 지위 유무는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사업자에 대한 수입 의존도, 사업자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여부, 거래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특히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과 관련하여 시장구조를 반영하는 대체탄력성 내지 전환가능성과 같은 지표도 의미가 있지만, 상대적 관점에서 거래상 지위를 판단한다는 점을 전제할 때, 구체적 상황에서 거래의 대체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관한 개별적 검토가 요구. 구입강제의 부당성 판단과 관련하여,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은 거래상대방의 선택 제한의 관점에 입각하고 있으며,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통상적 거래관행, 거래상대방의 피해 발생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음. 위반 사례로서 남양유업(주)이 국내 유가공산업의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대리점이 주문한 수량에 대하여 초과공급을 한 사건에 대하여 공정위는 부당한 구입강제로 판단(공정위 2006. 12. 6. 의결 2006서경1597)

- 이익제공강요: 시행령 <별표 1> 제6호 나목에 의하면, ‘이익제공강요’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위반 사례로서 (주)경북케이블티브이방송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경북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의 방송구역의 유료방송서비스를 제공. 피심인은 자신의 방송설비인 변조기(modulator)를 구입하면서, 구입비용의 일부를 거래상대방인 8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함. 공정위는 변조기는 피심인에게 전달되는 비디오 신호를 특정채널로 변환하는 기계장치이며, 피심인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산이고, 따라서 이것의 구입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서, 부당한 이익제공 강요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공정위 2006. 3. 28. 의결 2005조일4285)

- 판매목표강제: 시행령 <별표 1> 제6호 다목에 의하면, ‘판매목표 강제’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은 강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목표의 과다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기술. 그러나 여기서 강제는 거래상 지위와 관련되어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따라서 목표가 수월하게 달성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실질적 의미에서 강제성이 부인될 수도 있음. 또한 목표의 과다가 부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도 주의. 즉 계약자유의 원칙상 사업자는 계약상대방 선택의 자유와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를 갖게 되며, 제시된 목표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된 수준이라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관계의 종료가 계약자유의 범위 내에서 긍정될 수 있음. 위반 사례로서 올림푸스한국(주)은 ‘기타제품판매대리점계약’에서 (주)중외메디칼에게 2004. 7. 1.부터 2005. 3. 31.까지의 기간 중 서울 등 6개 지역에서 외과 의료제품․내시경 처치구 등의 기타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 32억원의 연간 목표구매액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였으며, 2005. 7. 22. (주)중외메디칼이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기타제품판매대리점계약’을 종료시키고 (주)중외메디칼에 대한 제품공급을 중단. 공정위는 당해 행위가 판매상 목표의 강제로서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공정위 2007. 3. 6. 의결 2006서경1459)

- 불이익제공: 시행령 <별표 1> 제6호 라목에 의하면, 불이익제공은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거래상 지위에 기초하여, 앞에서 다룬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이외의 방법으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여기서의 규제 대상이 됨. 대법원은 불이익 제공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거래조건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 사이의 일상거래과정에 미치는 경쟁제약의 정도,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과 거래행태, 일반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8489 판결). 위반 사례로서 승용차용 타이어의 수입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굿이어코리아(주)는 승용차용 타이어를 판매하는 (주)대성산업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1) 대리점계약서에 대리점에게 판매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3분기 동안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2) 대리점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의 면책, 현금이외의 결제의 경우에 담보로서 백지어음수표의 제공강제, 원인유무를 불문하고 30일 전의 서면통지에 의한 자유로운 계약해지 등의 조건을 붙여서 거래. 공정위는 1)에 대하여는 판매목표강제에, 2)에 대하여는 불이익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림(공정위 1994. 6. 21. 의결 94경축166)

- 경영간섭: 시행령 <별표 1> 제6호 마목에 의하면, 경영간섭은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위반 사례로서 삼양식품공업은 자사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5개 대리점 사업자에게 판매차량의 증차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리점을 교체하겠다고 통지. 공정위는 판매차량의 증차가 대리점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지만 그 결정은 대리점 사업자의 경영상 고유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삼양식품공업의 행위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공정위 1991. 6. 18. 의결 제91-53호)

(4) 구체적 적용 문제

- 대리점본사와 대리점주 사이에서 나타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를 규제할 경우에, 법적용과 관련하여 열등한 지위의 거래상대방으로서 대리점주의 자율적 의사의 존부가 실질적인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음. 일반적으로 거래 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거래상 우월한 지위가 남용적으로 행사되어 거래상대방이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규제 대상이 됨. 그러나 이러한 남용적 행사와 무관하게 거래상대방이 자발적 의사로 불이익을 수용한 경우에, 규제 대상이 되지 않음. 물론 이때 거래상대방의 의사의 자율성은 실질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규제기관도 이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례에서 이를 판단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 또한 거래상대방이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의 종합적인 이익의 관점에서 이를 신고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함. 즉 거래상대방은 거래관계의 계속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거래의 단절을 실질적으로 감수할 수밖에 없는 공적 제재 절차에 나아가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타 법률에 의한 보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또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유통업법) 등에 의한 규제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음.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대규모유통업에서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 임차업자의 관계는 대리점본부와 대리점주의 관계와 매우 유사하며, 거래상의 불공정성 문제도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

그러나 이들 법에서 가맹사업이나 대규모유통업은 엄격히 정의되고 있으며, 일반적인 대리점본사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동 법률들은 기본적으로 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법에서 정의 규정을 문리적 범위를 넘어 해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구조적 측면에서 그리고 공정경쟁 정책적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법률을 대리점본사와 대리점주의 관계에 적용할 여지는 크지 않음

3. 별도의 입법에 의한 보호 필요성

- 대리점본사와 대리점주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문제를 공정거래법의 개선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지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음. 우선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 제4항은 사업자의 자율적 공정경쟁규약을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한하여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사업자의 자율에 의한 공정경쟁규약을 권장하고, 적절하게 유도할 수 있다면, 공정경쟁 환경의 조성에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를 전제로 자율적 공정경쟁규약의 범위를 거래상 지위남용행위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의 규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주된 요인은,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법적 구제절차를 회피하는데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절차 개정도 고려할 수 있음. 예를 들어 공정위에 대한 신고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지자체나 중소기업청이 후견적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음

- 대리점본사와 대리점주 관계를 규율하는 특별 입법은 법리적 정당성의 문제는 아니며, 사회적 필요성이 충분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도출할 수 있다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002년 제정된 가맹사업법의 경우, 동법 제정 이전 가맹사업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문제를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규율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입법된 것으로서, 특히 사후적 규제만으로 불공정거래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사전적 규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함. 유사한 관점에서 대리점 관계에 대한 특별 입법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음

- 다만 가맹사업은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균질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새로운 마케팅으로서 비교적 단일한 영업 방식을 규율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비교적 입법이 용이한 측면이 있었음. 대리점 관계는 산업이나 시장의 특성에 따라서 매우 다양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요구되는 대리점주의 전문성의 수준, 재정 능력 등이 산업에 따라서 상이할 있으며, 또한 유통방식은 기본적으로 대리점본사의 영업적 판단에 따른 선택의 대상이라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함. 따라서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 내용을 마련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전적 규제는 사후적 규제로서 미흡함이 충분히 드러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도입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