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대표:이의영·류중석·김철환·원경·김연옥 ▲ 상임집행위원장:김진현 ▲ 정책위원장:박경준 ▲ 사무총장:김성달 ▲ 03085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 Tel 02-765-9731 ▲ 홈페이지:www.ccej.or.kr ▲ 후원:277-025887-04-014(기업은행)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발 신 :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 김진현)
담 당 :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권오인 국장, 오세형 ․ 이성윤 부장, 서휘원 팀장, 02-3673-2141)
제 목 :	[보도자료] 제22대 총선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 촉구 기자회견 (총 8매)
보도일자 :	2024.04.08.(월)	배포일자 :		2024.04.08.(월)

민생없는 국회, 기득권 국회를 유권자의 힘으로 바꾸자!

제22대 총선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 촉구 기자회견

2024년 4월 8일(월)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국회 1문

“역대급 혼탁선거, 자질과 정책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합시다”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4월 8일(월)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국회 1문에서‘제22대 총선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 이번 선거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사태와 부적격 후보 공천으로 얼룩진 역대급 혼탁 선거입니다. 어느 때보다 어느 정당에 투표해야 할지, 어떤 후보에게 투표해야 할지 유권자의 고민이 깊습니다. 그런 만큼 유권자인 시민이 현명한 선택을 통해 정치 구도를 바꾸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을 선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경실련은 2023년 09월 14일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여 후보자 자질과 정당정책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4. 특히, 해당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청년 서포터즈 5인이 참석하여, 시민 여러분들께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하며, 그동안 경실련이 제공한 후보자 자질과 정당정책 관련 중요 정보를 제공하고, 후보자 자질과 정당 정책 비교에 기반한 합리적 선택을 주장했습니다.

5.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4년 4월 8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의사당 국회 1문

* 사회 :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경과보고 :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

◦ 시민발언 : 윤수녕 ․ 최진규 경실련 제22대 총선 청년서포터즈

◦ 기자회견문 낭독 : 문규경 경실련 회원미디어팀 간사

◦ 퍼포먼스 : 자질과 정책 돋보기

제22대 총선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 촉구

취지 및 배경

○ 이번 선거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사태와 부적격 후보 공천으로 얼룩진“역대급 혼탁 선거”로 기억될 것이다.

○ 거대 양당은 결국 이번 선거에서도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기득권 챙기기, 국민 기만의 끝판을 보여주었다. 거대 양당은 부적격 후보에 대한 공천배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총선이 임박하자 거대 양당은 “현역 의원 물갈이론”을 들고나오며, 철저한 도덕성 검증을 약속했으나, 결국 부적격 후보들에 대한 공천으로 계파 공천, 인맥 공천에 대한 의혹의 불씨가 더욱 커졌다.

○ 어느 때보다 어느 정당에 투표해야 할지, 어떤 후보에게 투표해야 할지 유권자의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이다. 하지만 이를 타개할 힘도 유권자인 시민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경실련은 총선을 이틀 앞둔 오늘, 유권자가 현명한 선택을 통해 기득권 정치 구도를 타파하고, 국민을 섬길 줄 아는 정치인을 뽑자고 호소하고자 한다.

2. 경과보고

○ 2023.09.14. 제22대 총선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 경실련은 2023년 9월 14일 제22대 총선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고, ‘기득권 없는 국회, 민생 없는 국회를 유권자의 힘으로 바꾸자’를 슬로건으로 하여 후보자 검증, 정책검증 등을 진행해 왔다.

○ 2024.01.17. 현역 의원 공천배제 명단(34명) 및 검증촉구 명단(72명) 발표

▪ 1년간에 걸쳐 진행된 현역 의원에 대한 부동산재산 및 주식재산, 발의건수 및 결석률, 입법성향 등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공천배제 명단(34명) 및 검증촉구 명단(72명)을 발표했다.

▪ 이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6명 중 63명(59.4%)이 공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공천배제 명단 34명 중 17명(50.0%), 검증촉구 명단 72명 중 46명(63.9%)이다. 유권자분들이 경실련의 검증촉구 명단에 오른 현역 의원(공천배제 7명, 검증촉구 46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 2024.03.28. 제22대 총선 후보자 정보(전과․재산) 분석 결과 발표

▪ 후보자 등록 이후에는 후보자에 대한 전과, 재산 정도를 분석하여 후보자 952명 중 전과 기록 보유 후보가 305명(32.0%), 재산 평균은 24.4억(부동산 15.7억, 증권 6.9억, 가상자산 152만원)임을 발표하였다.

▪ 입법권자가 될 국회의원 후보자의 전과 기록 보유 비율 32.0%는 충격적인 수치이며, 그중에는 양대정당의 공통 부적격 기준인 강력범죄, 선거범죄, 재산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되어 있어 유권자들이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를 해야 한다.

▪ 재산의 경우에도 국민 평균 재산인 4억의 5~6배에 달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들의 재산형성 과정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이 밖에도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병역, 납세 등 한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도 제대로 지켜봤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 2024.04.02. 제22대 총선 정당정책 비교평가 및 경실련 제안 핵심공약 수용여부 발표

▪ 정당 투표 시에는 까다로운 정책검증도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00개 정책 중 67개 정책 입장이 불일치하게 나왔다. 그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극명하게 나뉜 정책은 17개 정책으로 그중 정치 분야에서 △대선결선투표제 도입(더불어민주당 찬성, 국민의힘 반대), △인사청문 후보자 도덕성 검증 비공개(더불어민주당 찬성, 국민의힘 반대), 경제 분야에서 △상속증여세 세율을 현행보다 인하(더불어민주당 반대, 국민의힘 찬성),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더불어민주당 반대, 국민의힘 찬성), 부동산 분야에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보장 보험 가입 의무화(더불어민주당 찬성, 국민의힘 반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선구제 후구상 방안 도입(더불어민주당 찬성, 국민의힘 반대), 보건의료 분야에서 △건강보험 의료비 환자부담 100만원 이하(더불어민주당 찬성, 국민의힘 반대), △부족한 지역의료 의사 공공의대 양성(더불어민주당 찬성, 국민의힘 반대), △의료사고 분쟁 시 의료인이 무과실 입증(더불어민주당 찬성, 국민의힘 반대) 등으로 나타났다.

▪ 한편, 100개 정책 중 33개 정책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책 입장이 동일하게 나왔는데, 이 중 개혁적인 정책(△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 인하, △정부의 표준품셈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반대하고, 반개혁적인 정책(△은행 등 금융기관의 알뜰폰 사업 진출 허용, △수도권 GTX 건설 추진) 등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찬성하여, 유권자가 이를 고려하여 다른 정당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투표시 고려하여야 한다.

○ 2024.04.03. 제22대 총선 원내정당 공약 분야별 전문가 평가 결과 발표

▪ 각 정당의 공약을 비교하여 발표하였는데, 기득권 정당의 경우 경제민주화나 공정경제와 같은 정책들이 부재하고, 정치 분야에서도 기득권 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과 같은 공약들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에 이를 대신하는 투기장려 정책들과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선심성 공약들을 내놓아, 상당히 우려스럽다. 하지만 이를 견제해야 할 소수정당들도 제대로 된 비전이 보이는 정책들을 공약화하지 않아, 유권자들이 어떤 정당을 보고 투표해야 할지, 대단히 암울한 상황이다.

○ 2024.04.04. 제22대 총선 개발공약 분석 및 평가 결과 발표

▪ 제22대 총선 개발공약을 분석하여 실현가능성 낮은 개발공약 실태를 시민들에게 알렸다. 정당별 개발공약수를 합치면 2,239개나 되었으며, 재원은 최소 560조 원(비공개 공약을 합치면 천문학적)이나 되었다. 향후 정당과 후보자들이 개발공약을 제시할 때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 기재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가칭 국책사업위원회와 같은 독립적 전문위원회를 설립하여 이러한 공약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3. 시민 참여 프로그램

○ 그밖에 경실련은 다양한 시민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청년서포터즈를 모집하여투표 및 정책선거를 독려하였고, 시민공약 배달부 진행, 전문가들이 선정한 최악의 도시개발 및 공공사업 TOP5 선정, 시민 호불호 공약 조사 발표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 제22대 총선 청년서포터즈는 2024년 3월 11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정책선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경실련 총선 개혁과제를 오마이뉴스에 기고하고, 경실련 공식 블로그에 콘텐츠를 게재하였다. 또한, 정당 정책질의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돕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시민공약 배달부에서는 필수의료 공백 해소, 가짜뉴스 근절, 비례대표 의석 확대, 전세사기 근절 등 다양한 시민 의견이 나왔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내부 갈등과 온갖 상호비방을 일삼으며 민생을 챙기는 정책적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각 정당은 시민공약 배달부를 통해 전해진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22대 총선 공약 시민 호불호 조사에서는 원내 5개 정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당별로 선별하여, 시민들은 어떠한 공약을 좋아하는지 선호도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후보자 공약과 정책선거의 중요성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4. 기자회견문 낭독

역대급 혼탁선거,

자질과 정책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합시다!

이제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4년간 우리 국회는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로 후퇴되었다. 거대 양당은 서로를 비방하면서 이전투구만 일삼았고 정작 민생은 외면했다. 그러나 재벌 규제완화와 부자감세, 국회의원 특권과 기득권 유지에는 한몸이 되어 움직였다. 그러다 선거가 다가오자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투명한 공천, 국회개혁 등을 약속하고, 각종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사태와 부적격 후보 공천으로 얼룩진 역대급 혼탁 선거로 기억될 것이다. 거대 양당은 또다시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헌법적, 탈법적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더군다나 갭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보는 물론, 성범죄자를 변호한 후보, 골프 접대로 징계받은 후보, 편법 대출을 받은 후보, 여러 건의 전과 경력이 있는 후보를 공천해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물론 논란이 일자 공천을 취소한 후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를 공천했다.

거대 양당을 견제하겠다던 제3지대 역시 거대양당을 타파하겠다는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데에 일조하거나, 세대갈등, 젠더갈등을 부추기는 공약들을 내놓았다. 열악한 구조 속에서도 길을 모색해야 할 소수정당은 더불어민주당 주도 위성정당 이슈에 끌려가 분열되었고, 희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지역구 후보, 어떤 정당에 투표해야 할지 어느 때보다 유권자의 고민이 깊다. 혹자는 그냥 무효표를 던지라고도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유권자가 의미 있는 한 표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득권 정당, 기득권 정치인들은 결코 유권자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정책선거 실종, 무분별한 공약 남발, 자질 없는 후보가 기승을 부리는 때일수록 유권자는 현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이것이 거대 양당의 진영 대결과 이념정치에 잊혀진 민생정치를 복원하는 길이다. 이것이 거대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극단적 정치를 끝내는 길, 합리적인 정치인들을 배출하는 길이다.

적어도,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주의와 정당의 색만 보고 투표하는‘묻지마 투표’를 멈춰야 한다. 어렵더라도, 유권자들이 그중에 나은 정당, 그중에 나은 후보를 투표해야 한다. 그리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공약을 꼼꼼히 살펴 누가 국민을 대변해 일할 일꾼인지를 가려내야 한다.

이제 유권자의 시간이 온 만큼, 선거일은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지고 투표를 해야 할 것이다. 한 명이라도 좋은 인물을 국회로 보내고 낡아 빠진 정치를 바꾼다는 심정으로 투표해주기를 호소드린다.

2024.04.0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