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실련이 제안하는 <10대 인천공약> 채택 여부 및 실현방안 답변서 ■

(정당명 :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제안 공약	채택 여부	실현방안	비고
1. 총리실 산하에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구성	채택	4자 협의체 논의 성과 공개 요청 및 대체매립지 확보, 국회토론회 진행 및 정무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한 실현
2. KBS 인천방송국 설립	채택	인천지역 여야민정 협의체 강화를 통한 방송법 지역방송 활성화 :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②항 KBS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과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 규정 관련 공론화 및 법적근거 강화
3. 제2 인천의료원 설립	채택	인천시-복지부 협의 결과 도출 및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요청, 국비 500억원 확보 및 부평 캠프마켓 내 4만㎡ 부지 의료원 설립계획 구체화
4.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역할 강화	채택	인천공항발 GTX-D,E노선 예타면제 촉구 및 서울 9호선-공항철도 직결사업의 조속 개통 등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한 인천 지역 교통망 확대와 국가 경쟁력 향상방안 모색
5. 자치경찰제 이원화 추진	채택	광역단체장이 사무를 집행해야 할 의무만 가지고 있고 관련 재정·인력 지원이 없는 기형적인 상황을 극복하되 지자체장의 직권 남용으로 기존 경찰 업무에서 벗어난 업무가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시범사업 지역 모니터링 및 보완계획 수립
6.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채택	인천의 자치조직권 확대와 정부권한 일괄 이관 필요성 강조, 행정수요 변화 대응과 인천 특성에 맞는 서비스제공을 위해 조직 구성 및 인사운영 자율성 확대계획 수립
7. 인천시의 공항 운영 참여	채택	현재 인천공항을 제외한 국내 공항은 한국공항공사가 운영 중, 백령공항 건설･운영 참여, 백령공항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운영사 확대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함.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백령공항 건설사업과 운영에 참여하는 동시에, 인천시도 지분 참여 형식으로 공항 운영에 나서는 방안검토
8. 항만 배후단지 사유화 중단 및 항만법 개정	채택	인천 신항 배후단지 등 민간 주도 개발지역 중 항만 사유화 및 난개발 우려 확대, 항만법 개정 등으로 인천신항 등 항만개발 공공성 확보 및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 관리,감독 부실 여부 확인
9. 국제공항‧항만 및 경제자유구역에 적용되는 수도권 규제 제외	채택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를 통한 인천광역시 성장 모멘텀 확보 : 항공 여객ㆍ물류, 항공MRO 등 공항경제권신산업, 바이오ㆍ수소에너지 등 첨단산업 및 문화ㆍ관광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국제물류특구를 지정해 관세 등의 면제와 각종 자금을 지원하고, 인천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특례와 입주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10. 공공주도 해상풍력 전환 및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채택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통해 입지선정, 인허가, 주민 소통 등에서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하에 일괄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는 ‘정부주도 계획입지’ 방식 마련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