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대표:이의영·류중석·김철환·원경·김연옥 ▲ 상임집행위원장:김진현 ▲ 정책위원장:박경준 ▲ 사무총장:김성달 ▲ 03085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 Tel 02-765-9731 ▲ 홈페이지:www.ccej.or.kr ▲ 후원:277-025887-04-014(기업은행)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발 신 :	금융개혁위원회 (양채열 위원장, 전남대 교수 / 박래수 부위원장, 숙명여대 교수)
담 당 :	경제정책팀 (권오인 국장, 오세형 부장, 정호철·이용준 간사 / 02-3673-2153)
제 목 :	[보도자료] ①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수준은? (4매, 부록)
보도일자 :	2024. 06. 05.(수) (배포 후 즉시)	배포일자 :		2024. 06. 05.(수)

[이슈페이퍼]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수준으로 UP

①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수준은?

- 현행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 지난해 OECD 38개국 중 한국 31위, OECD 평균 1.50억원·G7 평균 1.83억원, 신흥국과 비슷한 수준

- 국내 예금 82%만 보호대상, 전 세계 예금보호율 평균 98% 수준

- 우리국민 1인당 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 비율 1.16배, OECD 평균 2.45배에도 못미처 … 경제성장 등을 감안 1억원으로 높이자

[주]: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매번 무산됐다. 이에 경실련은 제22대 국회가 올해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의 배경, 실효성,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순 서 >
①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수준은? ― 국내외 예금자보호 현황과 수준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등을 고려한 적정 예금자보호한도 ②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의 실효성 ―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의 효과와 정부와 금융업계의 반론에 대한 반박 ③ 예금자보호를 위해 국회가 할일 ― 부보금융회사별 적정 예금보험료율 조정을 통한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과 형평성 제고

□ 우리나라 예금자보호 제도와 한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도입된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예금의 지급 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평소 금융회사별로 정해진 예금보험료율에 따라 예금보호기금을 적립하고, 해당 금융회사의 보험사고 시 예금보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금자에게 현행 1인당 최고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보험금을 가지급하여 예금을 전액 보장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예금보험공사, 2024).

1997년 말부터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하다가, 지난 2001년부터는 예금부분보호제도로 전환하여 현재 5천만원까지만 보호하고 있다. 그간의 경제성장이나 현재 경제규모 등을 감안하면 현행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23년째 동결된 상황이다.

□ 국내외 예금자보호 현황과 우리나라의 수준

현행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예금이 얼마나 보호되고 있을까? 2023년 4분기 기준 국내 295개 보호대상금융회사(부보금융회사)의 전체 예금 3,612조원 대비 부보예금 2,947조원의 예금보호율은 평균 81.6%(부보금융사별 ☞ ▲은행 80.4%, ▲금융투자사 51.8%, ▲생명보험사 88.1%, ▲손해보험사 82.1%, ▲종합금융사 63.5%, ▲저축은행 93.5%) 수준이다 <도표1>. 이는, 지난해 전 세계 예금보호율 평균 98% (△아프리카·미주·아시아 98%, △유럽 94%) 보다 –16.4%/pt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도표2>.

<도표1> 국내 부보금융사별 예금보호율 추이		<도표2> 전 세계 예금보호율 추이
(단위: 조원, 백분율)		(단위: 백분율) 아프리카 미주 아시아 유럽 전세계(가중평균)
산식 : 예금보호율(명목) = 부보예금 ÷ 예금잔액	출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출처 : IADI (2024)

특히 국가별 경제규모를 감안했을 때, 지난해 1인당 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 비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1.16배 수준으로, 동기간 △OECD 회원국 평균 2.45배, △G7 선진국 평균 2.34배, △BRICs 신흥국 평균 4.57배에 각각 못 미친다 <도표3>.

<도표3> 국가별 1인당 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 비율 (2023년)
(단위: 달러, 배)
산식: 예금자보호한도 비율 = 예금자보호한도 ÷ 1인당 GDP, 인구가중평균	출처: 위키피디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KOSIS

즉, 현행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은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에 비해도 턱없이 낮음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예금자보호한도는 신흥국 수준에 불과하며, OECD 38개 회원국 중 31위(1인당 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 비율의 경우 29위)에 머물고 있다 <도표4>.

<도표4> OECD 회원국별 예금자보호한도 순위 (2023년)
순위	국가명	통화	예금자보호한도 (달러)		순위	국가명	통화	예금자보호한도 (달러)
1	호주	AUD	250,000	($406,961)	28	일본	JPY	10,000,000	($71,216)
2	미국	USD	250,000	($250,000)	29	영국	GBP	85,000	($68,316)
3	노르웨이	NOK	2,000,000	($189,360)	30	싱가포르	SGD	75,000	($55,858)
4	뉴질랜드	NZD	100,000	($162,784)	31	대한민국	KRW	50,000,000	($38,302)
G7 선진국 (인구가중평균)☞				($140,648)	BRICs 신흥국 (인구가중평균)☞				($38,139)
OECD 38개 회원국 (인구가중평균)☞				($114,811)	32	멕시코	MXV (UDI)	400,000	($22,543)
5	스위스	CHF	100,000	($111,321)	33	아이슬란드	EUR	20,887	($19,303)
6	덴마크	DKK	750,000	($108,893)	34	콜롬비아	COP	50,000,000	($11,567)
7	EU 19개국*	EUR	100,000	($92,418)	35	코스타리카	CRC	6,000,000	($11,028)
26	스웨덴	SEK	950,000	($89,537)	36	튀르키예	TRY	100,000	($4,204)
27	캐나다	CAD	100,000	($74,104)	37	이스라엘 칠레	ILS CLP	0	($0)
*EU 19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체코, 포루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출처: ibid

□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한 적정 예금자보호한도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고려한 적정 예금자보호한도는 얼마일까? 2001년 도입 당시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의 2023년 기준 누적 통화가치는 1억 532만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도표5>.

<도표5> 예보한도 5천만원의 현재가치	<도표6> 예금·부채·GDP·경제성장 추이 (2001-2023년)
(단위: 달러, 만원)	(단위: 조원(백억원), 백분율, 배)
산식: FVn = Pn × (1+경제성장률), P0=5000만원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규모, 유동성, 건전성, 예금자보호 수준에 비추어봤을 때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 수준으로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도표6>. 물론, 이에 따른 금융업계의 비용(예금보험료) 문제나 실효성이 낮다는 정부의 지적이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계속/.

다음 [이슈페이퍼] ②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의 실효성 ―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의 효과와 정부와 금융업계의 반론에 대한 반박

■ 참고문헌

위키피디아 (2024. 5. 3. 검색)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2024. 5. 28. 검색)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24. 5. 29. 검색)

IADI. (2024). Deposit Insurance in 2024 ― Global trends and key issues: 16.

KOSIS 세계속의 한국 (2024. 5. 31. 검색)

■ 부록

도표1. 국내 부보금융사별 예금보호율 추이

예금, 비부보예금, 부보예금 통계는 ’23년12월말 부보예금 동향.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https://www.kdic.or.kr/bank/indicator.do 직접 참조.

(단위: %)	’17	’18				’19				’20				’21				’22				’23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은행 (53개사)	78.6	78.8	77.8	76.8	77.0	76.7	75.8	75.6	76.9	77.4	78.5	78.5	79.4	79.4	79.2	78.5	79.9	80.4	78.9	79.1	79.9	80.5	80.1	80.0	80.4
생명 보험 (22개사)	91.6	92.2	91.7	92.2	91.1	90.4	90.7	90.6	89.3	89.4	89.2	89.1	87.8	88.2	88.0	88.0	87.5	87.7	87.9	88.0	87.8	88.3	88.4	88.4	88.1
손해 보험 (22개사)	83.6	83.9	84.3	84.6	84.4	84.7	84.7	84.8	85.0	85.0	85.1	85.2	84.0	84.3	84.3	85.6	82.8	82.9	82.8	82.7	82.5	82.8	82.7	82.9	82.1
금융 투자 (107개사)	48.1	48.3	44.8	45.8	43.9	42.9	45.0	46.0	46.2	57.8	56.5	58.9	61.8	59.1	62.3	59.5	62.1	59.3	56.9	54.0	50.6	52.5	49.9	48.1	51.8
종합 금융 (1개사)	33.1	27.4	29.5	31.9	36.3	33.1	35.9	34.4	35.5	29.2	31.0	34.5	38.2	39.9	41.7	46.5	50.8	53.1	53.2	56.1	64.4	53.9	53.0	57.1	63.8
저축 은행 (80개사)	98.7	97.4	98.4	98.0	96.9	96.2	95.2	93.9	93.2	92.8	93.2	91.9	90.0	89.9	87.6	86.5	86.3	88.4	85.9	87.0	92.1	93.8	94.0	93.2	93.5
가중 평균 (295개사)	81.8	82.1	81.2	80.8	80.7	80.2	79.9	79.7	80.2	80.6	81.1	81.1	81.3	81.3	81.1	80.6	81.3	81.7	80.6	80.7	81.3	81.8	81.4	81.3	81.6

도표2. 전 세계 예금보호율 추이

Coverage of depositors has been consistently very high globally during the past decade.  Across all regions, coverage ratios on a by-account and by-depositor basis are very high (see Figure 13). This suggests that almost all accounts and depositors are fully covered by deposit insurance at a global level. It is only accounts with very high balances that are potentially exposed to incurring losses in the event of a failure.

Trend measure presented in the adjacent chart is a symmetric- five-year moving average with numerous end point corrections to eliminate any temporal phase shift.

인포그래픽은 IADI. (2024). Deposit Insurance in 2024 ― Global trends and key issues: 16. 재인용;

데이터는 IADI Annual Survey & VIDA (2023). URL: https://www.iadi.org/en/research/data-warehouse/ 직접 참조

도표3. 국가별 1인당 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 비율 / 도표4. OECD 회원국별 예금자보호한도 순위(2023년)

*인구가중평균
국가별 순위 (경제기구)	구분	인구수 (천명/합계)	1인당 GDP (달러)	예금자보호한도 (현지통화)	통화	달러당 환율 (평균)	예금자보호한도 (현행,달러)	비율 (배)
1위. 호주	OECD38	26,439	67,424	250,000	AUD	0.61431	406,961	6.04
2위. 미국	G7/OECD38	339,997	81,585	250,000	USD	1	250,000	3.06
3위. 노르웨이	OECD38	5,474	87,606	2,000,000	NOK	10.56189	189,360	2.16
4위. 뉴질랜드	OECD38	5,228	48,252	100,000	NZD	0.61431	162,784	3.37
G7	G7/OECD38	776,733	*60,224	-	-	-	*140,648	2.34
인도네시아	기타	277,534	4,920	2,000,000,000	IDR	15233.46	131,290	26.69
OECD38	OECD38	1,385,553	*46,857	-	-	-	*114,811	2.45
5위. 스위스	OECD38	8,797	99,265	100,000	CHF	0.8983	111,321	1.12
6위. 덴마크	OECD38	5,911	67,955	750,000	DKK	6.88749	108,893	1.60
대만	기타	23,923	65,694	3,000,000	TWD	31.14541	96,322	1.47
7위. 헝가리	OECD38	10,156	22,147	100,000	EUR	1.08204	92,418	4.17
7위. 핀란드	OECD38	5,545	53,737	100,000	EUR	1.08204	92,418	1.72
7위. 프랑스	G7/OECD38	64,757	44,115	100,000	EUR	1.08204	92,418	2.09
7위. 폴란드	OECD38	41,026	21,519	100,000	EUR	1.08204	92,418	4.29
7위. 포르투갈	OECD38	10,248	27,824	100,000	EUR	1.08204	92,418	3.32
7위. 체코	OECD38	10,495	30,907	100,000	EUR	1.08204	92,418	2.99
7위. 이탈리아	G7/OECD38	58,871	38,222	100,000	EUR	1.08204	92,418	2.42
7위. 오스트리아	OECD38	8,959	56,500	100,000	EUR	1.08204	92,418	1.64
7위. 에스토니아	OECD38	1,323	29,830	100,000	EUR	1.08204	92,418	3.10
7위. 아일랜드	OECD38	5,057	103,029	100,000	EUR	1.08204	92,418	0.90
7위. 슬로베니아	OECD38	2,120	32,171	100,000	EUR	1.08204	92,418	2.87
7위. 슬로바키아	OECD38	5,797	24,015	100,000	EUR	1.08204	92,418	3.85
7위. 스페인	OECD38	47,520	32,779	100,000	EUR	1.08204	92,418	2.82
7위. 벨기에	OECD38	11,686	53,760	100,000	EUR	1.08204	92,418	1.72
7위. 리투아니아	OECD38	2,718	28,481	100,000	EUR	1.08204	92,418	3.24
7위. 룩셈부르크	OECD38	655	128,425	100,000	EUR	1.08204	92,418	0.72
7위. 라트비아	OECD38	1,830	23,187	100,000	EUR	1.08204	92,418	3.99
7위. 독일	G7/OECD38	83,295	52,712	100,000	EUR	1.08204	92,418	1.75
7위. 네덜란드	OECD38	17,618	62,538	100,000	EUR	1.08204	92,418	1.48
7위. 그리스	OECD38	10,341	22,618	100,000	EUR	1.08204	92,418	4.09
26위. 스웨덴	OECD38	10,612	56,305	950,000	SEK	10.61013	89,537	1.59
27위. 캐나다	G7/OECD38	38,781	53,372	100,000	CAD	1.34946	74,104	1.39
28위. 일본	G7/OECD38	67,737	33,879	10,000,000	JPY	140.41732	71,216	2.10
중국	BRICs	1,425,671	13,155	500,000	CNY	7.0742	70,679	5.37
29위. 영국	G7/OECD38	123,295	48,867	85,000	GBP	1.24422	68,316	1.40
홍콩	기타	7,492	54,080	500,000	HKD	7.82854	63,869	1.18
30위. 싱가포르	OECD38	6,015	84,734	75,000	SGD	1.34270	55,858	0.66
브라질	BRICs	216,442	11,352	250,000	BRL	4.99338	50,066	4.41
31위. 한국	OECD38	51,558	33,137	50,000,000	KRW	1305.41	38,302	1.16
BRICs	BRICs	3,215,185	*8,341	-	-	-	*38,139	4.57
멕시코	OECD38	128,456	13,833	400,000	UDI	17.74359	22,543	1.63
32위. 아이슬란드	OECD38	375	78,771	20,887	EUR	1.08204	19,303	0.25
러시아	BRICs	144,444	13,006	1,400,000	RUB	85.27634	16,417	1.26
34위. 콜롬비아	OECD38	52,085	6,975	50,000,000	COP	4322.6368	11,567	1.66
35위. 코스타리카	OECD38	5,212	16,213	6,000,000	CRC	544.051	11,028	0.68
인도	BRICs	1,428,628	2,610	500,000	INR	82.5707	6,055	2.32
남아프리카공화국	기타	60,414	6,138	100,000	ZAR	18.44048	5,423	0.88
36위. 튀르키예	OECD38	85,816	13,110	100,000	TRY	23.78831	4,204	0.32
37위. 칠레	OECD38	19,630	17,253	0	CLP	840.47	0	0
37위. 이스라엘	OECD38	9,175	52,263	0	ILS	3.6858	0	0

도표5.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의 현재가치 / 도표6. 예금·부채·GDP·경제성장 추이 (2001-2023년)

*시계열 기준년도 = 2001년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

연도	1인당 GDP (달러)	2001년 예보한도 5천만원의 누적가치 (만원)	M2 광의통화 (조원)	예금보험 자산관리 공사채 (백억원)	r 예금보험·자산위험도 (%)	통화·환률 인플레이션 (%)	CAGR 경제성장률 (%)	1인당GDP (원)	1인당GDP 대비 예보한도 비율 (배)	Rm 통안증권 수익률 (1년몰)	Rf 무위험 수익률 (%)	β	E(R) (%)
2001	11563.1	*5,000	763.8470	(1705.59)	2.2%	-5.01%	4.85%	15,333,827	3.261	5.45%	11.01%	1.00570	5.03%
2002	13159.6	5,386	871.5641	(1930.37)	2.2%	10.47%	7.73%	15,796,784	3.165	5.19%	-4.78%	0.97647	7.76%
2003	14672.5	5,556	895.6398	(1700.20)	1.9%	0.22%	3.15%	17,574,721	2.845	4.42%	4.19%	1.01234	3.25%
2004	16482.6	5,844	953.8415	(1817.54)	1.9%	14.75%	5.20%	17,204,538	2.906	3.92%	-9.44%	0.98786	5.21%
2005	19398.3	6,096	1,017.3023	(1827.24)	1.8%	3.04%	4.31%	19,650,478	2.544	3.97%	0.90%	0.99675	4.45%
2006	21731.1	6,417	1,144.5731	(1364.75)	1.2%	8.97%	5.26%	20,201,231	2.475	4.67%	-3.95%	0.99436	5.34%
2007	24083.2	6,789	1,277.7162	(1264.37)	1.0%	-0.92%	5.80%	22,594,858	2.213	5.21%	6.18%	0.99442	5.92%
2008	21387.6	6,994	1,420.5139	(1257.32)	0.9%	-25.39%	3.01%	26,894,907	1.859	5.33%	41.18%	1.02249	2.19%
2009	19139.1	7,049	1,564.5762	(2176.00)	1.4%	7.70%	0.79%	22,346,813	2.237	2.98%	-4.38%	1.02170	0.93%
2010	23079.3	7,529	1,654.6758	(2075.61)	1.3%	2.52%	6.81%	26,285,015	1.902	3.03%	0.50%	0.96466	6.75%
2011	25097.4	7,807	1,745.4790	(2116.82)	1.2%	-1.25%	3.69%	28,944,831	1.727	3.55%	4.86%	0.99869	3.78%
2012	25459.1	7,994	1,840.1182	(2747.77)	1.5%	7.67%	2.40%	27,269,242	1.834	3.14%	-4.21%	1.00720	2.52%
2013	27179.5	8,247	1,925.0027	(3002.68)	1.6%	1.50%	3.17%	28,682,526	1.743	2.66%	1.15%	0.99510	3.25%
2014	29252.7	8,511	2,083.2182	(1091.38)	0.5%	-3.99%	3.20%	32,154,568	1.555	2.45%	6.71%	0.99266	3.26%
2015	28737.4	8,750	2,252.1712	(837.66)	0.4%	-6.21%	2.81%	33,680,233	1.485	1.70%	8.44%	0.98921	2.89%
2016	29280.3	9,008	2,399.7413	(821.90)	0.3%	-3.02%	2.95%	35,385,243	1.413	1.44%	4.59%	0.98531	2.99%
2017	31600.7	9,293	2,522.3851	(566.20)	0.2%	12.80%	3.16%	33,856,990	1.477	1.54%	-9.98%	0.98433	2.97%
2018	33447.2	9,563	2,713.2143	(326.96)	0.1%	-4.18%	2.91%	37,397,314	1.337	1.86%	6.30%	0.98986	2.95%
2019	31902.3	9,778	2,914.6716	(246.02)	0.1%	-3.43%	2.24%	36,936,483	1.354	1.55%	5.16%	0.99321	2.27%
2020	31721.4	9,708	3,198.8553	(160.22)	0.1%	6.42%	-0.71%	34,512,883	1.449	0.83%	-5.25%	1.01548	-0.64%
2021	35142.2	10,126	3,618.2141	(123.28)	0.0%	-8.22%	4.31%	41,661,078	1.200	0.93%	9.97%	0.96763	4.49%
2022	32422.6	10,391	3,745.8482	(89.05)	0.0%	-6.45%	2.61%	41,089,161	1.217	2.64%	9.72%	1.00024	2.61%
2023	33136.5	10,532	3,894.8289	(118.04)	0.0%	-1.71%	1.36%	42,726,203	1.170	3.55%	5.35%	1.02161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