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대표:이의영·김태룡·류중석·지현·김형태 ▲상임집행위원장:박상인 ▲정책위원장:박경준 ▲사무총장:김성달 ▲03085 서울 종로구 동숭3길 26-9 ▲Tel.02-765-9731 ▲홈페이지:www.ccej.or.kr ▲후원:277-025887-04-014(기업은행)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발 신 :	경실련 제22대 총선 유권자운동본부(본부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담 당 :	경실련 사회정책국 (남은경 국장, 서휘원 팀장, 임정택 간사, 02-3673-2141)
제 목 :	[보도자료] 부동산 과다 보유 국회의원 실사용 여부 공개질의 결과 발표 (총 14매)
보도일자 :	2023. 10. 5(목)	배포일자 :		2023. 10. 5(목)

[부동산 과다 보유 국회의원 실사용 여부 공개질의 결과 발표]

21대 의원 중 81명, 부동산 과다보유로 임대업 의심

경실련 과다 보유 국회의원 112명 공개질의했으나 답변은 17명

임대업 의심 81명, 의정활동 기간 실사용외 용도로 추가 매입 10명

각 정당은 공천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여부 철저히 검증하라

국회는 겸직금지 원칙에 따라‘고위공직자 실사용 외 부동산보유를 금지하는 법’개정하라!

1. 경실련은 국회의원의 부동산 과다 보유와 이로 인한 임대업 등은 헌법상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청렴의 의무, 겸직 금지의 의무 등에 위배되고, 보유 부동산과 관련한 투기 의혹, 불필요한 이해충돌 의혹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고위공직자의 실사용 외 임대 및 투자 목적 부동산 처분을 촉구해왔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공천심사에서도 철저한 후보자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현역 국회의원 중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의원들 대상으로 실사용 여부에 대한 공개질의 결과를 발표한다.

2. 경실련은 지난 2023년 5월 23일(화), ‘21대 국회의원 3년간 부동산 재산증감 현황’을 발표하며, 경실련 자체 기준 과다 부동산 보유 국회의원을 조사해 발표한 바 있다. 경실련의 과다 부동산 보유 기준은 ①2주택 이상 보유, ②비주거용 건물 보유, ③대지 보유 등 실사용외 부동산 보유가 의심되는 경우이다. 당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이 기준에 속하는 국회의원은 총 112명(국민의힘 64명, 더불어민주당 42명, 정의당 2명, 시대전환 1명, 무소속 3명)이었다(당적은 당선 당시 기준).

3. 경실련의 기준에 속하더라도 실사용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실련은 당시 기자회견 이후, 2023년 5월 30일 112명을 대상으로 보유 부동산과 관련한 실사용 여부를 물어보는 질의서를 보냈으며, 총 17명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해인 2022년 8월 19일 부동산 관련 상임위(국토위 ․ 기재위 ․ 농해수위 ․ 산자위)에 배정된 국회의원 104명 중 부동산 과다 보유가 의심되는 46명에게 질의서를 보내 총 29명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바 있어, 이도 함께 고려하였다. 즉, 경실련은 이번 검증 과정에서 신규 답변 17명, 기존 답변 29명을 합쳐 총 44명(46명 중 중복 2명 제외)의 답변을 참고했다.

4. 검증 과정은 2단계에 걸쳐 이뤄졌다. 먼저, 1차로 답변서를 제출한 국회의원의 해명 자료를 기준으로 실사용 여부를 따졌고, 2차로 답변서가 없는 경우 ①국회의원의 지역구에 소재한 부동산 중 임대채무가 없는 경우 ②단독주택, 부속 토지 등인 경우, ③ 실사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보유 부동산가액이 소액인 경우 등은 실사용 용도로 보유하는 것으로 인정했다.

5. 이러한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부동산 과다 보유 국회의원 총 112명 중 31명의 실사용 용도로 인한 보유 소명이 인정되었다. 나머지 81명은 실사용 외 용도로 과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국민의힘이 50명, 더불어민주당이 26명, 정의당이 2명, 시대전환이 1명, 무소속이 2명이다. 한편, 81명 중 10명의 경우에는 의정활동 기간 동안 실사용 외 용도로 부동산을 추가 매입한 것으로 의심된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5항에 의거,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국회 공윤위, 위원장 강성국)에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추가 매입자에 대한 재산 형성과정 소명 심사 자료를 요청했으나, 해당 자료를 받지 못했다.

6. 경실련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 ▲각 정당이 공천 과정에서 부동산 임대가 의심되거나 투기의혹이 짙은 국회의원을 철저히 검증할 것, ▲국회는 고위공직자가 실사용 용도가 아닌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추가 매입을 금지하는 부동산 매각 및 백지신탁제를 도입할 것, ▲국회 공윤위는 국회의원의 재산 형성과정 소명자료 및 재산심사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7. 경실련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질있는 후보가 공천될 수 있도록  현역 의원들에 대한 자질 검증 및 입법활동 평가 결과 등을 발표하고 각 당에 철저한 공천심사를촉구할 예정이다. “끝”.

※ 별첨 : 부동산 과다 보유 국회의원 실사용 여부 공개질의 결과 발표(전체)

부동산 과다 보유 국회의원 실사용 여부 공개질의 결과

1. 분석 취지

○ 국회의원의 과도한 부동산 보유는 헌법상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청렴의 의무, 겸직 금지의 의무 등에 위배되며, 보유 부동산과 관련한 투기 의혹, 이해충돌 의혹 등을 불러일으킴.

○ 우리나라에는 고위공직자의 실사용 외 용도의 부동산 보유를 제한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음. 이렇듯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와 관련하여 뚜렷한 법적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많은 국회의원이 무분별하게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의정활동 기간에 부동산을 추가 매입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 그나마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임대업 심사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적지 않은 수의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기간 동안 임대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됨.

○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경실련>은 자체 과다 부동산 보유 기준을 마련하여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재산을 감시하며, 실사용외 용도의 부동산 처분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음. 경실련의 자체 과다 부동산 보유 기준은 ① 2주택 이상 보유, ② 비주거용 건물 보유, ③ 대지 보유 등으로, 실사용 외 용도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임.

○ 지난 2023년 5월 23일(화), ‘21대 국회의원 3년간 부동산 재산 증감현황 발표’를 통해 2023년 기준 과다 부동산을 보유하며 임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 명단을 발표한 바 있음. 당시 조사 결과, ▲2주택 이상 보유가 43명, ▲비주거용 건물 보유가 77명, ▲대지 보유가 38명으로, 중복 제외 총 112명이 과다 부동산 보유 기준에 포함되었음. 국민의힘이 64명, 더불어민주당이 42명, 정의당이 2명, 시대전환이 1명, 무소속이 3명이었음(당적은 당선 당시 당적을 사용하였음).

○ 하지만 이러한 과다 부동산 보유 기준에 포함되더라도, 실사용을 이유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이에 2023년 5월 30일, 과다 부동산 보유 국회의원 총 112명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실사용 여부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 하였으며, 실사용 여부에 대한 해명을 받았음. 오늘 그 회신 결과를 반영하여 ‘부동산 과다 보유 국회의원의 실사용 여부 공개질의 결과’를 발표함.

2. 검증 대상 및 검증 절차

○ 검증 대상 : 과다 부동산 보유 의심 국회의원 총 112명

- 경실련이 2023년 5월 23일(화), ‘21대 국회의원 3년간 부동산 재산 증감현황 발표’를 통해 밝힌 과다 부동산 보유 의심 국회의원 총 112명(국민의힘 64명, 더불어민주당 42명, 정의당 2명, 시대전환 1명, 무소속 3명)

- 이 중 재산신고 당시 임대채무 신고하여 실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임대를 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의원은 총 60명임(국민의힘 38명, 더불어민주당 17명, 정의당 2명, 무소속 2명, 시대전환 1명)

※ 경실련 과다 부동산 보유 기준 : ①2주택 이상 주택 보유, ②비주거용 건물 보유, ③대지 보유

[표 ] 과다 부동산 재산 보유 & 임대업 현황 (23년도 기준)

	경실련 기준				과다보유자 중 임대채무 신고
	2주택 이상	비주거용 건물	대지	과다보유 (중복 제외)
국민의힘 (112명)	31명	43명	18명	64명	38명
더불어민주당 (169명)	9명	29명	19명	42명	17명
정의당 (6명)	1명	2명	1명	2명	2명
시대전환 (1명)	0명	1명	-	1명	1명
기본소득당 (1명)	0명	0명	-	0명	0명
무소속 (7명)	2명	2명	-	3명	2명
총 합계 (296명)	43명	77명	38명	112명	60명

* 위 표는 2023.05.23. 발표된 ‘21대 국회의원 3년간 부동산 재산 증감현황 발표’ 자료에서 약간 수정

○ 질의서 발송 : 2차례에 걸쳐 진행

- 22년 8월 19일 ~ : ‘부동산정책 관련 4개 상임위 배정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 발표(2022.8.10.) 이후, 국토위 ‧ 기재위 ‧ 농해수위 ‧ 산자위 배정 국회의원 104명 중 과다 부동산 보유 46명 대상으로 실사용 여부 파악을 위한 질의서를 발송

- 23년 5월 30일~ : ‘21대 국회의원 3년간 부동산 재산 증감현황 발표’(23.05.23.) 이후, 경실련 과다 부동산 보유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112명에 질의서를 발송

○ 질의서 항목 : 과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실사용 여부를 알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

- 최초 취득시기와 사유(매입, 상속, 증여 등), 실사용 및 임대 여부, 월 임대수입 여부, 부득이 임대용 부동산 보유 시 그 사유 등

○ 답변서 제출 국회의원 : 현재까지 부동산 과다 보유 국회의원 총 112명 중 44명

- 22년 8월 19일에 발송한 질의서에 대하여 29명이 답변

- 23년 5월 30일에 발송한 질의서에 대하여 17명이 답변

- 이 중 중복 2명

[표 ] 과다 부동산 보유 의혹 회신 국회의원

	조사 대상자		답변서 제출 국회의원
	과다 보유	(中 임대업)	1차 답변	2차 답변	전체 답변 (중복제외)
국민의힘	64명	38명	11명	5명	15명
더불어민주당	42명	17명	18명	9명	26명
정의당	2명	2명	0명	1명	1명
시대전환	1명	1명	0명	0명	0명
무소속	3명	2명	0명	2명	2명
	112명	60명	29명	17명	44명

3. 조사 결과

○ 검증 과정 : 실사용 여부 해명 자료 반영 후 기타 사항 참작

- 1차로 소명서를 제출한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실사용 여부 해명 자료를 바탕으로 실사용 여부 판단

- 2차로 ①지역구 소재 부동산 중 임대채무가 없는 경우, ②소액이나 창고, 단독주택, 부속토지 등인 경우, ③나대지 중 임대채무가 없는 경우 실사용 용도로 인정하였음.

○ 조사 결과 :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국회의원 총 112명 중 실사용 외 용도로 부동산을 보유한 국회의원 총 81명으로 파악됨.

[표 ] 과다 부동산 보유 국회의원 통계

	조사대상	실사용 검증
	부동산 과다 보유자	실사용 인정	실사용 외 의심			임대업 여부
				2건 의심	1건 의심
국민의힘	64명	14명	50명	14명	36명	38명
더불어민주당	42명	16명	26명	9명	17명	17명
정의당	2명	0명	2명	2명	0명	2명
시대전환	1명	0명	1명	0명	1명	1명
무소속	3명	1명	2명	1명	1명	2명
	112명	31명	81명	26명	56명	60명

○ 국민의힘의 경우 총 50명이 실사용 외 용도의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것으로 추정

- 2건에 해당하는 의원(14명)은 박덕흠, 윤주경, 조은희, 서병수, 윤상현, 장동혁, 이헌승, 정동만, 강기윤, 김영선, 배준영, 백종헌, 최영희, 최춘식 의원 등 14명

- 1건에 해당하는 의원(36명)은 김도읍, 이만희, 류성걸, 박형수, 이주환, 이철규, 이인선, 김형동, 김희곤, 서정숙, 엄태영, 이달곤, 임병헌, 임이자, 전봉민, 정찬민(의원직 상실), 조수진, 권명호, 권은희, 김기현, 김미애, 박수영, 송언석, 안병길, 윤창현, 이명수, 이종성, 장제원, 정경희, 정점식, 정희용, 조명희, 하영제, 하태경, 허은아, 황보승희 등

[표 ] 국민의힘 과다 부동산 보유 국회의원

	의원 수	의원명	과다 부동산 보유 사유	임대채무 신고 여부
2건 부합	14명	박덕흠	비주거, 대지	0
		윤주경	비주거, 대지	0
		조은희	2주택, 비주거	0
		서병수	2주택, 비주거
		윤상현	2주택, 비주거	0
		장동혁(추가 매입)	2주택, 비주거
		이헌승(추가 매입)	2주택, 대지
		정동만	2주택, 대지
		강기윤	비주거, 대지	0
		김영선	비주거, 대지	0
		배준영	비주거, 대지	0
		백종헌	비주거, 대지	0
		최영희	비주거, 대지
		최춘식	비주거, 대지	0
1건 부합	36명	김도읍	비주거	0
		이만희	비주거	0
		류성걸	비주거	0
		박형수	비주거	0
		이주환	비주거
		이철규(추가 매입)	비주거	0
		이인선	비주거	0
		김형동(추가 매입)	2주택
		김희곤	2주택	0
		서정숙	2주택	0
		엄태영(추가 매입)	2주택
		이달곤	2주택	0
		임병헌	2주택
		임이자(추가 매입)	2주택	0
		전봉민	2주택
		정찬민	2주택
		조수진	2주택	0
		권명호	비주거	0
		권은희(추가 매입)	비주거	0
		김기현	비주거	0
		김미애	비주거	0
		박수영	비주거	0
		송언석	비주거	0
		안병길	비주거	0
		윤창현(추가 매입)	비주거	0
		이명수	비주거	0
		이종성	비주거
		장제원	비주거	0
		정경희	비주거	0
		정점식	비주거	0
		정희용	비주거	0
		조명희	비주거
		하영제	비주거
		하태경	비주거	0
		허은아	비주거	0
		황보승희	비주거	0

○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총 27(확인 필요, 아래 명단은 26명)명이 실사용 외 용도로 과다 부동산 보유로 의심됨.

- 2건 충족 : 이학영, 이상민, 김철민, 서영석, 소병철, 안호영, 우원식, 이용빈, 임호선 등 9명

1건 충족 : 송기헌, 윤호중, 김윤덕, 문진석, 박정, 신동근, 유기홍, 이성만, 이용선, 이원욱, 이탄희, 정성호, 최종윤, 김두관, 김주영, 도종환, 박범계 등 17명

[표 ] 더불어민주당 과다 부동산 보유 국회의원

	의원 수	의원명	과다 부동산 보유 사유	임대채무 신고 여부
2건 부합	9명	이학영	비주거, 대지	0
		이상민	2주택, 비주거	0
		김철민	비주거, 대지	0
		서영석	비주거, 대지
		소병철	비주거, 대지
		안호영	비주거, 대지	0
		우원식	비주거, 대지	0
		이용빈	비주거, 대지
		임호선	비주거, 대지	0
1건 부합	17명	송기헌	2주택	0
		윤호중	비주거	0
		김윤덕	비주거
		문진석	비주거	0
		박정(추가매입)	비주거	0
		신동근	비주거	0
		유기홍	비주거
		이성만	비주거	0
		이용선	비주거
		이원욱	비주거	0
		이탄희	비주거	0
		정성호	비주거	0
		최종윤	비주거
		김두관	대지
		김주영	대지
		도종환	대지
		박범계	대지

○ 정의당의 경우 총 2명이 실사용 외 용도로 과다 부동산 보유로 의심됨.

- 2건 충족 : 배진교, 이은주 의원 등 2명

[표 ] 정의당 과다 부동산 보유 국회의원

	의원 수	의원명	과다 부동산 보유 사유	임대채무 신고 여부
2건 부합	2명	배진교(추가매입)	2주택, 비주거	O
		이은주	비주거, 대지	O

○ 시대전환의 경우 1명이 실사용 외 용도로 과다 부동산 보유로 의심됨.

- 1건 충족 : 조정훈 의원

[표 ] 시대전환 과다 부동산 보유 국회의원

	의원 수	의원명	과다 부동산 보유 사유	임대채무 신고 여부
1건 부합	1명	조정훈	비주거	O

○ 무소속의 경우 총 2명이 실사용 외 용도로 과다 부동산 보유로 의심됨

- 2건 충족 : 양정숙 의원

1건 충족 : 김홍걸 의원

[표 ] 무소속 과다 부동산 보유 국회의원

	의원 수	의원명	과다 부동산 보유 사유	임대채무 신고 여부
3건 부합	0명	-
2건 부합	1명	양정숙	2주택, 비주거	O
1건 부합	1명	김홍걸	비주거	O

4. 의정활동 기간 추가 매입자 현황

○ 한편, 경실련은 지난 5월 23일 ‘21대 국회의원 3년간 부동산재산 증감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재산 추가 매입자가 총 34명(21년도 12명, 22년도 13명, 23년도 9명)이며, 이 중 유주택자임에도 주택을 추가 매입하였거나, 투기성이 높은 비주거용 건물 ‧ 대지를 추가 매입한 이들이 12명(21년도 3명, 22년도 4명, 23년도 5명)이라는 사실을 발표한 바 있음.

○ 이 중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양금희 의원 등은 실사용을 위한 추가 매입이었음이 소명됨.

-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의 경우는 2022년 9월 지역구 활동을 위해 주택을 매입했다고 경실련에 이미 소명하였음.

-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의 경우 2022년 지역구 활동을 위해 대구 북구 오피스텔을 매입했다고 경실련에 소명하였음.

[표 ] 3년간 부동산 재산 추가매입자 현황

	2021년 (中 과다 보유)	2022년 (中 과다 보유)	2023년 (中과다 보유)	계 (中 과다 보유)	경실련 소명
국민의힘	3명(2명)	6명(4명)	6명(4명)	15명(10명)	2명
더불어민주당	8명(1명)	5명(0명)	2명(0명)	15명(1명)	-
정의당	0명(0명)	0명(0명)	1명(1명)	1명(1명)	-
시대전환	0명(0명)	1명(0명)	0명(0명)	1명(0명)	-
무소속	1명(0명)	1명(0명)	0명(0명)	2명(0명)	-
합계	12명(3명)	13명(4명)	9명(5명)	34명(12명)	10명 소명 필요

[표 ] 과다 부동산 보유 국회의원 중 의정활동 기간 추가 매입자(10명)

의원	기존	추가 매입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년 단독주택 1채, 빌딩 1채, 연립주택 1채 보유	21년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근린생활시설 1채 추가 매입하고 연립주택은 매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20년 근린생활시설 1채, 아파트 2채, 상가 1채 등 보유	21년 경기도 하남시 하남동 개발사업지구 분양권 2권 매입 및 상가 1채 매입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20년 아파트 1채 보유	21년 경상북도 상주시 아파트 1채 추가 매입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21년 아파트 1채 보유	22년 서울시 종로구 옥인동 대지 신규 매입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21년 아파트 1채 보유	22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피스텔 1채 매입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22년 상가 11채, 근린생활시설 1채, 숙박시설 1채 보유	23년 강원도 강릉시 송정동 숙박시설 분양권 추가 매입
배진교 정의당 의원	22년 아파트 1채 보유	23년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 아파트 1채 매입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22년 아파트 2채 보유	23년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아파트 1채 매입하고 아파트 1채 매도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22년 아파트 분양권 및 지분소유 등 3채, 농지 및 대지 등 보유 상태	23년 대지 매입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22년 아파트 1채, 단독 주택 1채 보유 상태	(연도)충남 보령시 대천동 아파트 1채 구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오피스텔 1채 구매

○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⑤항에서는 국회의원의 경우 부동산 재산에 대하여 재산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경실련은 지난 2023년 5월 26일 강성국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추가 매입자 34명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형성 과정 소명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서를 보낸 바 있음.

※ 질의 항목 : ①추가 매입자별 재산 형성과정 기재 제출 받았는지, ②기재된 재산형성 과정 자료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는지, ③이뤄졌다면(심사가 이뤄진 추가 매입자에 대하여) 심사일자, 심사기준, 심사내용, 심사결과가 어떠했는지 공개 질의

공직자윤리법 제4조 ⑤ 제2항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을 기재하거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부동산, 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대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직자 중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2021. 4. 1.>

○ 이에 대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신고 대상 재산에 대해서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13항 ∼ 제15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재산형성과정”을 소명받아 심사하고 있으나“,“재산형성과정의 심사 대상자, 관련 증빙자료, 구체적인 심사내용 등 제기하신 민원사항은  「공직자윤리법」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제20조(재산의 공개목록 제출)에 따른 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15조제6항(위원회의 회의 등)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요청하신 자료를 공개할 수 없음”이라고 통보하였음.

5. 경실련 주장

○ 경실련은 이번 검증 과정을 거쳐, 과다 부동산 보유 의심 의원 총 112명(국민의힘 64명, 더불어민주당 42명, 정의당 2명, 시대전환 1명, 무소속 3명) 중 실사용 외 부동산이 의심되는 의원 81명(국민의힘 50, 더불어민주당 26명, 정의당 2명, 시대전환 1명, 무소속 2명)을 추릴 수 있었음.

○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 의무를 가지고, 국회법상 겸직 금지의 의무,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를 지닌다는 점에서 과다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도록 일정한 제약이 있어야 함.

○ 일차적으로, 각 정당 공천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등 의혹이 짙은 국회의원을 철저히 검증하여야 함.

- 경실련은 “불법재산 증식”을 11대 공천 배제 기준 중 하나로 삼고, 예외 없이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더불어민주당 역시 부동산 투기를 공천배제 기준으로 삼고, 특별당규에서 예외없는 부적격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음. 단, 요건을 통해 부동산 투기의 기준을 높게 삼아 제대로 된 적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표 12] 경실련 제안 11대 공천 배제 기준

분류	항목내용	비고
강력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약취유인, 치사, 방화, 뺑소니 등	예외 없이 공천배제
부정부패 (세금탈루)	뇌물, 조세범죄, 변호사법 위반
선거범죄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성매매
불법재산 증식	다주택자, 실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보유,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불법적 주식·금융 거래
음주운전	음주운전
병역비리	병역법 위반, 병역회피 목적 외국국적 취득 등
연구부정 행위	논문 표절, 중복게재 등
파렴치 행위	사기, 공갈, 폭행, 무고
민생범죄	도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불성실 의정활동	의정활동 시 입법 실적 및 출석률 저조

[표 13] 각 정당 부적격 심사기준

정당	당규	내용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0호 제6조)	1. 지역위원회 운영 시 사고위원회 판정 경력자 2. 징계 경력 보유자 3. 당의 결정이나 당론을 현저하게 위반한 자 4.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성범죄)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앞두고 있는 자 5. 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는 자 ※ 하지만 해당하는 후보라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최고위 의결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특별당규 (제22대 국회의원선거후보자선출규정)	예외없는 부적격 심사 : 강력범, 파렴치 범죄(음주운전, 뺑소니 운전), 성폭력범죄, 성매매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 부적격 심사 기준 : 징계 경력 보유자, 경선불복 경력보유자, 부정부패, 선거 관련, 파렴치 및 민생범죄, 성희롱,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학교폭력 ※ 특별 당규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이후 상급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부적격 처리한다”는 규정이 빠져 논란
국민의힘	당규(제14조)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 가.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나. 뇌물 알선수재 등 뇌물관련 범죄 다.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 라.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 마.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나아가, 21대 국회는 실사용 외 부동산 보유 및 추가 매입을 금지하는 부동산 매각 및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여 깨끗한 국회를 실현하는 데에 앞장서야 할 것임. 부동산 백지신탁제도의 도입 전까지는 국회법상의 임대업 심사 규정을 철저하게 지켜 적어도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기간 임대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

○ 한편,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재산형성과정 소명자료’를 공개해주기를 바람.

○ 첫째, 각 정당은 공천 과정에서 실사용 외 과다 부동산 보유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철저히 검증하라.

○ 둘째, 국회는 실사용 외 부동산 보유 및 추가 매입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하는 법 개정 추진하라!

○ 셋째,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의정활동 기간 추가매입자에 대한 ‘재산형성과정 내역’ 공개하라.

민원사항에 대한 회신

건 명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신규 매입자에 대한 재산형성과정 자료 및 심사 관련 공개 질의
민원인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3길 26-9
	성명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전화번호	02-3673-2141
접수년월일		2023.5.26.	통보년월일	2023. 6. 5.
<회신 내용> ○ 국회에 기울여 주신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질의민원(‘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재산 추가 매입자 34명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형성과정 소명 심사’관련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신고 대상 재산에 대해서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13항 ∼ 제15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재산형성과정”을 소명받아 심사하고 있습니다. ○ 다만, 재산형성과정의 심사 대상자, 관련 증빙자료, 구체적인 심사내용 등 제기하신 민원사항은 「공직자윤리법」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제20조(재산의 공개목록 제출)에 따른 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15조제6항(위원회의 회의등)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요청하신 자료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안내  :  감사담당관실 담당자  이 민 겸(☎ 02-6788-3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