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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경실련 정책위원회(위원장 박경준, 변호사)
담 당 :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정택수 부장, 서휘원 팀장 02-3673-2146)
제 목 :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선거법위반 선관위에 신고장 제출 (총 10매)
보도일자 :	2024. 04. 05. (금) (오전 10시30분)	배포일자 :		2024. 04. 05. (금)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관위에 신고장 제출

2024년 4월 10일 제 22대 총선이 개최된다. 올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선거관여 등 금지 등의 규정이 어느 때보다 철저히 지켜져야 할 시기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기조 하에 민생토론회를 시작했다. 민생토론회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으며, 매번 대규모 개발정책 및 지역 숙원 사업, 선심성 정책 추진 계획들이 발표됐다. 이 같은 민생토론회의 진행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선거개입이라는 비판을 일으켰다.

경실련도 민생토론회의 과정과 내용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선거법 위반 소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경실련이 선거법 위반이라 판단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민생토론회를 총선 접전지에서 집중 개최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다. 민생토론회는 지역별로 서울 5회, 경기 9회, 영남 4회, 충청 3회, 인천 1회, 강원 1회, 전남 1회 개최됐다. 민생토론회 개최 횟수가 많은 수도권-영남-충청권 등은 이번 총선의 주요 접전지로 지목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토론회 개최지별 맞춤 개발사업 발표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고자 했다.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개최지별 개발사업 내용은 ▲고양시(1기 신도시) :　1기 신도시 조기 재건축 추진 및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의정부시(GTX-C노선 통과)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확대 및 철도□도로 지하화 , ▲인천 :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수원 :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부산 :　가덕도 신공항 건설□북항 재개발□산업은행 이전 등, ▲울산 : 그린벨트 해제, ▲충남 서산 : 비행장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대구 : 통합 신공항 건설, ▲무안 : 영암~광주 초고속도로 건설, ▲영등포 : 뉴빌리지 사업 추진 등이다.

셋째, 이해관계자별 지원발표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고자 했다. 민생토론회는 주제별로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속에 진행됐다.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이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예산 및 금융지원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등이 발표됐으며, 청년□학생들이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장학금 대상 대폭 확대 방침 등이 발표됐다.

대통령이 제시한 선심성□개발 정책들은 구체적인 예산이나 실행방안조차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 지적에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은 10% 미만이며 민간 기업이 사업성을 판단해 자발적으로 투자할 규모가 대부분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건설경기가 얼어붙은 현 상황상 사업성을 확보하기란 매우 어렵다. 무리한 사업추진은 더 큰 혈세를 낭비하는 등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민생토론회는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잠정 중단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민생토론회가 진행되어 온 정황으로 볼 때 해당 행사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장 제출 -

▫ 일시 : 2024년 4월 5일(금) 오전 10시30분

▫ 장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과천시 홍촌말로44)

▫ 참석자 : 방효창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

신고서

신고인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주소 : (03085) 서울 종로구 동숭3길 26-9

피신고인	윤석열 대통령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위반사항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機關ㆍ團體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Ⅰ. 신고개요

[피신고인의 지위]

피신고인 윤석열은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는데, 대통령 또한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는 공무원입니다.

[피신고인의 선거법 위반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기조 하에 민생토론회를 시작했습니다. 민생토론회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매번 대규모 개발정책 및 지역 숙원 사업, 선심성 정책 추진 계획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같은 민생토론회의 진행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선거개입이라는 비판을 일으켰습니다. 대통령실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국민이 제시한 주제와 직결되는 현장에서 개최하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경실련도 민생토론회의 과정과 내용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선거법 위반 소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신고하오니 면밀한 검토를 요청합니다.

Ⅱ. 사건경과

피신고인은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여 2022년 5월 10일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습니다. 피신고인은 공무원의 중립의 의무,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입니다.

2024년 4월 10일 제 22대 총선이 개최됩니다. 올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선거관여 등 금지 등의 규정이 어느 때보다 철저히 지켜져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나 민생토론회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총선 접전지에서 토론회 개최를 통한 영향력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1월 4일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민생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며 국민, 전문가와 토론하는 형식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그러나 토론회에서는 개발사업과 선심성 정책들이 다수 제시됐으며, 대통령실 실장들과 주요 부처 장관급 국무위원 등이 다수 참가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대통령이 행정력을 동원해 선거개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민생토론회는 전국 각지를 돌며 계속되었고 3월 26일까지 총 24차례 진행되었습니다.

민생토론회는 지역별로 서울 5회, 경기 9회, 영남 4회, 충청 3회, 인천 1회, 강원 1회, 전남 1회 개최됐습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15차례나 토론회가 열린 반면, 제주지역에서는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민생토론회 개최 횟수가 많은 수도권-영남-충청권 등은 이번 총선의 주요 접전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지역별 개발사업 추진 발표를 통한 선거개입

<표 1> 토론회 개최지역 및 맟춤형 개발공약

일자	토론회 개최지역	발표 개발사업
1월 10일	경기 고양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임기 내 착공, 재개발□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등
1월 15일	경기 수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등
1월 25일	경기 의정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확대, 철도□도로 지하화 등
2월 13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이전 등 부산의 글로벌 거점화 등
2월 21일	울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및 농지 이용규제 개선 등
2월 26일	충남 서산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 3백만 평(339km2) 해제 등
3월 4일	대구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등
3월 7일	인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2027년까지 착공, 경인선 철도 지하화 2026년 기본계획 수립 착수 등
3월 14일	전남	영암~광주 초고속도로 한국판 아우토반 건설
3월 19일	서울 영등포	노후 단독·빌라촌을 재정비하는 뉴:빌 사업 도입 등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는 개최지에 따라 맞춤 개발사업 계획을 발표하여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했습니다.

▲1기 신도시 조기 재건축 추진 및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는 1기 신도시 지역인 고양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확대 및 철도□도로 지하화는 GTX-C노선이 통과하는 의정부시,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인천에서 각각 발표됐습니다.

그 외에도 민생토론회 개최지와 발표된 개발공약을 나열하면 ▲수원 :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부산 :　가덕도 신공항 건설□북항 재개발□산업은행 이전 등, ▲울산 : 그린벨트 해제, ▲충남 서산 : 비행장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대구 : 통합 신공항 건설, ▲무안 : 영암~광주 초고속도로 건설, ▲영등포 : 뉴빌리지 사업 추진 등입니다.

언론조사에 따르면 민생토론회를 가장 많이 주관한 부처는 국토교통부(4회)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무조정실·지방시대위원회(대통령 직속) 3회, 보건복지부 2회,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행정안전부·국방부 각 1회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토론회 주관(총괄)만 4번하고, 타부처 토론회에도 14번 참여하는 등 총 18번 관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토부,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24번 중 18번 참여해…주관만 4번, 경향신문(24.03.27)

국토부 주관 비중이 높은 것은 대통령이 토론회를 통해 개발사업 추진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이해관계자별 지원정책 발표를 통한 선거개입

<표 2> 이해관계자 관련 토론회 개최 현황

일자	토론회 주제	이해관계자	발표 내용
1월 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전기요금, 이자 비용,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시행 등
2월 8일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대출지원 및 이자환급 등
2월 16일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수도 대전	연구원, 이공계 대학원생 및 기업인	장학금 제도 확대 등
3월 5일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청년	근로장학생 확대 등

민생토론회는 주제별로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속에 진행됐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을 모아놓고 이들 앞에서 직접적인 지원책을 발표했다는 점도 대통령의 선거 관여로 판단됩니다.

▲활력있는 민생경제(1월 4일),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2월 8일) 토론회에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이 참석했으며, 이날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예산 및 금융지원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등이 발표됐습니다.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수도 대전(2월 16일)와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토론회(3월 5일)에서는 청년□학생들이 참석했으며, 장학금 대상 대폭 확대 방침 등이 발표됐습니다.

4) 예산 누락 등으로 인한 낮은 실현 가능성

위와 같이 대통령이 제시한 선심성□개발 정책들은 구체적인 예산이나 실행방안조차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에 총 134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중 국비는 22%에 불과한 30조원만 사용할 예정이며, 절반이 넘는 75.2조원은 민간에서 끌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판 아우토반 영암~광주 초고속도로 추진 사업은 2조 6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재원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개발사업은 아니지만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 확대, 주거장학금 신설,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학금 지원의 경우에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 것으로 보이는데 소요 예산이 얼마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3월 17일경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은 10% 미만이며 민간 기업이 사업성을 판단해 자발적으로 투자할 규모가 대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의 말대로 민간의 사업참여는 사업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건설경기가 극도로 얼어붙어 있는 상황으로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의 계획상으로는 개발사업 추진 여부조차 장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무리한 사업추진은 오히려 더 큰 혈세를 낭비하는 등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실한 정책제시는 결국 국민을 기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Ⅲ. 결론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은 당연히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판시했습니다.

민생토론회는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잠정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민생토론회가 진행되어 온 정황으로 볼 때 해당 행사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법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중앙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표 3> 민생토론회 진행 경과

일자	장소	주제
1월 4일	경기 용인	활력있는 민생경제
1월 10일	경기 고양	국민이 바라는 주택
1월 15일	경기 수원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1월 17일	서울 여의도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1월 22일	서울 동대문	생활규제 개혁
1월 25일	경기 의정부	출퇴근 30분시대 교통격차 해소
1월 30일	경기 판교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2월 1일	경기 성남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2월 5일	경기 하남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2월 8일	서울 성수동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2월 13일	부산 연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
2월 16일	대전 유성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
2월 21일	울산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2월 22일	경남 창원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2월 26일	충남 서산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
3월 4일	대구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
3월 5일	경기 광명	청념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3월 7일	인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
3월 11일	강원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
3월 14일	전남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
3월 19일	서울 영등포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
3월 21일	서울 종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3월 25일	경기 용인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
3월 26일	충북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