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대표:이의영·김태룡·류중석·지현·김형태 ▲상임집행위원장:박상인 ▲정책위원장:박경준 ▲사무총장:김성달 ▲03085 서울 종로구 동숭3길 26-9 ▲Tel.02-765-9731 ▲홈페이지:www.ccej.or.kr ▲후원:277-025887-04-014(기업은행)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발 신 :	22대 총선 유권자운동본부(본부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담 당 :	경실련 경제정책국 ‧ 경실련 사회정책국(권오인 국장, 서휘원 팀장 02-3673-2143)
제 목 :	제21대 의원 입법평가 발표 (정치경제 분야)
보도일자 :	2023.10.17.(화) 오전 11시	배포일자 :		2023.10.17.(화) (총 23매)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발표 기자회견 (1)

- 정치경제 분야 -

■ 일시 : 2023년 10월 17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기자회견 순서>

◈ 취지 및 배경	박상인 경실련 상입집행위원장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경제분야 발표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 정치분야 발표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 향후계획 발표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 질의 / 응답

- 요 약 -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발표(1) 정치경제 분야

▪ 경제 분야 개혁법안 발의 상위 3위에 이용우, 박용진, 양정숙 /

반개혁법안 발의 상위 3위에 추경호, 김병욱(더불어), 송언석

▪ 정치 분야 개혁법안 상위 3위에 민형배, 이탄희, 이은주 올라

▪ 정당은 현역의원의 불성실·반개혁 의정활동 여부 철저히 검증해야

1.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2023년 10월 17일(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정치경제 분야 제21대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2.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올해 9월 14일, 진영 대결에 잊혀진 민생정치의 복원, 후보자를 보지 않고 정당의 색깔을 보고 투표하는 이른바 ‘묻지마 투표’ 방지를 위하여 출범하였다. 유권자운동본부는 내년 총선일까지 기득권 양당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과 공천개혁, 후보자의 자질검증과 정당의 정책검증을 위한 활동계획을 밝힌 바 있다.

3. 이번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내용은 후보자 검증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며, 향후 총선 후보 공천 1순위인 제21대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의 발의 법안에 대한 입법 평가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에 돌입하는 등 각 정당이 물밑에서 공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4. 평가 기간은 3년 2개월(2019.05.01.~2023.07.07.)이며, 평가 대상은 평가 기간에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경실련 주요 활동 분야 법안으로, 정치·경제 분야는 평가 대상 13,371개(경제 8,088개, 정치 5,283개) 법안 중 5,370개(경제 3,962개, 정치 1,408개)이다. 평가는 경실련 개혁과제 기준으로 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개혁’이면 1점, ‘반개혁’이면 –1점, ‘중립’이면 0점 부여하고, 개혁 또는 반개혁 가치가 두드러진 법안에는 가중 점수 10점을 부여한 후, 의원별 대표 발의 법안의 개혁과 반개혁 점수를 각각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5. 오늘 발표할 5,370개의 정치·경제 분야 법안 평가 결과,

① 경제 분야에서는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180점),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93점), 양정숙 의원(무소속 / 비례대표)(82점) 순으로 ▲재벌경제력 집중 억제, ▲금융소비자 보호, ▲자본시장 불공정 근절 등 다수의 개혁적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개혁 입법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50점),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49점),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33점) 등이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조세 정의,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반하는 반개혁적 법안을 다수 대표 발의하여 반개혁 입법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② 정치 분야에서는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92점),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47점), 이은주 의원(정의당 / 비례대표)(42점) 순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비례성 확대, ▲위성정당 방지, ▲비례대표 공천 투명성 강화,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 ▲정치자금 지출내역 공개, ▲국고보조금 배분방식 개선, ▲고위공직자 재산축소 신고 방지, ▲주식백지신탁 심사 결과 공개, ▲대법원 다양성 및 대법관 수 증원, ▲판결문 공개 확대, ▲국민참여재판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개혁적 법안을 다수 발의하여 개혁 입법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정치 분야에서는 2건 이상 중점 반개혁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 한편, 오는 10월 19일(목) 오전 11시에는 부동산 및 건설, 복지 및 소비자 분야 입법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후보자 자질검증 및 입법평가 등을 통해 각 정당에 현역 의원에 대한 불성실 의정활동, 반개혁적 의정활동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중간 평가의 성격이며, 경실련은 향후 정기국회를 포함해 연말까지 입법 실적을 반영하여 최종 총선 후보 공천에서 배제되어야 할 후보를 선정할 예정이다.   /끝/.

■ 별첨 :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경제/정치분야) 보고서

2023년  10월  17일

경실련은 비영리•공익•비당파•자율의 원칙과 실사구시로 “모두가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민주공동체”를 실현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경제 / 정치분야 -

1. 취지

○ 경실련은 2023년 9월 14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고, 내년 총선일까지 후보자의 자질검증과 정책 검증을 위한 활동계획을 밝혔다. 선거 시기에는 민생과 국민을 위한 정책 추진을 약속한 후보들이 당선되면 민생은 내팽개치고 정쟁만 일삼고 국민보다는 기득권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구태 정치판을 이제는 유권자의 힘으로 바꾸어야 하며, 이를 위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보고 투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보자 검증활동을 약속한 바 있다.

○ 후보자 검증의 일환으로 향후 총선 후보 공천 1순위인 21대 현역 국회의원의 3년 2개월 간의 발의 법안에 대한 입법 평가를 통해 의정활동을 평가하였다.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 입법활동에 대한 평가는 의원의 능력과 자질을 함께 검증할 수 있어 필요하고 중요하다. 입법 내용이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다수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개혁적), 혹은 소수 기득권의 이익을 위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없이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입법(반개혁적)인지를 가려내고, 그 경향성이 두드러진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리자로서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인물인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향후 총선에서 정당이 공천 후보 선정 시 반영하도록 요구하고자 한다.

2. 평가 개요

1) 기간 : 제21대 국회 (2019.05.01. ~ 2023.07.07.)

2) 대상

- 평가 기간에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원, 위원장, 정부 포함) 중 경실련 주요 활동 분야(경제, 정치) 법안

< 발의자별 법안 현황 >

분야	법안 합계	의원	위원장	정부
경제	8,088	7,456	354	278
정치	5,283	4,936	173	174
합 계	13,371	12,392	527	452

- 주요 활동 분야인 12개 상임위원회(국토교통, 국회운영, 기획재정, 농해수위, 법제사법, 보건복지, 산업통상중소벤처, 외교통일, 정무, 정치개혁, 행정안전, 환경노동) 소관 발의 법안.

< 소관 법률 상임위별 분야별 현황 >

소관 상임위	합계	경제	정치
국토교통위원회	0	0	0
국회운영위원회	387	0	387
기획재정위원회	1,995	1,995	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255	1,255	0
법제사법위원회	1,915	0	1,915
보건복지위원회	0	0	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329	1,329	0
외교통일위원회	18	0	18
정무위원회	1,594	1,594	0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98	0	198
행정안전위원회	2,765	0	2,765
환경노동위원회	1,915	1,915	0
교육위원회*	0	0	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0	0	0
합 계	13,371	8,088	5,283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복지/소비자 분야 이슈만 평가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소관법률은 평가 대상 제외

3) 방법

- 정치경제 분야 13,371개 법안 중 5,370개를 대상으로 평가

- 경실련 내외 전문가 평가 및 경실련 개혁과제 기준으로 ‘개혁’, ‘반개혁’, ‘중립’ 법안으로 평가하였고, 기본 법안에 1점(개혁), 또는 –1점(반개혁) 부여하고, 중립 법안은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개혁 또는 반개혁 가치가 두드러진 중점 법안에는 가중 점수 10점 부여함.

- 의원별 대표 발의 법안의 개혁과 반개혁 점수를 산출하여 개혁 및 반개혁 각각 입법 점수 상위 3위 의원 선정함.

- 개혁 및 반개혁 상위 10위 의원 중 중점 법안 2개 이상 발의 의원 명단과 법안 내용 공개함(순위 구분하지 않음).

< 분야별 입법 성향 평가 현황 >

분 야	법안 합계	평가 법안 수				평가제외 법안 수
		소계	개혁	반개혁	중립
경제	8,088	3,962	2,608	457	897	4,126
정치	5,283	1,408	332	13	1,063	3,875
합 계	13,371	5,370	2,940	470	1,960	8,001

< 분야별 세부의제별 입법 성향 평가 현황 >

[경제]

순번	의제	평가 법안	개혁	반개혁	중립
1	금융소비자 보호	427	284	30	113
2	노동존중	1,078	791	34	253
3	농업발전 및 식량안보	366	211	18	137
4	농지정의	49	38	11	0
5	대중소기업 상생	160	62	4	94
6	물가안정	9	0	0	9
7	불공정행위 근절	86	61	0	25
8	안전보건 강화	4	4	0	0
9	예산낭비 방지	250	170	46	34
10	자본시장 불공정 근절	95	85	2	8
11	재벌 경제력 집중 억제	195	48	100	47
12	조세 정의	1,167	836	205	126
13	기타(한국수출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산업은행법 등)	76	18	7	51
합계		3,962	2,608	457	897

[정치]

순번	의제	평가 법안	개혁	반개혁	중립
1	감사원 개혁	41	17	0	24
2	검찰개혁	34	7	1	26
3	공직사회 개혁	108	59	4	45
4	국회개혁	307	88	2	217
5	국회의원 윤리강화 및 특권 내려놓기	33	13	0	20
6	남북교류협력 강화	20	20	0	0
7	법원 개혁	206	35	0	171
8	변호사시장 개선	38	10	0	28
9	선거제도 개혁	471	43	6	422
10	정당개혁	54	14	0	40
11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및 배분방식 개선	69	14	0	55
12	지방의회 윤리 강화	6	6	0	0
13	헌법재판소 개혁	21	6	0	15
합계		1,408	332	13	1,063

3. 평가 결과

1.1 경제 분야

(1) 개혁 입법

① 상위 3위 국회의원 입법 현황

순위	의원명	정당/ 선거구	총 발의 법안 수	개혁 평가 법안 수			개혁 점수	비고 (중점 법안 의제)
				소계	기본 법안 수	중점 법안 수
1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정	66	36	20	16	180	재벌 경제력 집중 억제 금융소비자보호 자본시장 불공정 근절
2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31	30	23	7	93	재벌 경제력 집중 억제 금융소비자보호 자본시장 불공정 근절
3	양정숙	무소속/ 비례대표	27	19	12	7	82	금융소비자보호

■ 이용우(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정)

◦ <경제> 분야에서 이용우의원은 평가 대상인 총 66개의 발의 법안 중 36개의 법안이 개혁적으로 평가되었다. 개혁점수는 180점으로 가장 개혁적인 의원으로 평가되었다. 36개의 개혁 법안 중 가중 점수를 받은 중점 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16개 법안으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등 재벌개혁과 금융소비자 보호, 자본시장 불공정 근절을 위한 법률안들이었다.

- 중점 개혁법안으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손해 발생시 입증책임을 전환하도록 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의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독립을 통해 금융감독정책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의 자본운용비율 산정 시 주식과 채권 소유의 합계액을 재무제표상의 가액(시가) 기준으로 변경하도록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유출 및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액 추정 규정과 전속고발제를 폐지토록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을 선정했다.

- 기본 개혁법안으로는 물적분할의 경우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토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기주식을 이용한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을 선정했다.

■ 박용진(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

◦ 박용진의원은 평가 대상 발의 법안 31개 중 30개 법안이 개혁적으로 평가되었고, 이중 가중 점수를 받은 법안은 7개로 개혁점수가 총 93점으로 집계되었다. 가중 점수를 받은 중점 법안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자본시장 불공정 근절을 위한 법률안들로 주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이다.

- 중점 개혁법안으로는 현행 취득원가로 되어있는 주식과 채권 소유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 기준을 시가(재무제표상의 가액)로 변경하여 타 금융기관과의 형평성제고 및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 주식 보유 특혜를 해소하도록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등의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의 보존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해 차명재산 과세와 근절을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기에 의한 공매도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화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및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과징금 신설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비중 있는 7개 법안을 선정했다.

- 기본 개혁법안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상근 임원의 타 회사 겸임을 제한하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의 임원 선임 및 보수 결정, 계열사의 합병 또는 분할 시 동일인 및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국내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토록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규로 편입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존 순환출자까지 해소토록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통화의 정의규정 및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 규정 신설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를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3개의 법률안이 있었다.

■ 양정숙(무소속/비례대표)

◦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평가 대상 발의 법안 27개 중 19개가 개혁적으로 평가되었으며, 가중 점수를 받은 중점 개혁 법안은 7개로 개혁점수 총 82점을 받았다. 가중 점수를 받은 중점 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7개 법안이다.

- 중점 개혁법안으로는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과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및 절차를 규정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실명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계좌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을 선정했다.

- 기본 개혁법안에는 농어업인에 대한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한 교육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농어업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제 순환을 위한 농어촌주민 기본수당 지급을 규정한 「농어촌주민 기본수당 지원법안」,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 재벌과 피해 방지를 위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부당특약제도 개정을 통한 동반성장에 중점을 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개의 법률안이 있었다.

② 상위 국회의원의 중점개혁 평가 법안 및 내용

의원명 정당 선거구	중점 법안 수	법안명	법안 평가 내용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정)	1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개정(2)	금융소비자 손해 입증책임 전환 소액분쟁조정 실효성 강화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개정)	차명거래 과세 근거 마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개정)	금융감독과 소비자정책의 독립성 확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개정)	다중대표소송 도입 및 요건 규정을 통한 소수주주 보호
		보험업법 개정(2)	자산운용비율 산정 기준 시가로 변경을 통한 보험업 특혜제거 및 경제력 집중 억제 손해사정업무 공정성 강화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법(제정)	소수주주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상장회사 특례법 제정으로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6)	대주주 신주인수권증권 악용 방지 자사주로 인한 주주피해 방지 상장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통한 시세조종 방지 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	가상자산사업자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	기술탈취 방지와 전속고발권 폐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개정(2)	- 차명거래 과세 근거 마련 금융실명거래 정상화 도모
		보험업법 개정	자산운용비율 산정 기준 시가로 변경을 통한 보험업 특혜제거 및 경제력 집중 억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4)	- 수기에 의한 공매도 거래 방지 공매도 공시의무 및 처벌 강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강화 및 범죄수익 박탈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통한 범죄이익 환수
양정숙 (무소속/ 비례대표)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개정)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과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및 절차 규정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개정)	비실명거래의 효과적 차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개정)	금융회사 내부통제 책임 강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 (개정)	서민 금융 지원 강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2)	가상계좌 악용한 보이스피싱 등 범죄 방지 전자적 침해사고 방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개정)	비실명거래 방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부산 북구강서구갑)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개정)	금융소비자 입증전환 책임 및 징벌적 배상 도입
		보험업법(개정)	손해사정업무 공정성 강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개정)	금융회사 비대면 실명확인 강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2)	금융소비자 입증책임 전환 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대상 확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시)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개정)	금융실명거래를 위한 효율성 강화
		보험업법(개정)	보험회사 대주주 금지행위 확대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	사회적기업 지원 강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개정)	기술탈취 방지 및 전속고발권 폐지
홍성국 (더불어민주당/세종특별자치시갑)	5	공적자금관리 특별법(개정)	부동산 PF대출 부실 방지
		보험업법(개정)	보험계리업무 이해충돌 방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2)	특수가맹점 지정 규정 명확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개정)	불법공매도 과징금 및 형사처벌 강화 불법 금융투자업 금지 및 처벌 강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부산 남구을)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개정)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내부통제기준 강화 및 관련 자료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개정)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 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 조치 도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2)	사기이용계좌 전부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범죄 및 피해 예방
		전자금융거래법(개정)	- 금융회사등의 이사회의 금융보안 관련 책무 명시 및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보호
송재호 (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갑)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개정)	피해의심거래계좌 점검 강화 및 금융범죄 피해 방지
		은행법 개정(2)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자격심사 강화와 부동산 투기 행태 근절 은행의 지역균형 발전 책무 부여
		전자금융거래법(개정)	전자화폐 보유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 보호
이정문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병)	4	은행법(개정)	소비자단체 등이 금융위원회에 표준약관의 제개정 요청 근거 마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개정)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불건전 거래행위로 인한 부당이익 방지
		전자금융거래법(개정)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악화, 도산 등으로 인한 이용자 보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개정)	가상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들의 시장 진입 방지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개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필수적 사항은 규정
		한국산업은행법(개정)	한국산업은행의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 역할 강화

■ <경제> 분야에서 개혁점수 상위 의원 중 가중 점수를 받은 개혁법안을 2건 이상 발의한 의원은 이용우(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정), 박용진(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 양정숙(무소속/비례대표), 전재수(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강서구갑), 이학영(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시), 홍성국(더불어민주당/세종특별자치시갑), 박재호(더불어민주당/부산 남구을), 송재호(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갑), 이정문(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병), 민형배(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 등 총 10명이다. 이 의원들의 중점 개혁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전재수 의원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은 금융소비자 손해발생시 입증전환 책임 및 징벌적 배상 도입, 「보험업법(개정)」은 손해사정업무 공정성 강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개정)」은 금융회사 비대면 실명확인 강화, 「전자금융거래법(개정)」은 금융소비자 입증책임 전환과 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대상 확대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들이 많았다.

◦ 이학영 의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개정)」은 금융실명거래 효율성 강화, 「보험업법(개정)」은 보험회사 대주주 금지행위 확대,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은 사회적기업 지원 강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개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개정)」은 기술탈취 방지 및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한다.

◦ 홍성국 의원의 「공적자금관리 특별법(개정)」은 부동산 PF대출 부실 방지, 「보험업법(개정)」은 보험계리업무 이해충돌 방지,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은 특수가맹점 지정 규정 명확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개정)」은 불법공매도 과징금 및 형사처벌 강화, 불법 금융투자업 금지 및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혁법안이다.

◦ 박재호 의원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개정)」은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내부통제기준 강화 및 자료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개정)」은 불공정거래행위 계좌 지급정지 및 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 조치 도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개정)」은 사기이용계좌 악용한 범죄 및 피해 예방, 「전자금융거래법(개정)」은 금융회사 이사회의 보안 책무 명시 및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개혁법안이다.

◦ 송재호 의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개정)」은 피해의심거래계좌 점검 강화 및 금융범죄 피해 방지, 「은행법(개정)」은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자격심사 강화와 부동산 투기 행태 근절과 은행의 지역균형발전 책무 부여, 「전자금융거래법(개정)」은 전자화폐 보유자 보호를 위한 법률안들이다.

◦ 이정문 의원의 「은행법(개정)」은 소비자단체의 금융위 표준약관 제개정 요청 근거 마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개정)」은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의 불건전 거래행위 방지, 「전자금융거래법(개정)」은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악화로 인한 이용자 보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개정)」은 가상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들의 시장 진입 방지를 위한 개혁적 법안들이다.

◦ 민형배 의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개정)」은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필수적 사항을 규정, 「한국산업은행법(개정)」은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법률안들이다.

(2) 반개혁 입법

① 상위 3위 국회의원 입법 현황

순위	의원명	정당/ 선거구	총 발의 법안 수	반개혁 평가 법안 수			반개혁 점수	비고 (중점 법안 의제)
				소계	기본 법안 수	중점 법안 수
1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63	32	30	2	50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2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36	13	9	4	49	- 조세정의 -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 금융소비자 보호
3	송언석	국민의힘/ 경북 김천시	30	15	13	2	33	금융소비자 보호

■ 추경호(국민의힘/대구 달성군)

◦ 추경호 의원은 평가 대상 발의 법안 63개 중 반개혁적 법안이 32개, 중점 반개혁 법안은 2개로 총점 50점으로 반개혁 법안 발의 최상위 순위에 올랐다. 반개혁적 가중 점수를 받은 법안은 2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법안들로 평가되었다.

- 중점 반개혁 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보유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여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림과 동시에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선정되었다.

- 기본 반개혁 법안에는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법인세 공제확대로 반도체 재벌에게 특혜를 부여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속 및 증여세 공제 확대에 중점을 둔「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연장에 중점을 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화 하려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등 32개의 반개혁 법률안이 있었다.

■ 김병욱(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김병욱 의원은 평가 대상법안 36개 중 13개의 법안이 반개혁적으로 평가되었으며, 중점 반개혁 법안은 4개로 반개혁 점수 49점을 받았다. 반개혁적 성향으로 가중 점수를 받은 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으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1주 1의결권이라는 상법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법안들이다.

- 중점 반개혁 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을 합법화하여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리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전문은행의 기업대출을 확대하여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벌의 경영권 세습에 악용되고 모태펀드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대비가 악용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선정되었다.

- 기본 반개혁 법안은 상속 및 증여세를 완화시켜 부의 세습을 초래할 수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확대 등으로 종부세 취지를 무너뜨리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빅테크 기업도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를 훼손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등 9개가 있었다.

■ 송언석(국민의힘/경북 김천시)

◦ 송언석 의원은 평가 대상 법안 30개 중 15개 법안이 반개혁적으로 평가되었고, 중점 반개혁 법안은 2개로 반개혁 점수 총 33점을 받았다. 가중 점수를 받은 중점 반개혁 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등으로 금산분리를 훼손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회계의 불투명성을 조장할 수 있는 법안들이다.

- 중점 반개혁 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을 합법화하여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리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접대비가 악용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선정되었다.

- 기본 반개혁 법안에는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장기계속공사를 고착화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조세형평성을 무너뜨리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이 재벌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를 위해 악용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등 13개의 법률안이 있다.

② 상위 국회의원 중점 반개혁 평가 법안 및 내용

의원명 정당 선거구	중점 법안 수	법안명	법안 평가 내용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허용 통한 금산분리 완화와 경제력 집중 심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벤처기업 재벌세습 악용 및 모태펀드 도덕적 해이 초래, 1주 1의결권 상법원칙 훼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개정)	기업대출 확대에 따른 인뱅도입취지 훼손
		부가가치세법(개정)	접대비 악용 초래 및 과세 불투명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허용 통한 금산분리 완화와 경제력 집중 심화 일반지주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자회사 허용. 금산분리 완화
송언석 (국민의힘/ 경북 김천시)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허용 통한 금산분리 완화와 경제력 집중 심화
		부가가치세법(개정)	접대비 악용 초래 및 과세 불투명
윤창현 (국민의힘/ 비례대표)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개정)	금융감독정책 약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개정)	부실 및 한계기업 연명에 따른 경제구조 악화
윤관석 (무소속/ 인천 남동구을)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개정)	신용보험 끼워팔기 초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허용 통한 금산분리 완화와 경제력 집중 심화

■ <경제> 분야에서 반개혁점수 상위 의원 중 가중 점수를 받은 반개혁법안을 2건 이상 발의한 의원은 김병욱(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추경호(국민의힘/대구 달성군), 송언석(국민의힘/경북 김천시), 윤창현(국민의힘/비례대표), 윤관석(무소속/인천 남동구을) 등 총 5명이다. 이 의원들의 중점 반개혁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윤창현 의원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개정)」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제재 업무를 훼손하여 감독정책의 독립성 약화를 초래할 수 있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개정)」은 정부주도의 기업구조조정 정책을 연장하여 부실 및 한계기업을 연명시킬 수 있는 법안이다.

◦ 윤관석 의원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개정)」은 신용보험의 끼워팔기를 초래할 수 있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개정)」은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 보유에 대한 안전장치를 제안한 듯 보이나 사실상 허용을 염두에 둔 법안이다.

(3) 총평

◦ 21대 국회의 임기는 2020년 5월 30일부터 시작된 만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었던 시기였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조세 정책을 통한 분배와 투기 억제가 절실했던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경제 분야 법안들을 보면 금산분리 완화, 재벌 특혜, 조세의 형평성 훼손을 가져오는 법안들이 많았다. 일부 의원들의 경우 그나마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특혜를 방지하는 법안들을 발의했으나 이마저도 무관심과 반대 속에 계류되어 있는 실정이다.

◦ 21대 국회의 임기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 걸쳐있는 만큼 여야가 한 번씩 바뀌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국민들 지지가 높은 정권 초반에 개혁적인 법안들을 많이 발의하여 통과시킬 수 있음에도 여야 모두 오히려 대선 공약에 배치되는 반개혁적 법안들을 발의하기까지 하였다.

◦ 법안을 발의할 때는 시대적으로 절실한 정책과제, 즉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 조성, 조세의 형평성 제고, 부동산 투기 방지, 관피아 근절, 탄소중립에 대비한 정의로운 산업전환 등의 의제들이 염두에 뒀어야 했다. 하지만 이에 역행하는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 보유 허용, 재벌의 경영권 세습에 악용되고 상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복수의결권주식 허용, 금융감독 정책의 훼손, 부자감세 등의 반개혁적 법안들만 난무했다. 일부 개혁적 법안들은 당차원이 아닌 개인 의원들의 정책적 성향에 따라 발의되는 수준에 머물렀다.

◦ 21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22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발의된 개혁적 법안들의 통과에 주력하고, 경제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는 악법들을 철회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2.1 정치 분야

(1) 개혁 입법

① 점수 상위 3위 국회의원 입법 현황

순위	의원명	정당/ 선거구	평가 법안 수	개혁 평가 법안 수			개혁 점수	비고 (중점 법안 내용)
				소계	기본 법안 수	중점 법안 수
1	민형배	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	104	29	22	7	92	- 위성정당 방지 대법원 다양성 국회의원 선거제도 비례성 확대 주식백지신탁 심사결과 공개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 정치자금 지출내역 공개 고위공직자 재산축소신고 방지
2	이탄희	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정	39	20	17	3	47	- 국민참여재판제도 확대 대법관 수 증원 판결문 공개 확대
3	이은주	정의당/비례대표	42	15	12	3	42	- 국회의원 선거제도 비례성 확대 비례대표 공천 투명성 강화 국고보조금 배분방식 개선

■ 민형배(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

◦ <정치·사법>분야에서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104개를 평가하였고, 이 중 29개를 개혁적으로 평가하였다. 개혁적 법안 22개 중 가중 점수를 부여한 중점 법안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등 7개 법안이며, 기본 개혁법안은 22개로 민 의원의 개혁점수는 92점이다. 민형배 의원은 <정치·사법>분야에서 비중있는 개혁적 법안과 개혁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중점 개혁법안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전국 6개 권역별로 나누어 선출하는 한편, 지역구‧비례대표국회의원의 비율을 기존 5.4대 1에서 1대 1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해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 50% 추천을 의무화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당 소재지를 수도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시‧도당의 법정당원 수를 해당 시‧도당 관할 구역 주민 수를 고려하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 후원금의 기준을 12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고액 후원인의 소속기관 단체, 직위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한편,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백지신탁 심사 청구 사항 및 심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부동산 가액을 해당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암호화폐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사‧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는 한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현행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법조직역이 전체 위원 구성의 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선정하였다.

◦ 기본 개혁법안으로는 일정한 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각 상임위원회가 해당 청원의 취지 등을 담은 위원회안을 발의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에 회부된 순서대로 안건을 심사하는 한편, 자동 상정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소위원회 자동 회부 규정을 신설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출신 국회의원은 임기가 개시된 날부터 2년 동안, 선거일 전 2년 이내에 근무한 기관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 자료제출 거부행위를 금지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감사청구의 기각을 방지하고, 감사위원회 의결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도 법조윤리협의회가 수임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을 대표 발의하였다.

■ 이탄희(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정)

◦ <정치·사법>분야에서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39개를 평가하였고, 그 중 20개를 개혁적으로 평가하였다. 개혁적 법안 20개 중 가중 점수를 부여한 중점 법안은 「국민의 민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이며, 기본 개혁법안은 17로 이 의원의 개혁점수는 47점이다. 이탄희 의원은 주로, 사법 분야에서 비중 있는 개혁적 법안과 개혁법안을 많이 발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중점 개혁법안으로 국민이 민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사법참여제도 도입을 담은 「국민의 민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대법관의 수 증원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컴퓨터 등을 통하여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선정되었다.

◦ 기본 개혁법안에는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 및 환수하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재판과 소액사건의 충실한 심리를 위한 법관 증원을 내용으로 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 단계에서의 사건 배당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설치하고, 의결결과에 따르도록 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의 직무상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여 탄핵소추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징계결정 외에 탄핵 심의를 받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가 발생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합의제기관인 사법행정위원회를 도입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퇴직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간 변호사의 자격요건이 없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검사, 국회의원, 장관 등 관련 중요 사건의 검찰과 수사처의 불기소결정문 공개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포함되었다.

■ 이은주(정의당/비례대표)

◦ <정치·사법>분야에서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42개를 평가하였고, 그 중 15개를 개혁적으로 평가하였다. 개혁적 법안 3개 중 가중 점수를 부여한 중점 법안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이며, 기본 개혁법안은 12개로 이 의원의 개혁점수는 42점이다. 이은주 의원은 주로 정치 분야에서 비중 있는 개혁적 법안과 개혁 법안을 많이 발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중점 개혁법안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고 이 중 120명을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하며,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절차를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하고, 추천과정을 기록한 회의록을 후보자 명부에 첨부하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총액의 20%는 국회의원 선거 또는 지방선거에서 2% 이상의 득표를 받는 정당에 균등하게 배분하고, 잔여분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각 배분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선정되었다.

◦ 기본 개혁법안에는 지구당을 부활하고 시‧도당의 기능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등 선출직 공무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이 있는 연령으로 낮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높이고, 광역지방의회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이 평가되었다.

② 상위 국회의원 중점 개혁 평가 법안 및 내용

■ <정치·사법> 분야에서 개혁점수 상위 의원 중 가중 점수를 받은 개혁법안을 2건 이상 발의한 의원은 민형배(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갑), 심상정(정의당/경기 고양시갑), 이은주(정의당/비례대표), 이탄희(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정), 정성호(더불어민주당/경기 양주시), 정청래(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등 총 7명이다. 이들 의원의 중점 개혁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개혁점수 상위 3인 의원의 법안 설명은 이미 기술하였으므로 제외)

◦박주민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의 제식구감싸기를 방지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에 국민배심원단을 설치 운영하는 내용이 담겼고, 형사소송법에는 후관예우 방지를 위해 법관 자신이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 및 기업이 당사자인 재판에서 제척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정치자금법에는 선거비용을 포함한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 내역을 상시공개하는 내용이 담겨 가중점수를 받았다.

◦심상정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에는 이해충돌 여부와 관련없이 주식 전부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는 내용이 담겼고, 공직자윤리법에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에 매각 또는 신탁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중점법안으로 평가되었다.

◦ 정성호 의원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 개정안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의 회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변호사법 개정안에는 전관예우 폐단 근절을 위해 징계사유 및 징계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 정청래 의원의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 법에는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국회의장 직속의 수당조정심의위를 설치하는 내용과 검사의 이의제기권의 행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내용이 담겼다.

< 개혁 상위 의원 중점 법안 및 평가내용>

의원명 정당 선거구	중점 법안 수	법안명	법안 평가 내용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을	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사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현행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법조직역이 전체 위원 구성의 반수를 넘지 않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전국 6개 권역별로 나누어 선출, 지역구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비율을 기존 5.4대 1에서 1대 1까지 상향 조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 50% 추천을 의무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백지신탁 심사 척구 사항 및 심사 결과를 공개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가액을 해당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큰 금액으로 산정, 암호화폐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당 소재지를 수도로 한정하는 규정 삭제, 시도당의 법정당원 수를 해당 시도당 관할 구역 주민 수를 고려하도록 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후원금 기준을 120만원으로 하향 조정, 고액 후원인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기재, 정치자금 상시 공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정	3	국민의 민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국민이 민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사법참여제도 도입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수를 48명으로 증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
이은주 정의당/ 비례대표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 지역구 국회의원 240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120명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과정 명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총액의 20%는 국회의원 선거 또는 지방선거에서 2% 이상의 득표를 받는 정당에 균등 배분, 잔여분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배심원단 설치 운영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자신이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 및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의 재판에서 제척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비용 포함한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 명세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적 형태로 상시 공개
심상정 정의당/ 경기 고양시갑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은 이해충돌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전부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에 매각 또는 신탁처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	2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국회의장 직속의 수당조정심의위 설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거나 그 기관의 직위를 겸인할 수 없도록 하고, 검사의 이의제기권의 행사절차 구체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	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처엥 따른 국민참여재판의 회부결정 배심원의 평결 존중, 평결은 배심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 배심원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무죄 평결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관예우 폐단 근절 위해 징계사유 및 징계 강화

(2) 반개혁 입법

① 상위 3위 국회의원 입법 현황

▪ 대상 의원 및 입법 현황 없음.

② 상위 국회의원 중점 반개혁 평가 법안 및 내용

◦ 2건 이상 중점 반개혁 입법은 없었으나, <정치‧사법> 분야에서 이종배, 유상범 의원 등이 국회의원의 국회 회의 방해 행위는 국회 의결로 징계하도록 하고,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사법 심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 회의 방해 행위를 형사처벌로 명시하고 있는 국회법을 후퇴시키고자 하였다.

◦ 전주혜, 장제원, 권성동, 곽상도, 김은혜, 김성원 의원 각각은 위성정당 창당의 원인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자체에 있기보다는 위성정당을 창당한 당시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에도, 비례성을 후퇴시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 정성호, 홍영표, 김병주, 전해철 의원 각각은 후보자에 대한 비방 등을 이유로 하여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공직윤리청문회를 비공개로 하는 등 인사청문회 깜깜이 제도 도입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을 저해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3) 총평

■ 정치개혁 분야

○ 경실련은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 확대, 위성정당 방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공천 심사 회의록을 공개하는 정당법 개정, 중앙당을 수도에 둔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정당법 개정,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및 윤리특위 심사기한 설정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 국회의원이 재산 및 민간업무활동 등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 및 공개하고, 사적 이해관계 내역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 등을 주장하고 있다.

○ 비례대표제 확대와 관련하여 민형배 의원, 이은주 의원이 각각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을 기존 5.4대 1에서 1대 1까지 상향 조정하거나,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되 2대 1까지 조정하는 공직선거법을 대표 발의했고, 위성정당 방지와 관련하여 민형배 의원이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수 50%를 추천하도록 의무화한 공직선거법을 대표발의했다. 공천과정의 투명성 확대와 관련하여 이은주 의원이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추천 절차를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하고, 추천과정을 기록한 회의록을 후보자 명부에 첨부하도록 하는 정당법을 다시 부활시키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정당 국고보조금의 공정한 배분을 위하여 보조금 총액의 20%는 선거에서 2% 이상의 득표를 받는 정당에 균등 배분하고, 잔여분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을 대표 발의했고,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하여 민형배 의원, 박주민 의원이 각각 고액후원금 기준을 3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고액 후원인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정치자금을 상시 공개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하여 민형배 의원이 중앙당 소재지를 수도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시‧도당의 법정당원 수를 해당 시‧도당 관할 구역 주민 수를 고려하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국회의원의 제식구 감싸기 방지를 위하여 박주민 의원이 윤리특위에 국민배심원단을 설치 운영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국회의원의 셀프 세비 인상 방지를 위하여 정청래의원이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국회의장 직속의 수당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또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민형배 의원, 심상정 의원이 각각 사기업체 또는 직역단체 등의 임원 출신 국회의원은 임기가 개시된 날부터 2년 동안 관련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이해충돌 여부와 관련없이 주식 전부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을 발의했다.

○ 산적한 정치개혁 과제 중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2건이다. 우선, 건설업체 대표 출신인 박덕흠 의원이 국회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가족 명의 회사를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대 공사를 수주한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고, 이해충돌을 신고 회피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국회운영위원장안)이 통과(2021.04.29.)되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은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기준을 국회 규칙에 위임시켰는데, 이후 국회는 관련 규칙을 미제정하고 있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해당 법률안은 사적 이해관계의 공개를 의무 규정으로 두지 않아 실제로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사적 이해관계가 공개가 안 될 가능성이 커 한계가 크다. 한편, 김남국 의원의 미신고된 가상자산 다량 보유 의혹이 불거지면서,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통과(2023.05.25.)되었다.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실효성이 적어 관련하여 후속 입법이 필요하며, 국회의원 징계제도, 임대업 및 이해충돌 심사 제도 개선이 여전히 필요하다. 또한, 기득권 정치 구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이 통과되지 않아 양대 정당의 기득권 구도가 더욱 악화되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 공직사회 개혁 분야

○ 경실련은 공직사회 개혁 분야에서는 투명한 재산 공개를 위한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대상을 현재 1급에서 4급으로 확대, 부동산재산을 공시가와 함께 시세를 함께 기재,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를 불가능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 및 정부 부동산정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의 취득을 제한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 및 공무원의 임대사업자 겸직을 금지하는 공무원법 및 국회법 개정, 고위공직자의 무분별한 주식 투자 방지를 위한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시 심사 없이 매각 및 백지신탁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을 주장하고 있다.

○ 투명한 재산공개와 관련하여 민형배 의원이 부동산 가액을 해당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암호화폐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주식 불로소득 방지와 관련하여 심상정 의원, 민형배 의원이 각각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에 매각 또는 신탁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주식백지신탁 심사 청구 사항 및 심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 이와 관련하여 21대 국회에서는 2개 입법이 이뤄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동산 관련 공직자윤관단체 직원을 재산등록 의무자에 추가하고, 부동산 취득제한 제도를 신설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행정안정위원장안)이 통과(2021.03.24.)되었다. 또한, 김남국 의원의 미등록된 가상자산 대량 보유 의혹이 불거져 나오면서, 가상자산을 등록대상 재산에 추가하고, 재산공개 대상자는 재산변동 신고 시 가상자산의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며, 가상자산 관련 업무수행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각 기관별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둔 공직자윤리법(행정안전위원장)이 통과(2023.05.25.) 되었다.

○ 이번 국회에서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와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이뤄졌으나, 2개 입법이 모두 국회의원이 자진해서라기보다는 권력 기관 및 권력자의 부패 행위가 드러나면서 이뤄진 것이라, 좋게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최근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행 여성가족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재산의 누락신고, 주식 관련 파킹 의혹 등 고위공직자의 사회적 감시망을 피하기 위함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어, 투명한 재산신고 및 공개제도를 위한 후속 입법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LH 사태 이후 일부 부동산 취득제한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사회적 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이와 관련한 개선 입법이 필요하며,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 주식백지신탁을 거부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많이 있어 주식백지신탁제도의 기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 사법개혁 분야

○ 사법개혁 분야에서 경실련은 보수 성향 남성 중심 대법관 구성 탈피를 위한 대법관 증원 및 구성 다양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법관인사위원회의 활동 및 심의내용 공개, 법원조정 위원에 대한 외부평가 장치 마련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독립화, 수사 검사의 이의제기권 활용 절차 구체화, 불기소 기록 등 수사기록 공개범위 확대 등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 법조계 내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3년으로 연장, 수임제한 기간을 위반하거나 자료제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변호사와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 신설, 수임제한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하는 변호사법 개정 등을 주장하고 있다.

○ 대법관 구성 다양화와 관련하여 민형배 의원, 이탄희 의원이 각각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사‧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는 한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현행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법조직역이 전체 위원 구성의 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대법관의 수 증원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을 개정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의 실질화와 관련하여 정성호 의원, 이탄희 의원 각각이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의 회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 개정안, 국민이 민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사법참여제도 도입을 담은 국민의 민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전관예우 및 후관예우 근절과 관련하여 이탄희 의원, 정성호 의원, 박주민 의원 각각이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컴퓨터 등을 통하여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징계사유 및 징계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변호사법 개정, 법관 자신이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 및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의 재판에서 제척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 이 중 21대 국회에서 조금이라도 반영된 것은 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다. 법조일원화의 부작용으로 후관예우 문제가 부각되면서, 형사소송에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 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등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를 제척사유에 포함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법제사법위원장안)이 통과(2020.11.18.)된 것이다.

○ 앞으로도 대법원 구성이 50대 남성으로 이뤄져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대법관 구성 다양화와 관련한 입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법조계 내 팽배해신 전관예우 후관예우 관행을 깨기 위한 실질적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4. 결론 및 향후 계획

■ 선거 시기만 되면 국민의 뜻을 대변하겠다고 외쳤던 국회의원들이 당선 후에는 자신의 기득권 지키기나 직역과 사회기득권의 충실한 충복이 되는 세태를 목격해왔고 이는 정치에 대한 혐오와 무관심을 부추겨 왔다. 이제는 유권자의 힘으로 국민을 위해 일할 능력과 자질이 없는 의원이 국회에 발 붙일수 없도록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

■ 경실련은 국회의원 입법 성향 평가를 통해 어떤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한 개혁적 의정활동을 하였는지, 혹은 이해당사자와 기득권층을 위한 반개혁적 입법활동을 수행하였는지 평가하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중간 평가의 성격이며, 향후 정기국회를 포함해 연말까지 입법 실적을 반영하여 최종 총선 후보 공천에서 배제되어야할 후보를 선정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경제 및 정치 분야를 발표했고, 19일(목) 오전 11시에는 부동산 및 건설, 복지 및 소비자 분야 입법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국회의원의 공천 배제 후보 선정 시 입법 평가 결과와 함께 기본 자질에 대한 검증 내용도 함께 포함할 계획이다. 경실련은 부동산재산을 과도하게 보유한 의원, 주식백지신탁을 이행하지 않은 의원, 국회윤리심사위 징계절차에 회부된 의원 등 공직윤리에 부합하지 않는 의원과 국회 입법 발의 실적과 출석율 등 기본 의정활동이 불성실한 의원 명단도 이미 발표하였고, 기본자질 검증을 종합한 지역별 명단을 곧 발표할 계획이다.

■ 경실련은 현역 의원의 의정활동 평가와 기본 자질 검증을 통해 향후 총선 후보 공천에서 배제되어야할 의원이 누구인지 선정하고 정당에 이를 전달하여 공천 배제를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권자인 국민에게도 공천에서 배제되어야할 후보가 누구인지 알리고 자질 없고 무능력한 후보가 정당 공천에서 배제되도록 지역 유권자와 함께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