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대표:이의영·김태룡·류중석·지현·김형태 ▲상임집행위원장:박상인 ▲정책위원장:박경준 ▲사무총장:김성달 ▲03085 서울 종로구 동숭3길 26-9 ▲Tel.02-765-9731 ▲홈페이지:www.ccej.or.kr ▲후원:277-025887-04-014(기업은행)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발 신 :	22대 총선 유권자운동본부(본부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담 당 :	경실련 경제정책국 ‧ 사회정책국(남은경국장, 정택수부장 02-766-5625)
제 목 :	[기자회견] 제21대 의원 입법평가 발표(부동산□사회복지 분야)(총 2매)
보도일자 :	2023.10.19.(목)	배포일자 :		2023.10.19.(목)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

22대 총선 후보자 검증Ⅱ_부동산·건설 / 복지·소비자 분야 -

▫ 일시 : 2023년 10월 19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기자회견 순서>

◈ 취지 및 배경	박상인 경실련 상입집행위원장
◈ 부동산・건설 분야 발표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정택수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
◈ 복지・소비자 분야 발표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 향후계획 발표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질의응답

결과 요약 -

<부동산·건설> 분야

■ 개혁 입법 상위 국회의원 : 심상정(정의당), 박상혁(더불어민주당),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반개혁 입법 상위 국회의원 : 유경준(국민의힘),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천준호(더불어민주당)

<복지·소비자> 분야

■ 개혁 입법 상위 국회의원 :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최연숙(국민의힘) 신현영(더불어민주당)

■ 반개혁 입법 상위 국회의원 :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이종성(국민의힘) 강기윤(국민의힘)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2023년 10월 19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건설/ 복지·소비자> 분야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22대 총선에서 후보자 개인에 대한 자질검증과 정책 검증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후보자 검증의 일환으로 공천 1순위 후보자인 현역 국회의원의 국회 발의 법안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개혁적 또는 반개혁적 입법 성향이 두드러진 의원 명단과 평가 이유를 밝혔다.

<부동산・건설>, <복지・소비자> 분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법률 4,467개 법안을 경실련 내·외 전문가들이 경실련 정책과제 등을 기준으로 개혁 또는 반개혁으로 평가하고, 의원별 개혁 점수와 반개혁 점수를 각각 합산하여 개혁입법 점수가 높은 상위3위, 반개혁입법 점수가 높은 상위3위 의원의 명단과 법안을 공개했다.

부동산□건설 분야에서 개혁점수가 높은 의원은 심상정의원(정의당/경기 고양시갑)(60점), 박상혁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을)(50점), 홍기원의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37점) 순이다. ▲공공주택 공급확대, ▲주거권 강화, ▲건설안전 관리 강화, ▲개발이익 환수 강화, ▲재개발재건축 사업 투명성 강화, ▲지역건축센터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개혁적 법안을 다수 발의하여 개혁 입법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상위 3위 외에 개혁 입법 점수가 높고 중점 개혁법안을 2건 이상 발의한 의원은 노웅래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마포구갑), 이종배의원(국민의힘/충북충주시) 등 2명이다.

반개혁점수가 높은 의원은 유경준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51점), 김교흥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44점), 천준호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갑)(43점) 등이다. ▲개발사업 확대 및 규제 완화, ▲공시가격 상승한도 법적명시 등 반개혁적 법안을 다수 대표발의하여 반개혁 입법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상위 3위 외에 중점 반개혁법안을 2건 이상 발의한 의원은 이헌승의원(국민의힘/부산진구을), 김정재의원(국민의힘/경북포항시북구), 박상혁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김포시을), 송석준의원(국민의힘/경기이천시), 조오섭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갑) 등 5명이다.

5. 부동산·건설 분야 입법안을 의제별로 살펴보면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근절 관련 법안이 328개(15.4%)로 평가 법안 중 가장 많았고, 재난안전 강화가 279개(13.2%)로 다음으로 많았다. 민생안정에 영향을 주는 중점법안으로 살펴보면 개혁적 법안은 35개지만, 반개혁 중점법안은 96개가 발의되어 2배로 많았다. 주거안정이나 실수요자 보호, 투기근절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중점 개혁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은 처벌 및 책임 강화 경향의 법안이, 국민의힘은 개발사업에 대한 법안이 비교적 많았다. 또한 대부분 예산투입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추계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도 문제이다.

6. <복지・소비자> 분야 개혁 입법점수가 높은 의원은 김성주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병), 최연숙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신현영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선정되었다, 지역 의사 부족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방안을 제시하였고, 공공병상 확충을 위한 병상 총량 기준 도입 등 코로나19 이후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방안을 제안했다. 상위 3위 외에 개혁 입법 점수가 높고 중점 개혁법안을 2건 이상 발의한 의원은 고영인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이정문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병), 배진교의원(정의당/비례대표) 등 총 6명이다.

7.  반개혁 입법점수가 높은 의원은 신현영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이종성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강기윤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시 성산구)으로 의료인(의사)과 제약사 등 의료공급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다수 법안이 반개혁적 평가를 받았고, 서영석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정) 남인순(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 조명희(국민의힘/비례대표), 서정숙(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 등도 의료와 복지를 산업활성화 측면에서 접근하여 규제완화를 시도하고 국가책임을 약화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

8.  복지·소비자분야 법안의 평가 기준은, 코로나19 이후 취약한 공공의료 부족과 불균형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을 제시하였는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 사회보장제도의 안정과 보장성을 확대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는지, 공적 사회서비스 공급자의 부당·부정 급여 수급을 효과적으로 제어했는지, 사회서비스 공급자보다 소비자와 환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였는지를 중심으로 개혁 및 반개혁 입법 여부를 판단했다. 국민보다 직역과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법활동이 많은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을 대리하여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공천배제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9. 경실련은 의원의 기득권 지키기나 직역과 사회 기득권의 충실한 충복이 되는 국회의원의 구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을 위해 일할 능력과 자질이 없는 후보자가 국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유권자의 힘으로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기관인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채 정당의 거수기 노릇에 급급한 의원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여 공천에서 배제되어야 할 후보가 누구인지 선정해 정당이 공천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 유권자와 함께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부동산·건설/ 복지·소비자 분야 -

Ⅰ. 취지

○ 경실련은 지난 9월 14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고, 내년 총선일까지 후보자의 자질검증과 정책 검증을 위한 활동 계획을 밝혔다. 선거 시기에는 민생과 국민을 위한 정책 추진을 약속한 후보들이 당선되면 민생은 내팽개치고 정쟁만 일삼고 국민보다는 기득권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구태 정치판을 이제는 유권자의 힘으로 바꾸어야 하며, 이를 위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보고 투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보자 검증 활동을 약속한 바 있다.

○ 후보자 검증의 일환으로 향후 총선 후보 공천 1순위인 21대 현역 국회의원의 3년 2개월간의 발의 법안에 대한 입법 평가를 통해 의정활동을 평가하였다.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 입법 활동에 대한 평가는 의원의 능력과 자질을 함께 검증할 수 있어 필요하고 중요하다. 입법 내용이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다수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개혁적), 혹은 소수 기득권의 이익을 위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없이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입법(반개혁적)인지를 가려내고, 그 경향성이 두드러진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리자로서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인물인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향후 총선에서 정당이 공천 후보 선정 시 반영하도록 요구하고자 한다.

Ⅱ. 평가 개요

○ 평가 기간 : 21대 국회(2020.05.01~2023.07.07)

○ 평가 대상

∙ 평가 기간의 국회에 발의(의원, 위원장, 정부 포함)된 법안 중 경실련 주요 활동 분야(경제, 부동산/건설, 복지/소비자, 정치/사법/통일) 법안

< 발의자별 법안 현황 >

분 야	법안 합계	의 원	위원장	정 부
부동산/건설	2,249	2,080	116	53
복지/소비자	2,698	2,534	115	49
경제	8,088	7,456	354	278
정치/사법/통일	5,283	4,936	173	174
합 계	18,318	17,006	758	554

< 분야별 소관 상임위 법안 현황 >

소관 상임위	부동산/건설	복지/소비자	경제	정치/사법/통일	소 계
국토교통위원회	1,918	111	0	0	2,029
국회운영위원회	0	0	0	387	387
기획재정위원회	0	0	1,995	0	1,99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	0	1,255	0	1,255
법제사법위원회	40	13	0	1,915	1,968
보건복지위원회	0	2,414	0	0	2,41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0	1	1,329	0	1,330
외교통일위원회	0	0	0	18	18
정무위원회	0	152	1,594	0	1,746
정치개혁특별위원회	0	0	0	198	198
행정안전위원회	291	0	0	2,765	3,056
환경노동위원회	0	0	1,915	0	1,915
교육위원회*	0	6	0	0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0	1	0	0	1
합 계	2,249	2,698	8,088	5,283	18,318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복지/소비자 분야 이슈만 평가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소관 법률은 평가 대상 제외

○ 평가 방법

∙ 평가 대상 18,318개 법안에서 의원 대표발의 법안 중 부동산/건설 2,120개, 복지/소비자 2,347개, 경제 3,962개, 정치/사법/통일 1,408개 등 총 9,837개 법안을 평가함

< 분야별 입법 성향 평가 현황 >

분 야	법안 합계	평가 법안 수				평가 제외 법안 수
		소계	개혁	반개혁	중립
부동산/건설	2,249	2,120	797	342	981	129
복지/소비자	2,698	2,347	806	252	1,289	351
경제	8,088	3,962	2,608	457	897	4,126
정치/사법/통일	5,285	1,408	332	13	1,063	3,877
합 계	18,320	9,837	4,543	1,064	4,230	8,483

∙ 경실련 상근활동가와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경실련 개혁 과제 기준으로 ‘개혁’, ‘반개혁’, ‘중립’ 법안으로 평가하였고 개혁 법안 1점, 반개혁 법안 –1점, 중립 법안은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개혁 또는 반개혁 가치가 두드러진 중점 법안에는 가중 점수 10점을 부여함

∙ 의원별 대표 발의 법안의 개혁과 반개혁 점수를 산출하여 개혁 및 반개혁 각각 입법점수 상위 3위 의원 선정함

∙ 그 외에 개혁 및 반개혁 입법점수 상위 10위 의원 중 중점 법안 2개 이상 발의 의원 명단과 법안 내용 공개(순위 구분하지 않음)

< 세부 의제별 입법 성향 평가 현황 >

[부동산/건설]

순번	의제	평가 법안	개혁	반개혁	중립
1	개발이익 환수 강화	31	16	7	8
2	건설부패 방지	83	28	15	40
3	건설 안전관리 강화	198	84	21	93
4	공동주택관리 강화	95	26	19	50
5	교통안전 강화	221	84	20	117
6	국토도시 지속가능 관리 강화	222	64	46	112
7	균형발전 및 지역격차 해소	97	29	16	52
8	대중교통 활성화	206	56	8	142
9	물류시설 관리 강화	39	10	1	28
10	부동산 행정정보 투명성 강화	32	16	9	7
11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 근절	328	133	135	60
12	재난안전 강화	279	119	24	136
13	주거권 강화	167	102	17	48
14	철도 공공성 강화	69	15	4	50
15	화물운송 공공성 강화	35	13	0	22
16	기타	18	2	0	16
합 계		2,120	797	342	981

[복지/소비자]

순번	의제	평가 법안	개혁	반개혁	중립
1	개인정보 보호	59	12	10	37
2	건강보험 강화	272	67	41	164
3	공적 연금제도 개혁	121	33	10	78
4	공중위생 강화	19	0	5	14
5	사회보장제도 개혁	87	30	4	53
6	생명윤리 강화	160	53	50	57
7	소비자권익 증진	91	50	2	39
8	소비자피해구제 강화	123	56	4	63
9	시민권익 증진	3	3	0	0
10	식품안전 강화	94	16	16	62
11	응급재난의료 강화	266	25	7	234
12	의료공공성 강화	278	100	28	150
13	의약품・의료기기 안전관리	172	38	22	112
14	저출산 해소	31	2	0	29
15	취약층 복지 강화	533	300	42	191
16	환자안전 강화	38	21	11	6
합 계		2,347	806	252	1,289

Ⅲ. 평가 결과

1. 부동산·건설 분야

1) 개혁 입법

① 입법점수 상위 3위 국회의원 입법 현황

< 개혁 입법 상위 의원 및 법안 내용 >

순위	의원명	정당/ 선거구	평가 법안 수	개혁 평가 법안 수			개혁 점수	비고 (중점 법안 내용)
				소계	기본 법안 수	중점 법안 수
1	심상정	정의당 경기 고양시갑	24	15	10	5	60	-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만 건설 - 토지임대부 공공주택 공급활성화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방지 임대사업자 임대보증수수료 전액 부담 주거급여 수급권자 확대
2	박상혁	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을	72	23	20	3	50	- 토지임대부주택 확대 개발이익 환수 강화 공공주택 공급확대
3	홍기원	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갑	27	19	17	2	37	- 재개발재건축 공사비공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경기 고양시갑)

○ 심상정 의원이 <부동산·건설> 분야에서 대표발의한 24개 법안 중 15개가 개혁적으로 평가되었다. 가중 점수를 부여한 중점법안은 5개, 개혁 점수는 60점으로 가장 개혁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으로 평가됐다. 심상정 의원은 공공택지와 공공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의 주거와 교통복지를 확대하는 법안 등을 발의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중점 개혁법안으로는, 공공택지에는 공공임대□토지임대부 주택 등 공공주택만 건설하도록 하여 공공택지의 공공성을 높이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토지임대부 주택을 정의하고 그 공급을 확대하는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 타워크레인의 사용범위를 규격으로 정하여 소형타워크레인 사용범위를 제한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현행 75퍼센트는 임대사업자, 25퍼센트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는 임대보증보험금을 임대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상향하여 수급권자를 확대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선정했다.

∙ 기본 개혁법안으로는, 대금 직접지급시스템 이용 시 지급보증서 발급의무를 면제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최저주거기준 대상을 확대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 주거약자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확대하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의 처벌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지자체장이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보상비를 보조하도록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안전운임제 지속성 확보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한국도로공사의 업무 범위에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규정하는 「한국도로공사법 개정안」, 도시공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교통비 지원사업을 도입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0개 법안을 선정했다.

■ 박상혁(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을)

○ 박상혁 의원은 <부동산·건설> 분야에서 72개 법안을 대표발의하여 관련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했다. 법안 중 23개가 개혁적으로 평가됐는데, 그 중 가중점수를 부여한 중점 법안이 3개, 기본개혁법안이 20개이며, 개혁점수는 50점으로 평가됐다. 박상혁 의원은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고 공공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법안 등을 발의하여 높게 평가됐다.

∙ 중점 개혁법안으로 개발이익 환수의 범위와 부담률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토지임대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확대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선정했다.

∙ 기본 개혁법안으로는 타워크레인 장비운영계획 수립 및 준수에 대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전세사기범의 임대사업 등록을 제한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확보를 위해 건설기계의 검사 및 작업 중단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공동주택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등 20개 법안을 선정했다.

■ 홍기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갑)

○ 홍기원 의원은 <부동산·건설> 분야에서 27개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그 중 19개가 개혁적으로 평가됐다. 가중 점수를 부여한 중점 법안은 2개, 기본 개혁법안은 17개이며, 개혁점수는 37점으로 평가됐다.

∙ 중점 개혁법안으로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총회 등에 보고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건축허가 수준이 높거나 노후 건축물(사용승인 30년 이상 된 건축물) 수준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을 선정했다.

∙ 기본 개혁법안으로 개별공시가격 등의 조사·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등의 검증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부동산매매업 등록제의 도입 등을 담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안」, 공공주택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설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택지 불법전매 처벌을 강화하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건축물 해체공사 관련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등 17개 법안을 선정했다.

② 상위 국회의원 중점 개혁 평가 법안 및 내용

■ <부동산·건설> 분야에서 개혁 입법점수가 높고 중점 개혁법안을 2건 이상 발의한 의원은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 고양시갑),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을),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갑),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구갑),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시) 등 총 5명이다. 이들 의원의 중점 개혁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개혁점수 상위 3인 의원의 중점 법안 설명은 이미 기술하였으므로 제외)

○ 노웅래 의원은 공공과 민간대기업 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8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후분양제를 활성화하도록 하였으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공공택지, 민간택지의 구분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62개의 항목을 포함하여 분양가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그 공급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도 발의했다.

○ 이종배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산식을 공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하고, LH 공사에게만 부여되어 있는 환매규정을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개혁 입법 상위 국회의원 중점 법안 평가 요약>

의원명 정당 선거구	중점 법안 수	법안명	법안 평가 내용
심상정 정의당 경기고양시갑	5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공공택지에는 공공임대□토지임대부 주택 등 공공주택만 건설하도록 하여 공공택지의 공공성 확보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	토지임대부주택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그 공급을 확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타워크레인의 사용범위를 규격으로 정하여 소형타워크레인 사용범위를 제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임대보증보험금을 임대인이 전액 부담
		주거급여법 개정안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상향하여 수급권자를 확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발이익 환수의 범위와 부담률을 확대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토지임대부주택 공급을 확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확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갑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총회 등에 보고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의무화 범위를 확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서울마포구갑	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의 100분의 8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후분양제 확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건설원가 공개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토지임대부주택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그 공급을 확대
이종배 국민의힘 충북충주시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시가격 산정산식 공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하고, 지방공기업 환매 규정 마련

(2) 반개혁 입법

① 입법 점수 상위 3위 국회의원 입법 현황

< 반개혁 입법 상위 의원 및 법안 내용 >

순위	의원명	정당/ 선거구	평가 법안 수	반개혁 평가 법안 수			반개혁 점수	비고 (중점 법안 내용)
				소계	기본 법안 수	중점 법안 수
1	유경준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19	6	1	5	51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세입자 손실 보상 시 용적률 완화 주택장기보유자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재건축부담금 완화 공시가격 인상한도 명시 1, 2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특례
2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29	8	4	4	44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적률, 층수 등 규제완화 투기과열지구 지정범위 읍□면□동 단위로 축소조정 조정대상지역 지정범위 읍□면□동 단위로 축소조정 주택건설 통합심의 활성화를 통한 주택사업 승인절차 간소화
3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갑	24	6	3	4	43	주택공급활성화지구 분양가상한제 제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분양가상한제 제외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 분양가상한제 제외 소규모 재건축사업 규제완화

■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

○ 유경준 의원은 <부동산·건설> 분야에서 19개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그 중 6개가 반개혁적으로 평가됐다. 가중 점수를 부여한 중점법안은 5개, 기본 반개혁법안은 1개이며, 반개혁점수는 51점으로 반개혁적인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으로 평가됐다.

∙ 중점 반개혁법안으로는,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명목으로 재건축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과율을 낮춰주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1, 2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 및 지원을 확대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조장하는 「노후도시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시가격이 직전년도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도를 정하도록 하여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더욱 떨어뜨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자가 이주비 등 세입자에게 손실을 보상할 경우 해당 비용만큼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소규모 재건축사업 시행 시 조합설립인가 후 금지되고 있는 조합원 지위양도를 주택장기보유자에 대해 양도를 허용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선정했다.

∙ 기본 반개혁법안으로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일반분양하는 주택의 입주자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선정했다.

■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

○ 김교흥 의원은 <부동산·건설> 분야에서 29개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그 중 8개가 반개혁적으로 평가됐다. 가중 점수를 부여한 중점 법안은 「주택법 개정안」 등 4개, 기본 반개혁법안은 4개이며, 반개혁점수는 44점이다.

∙ 중점 반개혁법안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쪼개어 범위를 축소하는 「주택법 개정안」, 용적률, 층수 등 도시ㆍ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설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주택사업계획 통합심의를 활성화하도록 하여 공급속도를 가속화 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선정했다.

∙ 기본 반개혁법안으로는, 실적신고 처리 및 시공능력 평가 위탁기관을 협회로 일원화하여 이익단체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법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제외하고 있는 ‘아파트’의 범위에서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주택)을 제외하여 일반 아파트만 규제대상이 되도록 완화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포함시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등을 완화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선정했다.

■ 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갑)

○ 천준호 의원은 <부동산·건설> 분야에서 24개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그 중 6개가 반개혁적으로 평가됐다. 가중점수를 부여한 중점법안은 「주택법 개정안」 등 4개, 기본 반개혁법안은 2개이며, 반개혁점수는 43점이다.

∙ 중점 반개혁법안으로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주택법 개정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대해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선정했다.

∙ 기본 반개혁법안으로는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주택 확보는 증가하는 용적률의 50~70% 이내로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공공재개발사업 및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도입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공공주택 확대에 미흡하고 투기조장 우려가 큰 규제완화 법안으로 선정했다.

② 상위 국회의원 중점 반개혁 평가 법안 및 내용

■ <부동산·건설> 분야에서 반개혁 입법점수가 높고 중점 반개혁법안을 2건 이상 발의한 의원은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갑), 이헌승 의원(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을), 김정재 의원(국민의힘/경북 포항시북구),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을), 송석준 의원(국민의힘/경기 이천시),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 등 8명이다. 이들 의원의 중점 반개혁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반개혁점수 상위 3인 의원의 중점 법안 설명은 이미 기술하였으므로 제외)

○ 이헌승 의원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 내에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개발을 촉진하는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안」, 파업 등을 입주지연 지체상금 지급 예외규정에 포함하는 「주택법 개정안」 3개 법안을 발의했다.

○ 김정재 의원은 쪽방촌 정비사업에 현물보상을 도입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 내에서 규제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용도지역제 규제완화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발의했다.

○ 박상혁 의원은 개혁법안도 많이 발의했지만 반개혁법안 발의 명단에도 포함됐다. 가격기준 없이 매입임대 주택기준을 완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공공주택사업자에 민간임대주택을 양도가능하도록 하여 공공의 무분별한 예산낭비성 매입임대를 부추길 우려가 높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개발이익 환수에 취약한 환지방식을 역세권 개발에 도입하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발의했다.

○ 송석준 의원은 임대기간 만료 후 시세대로 분양하여 논란 끝에 폐지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제도(10년 이상 임대)와 단기민간임대주택(5년 이상 임대)을 부활시키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1, 2기 신도시 재개발 특혜 제공을 위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2개 법안을 발의했다.

○ 조오섭 의원은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의 혁신지구재생사업 방식을 규정하면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게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수하도록 하는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등 2개 법안을 발의했다.

<반개혁 입법 상위 국회의원 중점 법안 평가 요약>

의원명 정당 선거구	중점 법안 수	법안명	법안 평가 내용
유경준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건축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과율을 낮춰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
		노후도시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 2기 신도시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 및 지원 확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시가격 상승 한도를 법적으로 명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손실을 보상할 경우 용적률 완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주택장기보유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투기과열지구를 읍ㆍ면ㆍ동단위로 쪼개어 범위를 축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을 읍ㆍ면ㆍ동단위로 쪼개어 범위를 축소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용적률, 층수 등 도시ㆍ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사업 통합심의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가속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갑	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분양가상한제 폐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대해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
이헌승 국민의힘 부산 진구을	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안	복합개발혁신지구 규제특례 적용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업 등을 입주지연 지체상금 지급 예외규정에 포함
김정재 국민의힘 경북 포항시북구	3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쪽방촌 정비사업에 현물보상을 도입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 내에서 규제특례를 적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용도지역제 규제완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	3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가격기준 없는 매입임대 주택 확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공주택사업자에 민간임대주택을 양도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발이익 환수에 취약한 환지방식을 역세권 개발에 도입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10년임대와 5년임대 부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1, 2기 신도시 재개발 특혜 제공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의 혁신지구재생사업 토지수용 가능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채권매입기관의 임차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우선매수

(3) 총평

○ <부동산·건설> 분야 21대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안 2,249개 중 2,120개 법안을 개혁, 반개혁 입법, 중립으로 평가했다. 개혁법안은 797개, 반개혁 법안 342개로 개혁적 입법이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혁법안 중 중점법안은 35개지만, 반개혁 중점법안은 96개가 발의되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평가할 가치를 부여하기 어려운 중립 법안이 981개로 평가 법안의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여 주거안정이나 실수요자 보호, 투기근절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중점 개혁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은 처벌 및 책임 강화 경향의 법안이, 국민의힘은 개발사업에 대한 법안이 비교적 많았다.

○ 부동산·건설 세부 분야별 개혁/반개혁적 법안으로 평가한 기준은, 무분별한 개발사업의 제한, 과도한 개발이익의 환수,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확충, 건설안전에 대한 관리 강화, 건설 관련 부패 방지, 교통안전 강화, 국토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관리 강화, 균형발전 및 지역격차 해소, 대중교통 활성화, 물류 시설 관리 강화, 부동산 행정정보 투명성 강화,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 근절, 재난 안전 강화, 취약계층 주거권 강화, 철도 공공성 강화, 화물 운송 공공성 강화 등이다.

○ 개혁적 입법에는 개발이익 환수 범위와 부담률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건설을 확대하거나 토지임대부 주택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그 공급을 촉진하여 공공택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있다. 주택소비자 권익확보를 위한 후분양제, 건설원가공개 등에 대한 법안 등도 발의됐다. 주거약자를 위하여 최저주거기준 대상과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상향하며, 폭넓은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들도 발의됐다. 건설안전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 범위를 확대하며, 소형타워크레인 사용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도 있다. LH 직원 땅 투기나 안전사고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개혁적 법안으로 평가되기는 했으나 여러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을 발의하여 입법 남발로 비춰질 수 있다.

○ 반개혁적 입법에는 개발이익을 최대화하고 환수에는 미비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다. 개발 범위를 확대하고, 용적률은 높이며, 절차는 간소화하고,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는 완화하는 등의 내용들이다. 이러한 법안들은 무분별한 개발을 자극하여 소수의 개발이익 독점, 부동산 가격상승 등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우려되지만 정작 공공주택 확보 등 개발이익 환수조치는 미흡하다. 1, 2기 신도시 특별법은 개발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우려와 함께 특정 지역에 개발 특혜를 주어 균형발전을 훼손할 위험성도 제기됐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졸속 추진 및 혈세 낭비 등으로 논란의 대상이 됐지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재정 및 행정지원 등을 담고 있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이익집단을 위한 청부입법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의됐다. 예산이 투입되는 법안임에도 비용추계서가 대부분 작성되지 않은 점은 공통된 문제로 지적할 만하다.

2. 복지·소비자 분야

1) 개혁 입법

① 입법점수 상위 3위 국회의원 입법 현황

<개혁 입법 상위 의원 및 법안 내용>

순위	의원명	정당/ 선거구	평가 법안 수	개혁 평가 법안 수			개혁 점수	비고 (중점 법안 내용)
				소계	기본 법안 수	중점 법안 수
1	김성주	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병	43	18	14	4	54	-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신설 -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 - 응급의료 체계 개선 -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방지
2	최연숙	국민의힘/ 비례대표	36	15	11	4	51	- 의료인 확충 의대정원 확대 - 지역공공의료기관 의료인 양성 - 폐의약품 안전 관리 강화 - 감염병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3	신현영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65	19	16	3	46	- 공공의료 인프라(병상) 확충 -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위한 건강증진사업지원단 근거 마련 -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 강화

■ 김성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병)

○ <복지·소비자> 분야에서 김성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43개 중 18개를 개혁적으로 평가하였다. 개혁적 법안 18개 중 가중 점수를 부여한 중점 법안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정안」 등 4개 법안이며, 기본 개혁법안은 14개로 개혁점수는 54점이다. 김성주의원은 <복지·소비자> 분야에서 비중있는 개혁적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개혁적으로 평가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및 필수의료 인력수급 불균형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 방안과 응급의료 체계 강화 등 의료의 공공성과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혁 법안이 다수 포함되어 가중 점수를 받았고, 건강보험재정지출 낭비의 주범이며 의료계 고질적 병폐인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법 개정 사항이 주요하게 평가되었다.

∙ 중점 개혁법안으로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 의료인력양성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설립·운영법률 제정안」,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전달체계 확대와 책임의료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한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적정 수용체계 마련을 위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 의약품과 의료기기 리베이트 방지를 위한 판촉영업자의 경제적 이익제공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선정하였다.

∙ 기본 개혁법안으로 교통사고 구상금협의조정기구 신설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불필요한 행·재정 비용을 절감하고 당사자의 편의 증진이 기대되며, 첫째 자녀에 대한 국민연금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허용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출산 지원 확대 효과, 온라인 매체 의료광고 사전심의 확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보호아동의 권리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친권 제한 조치를 허용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이 개혁적 법안으로 평가되었다.

■ 최연숙(국민의힘/비례대표)

○ 최연숙의원은 <복지·소비자> 분야에서 36개 법안을 발의하였고, 15개 법안이 개혁적으로 평가되었다. 개혁적으로 평가된 법안 15개 중 가중 점수를 받은 중점 법안은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의료인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고 배치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지역공공간호사법 제정안」등 4개 법안이며, 기본 개혁 점수를 받은 법안은 11개로 개혁점수는 51점이다. 최연숙의원은 <복지·소비자> 분야에서 비중있는 개혁적 법안과 개혁법안을 다수 발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개혁적으로 평가된 최의원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인 수급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의사와 간호사의 안정적인 양성을 위해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지역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고, 안전한 의약품 관리를 위한 폐의약품 처리 관리 강화, 감염병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안이 중점 법안으로 평가되었다.

∙ 중점 개혁법안으로 의료인의 적정수급을 위한 입학정원조정위원회 신설 및 의대 정원의 한시적 확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지역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 의료인 양성을 통해 지역의 부족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지역공공간호사법 제정안」을 발의하였고, 폐의약품의 처리 방안을 안내하도록 약사에 의무화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국민 안전을 위한 관리 방안을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감염병 관리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여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 개정안」이 주요 개혁법안으로 평가되었다.

∙ 기본 개혁법안으로 최의원은 다양한 분야의 개혁적 법안을 발의하였는데, 부상이나 질병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산입하여 노후소득보장를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긴급복지 지원의 대상을 위기 상황의 청소년 부부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확대하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마약류 취급의료인의 자가 투약을 금지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화장시설 부족에 따른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장사등에관한법 개정안」,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확장된 간호사의 업무를 체계화하는 「간호·조산법 제정안」을 발의하였다.

■ 신현영(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 <복지·소비자> 분야 상위 의원으로 선정된 신현영의 대표발의 법안 65개 중 19개 법안을 개혁적으로 평가하였다. 개혁적으로 평가된 법안 19개 중 가중 점수를 받은 중점 개혁법안은 「공공의료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며, 기본 개혁법안은 16개로 개혁점수는 46점으로 평가되었다. 신현영의원은 <복지·소비자> 분야에서 많은 법안을 발의하였고, 중점 법안보다는 기본 개혁법안으로 평가된 법안 수가 다른 상위 의원과 비교해 많았다.

○ 개혁적으로 평가된 법안의 내용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병상의 실효적 확보 방안과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의 지원방안 및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 확보 등을 통해 아동복지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주요하게 평가되었다.

∙ 중점 개혁법안으로 부족한 공공병상 확보를 위해 병상 총량 기준을 법으로 정해 확보하도록 하는「공공의료법 개정안」이 실효적 방안으로 평가되었고,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건강증진 사업지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한 부모 아동의 지원 강화를 위해 양육비 지급을 강제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선정되었다.

∙ 기본 개혁법안으로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 보상심의 결정에 대한 정확한 근거나 내용을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감염병예방및관리법 개정안」과 지역 병상 총량의 20% 범위에서 지방의료원의 신설과 증설, 매입 방안을 규정한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법 개정안」, 아동 양육비 지급 이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이 개혁적 법안으로 평가되었다.

② 상위 국회의원 중점 개혁 평가 법안 및 내용

■ <복지·소비자> 분야에서 개혁 입법점수 상위 의원 중 가중 점수를 받은 개혁법안을 2건 이상 발의한 의원은 김성주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병), 최연숙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신현영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고영인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이정문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병), 배진교의원(정의당/비례대표) 등 총 6명이다. 이들 의원의 중점 개혁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개혁점수 상위 3인 의원의 중점 법안 설명은 이미 기술하였으므로 제외)

○ 고영인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의 약품의 유통과 광고, 알선 행위를 금지하였고,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에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구매과정에서 영업 판촉자의 우회 리베이트를 방지하고자 하였고, 다른 전문자격자와 달리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를 제한하지 않는 「의료법 개정안」도 가중 점수를 받았다.

○ 배진교의원의 아동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시급성을 요하는 아동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중점 개혁법안으로 평가되었고, 유전자 변형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의 잔존 여부에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단서를 삭제하여 식품안전 및 소비자 알권리를 확보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가명정보 도입으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에 대해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의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주요 법안으로 평가됐다.

○ 이정문의원의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은 소액사건의 판결문 기재 생략 특례를 폐지하여 소송가액과 상관없이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였고, 소비자의 온라인상 활동 정보를 수집해 제공되는 맞춤형 광고 폐해 방지를 위해 맞춤형 광고 사실을 소비자에게 사전고지하여 소비자권익을 보호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법률 개정안」도 중점 법안으로 평가되었다.

<개혁 입법 상위 국회의원 중점 법안 평가 요약>

의원명 정당 선거구	중점 법안 수	법안명	법안 평가 내용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병	4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법제정안	공공의료 인력 양성 및 안정적 공급방안 마련으로 지역 의료격차 해소
		공공보건의료법개정안	공공의료 제공 전달체계 확대 및 책임의료기관 지정 의무화로 체계적인 공공의료 공급 확대
		응급의료법개정안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적정수용체계 마련으로 응급실 뺑뺑이 사고 방지
		의료법개정안	의약품 및 의료기기 리베이트 방지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 절감
최연숙 국민의힘 비례대표	4	의료법개정안	의료인 적정 수급을 위한 입학정원조정위원회 마련 및 의대정원 한시적 확대로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
		지역공공간호사법제정안	지역공공의료기관 복무 의료인 양성으로 지역의료격차 해소
		약사법개정안	폐의약품 노출 규제로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 관리 강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개정안	감염병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로 국민알권리 증진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3	공공보건의료법개정안	부족한 공공병상 확보를 위해 지역총량을 법에 규정하여 공공의료 인프라의 실효적 확충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	지역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 근거 마련
		아동복지법개정안	한부모 가정에 대한 국가지원이 미약한 상황에서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 강화 필요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3	약사법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 의약품 유통 제재
		의료기기법개정안	의료기기 영업 판촉자의 리베이트 방지
		의료법개정안	의료인 자질 관리
배진교 정의당 비례대표	3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아동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액 100만원 설정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식품위생법개정안	식품안전 및 소비자 선택 강화를 위한 GMO 표시 강화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	가명정보의 무분별한 활용방지를 위한 영향평가제 도입 등 개인정보 보호 개선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병	2	소액사건심판법개정안	판결이유 미기재 특례 삭제하여 재판받을 권리 확보
		표시광고의 공정화법개정안	수집된 정보를 이용한 맞춤광고의 사전고지 의무화로 소비자 선택권 및 권익 보호

2) 반개혁 입법

① 입법점수 상위 3위 국회의원 입법 현황

<반개혁 입법 상위 의원 및 법안 내용>

순위	의원명	정당/ 선거구	평가 법안 수	반개혁 평가 법안 수			반개혁 점수	비고 (중점 법안 내용)
				소계	기본 법안 수	중점 법안 수
1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65	15	10	5	60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응급환자 사망 시 의료인 형사책임 면제 - 수술실 환자안전 위험 - 의료사고 보상 책임 완화 - 전공의 수급불균형 개선
2	이종성	국민의힘/ 비례대표	109	17	13	4	53	-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 완화 - 빈곤층 낙인 정책 -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 건강보험정책 여론조사 심의
3	강기윤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성산구	69	11	7	4	47	- 민간 의료공급자 특혜 -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육성 - 개인건강정보 보호 위험

■ 신현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 <복지·소비자> 분야에서 신현영의원은 65개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이 중 15개 법안이 반개혁적 법안으로 평가되었다. 반개혁적 법안으로 중점 법안은 의료인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개정안」 등 5개 법안이며, 기본 반개혁법안은 10개로 반개혁 점수는 60점이다.

○ 반개혁적으로 평가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인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이 다수였다. 고의 또는 중대과실 없는 응급환자 사망 시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전공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련 지원 강화를 제시하였으나 의사 공급 확대라는 근본적인 대책을 회피하는 대책으로 평가되었다. 불법 대리 수술 방지 등 수술실 내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CCTV 설치와 관련 촬영 시 의료인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여 제도 무력화를 시도하였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의료인의 책임회피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간과하여 반개혁적으로 평가되었다. 신현영의원은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환자의 안전보다는 의사나 의료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하였다.

∙ 중점 개혁법안으로 의료인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고, 수술실 CCTV 촬영 시 의료인의 동의를 구하는 「의료법 개정안」 , 응급환자 사망 시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전공의 수련 지원을 위한 「필수의료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을 전액 국가가 지원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선정되었다.

∙ 기본 반개혁법안으로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의 지원금을 제도화하는 「감염병예방및관리법 개정안」, 시니어 의사 활용 플랫폼 구축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설립및운영법 개정안」, 감염병 확산 시 병원 급여비용 선지급 환급 특례 제공 및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 겸직허용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선정되었다.

■ 이종성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 <복지·소비자> 분야에서 이종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109개를 평가하였고, 이 중 17개를 반개혁적 법안으로 평가하였다. 반개혁적 법안 17개 중 가중 점수를 부여한 중점 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며, 기본 반개혁 법안은 13개로 반개혁 점수는 53점이다.

○ 반개혁적으로 평가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완화하였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은 환자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반개혁적 법안으로 평가되었다. 의료수급자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시행하는 법안은 정책효과 없이 빈곤층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고, 건강보험 정책결정 과정에 여론조사심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 대한 몰이해와 함께 정책을 정쟁화하려는 점이 반개혁적 법안 평가 이유로 꼽혔다.

∙ 중점 반개혁법안으로 제약사의 리베이트 처벌을 완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의료법 개정안」, 빈곤층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 건강보험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론조사심의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선정하였다.

∙ 기본 반개혁법안으로 식품규격기준 표기를 통신판매중개업자에 의무화하여 책임을 전가하는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불법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시 징수금을 완화해 의료공급자를 비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저출산 대책으로 실효성 있다고 보기 어려운 난임시술비 국가 전액 보장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을 선정하였다.

■ 강기윤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시 성산구)

○ 강기윤의원은 <복지·소비자> 분야에서 69개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이 중 11개 법안이 반개혁적으로 평가되었다. 반개혁적 법안 11개 중 중점 법안은 「디지털헬스케어진흥및보건의료데이터활용촉진법률 제정안」 등 4개 법안이며, 기본 반개혁법안은 7개로 반개혁 점수는 47점이다.

○ 반개혁적으로 평가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디지털헬스케어를 의료보다는 산업활성화 측면에서 접근하였고, 개인건강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의료데이터 전송을 허용하고 있고, 지역수가차등제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대책이라기보다는 민간의료 특혜 정책으로 평가되었다.

∙ 중점 반개혁법안으로 평가된 「디지털헬스케어진흥및보건의료데이터활용촉진법률 제정안」은 정부가 법안의 신속 처리를 위해 현재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있는 강의원을 통해 발의한 사례이다. 디지털헬스산업의 경우도 최종적으로는 인체에 적용하여 그 효능을 기대하는 것으로 기존의 의약품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나, 산업활성화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절차와 기준이 완화되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확한 기전 규명과 엄격한 평가 절차를 통해 검증 후 법 제정 등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반개혁 법안으로 선정됐다. 의료데이터 전송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지역수가차등제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이 주요 반개혁법안으로 선정되었다.

∙ 기본 개혁법안으로 의료기관에 급여비용 선지급이라는 불필요한 특혜를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 개정안」, 저소득층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수집과 유통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사회보장급여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법 개정안」, 지정임상기관 외 임상시험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은 관리소홀이 발생할 수 있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안」 등이 반개혁적 법안으로 평가되었다.

② 상위 국회의원 중점 반개혁 평가 법안 및 내용

■ <복지·소비자> 분야에서 반개혁 입법점수가 높고 중점 반개혁 법안을 2건 이상 발의한 의원은 신현영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이종성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강기윤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시 성산구), 서영석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정), 남인순(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 조명희(국민의힘/비례대표), 서정숙(국민의힘/비례대표) 등 총 7명이다. 이들 의원의 중점 반개혁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반개혁 점수 상위 3인 의원의 중점 법안 설명은 이미 기술하였으므로 제외)

○ 서영석의원의 「디지털의료제품에관한법률 제정안」과 「제약산업육성및지원법 개정안」은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의료정책을 산업육성차원에서 접근하여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정을 낭비할 우려가 큰 법안으로 평가되었다.

○ 남인순의원의 약국을 통한 방역물품 전달체계 구축과 피해보상 방안은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민간에게 넘기고 과도한 피해보상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건강기능식품을 산업육성 차원에서 접근하여 각종 규제완화로 인한 소비자 안전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반개혁법안으로 평가되었다.

○ 조명희의원의 2명 이상 아동 양육 시 보험료를 경감해주는 법안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보이나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될 우려가 크고 보험료 경감으로 출산이 장려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반개혁법안으로 평가되었고,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활용에 초점을 맞춘 개인정보위원회 명칭 변경도 개인정보 보호라는 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반하므로 반개혁 가중 점수를 부여하였다.

○ 서정숙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필요한 국고지원 확대를 다시 일몰 연장하여 건강보험 제도안정에 역행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환자 안전과 재정낭비 우려가 큰 법안을 발의해 반개혁적 법안으로 평가되었다.

<반개혁 입법 상위 국회의원 중점 법안 평가 요약>

의원명 정당 선거구	중점 법안 수	법안명	법안 평가 내용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5	의료법개정안	의료인 폭행 시 처벌 강화로 의료인 특혜
		의료법개정안	수술실 CCTV 촬영 시 의료인 동의 의무화로 제도 무력화 시도
		응급의료법개정안	중대과실없는 응급환자 사망 시 의료인 형사책임 면제로 환자 안전 위협
		필수의료육성및지원법개정안	전공의 수련 지원 강화는 의사 공급 확대를 회피하고 의료인에 대한 특혜 제공
		의료사고피해구제법개정안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액 전액 국가 지원으로 환자 안전 위협
이종성 국민의힘 비례대표	4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제약사 리베이트 제재 완화로 불공정 기업 비호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건강보험 정책결정에 불필요한 여론조사 심의 의무화. 정책보다는 정쟁으로 접근
		의료법개정안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의료인 형사책임 면제로 환자 안전 위협
		의료급여법개정안	정책효과도 없이 빈곤층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강기윤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성산구	4	디지털헬스케어진흥및보건의료데이터활용촉진법제정안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를 산업활성화 측면에서 접근
		의료법개정안	의료데이터 전송 허용으로 건강정보 보호 침해
		약사법개정안	의료데이터 전송 허용으로 건강정보 보호 침해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공공의료 공급 회피를 위한 민간의료 특혜 제공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	3	디지털의료제품에관한법률제정안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를 산업활성화 측면에서 접근
		감염병예방및관리법개정안	약국을 통한 방역물품 전달체계 구축의 기대효과 불분명하고 약국 피해에 대한 과도한 보상은 특혜
		제약산업육성및지원법개정안	경쟁력 없는 혁신형제약기업 특례 연장으로 과도한 기업 특혜 제공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구병	2	감영볍예방및관리법개정안	약국을 통한 방역물품 전달체계 구축의 기대효과 불분명하고 약국 피해에 대한 과도한 보상은 특혜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	건강기능식품을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차원으로 접근하여 규제완화 시 소비자 안전 위협
조명희 국민의힘 비례대표	2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2명 이상 아동 양육 시 보험료 경감은 고소득층에 혜택 집중 우려. 효과 미비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위원회 명칭 변경으로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활용에 무게를 두어 소비자 피해 우려
서정숙 국민의힘 비례대표	2	국민건강보험개정안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기간의 단순 연장으로 재정안정성 확보 저해
		제약산업육성및지원법개정안	혁신형제약기업에 대한 과도한 우대 제공으로 환자 안전 위험 및 재정 낭비

3) 총평

<복지·소비자> 분야 21대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안 2,213개 중 약 45%인 999개 법안을 개혁 또는 반개혁 입법으로 평가하였다. 개혁법안은 758개로 반개혁 법안(241개)의 약 3배 가량 많아 개혁적 입법이 더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평가할 가치를 부여하기 어려운 중립 법안이 평가 법안의 절반을 넘어 불필요한 입법이 남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역할이 아닌 정당의 정치적 거수기 역할에 그치는 국회의원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정당은 국회의원 후보 공천 시 의정활동 평가에서 입법의 정량적 평가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한 평가를 반영해 의정활동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 복지·소비자 세부 분야별 개혁/반개혁적 법안으로 평가한 기준은, 코로나19 이후 취약한 공공의료 부족과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을 제시하였는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 사회보장제도의 안정과 보장성을 확대하였는지, 취약층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완화하였는지, 공적 급여의 부당·부정 수급을 효과적으로 제어했는지, 사회서비스 공급자의 이해나 이익보다 소비자와 환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였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했다.

○ 개혁적 입법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의대 신설과 공공병상 확충 등 공공의료 전달체계 확대 및 국가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였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감염병과 응급의료 체계 개선 법안, 건강보험재정 지출 효율화를 위한 리베이트 제재 강화, 식품과 의약품 안전 표시제와 유통 강화, 개인정보의 불법적 활용 제재 등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 내용이 담겨있다.

○ 반면, 반개혁적 입법 내용에는 국민과 소비자, 환자와 취약층 등 서비스 수요자보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역 또는 기업의 이익과 편의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원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입법 내용을 다수 포함되었고, 사회서비스인 복지와 의료의 국가책임을 약화시키고 이윤창출을 추구하는 민간시장의 진입을 확대시키는 법안도 포함돼 국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Ⅳ. 결론 및 향후 계획

○ 선거 시기만 되면 국민의 뜻을 대변하겠다고 외쳤던 국회의원들이 당선 후에는 자신의 기득권 지키기나 직역, 사회기득권의 충실한 충복이 되는 세태를 반복해 왔다. 이는 정치에 대한 혐오와 무관심으로 이어졌다. 이제는 유권자의 힘으로 국민을 위해 일할 능력과 자질이 없는 의원이 국회에 발 붙일 수 없도록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

○ 경실련은 국회의원 입법 성향 평가를 통해 어떤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한 개혁적 의정활동을 하였는지, 혹은 이해당사자와 기득권층을 위한 반개혁적 입법 활동을 수행하였는지 평가하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중간 평가의 성격이며, 향후 정기국회를 포함해 연말까지 입법 실적을 반영하여 최종 총선 후보 공천에서 배제되어야 할 후보를 선정할 것이다.

○ 국회의원의 공천 배제 후보 선정 시 입법 평가 결과와 함께 기본자질에 대한 검증 내용도 함께 포함할 계획이다. 경실련은 부동산재산을 과도하게 보유한 의원, 주식백지신탁을 이행하지 않은 의원, 국회윤리심사위윈회 징계절차에 회부된 의원 등 공직윤리에 부합하지 않는 의원과 국회 법안 발의 실적과 출석률 등 기본 의정활동이 불성실한 의원 명단을 이미 발표하였고, 기본자질 검증을 종합한 지역별 명단도 발표할 계획이다.

○ 경실련은 현역 의원의 의정활동 평가와 기본 자질검증을 통해 향후 총선 후보 공천에서 배제되어야 할 의원이 누구인지 선정하고 정당에 이를 전달하여 공천배제를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권자인 국민에게도 공천에서 배제되어야 할 후보가 누구인지 알리고 자질 없고 무능력한 후보가 정당 공천에서 배제되도록 지역 유권자와 함께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