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대표:이의영·류중석·김철환·원경·김연옥 ▲ 상임집행위원장:김진현 ▲ 정책위원장:박경준 ▲ 사무총장:김성달 ▲ 03085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 Tel 02-765-9731 ▲ 홈페이지:www.ccej.or.kr ▲ 후원:277-025887-04-014(기업은행)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발 신 :	경실련 제22대 총선 유권자운동본부(김진현 상임집행위원장, 박경준 정책위원장)
담 당 :	유권자 운동본부 사무국(권오인·남은경·정택수·서휘원 팀장, 정호철 간사 02-3673-2143)
제 목 :	[기자회견] 제22대 총선 원내정당 공약 분야별 전문가 평가 결과 종합발표
보도일자 :	2024. 04. 03.(수) (배포 후 즉시)	배포일자 :		2024. 04. 03. (수) (총 41매)

제22대 총선 원내정당 공약 <경제·부동산·정치·사회분야> 전문가 평가 결과

재정문제 고려하지 않은 실현가능성 없는 공약

- 경  제 : 민주·국힘 부자감세·재벌개혁 실종, 녹색정의 정의로운
전환 미래지향적, 개혁신당 중소기업·소액주주 권익 보호

- 부동산 : 국힘·개혁신당 소멸지역 다주택 투기조장 우려

- 정  치 : 5개 정당 국회특권 내려놓기, 국힘 정치혐오 조장

- 사  회 : 민주·국힘 선심성 지원공약, 노동/복지 분절, 구조개혁 실종,
녹색정의 장애인·외국인 고용취약계층 포용적

< 개	요 >

구분	평가분야	평가위원	비고
1. 경제	1.1. 재벌개혁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3면
	1.2. 재정세제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5면
	1.3. 노동	김정식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 임효창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7면
	1.4. 금융	박래수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정호철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간사	10면
	1.5. 중소상공인	나준희 한국교통대 경영학과 교수, 김종근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13면
2. 부동산	정책일반	조정흔 감정평가사,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	17면
3. 정치	3.1. 정치일반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성은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9면
	3.2. 사법	정지웅 변호사, 백혜원 변호사	22면
	3.3. 지방자치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 신유호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교수	24면
4. 사회	4.1. 보건의료	송기민 한양대 교수, 정승준 한양대 의대 교수	27면
	4.2. 사회복지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허수연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32면
	4.3. 소비자	심제원 변호사, 정철원 변호사	36면
5. 종 합 평 가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 변호사	40면

경실련은 제22대 총선을 맞아 5개 원내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의 공약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 평가 결과를 종합발표 한다. 평가대상은 원내정당들이 발표한 공식공약집(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과 이를 3/27 오전까지 발표하지 않은 경우 중앙성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공약(새로운미래, 개혁신당)을 기준으로 했다. 평가방법은 경제(재벌개혁, 재정세제, 노동, 금융), 부동산(정책일반), 정치(일반, 사법, 지방자치), 사회(보건의료, 사회복지, 소비자)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전문가 평가위원단 24명이 5일간(3/27 ~ 3/31) 서면평가를 했다.

평가지표는 공약의 가치성(개혁성)·구체성·적실성(실현가능성)이며, 세부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평가지표	세부 평가기준
공약의 가치성 (개혁성)	•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 국민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는 정책인가?
	정책·공약이 국가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고 있는가?
공약의 구체성	•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가, 적절한 범위인가? •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가? • 제시한 공약의 목표는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가? • 공약에 따른 예산 배분 계획 및 재원 확보 방법이 적절한가?
	정책·공약이 육하원칙에 의거 명확하게 유권자가 이해할 수 있는가?
공약의 적실성 (실현가능성)	• 국민들의 욕구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가? • 국가현황 및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가? •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가?
	정책·공약이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인가?

제22대 총선 원내정당 공약 분야별 전문가 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경제 (발표)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경제분야 제22대 총선공약은 지난 제21대 총선공약 보다 참신하고 진보적인 공약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불평등한 경제구조를 개혁하려는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재벌개혁 실종을 비롯, 민생경제를 위한 개혁공약이 절대 부족했다. 5개 원내정당들의 공약은 전 국민을 위한 정책보다는 기득권, 중산층, 개인투자자, 신혼부부(출산, 육아), 청년 등 특정계층에 편중된 단편적인 재정·금융지원책으로서, 일부의 경우 반시장조치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고, 대부분의 경우 정부 정책과 일관성이 없거나 재정 정책과 상당수 배치돼 실현가능성이 많이 떨어졌다. 특히, 구체적인 정책·예산·실행계획이 상당이 불투명해 단순히 “구호”적인 공약에만 그칠 가능성이 크다.

1.1. 재벌개혁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핵심 이슈로 부각됐던 지난 총선과 달리, 이번 총선에서는 개혁성 있는 재벌공약 자체가 아예 실종됐다. 대부분, 소수주주 권익 보호 공약으로 대체됐다.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은 재벌들의 국정농단 사태에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를 핵심 과제로 내세웠고 지난 총선에서 “재벌개혁”을 앞세워 180석, 다수석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는 이러한 단어 자체를 아예 삭제해버려 개혁성을 잃었다. 현재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 경제양극화·불평등, 불공정거래가 심각한데도, 이를 해소할만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다수 개발 공약과 규제완화 공약으로 선회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 (국민의힘) 개혁공약 자체가 없다. 반대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더욱 심화시킬 온갖 규제완화, 반개혁·친재벌 민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규제드박스 완화, ▲국회 규제법안 사전 규제영향분석과 규제법안 통과 시 일몰주의 도입, ▲대기업을 위한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 등을 공약했다. 이는 공약으로서 평가할만한 가치가 없다.

○ (녹색정의당) (1)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총수일가에 대한 규제와 출자구조 개혁, ▲지주회사 요건 강화(손자회사 지배금지); (2)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증거개시명령)제도 도입; (3) 황제경영과 사익편취를 근절하기 위한 ▲소수주주동의제(Majority of Minority, MoM), ▲시장지배력 남용,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기업에 대한 계열분리·기업분할 명령제를 공약해 다른 정당들에 비해 개혁성만큼은 높았다. 또한 ▲재벌총수 사면 배제, 황제노역 특혜(소위 3·5법칙) 근절을 공약해 사법정의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법률의 제·개정을 수반하는 이러한 공약들은 소수당이 갖는 의석수의 한계에 비춰봤을 땐 실현가능성이 낮아 아쉽다.

○ (새로운미래) 재벌문제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개혁성이 있는 공약을 제시하지 못했다.

○ (개혁신당) 공정경쟁과 중소기업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징벌배상,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다만, 재벌개혁의 핵심인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공약을 찾아볼 수 없어서 아쉽다. 개혁신당은 주로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공약들(△이사의 충실의무, △물적분할 통한 쪼개기상장 금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장회사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도입 의무화, △집단소송제 개혁 등)을 제시했다.

□ 공통적으로, 더불어민주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은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을 통한 주가희석 방지, △상장회사의 M&A 시 의무공개매수 100%로 확대하는 등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했다. 물론, 가치성은 있으나,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와 불공정한 시장환경을 해소할만한 공약으로 볼 수 없다. 더구나, 이러한 상법 개정은 실현가능성 면에서 다수당이 되면 국회에서 추진할 수 있으나, 이에 여당(국민의힘)이 반대할 경우 실현가능할지 의문이다. 나머지 공약들은 피상적인 원칙론만 피력한 수준에 그쳤고 이 역시 실현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 이대로 제22대 국회가 출범한다면,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총선공약들은 재벌경제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나온 민원에 불과하다. 더구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공약이 실종된 만큼,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친재벌·규제완화 입법이 활발히 이뤄질 우려가 크다.

1.2. 재정세제

□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회복 하는 개혁공약을 아무도 제시하지 않았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근로소득세 감세공약이 제시됐으나, 현 정부의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결손과 재정부족 문제를 해결할만한 공약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이러한 감세공약은 실현가능성이 낮다.

○ (더불어민주당) 현 정부(기획재정부)의 방만한 예산 편성과 자의적 집행에 대한 견제 권한을 강화하는 공약들(▲성과평가위원회 구성, ▲국가재정운용계획 심의, ▲국유재산 매각 등 민영화에 대한 강화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공약들은 코로나19 위기에서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보여준 재정권력 독점·남용에 따른 폐해를 개혁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며 실현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기준과 범위를 상향하는 방안(기본공제금액 연 200만원 상향)을 공약했다. 다만, 과도한 부자감세(법인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등)를 견제할만한 공약은 다소 부족했다. 지난 10여년간 증가한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고려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종부세·상속증여세 등 부자감세에 대한 개혁방안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 (국민의힘) 중산층과 서민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에 집중됐다. 국민의힘 역시 ▲근로소득세를 경감하기 위한 세제개편안(기본공제금액 연 300만원 상향)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약했다.

그러나 2023년 현재 56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개선방안은 찾아볼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재벌 대기업에 대한 부자감세를 원상복구 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이에 관한 개혁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서민의 조세부담만 덜어내는 선심성 공약만을 남발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약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대원칙을 훼손하여 개혁성과 서민감세의 진의를 의심케 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인한 세수감소는 향후 3년간 4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데, 부자감세와 근로소득세 감세로 인한 추계가 가능함에도, 이러한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때문에, 이러한 선심성 감세공약은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

○ (녹색정의당)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세제개편안을 공약했다. ▲슈퍼리치세, 탄소세, 사회복지세,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소득세 분리과세 축소, ▲법인세 최고세율 환원 등 부자감세 복구, ▲상속증여세, 금융투자소득세 강화, ▲납세자소송제 도입, ▲예타강화 등을 공약했다. 이러한 세제개편안은 부자감세 정책을 원상복구 하고, 코로나19 기간동안 소외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개혁성, 구체성, 시의적절성이 높은 공약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를 통한 세수규모와 세부지출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부족해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녹색정의당이 제시한 세재개편안은 현 정부의 세수결손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약이다.

○ (새로운미래) 탄소중립과 관련된 구호적인 공약에 그쳤다. ▲탄소중립 주무부처 기획재정부로 변경, ▲탄소세 도입, ▲기후배당 실시 등을 공약했다.

CBAM, RE100 등 글로벌 정책 동향을 고려하면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구호적인 공약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개혁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도, 현 정부의 세수결손 등 재정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개혁공약을 제시하지 못했다.

○ (개혁신당) 공약 없음.

□ 단순히, 이처럼 선심성 감세공약만을 남발하거나, 구체성이 낮은 구호적인 세재공약들은 실현가능성이 없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법인세, 종부세, 상속증여세)를 견제할 개혁공약이나, 이에 따른 세수결손과 재정부족 문제까지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들이 함께 요구된다.

1.3. 노동

□ 다양한 노동공약들이 제시됐다. 공통적으로, 고용정책 관련 ▲청년고용 확대, ▲중소기업 고용여건 개선,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을 공약했다. 반면, ▲주 35시간 혹은 주 4.5일 근무형태, ▲취약고용계층의 범위, ▲장년고용 방안, ▲특수고용형태·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성 인정여부와 근로조건, ▲노란봉투법 재추진 여부, ▲노동조합 교섭 활성화 및 단체협약 효력 확대 범위 등에 대해서는 정당간 차이를 보였다.

○ (더불어민주당) 노동정책간 유기성과 포용성이 상당히 높다. ▲노동시간 단축 4일 근무제와 ▲육아휴직 관련 지원 정책들(△자동휴직, △급여인상, △주거조건 개선)을 유기적으로 잘 제시했다. 또한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실현 정책을 공약해 포용성을 높였다. 특히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건강·임금정책(△실질적 안전보건기준 마련, △산업안전보건 주치의 제도, △동일노동·동일임금 제도화 등)을 가장 포괄적으로 잘 제시했다.

▲청년의 경우 △취업단계별 청년고용 지원 정책을 다양하게 제시했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비진학 청년 노동자(*참고: 2022년 기준 19~34세 청년 중 14.6%) 지원 정책은 차별성이 있는 좋은 정책이며 개혁성, 구체성, 적실성이 모두 높다. 다른 정당과 달리, ▲장년의 경우 연금수급시기와 연계하여 △단계별 정년근로 확대방안(’23년 63세 → ’28년 64세 → ’33년 65세)을 공약했다. 무엇보다도,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의 재추진 공약을 포함시켜서 후진적인 산재예방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려는 노력이 가장 인상적이다. ▲파견근로계약 △수수료 명시 및 상한설정 도입, △원청의 고용승계 의무화하여 다른 정당이 비해 실천적 효과성이 높다.

다만, 장애인 등 고용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개혁공약이 없는 점이 아쉽다. 여성의 경우 육아 지원에만 국한되며, 비혼 여성 노동자들의 권익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는 강제성 높은 개혁정책이 부족하다. 청년의 경우 중소기업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속적인 시행을 위해 정부의 협조와 비효율적인 지원 문제를 해결하는 등 모니터링 강화 방안까지도 함께 요구된다.

○ (국민의힘)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없고, 소극적이며, 노동문제 개선에 대한 의지와 정책의 질이 가장 낮다. 물론, ▲저출생 대책과 아이돌봄 환경 개선 공약은 정책적 통합성을 높이고, ▲모성보호를 위한 아이 맞이 엄마·아빠 1개월 휴가 공약은 개혁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을 비롯, 국민의힘의 노동공약은 일관성과 실현가능성 면에서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무리한 정책들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육아 동료수당 공약은 노동강도를 높여 휴직 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고용하도록 권장하는 기존 정책을 기업들이 외면할 수 있게 핑계거리를 만들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 또한 윤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공약 이후 2년 이상이 경과되었지만 아직 폐지되지 않은 시점에서, ▲인구부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은 무모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공약은 윤 정부의 최대근무시간 연장(최대 80.5시간/주) 정책과 일관성이 없고 자기모순적이어서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

다른 정당들과 달리, 장애인·여성·청년·장년·외국인 등 고용취약계층이나 사회안전망 관련 공약들은 다른 정당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고, 개혁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청년의 경우 △인턴고용 관련 개선공약 역시 제한적인 집단 내 일탈적인 현상에 대응하는 수준에만 그쳤다. 또한 ▲장년의 경우 다른 정당들의 정년연장 공약과 달리 △연장근로 공약으로 대체했다.

특히, 노동단체 등 정책대상자들의 목소리를 균형있게 반영하지 않았다. 다른 정당들과 달리, 오히려 ▲택배노조의 집회를 서비스 종사자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단속하는 징벌공약이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통제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편향된 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시민사회와 노동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해왔던 중대제해처벌법 제3조 개정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의 외주화 금지 방안도 배제했다.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이 거부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개정 대안을 총선공약으로 제시하지 못한 점은 상당히 유감스럽다.

○ (녹색정의당) 고용취약계층에 가장 포용·진보적이며, 다른 정당들이 제시하지 않은 일차리 창출을 공약했다. 특히,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특별법 제정 공약, ▲총 150만개 일자리(△환경·에너지 50만개, △공공 100만개) 창출 공약은 사회적 가치를 통합하는 공약으로서 노동과 가족복지를 결합한 질 높은 정책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2016-2021년) 공공일자리 증가는 45.5만건 수준임을 감안할 때, 실현가능성 면에서 매우 도전적인 목표이다.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더불어,이러한 일자리간 임금격차를 시장이 아닌 법으로 조성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방안이 함께 요구된다.

한편, 중대제해를 줄이기 위해 ▲노란봉투법 재회부, ▲프랜차이즈 공동사용자 근로기준법상 법제화 등 가장 구체성 높은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국무총리 산하 중대재해수사청 신설 등 일원화를 공약하여 “중대시민재해” 방지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플랫폼 노동공약의 경우 노동자와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농어민까지도 안전보건법의 대상으로 편입시켜 다각도에서 접근했다.

특히,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까지 포용하는 소수노동자 공약이 가장 우수하다. 다른 정당과 달리,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고용허가제, △노동비자 영주제, △외국인고용법 개정 등 외국인 노동인권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장애인고용장려금 인상, △중증장애인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확대 등이 가장 진보적이다. 다만, 실현가능성 면에서 이러한 공약들은 현 정부의 세수감소에 따른 복지예산 축소 문제와 더불어 입법화에 대한 계획까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새로운미래) 노동친화형 공약을 제시했다. 새로운미래는 ▲노란봉투법 재추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범위 확대, ▲비임금 근로자까지 포괄하는 보편육아휴직제도 및 대체인력지원 등 근로자성을 확대 방안을 공약했다. 물론, 4대 분야 10대 노동공약을 제시했으나, 다른 정당에 비해 공약의 수, 체계성, 구체성이 부족하고 선언적인 공약이 많아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 또한 ▲법정노동시간 35시간 단축 공약 경우 실행가능성의 측면에서 법률개정 목표 시기나 추진단계 등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 (개혁신당) 공약 없음.

□ 요컨대, 이번 총선공약은 고용 사각지대에서 배제돼온 장애인·여성·외국인 등 소수 취약계층 보다,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지원정책, 청년고용 지원정책 등 다수 특정계층에 편중된 점이 아쉽다. 전 국민을 위한 보다 포용적 노동공약과 소수노동자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필요하다.

1.4. 금융

□ 코로나19 이후 서민들의 가계부채를 탕감하고 투자자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공약들이 주류를 이뤘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들은 전반적으로 반시장적이거나 다소 모럴헤저드(도덕적 위험)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 (더불어민주당) 채무자나 투자자의 입장에서 일면 공감할 수 있는 금융공약들이 많았다. 서민들의 채무부담을 덜기 위한 ▲가계대출 상환원리금부담 경감, ▲채무자중심의 보호체계 구축,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과금리부담 경감, ▲소상공인은행 도입을 공약했다. 또한 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먹튀·시세조정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소액주주 권익 보호, ▲금융사고 책임 떠넘기기 근절을 공약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들 중 일부의 경우 다소 반시장적조치를 포함하거나 도덕적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이후, 여느때보다 금융시장의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자생적인 시장정책들이 긴요한 시기이다.

한편, 다른 정당들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맞춤형 금융·경제교육 확대를 공약해 그 가치성이 높고 보다 근본적인 고민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 (국민의힘) 다른 정당과 달리, 핀테크 시장경쟁을 통한 금리경감과 취약차주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공약들(▲서민종합금융플랫폼,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저금리 대환대출시스템 확대·개선)이 주류를 이뤘다. 또한,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을 공약했다. 이는, 30여년 전 현행 5천만원 보호한도 기준을 높여서 이제는 예금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보험사 등 부보금융사간 형평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적실성이 높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금융공약은 대부분 현 정부정책을 그대로 베낀것에 불과해 개혁성 면에서 새로운 것이 없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법과 제도 도입, ▲재형(재산형성)저축제 도입 공약은 가치성 면에서 불필요하거나 실현가능성 면에서도 비현실적인 반시장조치에 불과하다. 또한 ▲소상공인대출 확대, ▲불법사금융 방지 공약은 긴요하나, 구체성이 결여돼 실현가능성이 다소 불투명하다. 보다 구체적인 금융공약과 정책 실행계획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 (녹색정의당) 서민들의 채무부담을 덜고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공약들을 제시했다. 예를 들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제도 개선, ▲한계채무자 파산·회생 정비, ▲저소득층·청년 부채탕감 등을 공약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들은 다소 도덕적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주의가 필요하며, 채무자의 신용회복과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자생적인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다른 정당들과 달리, 녹색정의당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공약해 개혁성이 높았다. 물론, ▲산업은행의 녹색경제은행 전환 공약 역시 매우 참신했으나, 이는 현 정부의 산업은행 지방 이전에 대응한 단순 정치적 제스쳐로서 비현실적이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실현가능한 계획이 요구된다.

○ (새로운미래) 투자자 권익 보호와 향상을 위한 공약들을 제시했다. 예를 들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와 IPO제도 투명성 강화 등을 공약했다. 하지만 구체성이 결여돼 단순히 구호적인 공약에 그쳤다.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장회사 주식 관련사채 공모우선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은 가치성 면에서 불필요한 반시장조치에 불과하다.

○ (개혁신당) 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공약들을 제시했다. 예를 들면, ▲경영권인수시 100% 공개매수 의무화, ▲물적분할 금지, ▲자사주 100% 소각, ▲거버넌스(지배구조)개선기구 국회 설치 등을 공약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들은 자본시장 원리에 위배될 수 있는 반시장조치를 포함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불공정한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당국의 엄격한 규율과 집행력부터 확보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투자자 권익 향상을 위해 ▲전자투표제, ▲전자위임권 등을 공약했다. 물론, 소수주주 권익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이는 권장 사항이지 정책적으로 의무화 할 일은 아니다.

□ 보다 서민들 편에서 진실된, 회복탄력적인 금융정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물론,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금리인상과 채무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금융의 보조적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 하지만 시장을 통한 가계부채·채무관리가 함께 종합적으로 수반되지 않은 공약은 언제나 도덕적 위험을 불러올 수 있어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 특히, “주주권익 보호” 공약들은 중산층 이상의 개인투자자들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반시장조치를 포함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새로운 제도나 섣부른 개혁조치의 이면에는 부작용이 뒤따른다.이러한 제도나 조치를 고려하기 이전에, 항상 금융감독당국의 집행력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닌지부터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1.5. 중소상공인

□ 지난 총선공약의 핵심은 창업이었으나, 이번 총선에서는 다양한 중소상공인 공약들이 제시됐다. 절반 정도가 ▲소상공인 관련 공약이며, 나머지 ▲중소기업, ▲벤처투자, ▲R&D예산 관련 공약들이 주류를 이뤘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들 중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인 해결책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단순히, 당장의 고통과 어려움을 덜기 위한 단편적인 지원방안이나 현상대응 수준에 그친 공약들이 많았다.

○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했다.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감소, △금융지원 확대, △폐업 및 재도전 지원, △인력지원 등 소상공인의 부담 감소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내수촉진, △프렌차이즈 거래공정성 확보를 통한 매출 증대 등 선순환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다른 정당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전문은행 도입을 공약했다.

그러나 이는 실효성 면에서 얼마나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러한 공약들은 단기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직면한 현재의 고충 해결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문제해결에 대한 뚜렷한 답을 주지 못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 활동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충에 대한 백화점식 처리방안에 머물고 있고, 이들의 혁신성장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영업 활동에서 구조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단계별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상가임대료 지원 공약보다는, 상가임대료를 직접적으로 낮추는 방안 필요). 또한 구체성이 매우 부실하다. 각종 소상공인 공약의 예산배분 계획, 재원확보 방법, 달성목표, 연도별 추진계획 등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고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중장기예산실행계획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단순히, 시선끌기용·구호용 공약 보다는, 국민의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기존의 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거나 이를 충분히 할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편, ▲중소·벤처스타트업 관련, △기업의 R&D 예산 대폭 확대,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수출확대, △우수인력 확보 등을 공약했다. 이는 개혁성 면에서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생태계 활동의 개선 의지는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불평등한 생태계에 대한 구조적 해결방안이 없고,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비전이 없다. 다만, 사회 전반적인 공정경쟁 확보 차원에서 격차 해소와 기술보호 강화를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협상력 제고,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 조성 공약에 대해서는 긍정평가 한다.

○ (국민의힘) 지난 총선공약(세금감면 등) 보다 현실적, 자생력 강화에 보다 초점을 맞춘 맞춤형 공약들을 제시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저금리·장기자금 대출, △제조환경 개선, △맞춤형 전기요금체계 추진, △소상공인 결제대행 수수료 부담완화, △납품대금 카드결제 의무화 등 각종 맞춤형 공약은 다른 정당에 비해 권익의 측면에서 매우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경쟁력 강화 지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제조 및 마케팅 경쟁력 향상 지원, △재기지원 등의 공약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치가 높다. 또한 △온누리상품권의 10조원으로 확대 발행,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50% 확대 공약은 그 효과성은 차치하더라도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된 공약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들은 중장기적인 구조적 해결책이 아닌 단기적인 단순 지원책에 불과하며, 특히 재원확보 방안이 불투명하다. 실현가능성 면에서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목표를 2배 상향한 28조원 공급 공약은 적지 않은 세원이 투입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 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전혀 없다. 또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공약 역시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따라서 재원 투입으로 유의미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처럼 예산계획, 재원투입, 실효성을 예측할 수 없다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정책에 불과하고,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한편, ▲중소·벤처스타트업 관련, △중소기업의 R&D 지원 예산을 ’24년 1.4조원에서 ’27년 2조원 이상으로 증액을 공약했다. 그러나 현 정부의 R&D 예산삭감을 감안할 때, 이는 이율배반적인 공약이며 일관성과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 다만, 중소기업 대상 통합적인 지원 노력과 창업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이 포함돼 있는 점은 차별적이다. R&D 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까지 연결시키고자 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평가 할 수 있다.

○ (녹색정의당) 기존 공약들을 재탕하여 차별성이 없고, 플랫폼 관련 공약에만 편중돼 있어, 단골 공약임에도 실행가능성의 측면에서 완결성이 매우 낮다. 녹색정의당은 ▲소상공인을 위한 △부채탕감,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의 조성, △골목형 상권의 활성화 공약을 내새웠다.

그러나 부채탕감 공약으로 제시한 △은행 15조원·정부 15조원 투입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에 논란이 있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없다. 또한 플렛폼 문제를 대기업만의 문제로 국한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배달노동자의 관점에서 △배달플랫폼협동조합 설립 공약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의 기능 및 역할, 활동 등에 대한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의 캐시백 10% 확대 공약은 지역상권 및 소비자에게 효과적인 정책이다. 다만,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대형상권에는 유통할 수 없게 해야 하며, 무엇보다 확대된 캐시백 10%에 고정하지 않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를 유동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보다 세밀하고 명확한 기준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수수료 상한제 도입, △지역화폐 활용,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등을 공약하였으나, 이는 기존 방안들과의 차별성이 미흡하다.

다른 정당과 달리, 녹색정의당은 중소·벤처스타트업 관련 창업이나 지원공약이 없다.

○ (새로운미래 / 개혁신당) 공약 없음.

□ 중소상공인 정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생태계의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는 데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하며, 구체적인 예산계획까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물론, 단기적인 단순 지원정책은 중소상공인들의 작금의 고통과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시켜준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은 자칫 잘못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원정책의 통합성과 완결성을 함께 높이면서 중소상공인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드는 방안과 비전도 반드시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2		부동산 (발표)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

□ 부동산 공약은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5개 원내정당들 모두 실행예산(안)을 제시하지 못해 실현가능성이 의심스럽다.

○ (더불어민주당) ▲기본주택 100만호, ▲공공임대주택 300만호, ▲6080세대 복지주택 10만호, ▲반값아파트 공급 등을 공약했다. 그러나 이를 공급, 실현하기 위한 재원조달 수단이 없다. 현재 부동산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회피만 하고 있다. “직접시공제 반대” 등 반개혁적인 공약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국민의힘) ▲다주택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등 투기장려정책들이 주를 이뤘다.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 공약은 분양중심·대출정책에 치우쳤다. 주거약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건설노동자에 대한 적대적 인식 등은 매우 아쉽다.

○ (녹색정의당) ▲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등 장기적 주택 공약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정책으로 환영할만하다. 하지만 이를 구체적인 실현 수단으로서 ▲3주택 이상 보유금지 등은 실현가능성이 적은데다,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수단도 부족해 보인다. 또한 주택공급을 민간사업구조에 맡기는 한 ▲개발이익환수가 강화될수록 공급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 개발이익 환수 및 실효세율 강화 등을 통해 임대주택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 외에 재원과 예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 없어 실현가능성이 낮게 보인다.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높이는 구체적 대안 필요하다. 결국, 근본적인 토지제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데, 현상적인 정책만을 담고 있다.

○ (새로운미래) 부동산 관련 공약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 물론,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 ▲전면 철거방식인 재건축, ▲재개발모델 보다는 리모델링 사업지원을 통한 주거권 보장은 개혁성 있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구체적 수단, 구체성, 실현가능성 부족하다. 특히, 개인 사유재산권에 대한 리모델링 지원 방안은 집주인에 대한 혜택이 될 수 있으므로 임차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구체적인 적절한 수단과 병행이 필요하다.

○ (개혁신당) 부동산 관련 공약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실했다. 개혁적 정책으로 보이는 ▲예타면제는 구체성이 부족했다. ▲지방주택보유촉진 정책은 다주택, 주택투기 유발할 우려가 있다.

□ 끝으로, 반개혁적인 공약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건설안전에 대한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직접시공제를 규제로 규정하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또한 국민의힘은 주거약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건설노동자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드러내어 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국민의힘의 세컨드홈 활성화와 개혁신당의 지방주택 보유 촉진은 비슷한 정책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모두 다주택 보유를 권장할 뿐만 아니라 지방의 투기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우려된다.

□ 이처럼, 부동산 관련 공약은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정당들이 구체적인 예산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나마 녹색정의당이 공공임대주택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한 것이 유일했다.

3		정치 (발표) 서휘원 경실련 정치개혁팀장

3.1. 정치일반

□ 대체적으로 정치 분야에서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때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견 및 위성정당 방지책 등에 대한 의견이 빠져 있어 매우 아쉬웠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등이 국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회 특권 내려놓기 공약(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성과제 도입, 국민의힘 무노동 무임금 공약,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3배 연동)을 제시한 점이 특징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선거 공약집과 비교하였을 때 딱히 특별할 것 없는 공약을 내놓았으며,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정수 축소 등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공약들이 일부 반영되어 있어 우려스럽다. 소수 정당의 경우 소수정당들로서 주장할 수 있는 양대 정당의 카르텔을 깨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대로 담기지 않아 아쉬웠다.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개헌 관련 공약은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는 방향,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의성이 있다. 특히,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공약은 권력구조 개편을 미리 준비하는 수권정당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향 설정이라 할 수 있다. ▲국회 특권 내려놓기 공약 중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및 기능 강화는 이미 관련 법이 많이 발의된 만큼 ‘공약’(空約)으로 그치지 않도록 한발 더 나아간 개혁 의지가 필요할 것이다. 국민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 윤리조사국 신설 공약과 관련하여서는 윤리특위와 윤리조사국 간의 관계 설정, 윤리조사국의 권한 설정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한편, 국회의원 성과급제 도입 공약은 다소 문제적인 공약으로 생각된다. 시장의 논리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민주주의 장인 국회에 신자유주의 논리, 경쟁의 논리, 성과의 논리, 효율성의 논리를 접목시키는 발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기준의 성과지표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한편, 원내 제1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에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의견 및 위성정당 문제 극복방안에 대한 대안이 없는 대목은 매우 의아하다.

○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공약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공약은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공약으로 보일지는 모르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의 오남용을 견제하는 방향이 아니라, 폐지로 방향이 설정되어 다소 우려스럽다. 불체포특권이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국회의원의 전유물로 오․남용 되어 왔다는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영상 오남용이 문제라는 점에서 어떻게 오남용을 막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면책특권이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국회 회의 내 발언이더라도, 국회와 국회의원의 품격을 현저히 벗어난 막말, 가짜뉴스 양산, 국민혐오 유발이 명백한 경우, 국회 윤리위 뿐만 아니라 당 차원의 강력한 징계 추진’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면책특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 의원정수 50명 감축 공약 역시 의원정수를 줄이게 되면 의원 1명이 권한은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것임에도,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혐오를 부추기는 공약을 내걸어 대단히 아쉽다.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공약은 녹색정의당 공약과 비슷하게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재판 기간을 포함하여 세비 전액을 반납하거나, 회의 불참시 세비 감액을 추진하는 것으로 일견 합리적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보수를 중위소득 수준으로 삭감하는 공약은 국회의원 세비 결정방식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소득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포퓰리즘에 기댄 공약이다. ▲출판기념회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관행 근절 공약은 문제의 본질보다는 현상에 집중된 공약이다. 출판기념회가 양산되는 이유는 2004년 개정 이후 이어지고 있는 규제 지향적 정치자금법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개선책 없이 출판기념회 폐지만을 공약화한 것은 구체성이 떨어져 보인다.

○ (녹색정의당) 녹색정의당은 ▲청년 정치참여 확대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청년 후보자 20% 할당제 공약은 청년 정치를 기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 있다. 선거권 16세 하향과 같은 공약은 정당 가입 연령, 선거운동 연령기준 하향 등이 함께 고려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진다. ▲제7시민공화국 개헌 공약과 관련하여 대통령 권한을 국회로 이양하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언급된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 도입 등이 오히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내용을 총리 혹은 장관에게 떠넘기는 상황을 낳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다.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특권 타파 공약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면책, 불체포 특권 제한은 방향성은 인정하나, 국회의원 세비의 최저임금 3배 연동은 국민의힘 공약에서 비판하는 지점과 유사하게, 국회의원에 대한 특수성에 대한 이해 없이 포퓰리즘으로 기댄 공약으로 보인다.

○ (새로운미래) 새로운미래의 ▲경쟁적 정당 민주주의 공약 중 기호순번제 규정을 추첨제 방식으로 개정 공약은 현행과 같은 거대정당 우선의 기호순번제는 권력관꼐를 반영하는 것이며, 양대 정당의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하는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다.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중을 장기적으로 2:1까지 확대하거나, 정당 국고보조금제를 2:1 비율까지 확대하는 공약 역시 양대 정당이 정치적 자원과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 (개혁신당) ▲헌법 개정을 통한 대통령의 권한 축소 및 국회의 견제 기능 강화는 방향이 잘 설정되어 있으며,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역시 방향성은 잘 세팅이 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설 공약은 현재 직면한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준비한 공약이겠지만, 결론적으로 제도가 아닌 관습의 영역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입법 총량제 도입 및 위헌법률 발의자 페널티 공약은  개혁이 아니라 퇴행이라 생각될 정도의 접근이다. 왜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발의할 법안의 숫자를 미리 정해놓고 일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위성정당 방지 등은 지역구에 후보자를 내는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자를 필수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은 연동형 선거제도 유지 시 필수적인 내용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입법 총량제 도입, 위헌법률 발의자 페널티 등은 개혁이 아니라 퇴행적인 접근이다. 왜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발의할 법안의 숫자를 미리 정해놓고 일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3.2. 사법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각 정당별로 의견이 서로 다른데, 집권 당시 각 정부의 검찰에 대한 관점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 관련 범죄, 젠더 폭력에 대해서는 녹색정의당이 가장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경우 제시된 공약 자체가 많지 않아서, 해당 정당의 입장을 심도 있게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 (더불어민주당) ▲법원 신뢰도 확대 및 재판서비스 증진 공약과 관련하여 재판연구원 1심 재판부 배치, 진술 녹취제도, 법원에 대한 법관평가제도, 판결문 공개 등은 법원 및 재판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공약으로 개혁적이고 적실성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관련하여 지난해 방통위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점에 비춰 볼 때 개혁성을 높이 평가 할 수 있으며, 해당 공약이 실현될 경우 언론 보도의 공정성이 강화되어 국민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익명 표현의 자유 보장과 관련하여 인터넷 플랫폼에 의한 익명 표현의 자유 보장시 국민의 참여도는 높일 수 있겠으나, 과거 익명 표현으로 인한 부작용(예: 악성댓글)이 문제된 바, 해결책 제시가 부족해 아쉽다. ▲경찰국 폐지 공약 및 경찰위원회 실질화 공약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안부 내 경찰국이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공약이다. 하지만,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지 않아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경찰국이 신설된지 얼마 되지 않은 까닭에, 이를 임기 내 폐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국민의힘) 국민의힘의 ▲흉악범죄 민생침해범죄 무관용 원칙, ▲사이버범죄로부터 안전 사회 관련 공약은 난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협박, 공공장소 흉기 난동 등의 범죄가 여러 차례 발생하여 이로 인한 시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전세사기, 스토킹 등의 범죄로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 받았던 상황에서, 흉악범죄 처벌이 강화되고 감형이 제한된다면 이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가짜뉴스 근절 공약의 경우 국가권력 기관의 권력 집중화시, 자칫 언론 자유의 침해 가능성이 있어 보여 우려된다.

○ (녹색정의당) ▲녹색범죄와 생태학살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생태학살재생기금 조성의 경우 예산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아쉬우며, 국민의 여론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정년제 도입,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다양성 보장 등은 다소 구체적으로 공약이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적 군사법제도 실현, ▲전관예우 근절과 법조비리 척결, ▲피의사실 공표 제한적 허용, ▲법관 증원 및 노동 의료 등 전문법원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 사법서비스 향상 공약은 해당 공약들이 실현될 경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 안심 주거 실현 공약 중 여성홈방범서비스 국고지원 등의 경우 상당한 수준의 예산 확보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아쉽다.

○ (새로운미래) 새로운미래의 ▲판․검사 국회의원 환승금지법 추진 공약은 판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많아지는 상태에서 개혁적이나, 개인 직업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 여기에서 같이 언급된 전관예우 및 법조비리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어 오래전부터 문제로 지적되었으나 쉽게 근절되지 않는 문제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전반적으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아쉽다.

○ (개혁신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공약과 관련하여 공수처가  신설된 것은 과거 검찰이 수사에 있어서 많은 권한을 보유하고 기소권을 독점하는 상황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 신설된 것임에도, 현재 공수처 운영 과정상의 문제를 이유로 공수처 운영 방식을 개혁하는 것이 아닌 공수처 자체를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이 설정되어 있어,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문제해결 방안인지 의문이며, 오히려 검찰의 권한을 다시 강화해줌으로써 검찰 권력 견제가 어렵고, 과거 문제들이 재현될 수 있어 우려된다.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의무 법제화 공약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법제화하고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수준의 품격을 갖춘 사람만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도록 한 것은 좋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방안이 부족하다.

3.3. 지방자치

□ 지방자치 분야는 주민이자 국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스스로 지역 주민들의 행정 수요를 반영하여 ‘자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지방재정 확충, 지방의회의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공약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녹색정의당의 지방자치 공약은 내용상 매우 훌륭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또한 주민자치회 입법화, 재정분권 등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은 개혁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 외 정당들의 경우 지역발전 공약이 주를 이루고 있어, 해당 공약들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정책가치로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고 있는지 다소 회의적이다.

○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법 제정 공약, ▲주민자치회 활성화,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생활문화권 확보 공약 등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달성을 위한 전방위 세부 분야별 의제들의 예이다.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5권 3특 구현 및 광역행정청 설립을 공약했으며,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기회발전특구), ▲소멸위기 농산어촌 균형발전 거점 전환 등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측면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바람직한 미래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중앙정부의 권한에 지방이양을 위한 사무발굴 등 지방분권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어 일정부분 아쉬움이 있다. 한편,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대학서열화를 일정 부분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나, 지역대학교 교육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사립대와의 상생협력 발전과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세심한 정책공약 제시가 요구된다.

○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지방자치 공약에 있어서는 지방의회, 지방정부, 주민참여 등에 대한 직접적인 자치분권 공약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지방자치 공약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지역균형 발전과 연관된 공약으로 ▲산업단지 및 지역기업 밀집지역에 공공형 돌봄통합시설 설치 등을 통한 지역간 돌봄격차 해소, ▲의료인프라 취약지역 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지역의대 신설, ▲전국 거점지역 문화향유 확대지원, ▲1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전국 주요 권역 광역급행열차 도입 등을 공약했는데, 해당 공약들은 오히려 수요가 많은 대도시나 수도권의 생산요소 집중이 예상되어 균형발전이라는 가치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해당 수요가 많은 대상 지역 주민들로 이해관계가 나누어질 것으로, 생각되며 국민의 전반적인 시대환경 요구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 (녹색정의당) 녹색정의당은 ▲읍면동 풀뿌리 주민자치제 도입 등 가장 선명하게 지방자치 분야에서 국민 자치권 확대를 위한 공약을 제시하였다. 읍장 면장 동장의 주민 직접 선출, 주민자치회 의원 구성의 대표성 확보 공약 등이 대표적으로 주민참여와 권익 강화를 위한 공약으로 평가된다. ▲획기적인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추진, ▲국무총리 직속의 자치분권처 신설 등의 제도 기반을 강화하는 공약은 공약이행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기반 구축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교부세 법정율 인상,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과감한 사무이양을 위한 2단계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자치경찰제 기초자치단체 확대실시 등은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약으로 매우 높게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임기 내 추진계획이나 이행기간에 대한 제시가 부재하며, 재원조달방안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정책 수단들을 살펴볼 수 없다.

○ (새로운미래) 새로운미래 역시 지방자치 공약에 대한 정책을 찾아볼 수 없다. 전 국가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공약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내용이 있으나, 이미 사회적 논의와 유사한 시책이 과거에 진행된 사안으로 그 개혁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구체성과 재원조달방안 등 구체성도 떨어지며,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대통령실, 국회 세종시 이전 조기 완성은 임기 내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은 공약으로 실현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 (개혁신당) 개혁신당은 지역자치 분야 공약의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지역균형발전 공약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립대학 간 학점교환제 도입, ▲지역인재 육성 및 수도권 유출방지, ▲수도권과 지방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설치 확대 등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내용상 개혁적이고 참신한 공약들이다. 한편, ▲복수주소제 도입 공약은 지역소멸위기 시대에 미래지향적인 공약 제안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그 세부적인 실천 수단으로 수도권 시민의 지방주택 보유 촉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제시, 이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 숨통을 확보하자는 것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지향점과 부동산 시장안정이 아닌 상승이 우려되는 실천 수단 간에 간극이 예상되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바람직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4		사회 (발표)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사회분야 제22대 총선공약은 지난 제21대 총선공약 보다 포용적고 진보적인 공약들이 적지 않았다. 보건의료의 경우 현안문제인 지역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공급체계에 있어 다양한 해결방안들이 제시됐다. 사회복지의 경우 복지국가에 대한 비젼과 미래상이 부족하고 제시된 복지대책들은 모두 노동복지와 별개의 영역으로 유기적연계가 전부 분절되어 정책적 연계성을 찾을 수 없었고, 백화점식 단편적인 지원대책과 선심성 공약에만 그쳤다. 소비자의 경우 포괄적이고 구조적인 소비자제도에 대한 공약이 없고, 현안대응 위주의 단편적인 공약만을 재탕했다.

4.1. 보건의료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은 공통적으로 의료공급체계에 있어 의료인력, 병원, 간병 및 정신건강 등에 대해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전체 보건의료체계에서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운영될지 차이를 보였다. 시행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에 있어서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인력양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공공의대 신설을 통한 보다 실효성 높은 공공의사 양성방안을 제시한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통한 의사 확충방안을 제시했다. 간병비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요양병원 입원환자 서비스 확대를, 국민의힘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 확대를, 녹색정의당은 공공병원 및 종합병원이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실시를 제시하여 정당간 차이를 보였다.

○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의 체계에서부터 국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까지 아우르는 공약을 제시했고, 각 단계에서 필요성이 잘 연계되어 있다. 일부 공약에서 재정확보 방안 등이 구체적이 못하나,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보건의료의 특성을 공약에서 잘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의대정원 및 의료시스템에 대한 체계화가 구체적이다.

보건의료체계에 대하여, △공공·필수·지역의료의 개선방안, △대국민 보건지원시스템(간병인, 주치의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희귀성 질환 지원 등 다방면에 걸쳐 큰 담론으로 공약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보건 R&D에 투자 확대를 통해 미래지향적, 예방적 의료 보건체계를 제시한 점은 돋보인다.

의대정원확대 문제에 대해, 지역 필수 공공의료에 대한 방안으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한 점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존 의대 정원 확대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개혁적이다. 특히, 공공의료 및 의대정원확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공의료 사관학교와 지역의사제, △전공의와 간호사 처우개선,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등 국민과 의료계에서 제기된 문제를 담보하고 있으며, 재정 확보방안도 해결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한편, ▲주치의를 노인, 만성질환자에 국한하여 시행하는 부분은 재정건정성을 고려한 시행가능한 공약으로 판단되며, 해당 공약은 노화로 인한 질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인층과 만성질환자에게 지속적인 모니터링 측면에서도 필수적인 부분이다. 의료산업화의 연장선상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비대면의 진료를 규제 및 관리를 통해 영리사업화 부분을 배제할 수 있고, 그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한다면, 노인 주치의 제도 또는 지역의료 접근성 측면에서 추진 가능한 공약이다.

▲희귀질환과 비만 관리 등은 국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공약으로 임기 내에 실현가능성이 높은 공약으로 판단된다. 희귀 질환의 경우 그 범위에 따라 재정확보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어떤 기준으로 희귀질환의 범주를 구분할 것인가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정책적으로 반드시 요구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현재 의료계의 건보재정 건정성에 대한 재정지출 효율화 대책이 부재하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기능강화 및 의료인 공제조합활성화 등은 현행 의료감정제도의 공정성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개혁성 낮다.다만,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대규모의 재정확보가 요구되는 공약은 아니며,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공약들이 잘 구성되어 있다. 단계별 목표 또는 성과지표 또한 구체적으로 잘 제시됐다. 국민의 요구도와 재정 확보면에서 전반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고, 무분별한 의료산업화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진다면 자본에 의한 의료시장의 왜곡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되어 적실성 높다.

○ (국민의힘) 공약의 구체성은 높았으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비전과 정책방향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정책의 내용이 전체적인 방향성이 없이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수준에 그쳤다. 반면, ▲보건의료 산업화 공약 비중이 높고 의료체계 왜곡에 대한 우려가 커 반개혁적 정책으로 판단된다. ▲초고령사회 요양병원의 간병비 급여화 추진, ▲치매안심센터 치매 공공후견사업 확대, ▲지역의료격차해소를 위한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 공공병원 육성방안은 취약지 의료공백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의 구조적 문제보다는, 현안이 되는 문제에 집중해 의료정책에 대한 지속가능한 비전을 담고 있지 못하다. ▲소아, 노인, 지역, 여성, 희귀질환자 등 대상을 특화하고 특화된 공약을 제시해 선별적 제한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강조했다. 물론, ▲특화된 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부 공약(△소아응급의료, △치매관리 주치의, △지역필수의사제, △중증희귀질환, △여성보건)은 재정확보도 수월하고 목표 실현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 부담 경감, △2030 청년 화농성한선염중증 피부질환 지원 정책 등은 구체적인 정책으로 볼 수 도 있으나, 오히려 정책보다는 하나의 보건의료사업으로 더 적합한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그밖에도, ▲간병비 급여화 추진에 있어서 구체적 재정소요 예상액(3.6조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도덕적 해이를 통제할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실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보건의료 공약의 상당부분을 의료산업화(△디지털헬스케어, △비대면진료 대폭확대, △바이오 빅데이터구축 및 활용 등) 정책에 집중했는데,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은 국가책임이라는 본질은 간과되고 시장화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공공의료 강화정책은 매우 취약하다. 상당 부분이 의료산업화와 연계되어 투입될 재정비용의 추계가 어려우며, 민간 자본의 유입을 통한 공약의 실천은 이윤 극대화를 통해 보건의료체계를 왜곡시킬 가능성 높다. 예를 들어, △100만 바이오 데이터 사업의 경우도 개인건강정보 보호에 대한 측면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의료산업 관련 자본의 확충은 국민을 위한 올바른 보건의료 발전이라 보기는 어렵다.

전반적으로, 정책이 체계적이거나 방향성없이 백화점 나열식 정책으로 근본적 정책이라기 보다는 선심성 정책의 성격이 강해 보인다. 의료산업화 정책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건의료 관련 정책은 대체적으로 맞춤형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특정 계층에게는 적실성 높은 정책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의료체계 문제가 전면에 부상한 시점에서 집권 여당의 정책 공약에 보건의료에 대한 미래상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적실성 낮다. 현 시점에서는 의약분업 이후 누적된 의료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녹색정의당) 공공의료 확충 및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나, 기존의 의료체계와의 조화 또는 발전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당 부분의 공약이 재정확보 방안이 부족하다 (예: △100만원 상한제, △전국주치의제도, △전국민 상병수당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시설 공급체계 구축방안을 공약하여 미래 의료체계 필수적인 개혁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립의전원 설치,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 △의무복무 등을 통해 부족한 지역공공의사 확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중진료권 규모 있는 500병상 이상 공공병원 신·증설확충방안을 국가재정지원 및 책임강화 방안과 함께 제시했다.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기준 마련 방안 중 △전공의비율 축소, △전문의 교수 채용 확대, △필수의료분야 최저 인력 기준 강화, △근무조별 간호사당 환자비율 1:5 제도화,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 마련은 의대 증원 확대 정책과 함께 추진되면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책으로 판단된다. 한편, △간호사의 역할과 그 범위, △공중보건 간호사 도입을 통한 간호사의 역할 분담을 제시한 점은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간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정착,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 의료체계에 대한 방향 제시가 있어야하나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물론, 현재 보건의료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의료와 지역의료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단계별 성과지표와 투입재정에 대한 확보방안이 미흡하여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공병원과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확대하는 공약은 환자의 질환 중증도에 따라 우선 적용대상을 정한다는 면에서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는 포괄적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대책으로 개혁적이다.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 정책 중 공공병원 우선 시행, 상급종합병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문병원의 모든 병동 전면 확대 실시방안은 질환의 중증성을 고려하여 우선 적용 대상을 선정하여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건강보험 보장률 80%,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전국민 상병 수당 등에 대해서는 재원마련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다. 제안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초기 및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적인 투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않았다. 의료수가 체계의 변화는 요구되지만, 그 해결방안으로 신포괄수가제와 성과기반 지불제도의 도입 여부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실현가능성이 낮은 정책으로 판단된다.

○ (새로운미래) 공약 없음.

○ (개혁신당) 지역의료활성화방안은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개선보다는, 대중적 방안 제시에 그쳤다. 전체적으로 단편적이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미래상을 담보하고 있지 않다. 상급종합 병원의 분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 보건의료에 대한 체계적이고 단계적 실천·발전방안 미흡했다. 지역의 1차 의료 전달체계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현 실정에서, 상급종합병원의 분원 설치 및 운영은 지역 의료문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논의가 필요한 방안으로 적실성 낮다.

한편, ▲지역소멸의 방안으로 의료문제 해결을 제시하였으나 의료문제와 지역문제가 혼재되어 있어서 그 목표가 구체적이지 못했다. 의료는 현지 지역사회와의 지속성이 담보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파견 의료진에 대한 인센티브 방식으로 유지한다는 점은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 보건의료 문제 있어서 국민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공약이 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경우 예산 및 재원확보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4.2. 사회복지

□ 모든 정당이 복지국가에 대한 비젼과 미래상이 부족하고 제시된 대책들은 별개의 영역으로 분절되어 연계성을 찾기 어려웠다. 지속가능한 복지체계가 구축되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려면, 경제 및 노동시장 정책과 복지정책의 유기적 결합이 필요한 데, 별개의 영역인 것처럼 분절되어 있어서 사회 구조를 개혁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구호적이고 선언적 공약이 많아 구체성이 결여되었고 재정확보 방안을 포함하지 않아서 실제로는 공수표에 그칠 가능성높다.

○ (더불어민주당) ▲기후 문제, ▲저출산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어떠한 복지국가(또는 복지시스템)를 만들겠다는 비전과 미래상을 찾아볼 수 없다. 지속가능한 복지체계가 구축되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려면 경제 및 노동시장 정책과 복지정책의 유기적 결합이 필요한 데 별개의 영역인 것처럼 분절되어 있어서 사회 구조를 개혁하는데 한계가 있다. △각종 휴가 확대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법정 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휴가제도만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현 정책 환경에 부합하지 않다. 특히, 재원 조달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출산 지원금은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공약인데, 이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이 없으면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다만, 저출산에 대한 공약은 진일보했는데, 특히 △자녀 출생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감면하겠다는 것은 (무늬만 저출산 정책이었던 과거 정책과 달리) 자녀 양육 가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연 2000개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 상황을 반영하여 △어린이집의 기능전환을 유도하는 공약도 시급한 현황에 대한 필요한 대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혼부부에게 대출이라는 ‘결혼’제도 중심의 지원방안 공약은 대상이 매우 협소하여 청년층에 대한 폭넓은 지원방안으로 확대될 필요 있다.

또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고민없이 △아동수당이나 △세액공제로 자녀양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은 단순하며, 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 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이 ‘돌봄’만 확대하겠다는 발상 모두 근본대책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아동수당 등도 지급 연령을 18세까지 높이면 수조원 이상이 필요한 제도인데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무상화 공약도 막대한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면 실현가능성 낮다. 보편적인 무상서비스가 꼭 필요한 분야인가에 논의가 필요해 적실성 낮다. 공약이 지켜진다해도 무리하게 추진된 무상보육의 문제를 되풀이할 위험이 있다. 즉, 충분한 예산 확보없이 무상보육을 진행한 결과, 양육자가 추가보육료를 지불하면서 실질적 무상보육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으며,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에 거의 미미한 효과를 주었고 출생률도 제고되지 않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기준을 중위소득의 50% 수준까지 높이는 공약은 빈곤 문제에 대한 진일보한 접근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약이 구호적이고 선언적이어서 구체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장기요양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무엇을 어떻게 개선하는가? 장애인 권리의 체계화 및 지역사회체계 구축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공적연금 개혁의 방향은 무엇인가 등 대부분의 내용이 단순 선언에 불과하다.

○ (국민의힘) 복지정책에 대한 청사진이 없고 정책이라기 보다는 구호에 가까운 공약이 다수이다. 여러 정책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고 있으나, 실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되는 복지정책은 보기 어려우며, 대체로 최대한 재정지출을 하지 않으려는 방향이 반영되어 있는 정책들이 많다. 물론, ▲인구부 설치나, ▲보육인프라 접근성 공약 역시 필요한 정책이지만, 어떤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모호하다.

대부분의 공약이 구호적이고 선언적이어서 구체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 특히,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계획이나 예산 배분 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 물론, 구체성을 띤 공약이 일부 있으나, 부차적 정책의 세부내용을 열거한 것에 그쳤다. 구체적인 재원확보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에 실현가능성도 낮다. 예를 들면, ▲늘봄학교 무상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 방안 제시되지 않았다.

한편, ▲엄마아빠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쓸 수 있게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휴가를 쓰면 직장에서 받게되는 불이익이 자동 휴가사용으로 해결될 수 없어 적절한 방안인지 의문스럽다. 이는 기업 유도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정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녹색정의당) ▲임신/출산 사회책임제, ▲국공립어린이집 50% 확대, ▲아동수당 18세 확대, ▲아동청소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등 다양한 개혁공약들을 제시한 것은 주목할만하다. 또한 ▲돌봄인력의 공공고용 및 돌봄노동 종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처우개선,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근로자 일자리의 질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 등은 개혁적 가치가 높다. 그밖에도, ▲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대상 및 영역에서의 구체적인 공약 제시는 긍정적이다. 다만, 너무 많은 분야에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다 보니, 정책의 핵심을 파악하기 어렵다.

▲연기금 100조원 투자 및 국민연금에 대한 조세 투입 등은 재원마련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노인최저소득 도입은, 국민연금 내에 최저연금을 도입하자는 주장으로 보이는데, 기초연금 중심의 노인빈곤에 대한 대응에서 국민연금 성숙 시기에 이를 반영하여 제도를 업그레이드하자는 주장으로서 시의적절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약이 구호적이고 선언적이어서 구체성은 낮다. 임기동안 연도별 추진계획이나 예산 배분 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재정세제 공약에서도, ▲사회복지세 도입이나 부유세 도입을 언급하고 있으나, 과연 어느 정도의 재원이 확보되고, 제시한 공약을 감당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녹색정의당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보다 광범위하고 개혁적인 공약이 다수 있어서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재원마련 및 사회적 합의 도출 방안이 없이는 공약의 실현가능성이 낮다.

○ (새로운미래) 10대 공약은 국민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주요 정책들을 잘 제시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체계나 ▲사회복지의 공공성 강화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개혁성을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문제의식에 비해서 정책 제시는 소극적이다. 예를 들어, ▲자립청년 자립정책금 확대 공약을 제시하지만, 그 확대 수준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다. ▲임플란트 지원 확대 역시 제한적이다. ▲인구 문제 등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한계가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공약이 구호적이고 선언적이어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정책 접근이 부족하다.

○ (개혁신당) 공약 없음.

4.3. 소비자

□ 공약 수가 부족하고 부실했다. 포괄적이고 구조적인 소비자제도에 대한 공약은 없고, 현안 위주의 단편적 공약을 제시했다. 주요 정당 중 녹색정의당만이 소비자, 공정거래 분야에서 개혁적 공약을 상대적으로 많이 제시하여 고민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 (더불어민주당) ▲교복, ▲대리점(프렌차이즈), ▲통신비, ▲가습기, ▲온라인 플랫폼 등은 국민들이 삶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공약으로서 개혁성 높다. 특히, ▲통신비 인하, ▲온라인 플랫폼 공약은 전 국민이 사용하는 것으로 정책이 실현될 경우 국민적 영향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 기존에 이미 논의되어 왔던 내용들이어서 새로운 비전 제시가 부족하다.

가계통신비 관련, 일반 국민의 총 지출액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독과점적 통신사, 제조사의 횡포를 방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가치성(개혁성)이 매우 높다. △통신비 세액공제 공약은 소비자의 측면에서 매우 유익할 것으로 보이나, 세수가 줄어들게 됨에도 통신사업자는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데이터 선물 및 이월도 소비자에게 매우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통신비 인하관련 세액공제의 문제는 공제항목에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실현가능성이 있어보이나, △병사들의 통신비 인하나 남는 데이터를 선물하는 부분은 통신사들과 해당 소비자들의 계약인데, 이를 어떻게 실현을 할지 구체적이지 않다. 표준약관을 개정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가계통신비 공약은 실현가능성 높고,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높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독과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국내는 물론 미국과 EU 등 외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한 입법 시도가 수년 전부터 지속되어 왔으나, 현 정부에서 특히 지지부진한 실정으로, 그 가치성(개혁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떠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어떻게 규제하 것인지에 관한 구체성이 부족하다.한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도 온라인 거래 및 구독경제의 급격한 팽창에 따라 그 규제 필요성이 높아, 그 규제를 위한 공약도 가치성(개혁성)이 매우 높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치료 지원과 관련하여, 별도의 전문시설 마련 및 지속적 치료 지원의 재원 확보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 구체성 낮다.

○ (국민의힘) ▲암표, ▲모바일 기프티콘, ▲결혼시장, ▲제조물 책임법 등 국민적 관심사를 포함하는 공약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모두 지엽적인 부분이라는 점에서 소비자정책과 제도의 정착과 강화를 위한 비전 제시와는 동떨어져 있다. 소비자 보호 정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인식하고는 있는지, 소비자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나 방향성은 가지고 있는지 여부조차 의심케 할 정도로 비전이 없고 가치성은 낮음. 물론, 관련 공약들은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다. 하지만 처벌 위주보다는 매크로 프로그램 불가능 조치, 암표방지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등 기술적 방법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공약의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공약들은 다소 미시적 정책들로 실현가능성은 높으나, 시급히 해결해야할 정책인지는 의문이다.

한편, 제조물 사고 원인 규명 및 피해보상 관련, 친기업 성향, 신자유주의 정책을 옹호하는 당의 기본적인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실현가능성 낮다.

○ (녹색정의당) 공약들이 전체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 국민의 권익도 강화하며,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개혁적이다.

특히, 공약으로서 정의로운 전환까지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국가의 미래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까지도 엿볼 수 있다. ▲소상공인의 정의로운 전환 관련,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공약의 가치성(개혁성) 매우 높다. 특히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변화 대책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련 산업 종사자의 생계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등 국민들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매우 구체적인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일회 용기 사용금지, △전국가구 녹색리모델링 비용 1,000만원 지급 공약은 사회를 발전시킬수 있다는 점에서 개혁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을 비롯한 △일회용 및 다회용기 제작업체 보상, △전기오토바이 등 확대 지원금, △태양광 설비 지원, △카센터 기술교육, △폐업전환 지원, △전국가구 녹색리모델링 비용 1,000만원 지급 등의 공약은 구체적인 예산배분계획 및 재원 확보방법이 미흡하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 건전화에 관한 법률」 도입 공약은 향후 가치성과 실현 가능성 높다. 이와 관련, △배달상권, △공정배달, △소상공인 4대보험, △최저임금 보조, △조기계약 조건, △가맹점 최저이익보장제, △갱신요구권, △임대료 상한제, △젠트리피케이션,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등 관련 공약은 전 국민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개혁적이다. 전체적으로, 공약들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이며, 공약의 목표도 적절하게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공약의 구체성이 매우 높다. 또한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시급히 해결되야 할 현안들이라는 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보호가 취약한 환경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약들을 제안하고 있어서 적실성이 매우 높다. 특히, 가맹사업, 대리점, 대규모 유통업, 표시광고 등 온라인 플랫폼 문제 또한 개별 정책보다는, 통합된 법률로 규제가 필요한 수준이 되었다는 점에서 적실성 있는 정책이다. 다만, 예산 배분 계획 및 재원 확보 방법과 관하여, 구체성이 부족하여, 결국 실현가능성의 문제가 있다. 소상공인 최저임금 보조, 4대보험료 지원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법이 미흡하다.

그밖에도, ▲한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탕감과 관련하여, △은행 15조원·정부 15조원 투입해 30조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부채 100조원을 매입하는 공약은 나머지 70조원의 재원 확보 방법은 제시되지 않은 문제점 있다. 구체적인 예산 배분 계획 및 재원 확보 방법 제시가 미흡하여 실현가능성은 낮다.

○ (새로운미래) 공약 없음.

○ (개혁신당) ▲집단소송법을 공약했다. 집단소송법은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왔고, 소비자보호와 기업의 책임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개혁적인 정책이다. 그러나 공약 내용이 “잘못된 경영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 요구절차 간소화 및 일반적, 전면적 집단소송제 도입”으로만 기재되어 있는바, 공약이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지, 절차를 어떻게 간소화 할 것인지, “일반적, 전면적” 집단소송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등도 특정되지 않는 등 전혀 구체적이지 않다. 아울러, 최소한의 추진계획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다.

5		종합평가 (논평)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 변호사

■ 이번 제22대 총선공약은 지난 제21대 때 보다 전반적으로 불평등해진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사회경제구조적 문제를 대처하는데 실종된 재벌개혁, 부자감세를 비롯된 재정문제와 정책간 유기적연계가 전부 분절된 단편적인 지원대책에 편중돼 그 실효성과 개혁성이 떨어지지만, 당면 문제를 해소하는 데 다양한 접근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잘 제시됐다. 또한 부동산 분야에서는 주거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방안 등이 제시됐고, 정치·사법 분야에서는 국회특권 내려놓기, 검찰개혁, 지역균형발전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 더불어민주당은 노동, 중소상공인,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각적인 접근방안과 함께 통합적인 지원방안을 약속해 실효성이 우수한 공약들이 비교적 많았다. 특히, 신혼부부(저출산, 육아), 청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민생대책을 다수 제시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300만호, 반값아파트 공급, 그리고 대통령 4년 중임제, 경찰국 폐지, 5권·3특 광역행정청 설립을 약속했다.

● 국민의힘은 중소상공인, 중산층, 서민들에게 시장을 통한 자생력 강화에 실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용 민생대책, 시장친화적 기업정책을 다수 제시했다.또한 청년 분양주택 대출지원, 국회의원 세비삭감·반납, 흉악·민생범죄 무관용 원칙, 소멸지역 주택세제 혜택 외에도 지역간 돌봄격차 해소를 약속했다.

● 녹색정의당은 노동, 재정세제, 금융 분야에서 정의로운 녹색전환 방안을 다각적으로 제시해 가장 미래지향적이고 개혁성의 수준이 비교적 높은 공약들을 제시했다. 특히, 장애인, 외국인 등 소외된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정책을 유일하게 제시했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 그리고 청년 정치참여 확대, 환경·젠더범죄 근절,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약속했다.

● 새로운미래는 노동·사회복지 분야에서 노동친화형 10대 복지공약을 소극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지원, 그리고 양대정당 카르텔 깨기, 전관예우·법조비리 근절,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약속했다.

● 개혁신당은 재벌개혁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을 약속하고,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또한 공수처 폐지,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의무, 그리고 지방주택보유 촉징과 지방 교육격차 해소를 약속했다.

■ 그러나 실현가능성 면에서 구체성이 결여된 구호성 공약들, 특히 재정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개혁공약을 비롯한 표심만 받기 위한 선심성 지원공약들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주의가 각별한 요구된다. 특히, 일부 원내정당들의 반시장조치와 도덕적 해이 우려, 소멸지역 다주택 투기조장 우려, 정치혐오 우려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경계가 필요하다.

2024년 4월 3일

경실련은 비영리•공익•비당파•자율의 원칙과 실사구시로 “모두가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민주공동체”를 실현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