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대표:이의영·류중석·김철환·원경·김연옥 ▲ 상임집행위원장:김진현 ▲ 정책위원장:박경준 ▲ 사무총장:김성달 ▲ 03085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 Tel 02-765-9731 ▲ 홈페이지:www.ccej.or.kr ▲ 후원:277-025887-04-014(기업은행)j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발 신 :	경실련 정책위원회 (위원장 박경준, 변호사)
담 당 :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권오인 국장, 오세형 부장, 서휘원 팀장, 02-3673-2141)
제 목 :	[보도자료] 제22대 총선 원내 정당정책 비교평가 및 경실련 제안 핵신공약 수용여부 기자회견(총 5매)
보도일자 :	2024.4.2.(화)	배포일자 :		2024.4.2.(화)

민생없는 국회, 기득권 국회를 유권자의 힘으로 바꾸자!

[제22대 총선 정당정책 비교평가 및 경실련 제안 핵심공약 수용여부 발표]

“정당의 이미지 말고,

정책적 입장을 따져보고 투표합시다!

2024년 4월 2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4월 2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총선 정당정책 비교평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2대 총선이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사태와 부적격 후보 공천과 관련한 의혹 등으로 어느 때보다 유권자의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선거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유권자들이 각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적 입장을 따져보고 투표를 해야 합니다.

2. 경실련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유권자들의 판단 부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 정당에 경실련 15대 개혁과제에 대한 공약 채택 여부, 사회적 중요도가 높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경제‧사회‧부동산‧정치 분야 100대 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고, 그 답변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3. 경실련이 해당 내용을 질의한 정당은 원내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이며, 질의 일자는 2024년 3월 11일이며, 각 정당의 회신 일자는 3월 18일~26일까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과제에 대한 공약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은 회신하지 않았고, 100개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만 회신하였습니다.

4. 경실련 15대 개혁과제 중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이 모두 찬성 및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힌 개혁과제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방지, △국회의원 ‘제식구감싸기’ 개선 및 윤리심사 강화(개혁신당 조건부 찬성) 등입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3개 정당(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이 찬성한 개혁과제는 △재벌 출자구조 개혁과 징벌배상 및 디스커비리 제도, △의료격차 해소 위한 필수공공의료 의사 확충,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지출 관리 강화 등입니다. 새로운미래를 제외한 3개 정당(국민의힘, 녹색정의당, 개혁신당)이 찬성한 개혁과제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상한 및 퇴직 연령 일치(국민의힘 조건부 찬성)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경실련 제안 개혁과제에 대한 정책협약식과 지지선언을 연계하면서 핵심공약 수용여부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공약집을 참고하라는 답변만을 해왔습니다.

5. 사회적으로 중요도가 높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100대 정책질의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의 정책적 일치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이 100개 정책 중 63개 정책에 대한 입장이 일치해 63.0%의 일치도를 보였습니다. 정책일치도가 가장 낮은 정당은 국민의힘과 녹색정의당으로 100개 중 단 22개 정책만이 일치하게 나타났습니다.

6.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총 24개 정책에 대해 입장이 일치했습니다. 이 중 개혁적인 정책에 대하여 두 개 정당이 모두 ‘반대’한 경우(표준품셈 폐지, 알뜰폰 사업진출 허용 반대, 국민소환제) 등 3개입니다. 반대로, 반개혁적인 질문에 대하여 두 개 정당이 모두 ‘찬성’한 경우(수도권 GTX 건설 추진, 현행 종부세 공제금액 완화 반대) 2개입니다. 이 5개 정책은 금산분리에 역행하거나 예산낭비 우려, 정치권 개혁에 역행, 종부세 완화 등의 우려를 안고있는 반개혁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양당의 입장이 동일하여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양당이 각 정책의 부장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정책전환에 나서길 바랍니다. 나머지 19개 정책(개혁적 19개)에 대해서는 두 개 정당이 모두 ‘찬성’하였습니다. 불법공매도 방지, 동일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차별 폐지, 지역건축센터 설치 의무화,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건강보험과 비보헌 혼합진료 금지, 국회의원 임대업 금지와 부동산 백지신탁제 등의 개혁정책, 국회의원 윤리조사기구 설치 등은 양당의 입장 차이가 없는 만큼 차기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표1>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책입장 같은 문항

연번	질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1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적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찬성	찬성	찬성	모름	찬성
3	금융회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CEO를 비롯한 임원별 책무와 내부통제를 강화, 세분화 하여야 한다	찬성	찬성	찬성	기타	찬성
4	동일노동에 대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차별은 폐지해야 하며, 그외 부당한 처우는 해소돼야 한다.	찬성	찬성	찬성	기타	기타
5	대지급금제도 변제금 회수를 위해 징수 강제성을 강화해야 한다.	찬성	찬성	찬성	기타	찬성
6	자연재해에 따른 농수축산물 재해보험 지원범위와 비율을 강화해야 한다.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기타
7	현행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1세대1주택자 12억 원, 다주택자 9억 원)을 낮춰야 한다.	반대	반대	찬성	모름	기타
8	은행 등 금융기관의 알뜰폰 사업 진출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반대	반대	찬성	기타	찬성
9	사업자간 경쟁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찬성	찬성	기타	모름	기타
10	지역신용보증재단의에 대한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 상한을 현행 0.1%에서 0.3%로 상향해야 한다.	찬성	찬성	찬성	모름	찬성
11	정부의 표준품셈을 폐지하고, 시장단가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	반대	반대	찬성	모름	찬성
12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권 GTX건설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찬성	찬성	기타	찬성	찬성
13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지역건축센터의 지자체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찬성	찬성	찬성	모름	기타
14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부과해야 한다	찬성	찬성	찬성	모름	기타
15	건강보험료의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기타
16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	찬성	찬성	찬성	기타	반대
17	간병비 부담이 없고, 보호자나 간병인을 대신해 전문 간호인력이 24시간 간병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모든 공공병원에 전면 실시해야 한다	찬성	찬성	찬성	기타	찬성
18	건강보험과 비보험 혼합진료를 금지해야 한다	찬성	찬성	찬성	모름	반대
19	아동양육수당을 어린이집 보육료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찬성	찬성	반대	모름	찬성
20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임대업을 금지하거나,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	찬성	찬성	찬성	모름	기타
21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	반대	반대	찬성	반대	기타
22	국회의원의 윤리조사 강화를 위해 독립된 윤리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3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일극 중심 개발에서 현행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의 일관된 초광역권 협력 추진이 필요하다.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4	자치경찰제를 지금보다 활성화해야 한다.	찬성	찬성	찬성	모름	반대

* 노란색은 개혁적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모두 반대하거나, 반개혁적 정책임에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모두 찬성한 문항임.

7. 반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의 정책 입장이 다르게 나타난 것은 총 17개 정책으로 나타났습니다.

<표2>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책입장 다른 문항

연번	질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1	공공기관의 해당 지역 지방은행 거래 실적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 해야 한다.	찬성	반대	찬성	모름	찬성
2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전수조사를 해야한다.	찬성	반대	찬성	기타	찬성
3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표시제를 시행해야 한다.	찬성	반대	찬성	기타	찬성
4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보장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찬성	반대	찬성	찬성	기타
5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부품 등의 산업단지는 RE100 클러스터로 조성되어야 한다.	찬성	반대	찬성	기타	찬성
6	상속증여세 세율을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	반대	찬성	반대	모름	기타
7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해야 한다.	반대	찬성	반대	찬성	기타
8	현행 3천억 원의 지역화폐 예산을 더욱 늘려야 한다.	찬성	반대	찬성	모름	찬성
9	민간참여 사회기반시설(SOC) 공사는 사업비 검증을 위해 관련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찬성	반대	찬성	찬성	찬성
10	강제수용 택지는 민간매각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찬성	반대	찬성	모름	기타
11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선구제 후구상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찬성	반대	찬성	기타	기타
12	건강보험 의료비 환자부담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찬성	반대	찬성	찬성	기타
13	부족한 지역필수의료 의사는 공공의대에서 양성해야 한다.	찬성	반대	찬성	찬성	기타
14	의료사고 분쟁시 의료인이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	찬성	반대	찬성	기타	기타
15	경찰 권한이 비대하므로, 경찰청 산하의 국가수사본부를 경찰청에서 완전히 독립시킨다.	찬성	반대	기타	모름	반대
16	인사청문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해야 한다.	찬성	반대	찬성	모름	기타
17	대선 결선투표제의 도입으로 다수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찬성	반대	찬성	찬성	찬성

8. 한편, 경실련은 제17대 총선떄부터 ‘정당선택도우미’(http://vote.ccej.or.kr)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는 유권자들이 13개의 정책 현안 질의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선택하면 정당들의 답변과 비교해 최종적으로 어느 정당과 정책 성향 일치도가 높은지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9. 정책선거는 유권들이 정책에 대해 관심과 이해를 갖고 투표에 적극 활용할 때 실현 가능하다. 그동안 경실련에서 진행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별첨1 : 경실련 15대 개혁과제 공약채택 여부

# 별첨2 : 경실련 100대 정책질의 답변결과

제22대 총선 원내 정당정책 비교평가 및

경실련 제안 핵심공약 수용여부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4월 2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회 : 오세형 유권자운동본부 부장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 주요정당 개혁과제 채택여부 : 권오인 유권자운동본부 국장

◦ 정책질의 답변결과 발표 : 서휘원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팀장

◦ 정당선택도우미 소개/유권자에 드리는 호소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