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1]

경실련이 제안하는 22대 총선 핵심 공약

주요 정당 수용여부

1. 취지

○ 다양한 대내외적 요인으로 매우 심각한 정치경제적 복합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그렇기에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선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주요 정당들이 정쟁에 매몰되지 않고 정책선거를 치루도록 경실련은 22대 총선에서 공약화되어야 할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그 15대 핵심공약에 대한 주요 정당별 채택 여부를 확인하였다.

Ⅱ. 수용여부

<표> 경실련 개혁과제에 대한 정당별 공약 채택여부

분야(5)	의 제 (15)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공정경제와 탄소중립·혁신경제를 위한 산업전환 (3)	1. 재벌 출자구조개혁과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제 도입			○	○	○
	2. 재벌 황제경영 및 사익편취 근절을 위한 소수주주동의제 도입			○		○
	3.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인세와 상속세 등 세제개혁			○		○
부동산 투기방지와 서민주거 안정 (3)	4. 후분양제 의무화 및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			○		○
	5. 강제수용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		○
	6. 투기근절 위한 개발이익환수율 50% 상향			○		△
투명하고 기득권없는 정치와 지역균형발전 (3)	7. 대표성,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		△
	8. 국회의원 ‘제식구감싸기’ 개선 및 윤리심사 강화		○	○	○	△
	9.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방지		○	○	○	○
건설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3)	10. 안전 책임 강화를 위한 직접시공제 모든 공사로 확대			○		○
	11. 외국인노동자 불법고용 근절			△		△
	12. 감리독립성 확보를 위한 허가권자 직접 감리계약 체결과 보고서 수시 공개			○		○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 (3)	13. 의료격차 해소위한 필수·공공의료 의사 확충			○	○	○
	14.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지출 관리 강화			○	○	○
	15.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상한 및 퇴직 연령 일치		△	○		○

○ 경실련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4개 정당(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이 모두 공약 채택하겠다고 밝힌 개혁과제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방지 공약임. 다음으로 3개 정당이 수용 의사를 밝히고, 1개 정당이 유보적 입장을 밝힌 공약은 △국회의원 ‘제식구감싸기’ 개선 및 윤리심사 강화(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찬성, 개혁신당 조건부 찬성) 공약임.

○ 다음으로 3개 정당이 수용 의사를 밝힌 과제는 △재벌 출자구조 개혁과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제 도입(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찬성), △의료격차 해소 위한 필수‧공공의료 의사 확충(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찬성)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지출 관리 강화 공약(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찬성)임. 2개 정당이 수용 의사를 밝히고, 1개 정당이 유보적 입장을 밝힌 개혁과제는 △노후소득 보장을 국민연금 가입상한 및 퇴직 연령 일치(국민의힘 유보적 찬성, 녹색정의당, 개혁신당 찬성)

○ 2개 정당이 수용 의사를 밝힌 과제는 △재벌 황제경영 및 사익편취 근절을 위한 소수주주동의제 도입(녹색정의당, 개혁신당),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인세와 상속세 등 세제개혁(녹색정의당, 개혁신당), △후분양제 의무화 및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녹색정의당, 개혁신당), △강제수용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녹색정의당, 개혁신당), △안전 책임 강화를 위한 직접시공제 모든 공사로 확대(녹색정의당, 개혁신당), △감리독립성 확보를 위한 허가권자 직접 감리계약 체결과 보고서 수시 공개(녹색정의당, 개혁신당) 등임.

○ 1개 정당이 수용 의사를 밝히고, 1개 정당이 유보적 찬성 입장을 밝힌 개혁과제는 △투기근절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율 50% 상향(녹색정의당 찬성, 개혁신당 조건부 찬성), △대표성,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녹색정의당 찬성, 개혁신당 조건부 찬성) 등임. 한편,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근절은 녹색정의당, 개혁신당 모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힘.

Ⅲ. 답변 전체

1. 더불어민주당

○ 최초에 경실련 핵심공약제안 수용여부와 함께 정책협약식 가능여부를 문의하였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선언과 정책협약식을 연계하면서, 핵심공약제안 수용여부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2. 국민의힘

○ 공정경제와 탄소중립·혁신경제를 위한 산업전환, 부동산 투기방지와 서민주거 안정, 건설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 분야 등을 채택하지 않았다.

<표> 국민의힘 경실련제안 핵심공약 채택여부

분야(5)	의 제 (15)	채택여부	비고
공정경제와 탄소중립·혁신경제를 위한 산업전환 (3)	1. 재벌 출자구조개혁과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제 도입	×
	2. 재벌 황제경영 및 사익편취 근절을 위한 소수주주동의제 도입	×
	3.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인세와 상속세 등 세제개혁	×
부동산 투기방지와 서민주거 안정 (3)	4. 후분양제 의무화 및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	×
	5. 강제수용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
	6. 투기근절 위한 개발이익환수율 50% 상향	×
투명하고 기득권없는 정치와 지역균형발전 (3)	7. 대표성,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
	8. 국회의원 ‘제식구감싸기’ 개선 및 윤리심사 강화	○
	9.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방지	○
건설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3)	10. 안전 책임 강화를 위한 직접시공제 모든 공사로 확대	×
	11. 외국인노동자 불법고용 근절	×
	12. 감리독립성 확보를 위한 허가권자 직접 감리계약 체결과 보고서 수시 공개	×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 (3)	13. 의료격차 해소위한 필수·공공의료 의사 확충	×
	14.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지출 관리 강화	×
	15.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상한 및 퇴직 연령 일치	△

3. 녹색정의당

○ 대부분 핵심공약제안을 채택하였고, 외국인노동자 불법고용 문제에 대한 해결에 관하여, 외국인 고용은 고용 비용을 줄이는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는바, 주요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고용부담금제’ 도입·시행이 불가피함을 지적하면서 신중한 검토 등을 제안하였다. 추가하여, 외국인 고용허가제(E-9)의 경우 산업인력공단에 외국인노동자 고용계약 대행 수수료를 내고 이주노동자 4대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등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외국인 고용시 비용 부담이 커질 경우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채용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 높다고 언급하였다.

<표> 녹색정의당 경실련제안 핵심공약 채택여부

분야(5)	의 제 (15)	채택여부	비고
공정경제와 탄소중립·혁신경제를 위한 산업전환 (3)	1. 재벌 출자구조개혁과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제 도입	○
	2. 재벌 황제경영 및 사익편취 근절을 위한 소수주주동의제 도입	○
	3.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인세와 상속세 등 세제개혁	○
부동산 투기방지와 서민주거 안정 (3)	4. 후분양제 의무화 및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	○
	5. 강제수용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
	6. 투기근절 위한 개발이익환수율 50% 상향	○
투명하고 기득권없는 정치와 지역균형발전 (3)	7. 대표성,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
	8. 국회의원 ‘제식구감싸기’ 개선 및 윤리심사 강화	○
	9.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방지	○
건설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3)	10. 안전 책임 강화를 위한 직접시공제 모든 공사로 확대	○
	11. 외국인노동자 불법고용 근절	△	▪현재 부처별로 분산된 외국인 인력정책을 전담할 컨트롤타워 설치 → 수용 ▪내국인 고용여건 악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 허가 및 취업 허용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적정임금제 적용) → 수용 ▪외국인 고용은 고용 비용을 줄이는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는바, 주요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고용부담금제’ 도입·시행이 불가피함 → 신중 검토 ‣ 외국인 고용허가제(E-9)의 경우 산업인력공단에 외국인노동자 고용계약 대행 수수료를 내고 이주노동자 4대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등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외국인 고용시 비용 부담이 커질 경우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채용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 높음. 더불어 고용부담금에 대한 이슈가 나올 경우 사용자측에서 외국인력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를 요구할 수 있어 외국인 노동자 노동환경에 악역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단속을 위한 인원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에 단속 권한 부여 → 신중 검토 ‣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단속이라고 하나 결국에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으로 이어질 것임. 지금도 법무부의 과잉 단속을 피해 도망치다가 목숨을 잃는 일도 발생하고 있음*. 41만의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구제방안이 선행되어야 함. 단속강화로 미등록외국인 고용이 근절할 수 없음. 지자체의 경우 외국인 주민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고, 미등록외국인의 아이에 대한 지원도 이뤄지고 있음. 미등록 외국인 아이들을 겨우 양지로 끌어내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게 단속 권한을 줄 경우 이 아이들은 다시 투명인간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임. 불법고용 근절이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사업주가 미등록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게 신분확인 서류 의무제출이 필요해 보임
	12. 감리독립성 확보를 위한 허가권자 직접 감리계약 체결과 보고서 수시 공개	○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 (3)	13. 의료격차 해소위한 필수·공공의료 의사 확충	○
	14.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지출 관리 강화	○
	15.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상한 및 퇴직 연령 일치	○

4. 새로운미래

○ 전체적으로 채택을 밝히지 않은 공약이 대부분이었으나, 재벌 출자구조개혁과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제 도입, 국회의원 ‘제식구감싸기’ 개선 및 윤리심사 강화, 의료격차 해소위한 필수·공공의료 의사 확충,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지출 관리 강화 등을 채택하였다.

<표> 새로운미래 경실련제안 핵심공약 채택여부

분야(5)	의 제 (15)	채택여부	비고
공정경제와 탄소중립·혁신경제를 위한 산업전환 (3)	1. 재벌 출자구조개혁과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제 도입	○
	2. 재벌 황제경영 및 사익편취 근절을 위한 소수주주동의제 도입
	3.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인세와 상속세 등 세제개혁
부동산 투기방지와 서민주거 안정 (3)	4. 후분양제 의무화 및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
	5. 강제수용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6. 투기근절 위한 개발이익환수율 50% 상향
투명하고 기득권없는 정치와 지역균형발전 (3)	7. 대표성,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8. 국회의원 ‘제식구감싸기’ 개선 및 윤리심사 강화	○
	9.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방지	○
건설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3)	10. 안전 책임 강화를 위한 직접시공제 모든 공사로 확대
	11. 외국인노동자 불법고용 근절
	12. 감리독립성 확보를 위한 허가권자 직접 감리계약 체결과 보고서 수시 공개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 (3)	13. 의료격차 해소위한 필수·공공의료 의사 확충	○
	14.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지출 관리 강화	○
	15.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상한 및 퇴직 연령 일치

5. 개혁신당

○ 핵심공약제안에 대해 많은 부분을 채택하였다. 특히 공정경제와 탄소중립·혁신경제를 위한 산업전환, 의료격차 해소 위한 필수 및 공공의료 의사 확충 등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한 공약에 대해서는 모두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부동산 투기방지와 서민주거 안정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투기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에는 찬성하나, 건축 시장 등의 환경을 고려하여 환수율 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위성정당 창당방지에는 찬성하나, 비례대표 국회 의원 의석수 확대 및 100%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분야(5)	의 제 (15)	채택여부	비고
공정경제와 탄소중립·혁신경제를 위한 산업전환 (3)	1. 재벌 출자구조개혁과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제 도입	○
	2. 재벌 황제경영 및 사익편취 근절을 위한 소수주주동의제 도입	○
	3.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인세와 상속세 등 세제개혁	○
부동산 투기방지와 서민주거 안정 (3)	4. 후분양제 의무화 및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	○
	5. 강제수용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
	6. 투기근절 위한 개발이익환수율 50% 상향	△	투기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에는 찬성하나,건축 시장 등의 환경을 고려 하여 환수율 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투명하고 기득권없는 정치와 지역균형발전 (3)	7. 대표성,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	위성정당 창당 방지에는 찬성하나,비례대표 국회 의원 의석수 확대 및 100%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8. 국회의원 ‘제식구감싸기’ 개선 및 윤리심사 강화	△	국회의원 ‘제식구감싸기’ 개선 및윤리심사 강화에는 찬성하나 임대업을 전면 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과도한 규제는 논의가 필요함
	9.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방지	○
건설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3)	10. 안전 책임 강화를 위한 직접시공제 모든 공사로 확대	○
	11. 외국인노동자 불법고용 근절	△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 근절을 위한 관리 강화는 찬성하나, 동일임금원칙 적용에 대해선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함
	12. 감리독립성 확보를 위한 허가권자 직접 감리계약 체결과 보고서 수시 공개	○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 (3)	13. 의료격차 해소위한 필수·공공의료 의사 확충	○
	14.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지출 관리 강화	○
	15.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상한 및 퇴직 연령 일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