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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당정책 비교평가

1. 정책 비교 평가의 의미

○ 22대 총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음. 이번 선거는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 사태와 부적격 후보에 대한 공천 등으로 어느 때보다 정치 불신이 심각한 상황임. 또한 정책이 실종된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무관심과 투표율 저조, 정치 불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음.

○ 경실련은 유권자들의 판단 부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7대 총선때부터 각 정당의 정책을 비교 평가하고 있음. 이번에도 사회적으로 중요도가 높거나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100개 정책을 선별했음. 이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5개 주요 정당에 질의서를 보내 정당들의 답변을 받았음. 경실련은 이 답변을 분석해 유구너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했음. 경실련은 이번 분석이 유권자들의 정당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람.

○ 이번 분석은 각 정당의 정책에 대한 입장과 그 차이만을 유권자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했음. 아울러 평가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경실련의 입장이 반영된 평가는 하지 않았음.

○ 또한 100개 정책질의 답변을 바탕으로 유권자의 정당선택을 돕기 위하여 유권자의 관심이 크고, 정당 간 입장차가 큰 13개 질의를 선별해 ‘정당선택도우미’(http://vote.ccej.or.kr) 프로그램의 질의로 활용했음.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는 경실련이 17대 총선때부터 제공한 프로그램으로, 유권자들이 13개의 정책 현안 질의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선택하면 정당들의 답변과 비교해 최종적으로 어느 정당과 정책 성향 일치도가 높은지 알려주는 프로그램임.

2. 정책질의 내용(총 100개)

○ 대   상 : 21대 국회 원내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 정책질의 : 최근 우리 사회의 현안으로 국민적 관심사가 크거나 정당 간 차이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정책, 사회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정책들을 질의함

<경제분야> 대기업(재벌), 금융정책, 노동정책 등 40개 문항

<사회복지> 교육,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24  문항

<부동산/주택분야> 부동산, 공공건설 등 17  문항

<정치분야> 정치, 정부, 지방자치, 사법 등 19개 문항

3. 각 정당 간 정책 일치도

< 각 정당의 정책 일치도 >

전체(100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	33개 (33%)	63개 (63%)	39개 (39%)	44개 (44%)
국민의힘	33개 (33%)	-	22개 (22%)	31개 (31%)	34개 (34%)
녹색정의당	63개 (63%)	22개 (22%)	-	29개 (29%)	43개 (43%)
새로운미래	39개 (39%)	31개 (31%)	29개 (29%)	-	42개 (42%)
개혁신당	44개 (44%)	34개 (34%)	43개 (43%)	42개 (42%)

○ 100개 정책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이 정당 상호 간에 어느 정도 일치되는지를 조사해 보면 정당 상호 간 정책 친화도 뿐만 아니라, 정책적 노선의 경향성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음.

○ 비교 결과 정책일치도가 가장 높은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으로 100개 정책 중 63개 정책에 대한 입장이 일치해 63.0%의 일치도를 보였음. 이 두 당이 다른 3개 정당에 비해 정책적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정책일치도가 가장 낮은 정당은 국민의힘과 녹색정의당으로 100개 중 단 22개 정책만이 일치했음. 두 당의 정책일치도는 22.0%로 두 당 간에는 정책적 차이가 가장 커 정책적으로 가장 친화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는 새로운미래와 녹색정의당으로 29개(29.0%)의 일치도를 보였음.

1. 경제분야

< 경제 분야 각 정당의 정책 답변 >

연번	질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1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	공공기관의 해당 지역 지방은행 거래 실적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 해야 한다.	찬성	반대	찬성	모름	찬성
3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 업권별 노사가 참여하는 공익재단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활성화해야 한다.	찬성	기타	찬성	모름	찬성
4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적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찬성	찬성	찬성	모름	찬성
5	전자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방법과 절차를 법제화 해야 한다.	찬성	기타	찬성	반대	찬성
6	금융회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CEO를 비롯한 임원별 책무와 내부통제를 강화, 세분화 하여야 한다	찬성	찬성	찬성	기타	찬성
7	부동산 PF에 의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실 건설사 등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찬성	기타	찬성	기타	찬성
8	동일노동에 대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차별은 폐지해야 하며, 그외 부당한 처우는 해소돼야 한다.	찬성	찬성	찬성	기타	기타
9	대지급금제도 변제금 회수를 위해 징수 강제성을 강화해야 한다.	찬성	찬성	찬성	기타	찬성
10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모두 적용해야 한다.	찬성	기타	찬성	기타	기타
11	이주노동자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서는 사업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기타	찬성	기타	기타	찬성
12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근로자의 기업경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찬성	기타	찬성	기타	기타
13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찬성	기타	찬성	찬성	기타
14	자연재해에 따른 농수축산물 재해보험 지원범위와 비율을 강화해야 한다.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기타
15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전수조사를 해야한다.	찬성	반대	찬성	기타	찬성
16	농가 생계비 수준으로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기타	반대	찬성	기타	기타
17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농지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	찬성	기타	찬성	찬성	기타
18	보존가치가 높은 1,2등급 그린벨트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해제하여 개발해야 한다.	반대	기타	반대	모름	기타
19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반대	기타	반대	모름	기타
20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표시제를 시행해야 한다.	찬성	반대	찬성	기타	찬성
21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증가한 건물연면적의 최대 50%까지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기타	기타	찬성	찬성	기타
22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보장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찬성	반대	찬성	찬성	기타
23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부품 등의 산업단지는 RE100 클러스터로 조성되어야 한다.	찬성	반대	찬성	기타	찬성
24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 및 채권 평가기준을 현행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해야 한다.	찬성	기타	찬성	모름	기타
25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은 사업보고서에 공시지가와 면적 등의 정보를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찬성	기타	찬성	모름	찬성
26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방지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해 소수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	기타	반대	찬성	기타	기타
27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액의 10%로 변경해야 한다.	기타	반대	찬성	모름	찬성
28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에 대해 징벌적 배상과 형사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	찬성	기타	찬성	기타	찬성
29	해외 자회사의 국내 배당금 법인세 익금불산입은 폐지해야 한다.	기타	반대	찬성	모름	기타
30	상속증여세 세율을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	반대	찬성	반대	모름	기타
31	미래 세수 감소를 대비해 데이터세와 같은 신규 세원을 마련해야 한다.	기타	반대	찬성	기타	기타
32	현행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1세대1주택자 12억 원, 다주택자 9억 원)을 낮춰야 한다. *	반대	반대	찬성	모름	기타
33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해야 한다.	반대	찬성	반대	찬성	기타
34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찬성	기타	찬성	모름	기타
35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플랫폼법을 제정해야 한다.	기타	기타	찬성	기타	찬성
36	은행 등 금융기관의 알뜰폰 사업 진출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	반대	반대	찬성	기타	찬성
37	구글 등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도 국내 CP와 동일하게 망 접속료를 지불해야 한다.	찬성	기타	찬성	모름	찬성
38	사업자간 경쟁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찬성	찬성	기타	모름	기타
39	현행 3천억 원의 지역화폐 예산을 더욱 늘려야 한다.	찬성	반대	찬성	모름	찬성
40	지역신용보증재단의에 대한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 상한을 현행 0.1%에서 0.3%로 상향해야 한다.	찬성	찬성	찬성	모름	찬성

< 경제 분야 각 정당의 정책 일치도 >

전체(40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12개 (30.0%)	30개 (75.0%)	12개 (30.0%)	21개 (52.5%)
국민의힘	12개 (30.0%)		7개 (17.5%)	15개 (37.5%)	15개 (37.5%)
녹색정의당	30개 (75.0%)	7개 (17.5%)		8개 (20.0%)	20개 (50.0%)
새로운미래	12개 (30.0%)	15개 (37.5%)	8개 (20.0%)		15개 (37.5%)
개혁신당	21개 (52.5%)	15개 (37.5%)	20개 (50.0%)	15개 (37.5%)

○ 경제분야 정책일치도가 가장 높은 정당 조합은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으로 총 40개 문항 중 30개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책일치도는 75.0%)임. 가장 낮은 정당 조합은 국민의힘과 녹색정의당으로 단 7개의 답변만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두 개 정당의 정책일치도는 17.5%임.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서로 같게 나타난 문항은 10개 문항임.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적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금융회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CEO를 비롯한 임원별 책무와 내부통제를 강화, 세분화 하여야 한다, △동일노동에 대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차별은 폐지해야 하며, 그외 부당한 처우는 해소돼야 한다, △대지급금제도 변제금 회수를 위해 징수 강제성을 강화해야 한다, △자연재해에 따른 농수축산물 재해보험 지원범위와 비율을 강화해야 한다, △사업자간 경쟁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에 대한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 상한을 현행 0.1%에서 0.3%로 상향해야 한다 등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현행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1세대1주택자 12억 원, 다주택자 9억 원)을 낮춰야 한다, △ 은행 등 금융기관의 알뜰폰 사업 진출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등에서는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음.

* 이 중 현행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을 낮춰야 한다에 대하여 두 개 정당 모두 반대 입장, 은행 등 금융기관의 알뜰폰 사업 진출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질문에 대해 모두 반대 입장을 취해 대단히 우려스러움.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 문항은 8개 문항임. △공공기관의 해당 지역 지방은행 거래 실적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찬성, 국민의힘 반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전주조사를 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찬성, 국민의힘 반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표시제를 시행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찬성, 국민의힘 반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보장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찬성, 국민의힘 반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부품 등의 산업단지는 RE100 클러스터로 조성되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찬성, 국민의힘 반대), △현행 3천억 원의 지역화폐 예산을 더욱 늘려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찬성, 국민의힘 반대), △상속증여세 세율을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더불어민주당 반대, 국민의힘 찬성),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반대, 국민의힘 찬성) 등임.

2. 부동산분야

연번	질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41	정부의 표준품셈을 폐지하고, 시장단가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	반대	반대	찬성	모름	찬성
42	100억 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은 원도급자가 50% 이상 직접 시공해야 한다.	기타	반대	찬성	모름	찬성
43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권 GTX건설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찬성	찬성	기타	찬성	찬성
44	민간참여 사회기반시설(SOC) 공사는 사업비 검증을 위해 관련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찬성	반대	찬성	찬성	찬성
45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지역건축센터의 지자체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찬성	찬성	찬성	모름	기타
46	공공아파트의 설계내역, 도급내역 등 상세한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찬성	기타	찬성	찬성	찬성
47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기간과 상관없이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	기타	반대	찬성	모름	반대
48	임대차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임대차신고제는 모든 전월세주택으로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	찬성	기타	찬성	찬성	찬성
49	30년 이상된 아파트는 안전진단이 없어도 재건축 착수를 허용해야 한다.	기타	찬성	반대	기타	반대
50	부동산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시세대로 책정해야 한다.	기타	반대	찬성	모름	기타
51	공공택지 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30년 이상 보장되어야 한다.	기타	반대	찬성	찬성	반대
52	강제수용 택지는 민간매각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찬성	반대	찬성	모름	기타
53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후분양제를의무화해야 한다.	기타	반대	찬성	모름	찬성
54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선구제 후구상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찬성	반대	찬성	기타	기타
55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기존 민간주택 매입가격은 건설원가 이하로 한다.	기타	반대	찬성	기타	찬성
56	주거보조비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20% 이하 무주택자로 확대해야 한다	찬성	기타	찬성	찬성	기타
57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을 지원해야 한다.	반대	기타	반대	모름	기타

<표> 부동산 분야 주요정당 정책질의 답변

< 부동산 분야 각 정당의 정책 일치도 >

전체(17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3개 (17.6%)	8개 (47.1%)	11개 (64.7%)	5개 (29.4%)
국민의힘	3개 (17.6%)		1개 (5.9%)	2개 (11.8%)	5개 (29.4%)
녹색정의당	8개 (47.1%)	1개 (5.9%)		5개 (29.4%)	8개 (47.1%)
새로운미래	11개 (64.7%)	2개 (11.8%)	5개 (29.4%)		9개 (52.9%)
개혁신당	5개 (29.4%)	5개 (29.4%)	8개 (47.1%)	9개 (52.9%)

○ 총 27개의 부동산 분야 정책에서 일치도가 가장 높은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개로운미래로 총 11개(64.7%)의 일치도를 보였음. 가장 일치도가 낮은 정당은 국민의힘과 녹색정의당으로 1개(17.6%)의 일치도를 보였음.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답변이 일치하게 나타난 문항은 3개 문항임.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권 GTX 건설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지역건축센터의 지자체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등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찬성 입장을 밝힘. △정부의 표준품셈을 폐지하고, 시장단가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모두 반대 입장임.

* 이중 정부의 표준품셈을 폐지하고, 시장단가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에 대하여 모두 반대 입장을 밝히고,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권 GTX 건설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에 대하여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혀 우려스러움.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답변이 다르게 나타난 문항은 3개 문항임. △ 민간참여 사회기반시설(SOC) 공사는 사업비 검증을 위해 관련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찬성, 국민의힘 반대), △강제수용 택지는 민간매각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찬성, 국민의힘 반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선구제 후구상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찬성, 국민의힘 반대)로 나타남.

3.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지 분야 주요정당 정책질의 답변>

연번	질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58	대입선발에서 지역균형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찬성	기타	찬성	찬성	기타
59	대학서열화 해소를 위해 국공립대학 네트워크를 구축·확대해야 한다.	찬성	기타	찬성	기타	찬성
60	건강보험재정은 총액으로 관리해야 한다.	찬성	기타	찬성	기타	기타
61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부과해야 한다	찬성	찬성	찬성	모름	기타
62	건강보험 의료비 환자부담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찬성	반대	찬성	찬성	기타
63	건강보험료의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기타
64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	찬성	찬성	찬성	기타	반대
65	간병비 부담이 없고, 보호자나 간병인을 대신해 전문 간호인력이 24시간 간병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모든 공공병원에 전면 실시해야 한다	찬성	찬성	찬성	기타	찬성
66	부족한 지역필수의료 의사는 공공의대에서 양성해야 한다.	찬성	반대	찬성	찬성	기타
67	건강보험과 비보험 혼합진료를 금지해야 한다	찬성	찬성	찬성	모름	반대
68	안전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확대해야 한다	기타	기타	기타	찬성	찬성
69	낙태예방을 위해 사후응급피임약을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기타	기타	찬성	찬성	기타
70	의료사고 분쟁시 의료인이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	찬성	반대	찬성	기타	기타
71	의대정원을 2천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	기타	찬성	찬성	기타	기타
72	초등학교 돌봄을 오후 8시까지 확대해야 한다	기타	찬성	기타	모름	찬성
73	국민연금 수급 나이를 늦추려면 퇴직 연령도 높여야 한다	기타	기타	찬성	찬성	기타
74	기초연금을 전체 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기타	반대	기타	기타	기타
75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해야 한다	기타	기타	찬성	기타	기타
76	퇴직연금 일시금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	기타	기타	찬성	모름	반대
77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형평성 있게 혜택을 줄여야 한다	기타	반대	기타	모름	기타
78	아동양육수당을 어린이집 보육료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찬성	찬성	반대	모름	찬성
79	판결이유는 소송목적의 값과 상관 없이 전부 기재해야 한다.	찬성	기타	찬성	모름	찬성
80	상품권 관련 음성적 거래 및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상품권법을 제정한다.	찬성	기타	찬성	모름	찬성
81	다수소액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한다.	찬성	기타	찬성	모름	찬성

< 사회복지 분야 각 정당의 정책 일치도 >

전체(24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11개 (45.8%)	18개 (75.0%)	7개 (29.2%)	12개 (50.0%)
국민의힘	11개 (45.8%)		7개 (29.2%)	8개 (33.3%)	8개 (33.3%)
녹색정의당	18개 (75.0%)	7개 (29.2%)		9개 (37.5%)	7개 (29.2%)
새로운미래	7개 (29.2%)	8개 (33.3%)	9개 (37.5%)		8개 (33.3%)
개혁신당	12개 (50.0%)	8개 (33.3%)	7개 (29.2%)	8개 (33.3%)

○ 총 24개의 사회복지 분야 정책에서 일치도가 가장 높은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으로 총 18개(75.0%)의 일치도를 보였음. 가장 일치도가 낮은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미래, 국민의힘과 녹색정의당, 녹색정의당과 개혁신당 등이 7개 문항(29.2%)에서 일치도를 보였음.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답변이 모두 일치하게 나타난 문항은 6개 문항임.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부과해야 한다, △건강보험료의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 △간병비 부담이 없고, 보호자나 간병인을 대신해 전문 간호인력이 24시간 간병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모든 공공병원에 전면 실시해야 한다, △건강보험과 비보험 혼합진료를 금지해야 한다, △아동양육수당을 어린이집 보육료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등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찬성 입장임.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답변이 다르게 나타난 문항은 △ 건강보험 의료비 환자부담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찬성, 국민의힘 반대), △부족한 지역필수의료 의사는 공공의대에서 양성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찬성, 국민의힘 반대), △의료사고 분쟁시 의료인이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찬성, 국민의힘 반대) 등 3개 문항임.

4. 정치사법 분야

<정치사법 분야 주요정당 정책질의 답변>

연번	질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82	권력형 부패 척결을 이유로 설치했으나, 실효성이 없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	반대	기타	반대	모름	찬성
83	대법관 전관예우 금지 입법을 통해 대형로펌 등 영리취업을 차단해야 한다	기타	기타	찬성	찬성	기타
84	경찰 권한이 비대하므로, 경찰청 산하의 국가수사본부를 경찰청에서 완전히 독립시킨다.	찬성	반대	기타	모름	반대
85	인사청문 기간을 확대하고, 인사청문회 인준 표결제를 도입한다.	기타	반대	찬성	반대	찬성
86	인사청문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해야 한다.	찬성	반대	찬성	모름	기타
87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임대업을 금지하거나,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	찬성	찬성	찬성	모름	기타
88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임기 내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해야 한다	기타	찬성	찬성	모름	기타
89	현행 5년 임기의 대통령 단임제에서 4년 임기의 중임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찬성	기타	반대	기타	찬성
90	대선 결선투표제의 도입으로 다수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찬성	반대	찬성	찬성	찬성
91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2:1로 해야한다.	기타	반대	찬성	찬성	반대
92	국회의원 수를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	기타	반대	찬성	기타	반대
93	정당 국고보조금을 독일처럼 당비 수입 규모에 비례해 차등지급해야 한다	기타	기타	찬성	반대	반대
94	정치자금 기부자의 실명을 포함한 상세한 인적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기타	반대	반대	찬성	찬성
95	국회의원 보수를 최저임금 5배로 제한해야 한다.	기타	찬성	찬성	반대	반대
96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	반대	반대	찬성	반대	기타
97	국회의원의 윤리조사 강화를 위해 독립된 윤리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98	선거법 위반이나 비리로 당선이 무효화된 사람은 이후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	기타	반대	찬성	찬성	찬성
99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일극 중심 개발에서 현행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의 일관된 초광역권 협력 추진이 필요하다.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00	자치경찰제를 지금보다 활성화해야 한다.	찬성	찬성	찬성	모름	반대

< 정치사법 분야 각 정당의 정책 일치도 >

전체(19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7개 (36.8%)	7개 (36.8%)	6개 (31.6%)	6개 (31.6%)
국민의힘	7개 (36.8%)		7개 (36.8%)	6개 (31.6%)	6개 (31.6%)
녹색정의당	7개 (36.8%)	7개 (36.8%)		7개 (36.8%)	5개 (26.3%)
새로운미래	6개 (31.6%)	6개 (31.6%)	7개 (36.8%)		10개 (52.6%)
개혁신당	6개 (31.6%)	6개 (31.6%)	5개 (26.3%)	10개 (52.6%)

○ 총 19개의 정치사법 분야 정책에서 일치도가 가장 높은 정당은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으로 총 10개(52.6%)의 일치도를 보였음. 가장 일치도가 낮은 정당은 녹색정의당과 개혁신당으로 총 5개의(26.3%)의 일치도를 보였음.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답변이 같게 나타난 문항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임대업을 금지하거나,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윤리조사 강화를 위해 독립된 윤리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일극 중심 개발에서 현행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의 일관된 초광역권 협력 추진이 필요하다, △자치경찰제를 지금보다 활성화해야 한다 등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찬성 입장임. △한편,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반대 입장임.

*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반대 입장이어서 우려됨.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답변이 다르게 나타난 문항은 △ 경찰 권한이 비대하므로, 경찰청 산하의 국가수사본부를 경찰청에서 완전히 독립시킨다(더불어민주당 찬성, 국민의힘 반대), △인사청문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찬성, 국민의힘 반대), △대선 결선투표제의 도입으로 다수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찬성, 국민의힘) 반대 등 3개 문항임.

1.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찬성	과거 20년간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소비자보호 강화, 시장안정성 제고 필요성 등 확대, 다만 예보료율 인상 등 한도상향에 따른 부담이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방안 마련 병행 필요
국민의힘	찬성	22대 총선 국민의힘 공약 사항
녹색정의당	찬성	경제적 안정성, 소비자 신뢰 증진, 금융시장의 안정화 등을 위해서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예컨대 미국의 예금자보호한도는 25만달러임.
새로운미래	찬성	실효성이 떨어지지만 상징성은 있는 정책이라 판단
개혁신당	찬성	20여 년 전 정해진 5,000만원은 현제 경제 규모에 맞지 않음.

2. 공공기관의 해당 지역 지방은행 거래 실적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 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찬성	지방은행 기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선순환 유도
국민의힘	반대
녹색정의당	찬성	지역소멸을 예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지방은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다만 지방은행이 더욱 지역경제 및 지역주민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은행의 이익이 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지역재투자법과 지역공공은행 설립이 필요함. 지역공공은행의 주요 역할은 지방은행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은행과 지역 중소기업, 중소상인, 자영업자와의 관계금융을 지원하고 지방은행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임
새로운미래	모름	내용 준비되어 있지 않음
개혁신당	찬성

3.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 업권별 노사가 참여하는 공익재단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활성화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찬성	금융산업공익재단 등 노사공동 공익재단 활성화를 통해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
국민의힘	기타	공익재단 설립 운영은 업계 자율로 결정할 사항임
녹색정의당	찬성	금융의 공공성과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익재단의 노동자 참여가 필수적임
새로운미래	모름	내용 준비되어 있지 않음
개혁신당	찬성

4.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적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찬성	불법공매도는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주요 원인 중 하나. 무차입공매도 방지 등을 위한 실시간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적극 검토
국민의힘	찬성	전산시스템 구축에 찬성. 시스템 구축의 구체적 내용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후 결정할 필요
녹색정의당	찬성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산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함
새로운미래	모름	내용 준비되어 있지 않음
개혁신당	찬성

5. 전자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방법과 절차를 법제화 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찬성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명의도용 등 허점을 이용한 사고는 여전히 반복, 사각지대 해서를 위해 보다 철저한 체계 마련 필요
국민의힘	기타	법제화에 따른 전자금융사기 축소 가능성,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의 강화 및 새로운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 방법 추가 등을 통한 유연한 대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녹색정의당	찬성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방법과 절차를 법제화 해야 하는 이유는 금융 사기 및 범죄 방지 외에도 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 포용성 증진을 위해 필요하며, 국제적 추세이기도 함
새로운미래	반대	기업의 보안 책임을 정부와 소비자에게 떠넘길 우려
개혁신당	찬성

6. 금융회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CEO를 비롯한 임원별 책무와 내부통제를 강화, 세분화 하여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찬성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사건 발생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국민의힘	찬성
녹색정의당	찬성	금융회사의 CEO 및 임원진의 책무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세분화하는 것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임. 또한 사기, 부정 행위, 그리고 기타 불법 활동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금융회사의 자산을 보호하고, 법적 리스크를 감소시키며, 회사의 명성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함
새로운미래	기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사 KPI항목 수 제한, 밀어내기 영업 금지, 임원의 무리한 영업의 이유 중 하나인 성과급 독점을 막기 위한 금융사 이사회 내 보수위원회 의무화 및 실효 운영 강화 등의 공약이 준비되어 있음
개혁신당	찬성

7. 부동산 PF에 의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실 건설사 등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찬성	부동산PF 도덕적 해이는 엄격히 통제되어야 하며 정책금융 지원은 최소화될 필요, 전면적 사업성 재평가를 통해 자기책임원칙 아래 부실정리 및 사업재구조화 추진
국민의힘	기타	자구계획심사, 후순위 인수 등 도덕적 해이방지 장치 등을 활용해 지원중이며 증권사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지원하는 것도 병행하고 있음.
녹색정의당	찬성	정부의 금융 지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기업들은 더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거나 부주의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장기적으로 시장 전체의 리스크 수준을 높이고, 결국에는 더 많은 기업이 정부 지원에 의존하게 만들 수 있어, 재정 부담 증가, 기업구조조정 지연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새로운미래	기타	정책 운영의 유연성에 따라서 판단
개혁신당	찬성

8. 동일노동에 대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차별은 폐지해야 하며, 그외 부당한 처우는 해소돼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찬성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 공약
국민의힘	찬성	고용상 차별은 노동법상 금지되고 있으며, 현행법(「기간제·시간제 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도 이를 금지하고 있음
녹색정의당	찬성	사용자의 필요로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경우 노동자가 고용불안을 겪어야 하는 만큼 임금차별의 해소 뿐 아니라 비정규직에게 임금 인센티브를 줘야 함.
새로운미래	기타	원칙적으로 찬성이나 세부 논의가 준비되어 있지 않음
개혁신당	기타	원칙적으로 임금 차별을 폐지하는 것에 동의하나, ‘무기계약직 제도’와, ‘동일노동 공정임금’ 제도를 동시에 개편하여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공시에 임금의 불공정한 격차를 해소하여야 함.

9. 대지급금제도 변제금 회수를 위해 징수 강제성을 강화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찬성	사업주가 납부할 변제금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원으로 다시 대지급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변제 징수의 강제성이 일정 확보될 필요. 구체적인 강제성과 관련 내용과 정도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추후 논의 필요
국민의힘	찬성	대지급금 제도는 체불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우선 체불임금의 일부를 선 지급하는 것이며, 따라서 체불 사업주는 대지급금을 변제하여야 함
녹색정의당	찬성	임금체불에 대한 대지급금 회수가 소액에 그치면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정성이 악화되고 있음. 자금 동결 등 징수강제성을 강화해 대지지급 환수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새로운미래	기타	원칙적으로 찬성이나 세부 논의가 준비되어 있지 않음
개혁신당	찬성

10.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모두 적용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찬성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 공약
국민의힘	기타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어야 함. 현재 노동시장의 여건상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고제한, 휴일휴가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으나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노사정 사회적 대화 결과를 반영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녹색정의당	찬성	기업규모를 이유로 근로기준법령을 달리 적용하는 OECD국가는 없음. 또한 적용제외로 인해 연차, 유급공휴일 등 소득 손실과 휴일 손실이 발생하고 통상해고의 무제한 허용 등 기본권 제약이 존재함.
새로운미래	기타	원칙적으로 찬성이나 세부 논의가 준비되어 있지 않음
개혁신당	기타	영세 사업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엔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 보다는 개별적용하는 방향으로 가야함.

11. 이주노동자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서는 사업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기타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유형 및 양태는 매우 다양. 사업주 규제도 한 방안일수는 있겠으나 불법체류 유형 및 양태에 따른 다양한 제도적 방안 마련 필요
국민의힘	찬성	국내근로자를 보호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질서 훼손 등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불법체류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필요가 있음
녹색정의당	기타	사업주 규제보다는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 등 인권친화적인 제도개선이 미등록체류를 줄일 거라 판단됨
새로운미래	기타	원칙적으로 찬성이나 세부 논의가 준비되어 있지 않음
개혁신당	찬성

12.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근로자의 기업경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찬성	문재인정부에서 이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국민의힘	기타	근로자의 기업경영 참여는 투명경영, 경영개선 등 긍정적이나, 공공 및 민간부문 전체에 획일적인 노동이사제 도입은 신중할 필요
녹색정의당	찬성	노동자들에게 기업상황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과 기업경영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과 근로조건의 변동이 이뤄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참여는 당연한 것임
새로운미래	기타	원칙적으로 찬성이나 세부 논의가 준비되어 있지 않음
개혁신당	기타	노동이사제의 근본적 취지에는 동감하나, 전문성 등이 담보 되어야함.

13.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찬성	중대재해처벌법 50인만 사업장 적용은 이미 기 시행
국민의힘	기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24.1월부터 적용되고 있음. 그러나 영세중소기업의 현실상 전문인력의 확보,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 등이 어렵고,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형사처벌되어 기업이 문을 닫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안전역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 적용을 일정기간(예 2년) 유예할 필요가 있음.
녹색정의당	찬성	기업의 책임으로 인한 죽음마저 차별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고 50인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음.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미만 사업장 뿐 아니라 5인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어야 함.
새로운미래	찬성
개혁신당	기타	재해 예방과 기술시설지원 등의 지원책이 우선 마련되어야함.

14. 자연재해에 따른 농수축산물 재해보험 지원범위와 비율을 강화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찬성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재해보험의 대상품목, 보상범위와 보상율이 낮아 재해보험 가입률은 49% 수준에 불과
국민의힘	찬성	농축산물 재해보험 가입율을 제고하여 재해보험 지원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다만,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 일부(50%~90%)를 국가와 지자체 및 농협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지원비율 일률적 강화는 신중할 필요
녹색정의당	찬성
새로운미래	찬성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자기부담률과 할증제도 완화에 대한 정책 공약 준비되어 있음
개혁신당	기타	자연재해에 따른 농수축산물 재해보험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허위신고 등의 문제를 실사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함

15.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전수조사를 해야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찬성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의 비중이 50%를 넘는 상황이고, 허술한 농지법 규정을 악용하여 비농민이 투기를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기적 전수조사 필요
국민의힘	반대	최근 5년간 취득농지, 외국인 농지, 외지인 농지 등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매년 면밀한 소유 및 이용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드는 전수조사는 신중할 필요
녹색정의당	찬성
새로운미래	기타	원칙적으로 찬성이나 세부 논의가 준비되어 있지 않음
개혁신당	찬성

16. 농가 생계비 수준으로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기타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방법상 농산물가격위험완충제도(농산물가격안정제)로 가격변동의 위험을 완충하고, 농가경영안정직불과 재해대책 강화, 공익형직불제 등으로 농가 소득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추진 필요
국민의힘	반대	농산물 가격보장제는 시장기능을 약화시키고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 및 재정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관련 법률제정에 반대함. 대신, 정부와 생산농가가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계약생산 등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추진할 필요
녹색정의당	찬성
새로운미래	기타	공익형 직불제 금액 증액, 농업 유통구조 개선, 먹거리기본법 등의 정책공약으로 우회달성
개혁신당	기타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기 전에, 농산물 유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여야 실질적 해결이 가능

17.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농지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찬성	식량자급률이 OECD 최하위권인 상황에서 식량자급 확대는 국가안보를 위해 매우 필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지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각종 개발과정에서 농지 훼손이 계속 되고 있으므로 총량제 도입 필요
국민의힘	기타	식량안보를 위한 우량 농지는 지켜져야 하나 식량생산 기술발달, 소비다양화 등에 따라 얼마만큼의 농지가 지켜져야 하는지 사전 규정하기 힘듦
녹색정의당	찬성
새로운미래	찬성	농업진흥지역 확대(48%->90%) 및 식량자급을 위한 농지총량제 실시
개혁신당	기타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농지 본연의 기능에 충실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필요

18. 보존가치가 높은 1,2등급 그린벨트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해제하여 개발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반대	환경)개발제한구역은 현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마지막 환경 유보지로서 보전이 우선이며 탄소중립 관점에서도 흡수원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는 것이 필요함. (국토) 그린벨트는 후 세대를 포함한 대한민국 공동체의 자산으로 과학적 설계에 따라 총량이 관리되고 있음. 정권의 필요에 따라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 없음
국민의힘	기타	지역별 특성과 변화된 상황에 맞게 유연한 적용 필요. 다만 1, 2등급 그린벨트는 예외적인 경우 비수도권에 한해 최소화 필요
녹색정의당	반대
새로운미래	모름	내용이 준비되어 있지 않음
개혁신당	기타	1,2등급 그린벨트 해제는 여러 이해관계를 종합하여 신중하게 해제하여야 함.

19.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반대	(환경)수도권에만 기업투자가 집중화 될 경우 지방소멸이라는 문제에 봉착할 것임(국토)수도권은 토지이용규제 완화 외에도 투자유치할 여러 사유가 있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투자활성화 목적의 토지이용규제 완화에 반대함
국민의힘	기타	국토의 균형발전을 고려하면서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별적인 규제 합리화 필요
녹색정의당	반대
새로운미래	모름	내용이 준비되어 있지 않음
개혁신당	기타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소멸 문제와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고려하여야 함

20.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표시제를 시행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찬성	(환경)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신축 주택의 경우 층간 소음 발생을 억제하는 설계 및 자재 사용이 번드시 필요하고 표시제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국토) 층간소음은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를 침해하는 소지가 크므로 층간소음을 방지할 기술적 보완대책이 강구돼야 하고, 층간소음 표시제도 제도적 개선책 중 하나로 적극 도입돼야 함
국민의힘	반대	2006년 도입된 '주택성능표시제'에 따라 소음관련등급 기 공개 중으로 입주예정자가 사전 인지 가능. 이를 외부에 의무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
녹색정의당	찬성
새로운미래	기타	원칙적으로 찬성이나 내용 준비되어 있지 않음
개혁신당	찬성

21.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증가한 건물연면적의 최대 50%까지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기타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증가한 건물연면적의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하자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최대 50%까지 하는 문제는 입법과정에서 추가로 검토돼야할 문제라 사료됨
국민의힘	기타	이미 공공기여 방안으로 공공주택 공급 등으로 회수 중. 향후 획일적인 공공주택 회수보단 기반시설 및 생활인프라, 획기적인 건축 디자인 도입 등 다양한 공익적인 공공기여 방안 모색 필요
녹색정의당	찬성
새로운미래	찬성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5.6%에서 20%(450만호 규모)로 확충,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을 지원, 통합공공임대의 확대 등의 공약으로 달성
개혁신당	기타	50%비율 까지 늘리게 되면, 수익성 악화로 재개발 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22.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보장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찬성	전세사기는 사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 차원에서 이해돼야 하며, 집주인의 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 의무화도 그같은 차원에서 이해돼야 함
국민의힘	반대	사보험인 보증금반환보장보험 의무가입은 보험회사에 대한 특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증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 강제가입은 상황에 따라 선순위채권 및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임대인이 책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음.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유도 필요
녹색정의당	찬성
새로운미래	찬성	임대주택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한 공약이 준비되어 있음
개혁신당	기타	보조금 반환 보장 보험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하여야 함.

23.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부품 등의 산업단지는 RE100 클러스터로 조성되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찬성	RE100은 세계적 흐름임. 수출주도로 성장하는 우리나라는 반드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제품생산이 가능하도록 국가주도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
국민의힘	반대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은 최고 품질의 안정적 전력공급이 필수적으로, 간헐성과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대규모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원전의 적극적인 역할 중요
녹색정의당	찬성	탄소중립 이행과 수출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함. CF100은 세계 흐름이 아님. 국내 기업들조차 관심이 없음. 작년 전경련(현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서 국내 기업들도 82%가 'CF100 캠페인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했음. 세계 흐름은 분명 RE100임
새로운미래	기타	분산에너지 특화지구 지원 사업 공약
개혁신당	찬성

24.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 및 채권 평가기준을 현행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찬성	IFRS17은 보험업법의 부채도 2023년부터 시가로 하라고 권고한 만큼, 보험사의 보유주식‧채권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
국민의힘	기타	전반적으로 회계기준 등이 시가평가로 전환되는 추세라는 점과 함께 주식시장, 소액주주 영향 등도 함께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녹색정의당	찬성	취득원가에서 시가로의 평가 기준 변경은 보험사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단계임. 많은 국가에서는 국제 회계 기준(IFRS)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 기준들은 일반적으로 시가 평가를 요구하고 있음.
새로운미래	모름	내용 준비되어 있지 않음
개혁신당	기타	취득원가와 시가의 문제를 떠나서, 위험액에 대비할 자본을 늘려 가입자를 보장할 구체적인 제도 필요

25.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은 사업보고서에 공시지가와 면적 등의 정보를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찬성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은 사업보고서에 공시지가와 면적 등의 정보를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국민의힘	기타	사업보고서는 투자자에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에 따라 기업의 사업 내용, 임·직원 보수, 재무 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사업보고서 관련 법령과 제도의 취지, 부동산 정보 공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
녹색정의당	찬성	공시대상기업집단이 회사를 통해 보유한 부동산이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필요함
새로운미래	모름	내용 준비되어 있지 않음
개혁신당	찬성

26.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방지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해 소수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기타	주식매도청구권,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검토
국민의힘	반대	사익편취 규제 및 사전예방 제도를 이미 운용하고 있는 점,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은 재산권 행사의 과도한 제약 우려 의견 등 종합적 고려 필요
녹색정의당	찬성	그 동안 녹색정의당이 공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음
새로운미래	기타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규정
개혁신당	기타	단, 증권거래법상 대표소송권, 이사 및 감사해임권 등 각 사안별로 소수주주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마련되어야

27.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액의 10%로 변경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기타	경제규모 성장을 감안한 법위반 행위 억지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 다만,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조정하여 시행 적용(22.12)된 지 2년이 채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시기와 수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함
국민의힘	반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20.12월)을 통하여 과징금 부과비율 및 상한의 2배 상향(10%, 20억→ 20%, 40억) 시행 중
녹색정의당	찬성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실효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함
새로운미래	모름	내용 준비되어 있지 않음
개혁신당	찬성

28.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에 대해 징벌적 배상과 형사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찬성	올 2월 국회는 하도급거래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손해를 끼친 경우, 중소기업이 입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법안을 개정한 바 있음. 기술탈취 방지는 대선 공약이기도 했으며, 당 중점법 선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추진했음
국민의힘	기타	하도급법(24.8월 시행,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강화(3배→5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24.7월 시행, 중기 기술탈취 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강화(3배→5배)) 등 관련 법 개정 및 시행 예정. 그 이상의 상향에 대해서는 법적용 효과성 분석 등 고려 필요
녹색정의당	찬성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
새로운미래	기타	원칙적으로 찬성이나 내용 준비되어 있지 않음
개혁신당	찬성

29. 해외 자회사의 국내 배당금 법인세 익금불산입은 폐지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기타	해외자회사에 대한 법인세 이중과세 조정방식을 변경한 것은 21대 국회에서 환율문제 등 거시경제 상황 등을 감안하여 다른 과세 이슈와의 논의 과정에서 여야합의로 일단 처리한 것. 시행 후 문제점 나타날 경우 원상회복 논의 가능함
국민의힘	반대
녹색정의당	찬성	재벌·대기업의 법인세를 추가로 감면해주는 효과일뿐 국내 투자확대나 고용증진 등의 낙수효과로 이어지지 않음. 2022년 개악된 법인세 구간별 세율도 1%씩 상향 환원해야하며, 기존 법인세 4개 구간을 3개 구간으로 조정하고 최고세율 적용구간(25%)을 3천억원 초과에서 20억원 초과로 대폭 확대해야함. 또 과표 100억원 이상의 고소득 법인의 최저한세율 3%씩 인상해야함
새로운미래	모름	내용 준비되어 있지 않음
개혁신당	기타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의 이익을 국내로 송금하여 국세수입을 증대시키게 하여야 함에는 동의하나, 배당금 은닉, 외환수지 악화등의 문제를 고려한 입법이 되어야 함.

30. 상속증여세 세율을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반대	금융자산에 대한 소득과세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 만큼, 피상속인의 잔여재산 또한 소득세를 충실히 내지 않은 채 구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현행 누진적 과세체계는 충실히 유지되어야 함
국민의힘	찬성
녹색정의당	반대	상속증여세율 높여야함, 또한 세대생략 상속증여의 경우에도 할증과세율을 50%까지 높여야함. 혼인장려 이유 등의 증여공제도 폐지해야함
새로운미래	모름	내용 준비되어 있지 않음
개혁신당	기타	높은 상속세로 인하여, 탈세 및 회피 시도가 자주 일어나고 있음. 따라서, 상속세를 높이는 방향보다는 실질 징수율을 높여 국고에 도움이 되도록, 세율현실화 등을 비롯한 여러 정책들을 고려하여야 함

31. 미래 세수 감소를 대비해 데이터세와 같은 신규 세원을 마련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기타	날로 증가하는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신규세원 발굴 내지 기존세원에 대한 세율 인상 등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이 필요함. 다만 데이터세라는 구체적인 세목을 특정할 수 없음
국민의힘	반대
녹색정의당	찬성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세원 마련 필요. 그 외에도 초부유세, 탄소세, 사회복지세 등 불평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세제도를 도입해야함
새로운미래	기타	탄소세 도입에 대한 논의
개혁신당	기타	IT업체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심도깊은 국민적 논의가 필요함.

32. 현행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1세대1주택자 12억 원, 다주택자 9억 원)을 낮춰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반대	현행 제도는 다주택자에게 높은 수준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현 수준보다 공제금액을 낮출 경우 자산가라고 하기 어려운 생계형 다가구주택 소유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 현 수준에서 여야간 합의된 상황. 공제금액을 낮추려면 단일세율체계로 전환해야하는데, 다주택 억제를 위해서는 현 수준의 공제금액을 유지하되 다주택자 중과세율 체계를 지키는 것이 낫다는 판단임
국민의힘	반대
녹색정의당	찬성	기본공제금액 다주택자는 6억원, 1세대1주택은 9억원으로 하향해야함. 종부세 대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야함(하향된 60%를 100%로 정상화함). 토지분 별도합산 최고세율은 1.7%로 상향하고, 종부세의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1.2~6.0% 원상회복해야함
새로운미래	모름	내용 준비되어 있지 않음
개혁신당	기타	부동산 가격 상승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

33.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반대	국내 주식과 채권 양도차익에 대해 원칙적으로 비과세하는 현행 과세체계는 공정하지 않음. 또한 금융투자상품간 비과세/양도소득과세/배당소득과세가 혼재되어 있어 글로벌스탠다드와 맞지 않으며 상품간 조세중립성을 크게 해치고 있음. 그 결과 우리 자본시장의 후진성이 야기되는 측면이 있음. 금융투자소득세는 반드시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함
국민의힘	찬성
녹색정의당	반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금투세는 더 이상의 유예 없이 시행하고 과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국내 상장수익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5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 필요, 이월 공제 5년을 3년으로 단축하고, 3억원 초과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세율을 인상해야함
새로운미래	찬성	해외주식에 비해 개인에 차별적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거래세 정상화
개혁신당	기타	금투세 폐지로 인하여 4조원의 세수감소가 일어날 예정인데, 금투세 폐지가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고, 다른 근로소득세에 비해 과도한 혜택이라는 측면도 있으므로, 심도깊은 논의 필요.

34.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찬성	대기업 쏠림현상을 막고, 중소□중견 SW기업 기회 제공
국민의힘	기타	대부분의 사업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나,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품질관리가 중요한 대형 공공 SW 사업에선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대·중견 기업간 경쟁을 촉진하고 최적의 컨소시엄을 구성할 필요 있음. * 24.2월 제도 개선을 통해 700억원 이상 대형사업에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되,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한 사업 구간도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 보호 강화
녹색정의당	찬성
새로운미래	모름	내용 준비되어 있지 않음
개혁신당	기타	중소SW사업자를 육성해야 하는 것에는 동의함.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필요한 SW분야까지 대기업 참여를 막는 것은 공공SW 품질 및 효율성 측면에 문제가 있어 보임.

35.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플랫폼법을 제정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기타	관련 상임위 간 이견 존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대안 마련 필요
국민의힘	기타	업계와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 합리적인 규율방안 마련
녹색정의당	찬성
새로운미래	기타	원칙적으로 찬성이나 내용 준비되어 있지 않음
개혁신당	찬성

36. 은행 등 금융기관의 알뜰폰 사업 진출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반대	소비자 이용 후생 확대, 통신비 경감
국민의힘	반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운영 중
녹색정의당	찬성
새로운미래	기타	원칙적으로 찬성이나 내용 준비되어 있지 않음
개혁신당	찬성

37. 구글 등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도 국내 CP와 동일하게 망 접속료를 지불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찬성	정확한 용어는 망 ‘접속료’가 아니고 망 ‘이용료’임. 이미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국내 CP 및 ‘넷플릭스’와 ‘구글(유튜브)’을 제외한 국내의 글로벌 CP들과 역차별 방지, 글로벌 CP의 트래픽 급증에 따른 망 용량 증설 비용 분담, 네트워크 생태계의 상생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망 이용료 지불
국민의힘	기타	망 이용대가는 국내외적으로 당사자간 협의를 원칙으로 하는 사적계약 영역임. 네트워크의 지속적 발전, 콘텐츠 산업 활성화, 이용자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방식과 수준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함
녹색정의당	찬성
새로운미래	모름	내용 준비되어 있지 않음
개혁신당	찬성

38. 사업자간 경쟁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찬성	통신사업자 간 묵시적 담합에 따른 공시지원금 지원 한도 설정으로 이용자 후생 감소, 끊임없는 부당□불공정 거래행위 및 차별적 지원금 지원의 음성화, 고가단말기 – 고액 요금제 연계 서비스 확대에 따른 가계통신비 증가 등으로 단통법 폐지가 필요. 다만 단통법 폐지에서 끝나면 더 이용자 차별이나 불공정 거래가 횡행하고, 이용자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더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체입법(예, 전기통신사업법)으로 보완해야 할 것임
국민의힘	찬성	대통령 민생토론회(24.1월)에서 단말기유통법 폐지 방침을 결정하여 현재 법안 발의. 이동통신사와 유통점들의 활발한 경쟁을 통해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입할 기회 제공
녹색정의당	기타	가계통신비 인하에 더 효과적인 분리공시제 도입 필요
새로운미래	모름	내용 준비되어 있지 않음
개혁신당	기타	단통법 시행으로 실제 휴대폰 구입금액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므로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함. 다만, 시장에서 정보불균형으로 인해 정보가 없는 고령의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비싼금액으로 휴대폰을 구입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39. 현행 3천억 원의 지역화폐 예산을 더욱 늘려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찬성
국민의힘	반대	지역사랑상품권의 확대 여부는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할 사안이고 국가재정을 투입할 사안은 아님.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고 경제적임
녹색정의당	찬성	지역화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중소상인, 자영업자 그리고 시민들에게 많은 효능감을 제공하였기에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정책임
새로운미래	모름	내용 준비되어 있지 않음
개혁신당	찬성

40. 지역신용보증재단의에 대한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 상한을 현행 0.1%에서 0.3%로 상향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찬성
국민의힘	찬성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 상한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수준(0.3%)으로 상향하여, 소상공인 보증 기관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의 기반 구축(24.2.2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공포, 6개월 후 시행 예정)
녹색정의당	찬성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해야 더 많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 됨. 이들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고 사업 확장 및 운영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배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신용보증기금법의 최고 수준이 0.3%로 확대해야 함
새로운미래	모름	내용 준비되어 있지 않음
개혁신당	찬성

41. 정부의 표준품셈을 폐지하고, 시장단가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반대	표준셈법에 따른 합리적 계획수립이 곤란해지고, 지역별 시기별 가격변동에 따른 예산낭비 등이 우려
국민의힘	반대
녹색정의당	찬성
새로운미래	모름	내용 준비되어 있지 않음
개혁신당	찬성

42. 100억 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은 원도급자가 50% 이상 직접 시공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기타	100억 이상이라 하더라도, 굳이 원도급자가 50%이상 시공할 실익이 없음(하청업체 보호 차원)
국민의힘	반대	건설산업은 복합공종, 수주산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강제적인 수치를 지정한 직접시공 의무화는 부작용 우려.(중소건설사 파산 등) 일정 공사규모 등 여러 제반여건을 감안, 직접시공 최소요건을 합리적 수준으로 규정하고 불법하도급 근절이 바람직
녹색정의당	찬성
새로운미래	모름	내용 준비되어 있지 않음
개혁신당	찬성

43.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권 GTX건설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찬성	수도권외곽 거주민들의 교통권 보장 차원에서 GTX건설은 필요함. 다만 GTX건설 외 현행 거리병산추가요금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차원에서 가장 시급함
국민의힘	찬성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규제로 인한 도심 주택 부족으로 수도권 외곽의 인구가 증가하였음에도 교통이 이를 뒷받침해 주지 못해 수도권 주민 고통 증가
녹색정의당	기타	서울/수도권 집중을 강화시키지 않고 완화하는 방향의 조건 필요
새로운미래	찬성	지방소멸 저지와 지역균형개발을 전제로 한 찬성
개혁신당	찬성

44. 민간참여 사회기반시설(SOC) 공사는 사업비 검증을 위해 관련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찬성	관-경 유착과 관료들의 정보독점에 따른 민간SOC사업의 예산낭비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민간참여 SOC공사의 사업비 검증차원에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화가 시급하게 요구됨
국민의힘	반대	시장원리 위배. 기업의 자율경영 보호 필요
녹색정의당	찬성
새로운미래	찬성
개혁신당	찬성

45.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지역건축센터의 지자체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찬성	건축물안전관리가 국민안전 차원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지역건축센터 등 건축물안전 강화대책이 추가적으로 강구될 필요
국민의힘	찬성	旣 시행 중
녹색정의당	찬성
새로운미래	모름	내용 준비되어 있지 않음
개혁신당	기타	현재 건축물 안전관리는 국토부, 산업안전관리공단, 지자체 등 많은 곳에서 중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생김. 지자체든 중앙정부든 일원화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

46. 공공아파트의 설계내역, 도급내역 등 상세한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찬성	대부분의 경우 주택은 개인의 자산 중 가장 고가의 자산을 차지하는데 원가도 모르고 구입(분양)한다는 것은 갑을 관계에 있어서 매우 불공정하므로 분양원가는 상세하게 공개돼야 함. 왜 궂이 공공아파트만 공개하자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분양원가 공개대상을 더욱 확대해야 함.
국민의힘	기타	旣 시행 중
녹색정의당	찬성
새로운미래	찬성	공공아파트 만이라도 우선 적용
개혁신당	찬성

47.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기간과 상관없이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기타	종부세는 과세대상의 과표를 기준으로 하므로 임대기간 등과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부과돼야 함
국민의힘	반대
녹색정의당	찬성
새로운미래	모름	내용 준비되어 있지 않음
개혁신당	반대

48. 임대차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임대차신고제는 모든 전월세주택으로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찬성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인, 임차인이 각각 신고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함. 이는 문재인대통령의 2017년 첫 국토부업무보고 당시 지시사항이었음. 임대차 신고를 통해 임차인의 선택권이 강화될 수 있고, 임대시장의 공급부족을 다소 해소 가능함.
국민의힘	기타	旣 시행 중(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
녹색정의당	찬성
새로운미래	찬성	임대차 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모든 임대인 등록 및 부동산거래 신고, 임대차 계약 변화 사전고지 의무화
개혁신당	찬성

49. 30년 이상된 아파트는 안전진단이 없어도 재건축 착수를 허용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기타	관료들의 안전진단 독점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만큼 (30년 기간 완화 등) 안전진단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자본부의 경제체제에서 개인의 주택에 대한 재건축여부는 소유자의 권리에 해당하고 이같은 차원에서 안전진단 적용주택의 기간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부당함. 다만 선진국의 추세가 장수명주택으로 가는 상황에서 재건축이익을 노린 과도한 기준완화는 사회적 자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음
국민의힘	찬성	개별 건축물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는 불합리
녹색정의당	반대	재건축 과열 방지
새로운미래	기타	공사비 폭등과 장기적인 인구 감소 추세로 인해 정책적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됨.
개혁신당	반대

50. 부동산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시세대로 책정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기타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의 현실화는 매우 필요한 사안이나 시세대로 책정하는 것은 토지보상 등에서 과도한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음.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확정하고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현실화가 필요함
국민의힘	반대	조세법률주의를 심각하게 훼손. 중산층에 대한 무차별 증세 우려
녹색정의당	찬성
새로운미래	모름	내용 준비되어 있지 않음
개혁신당	기타	시세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많은 수단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결과적으로는 시세에 맞춰서 책정해야 하나, 급격한 세금인상을 고려하여 속도조절이 필요함

51. 공공택지 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30년 이상 보장되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기타	공공택지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30년으로할지, 50년으로할지, 영구적으로할지는 입법정책적 과제이므로 30년으로 단정할 수 없음
국민의힘	반대	공공임대 장기 거주 시 빈곤의 고착화 우려. 자가 소유 장려 및 지원강화 필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도심 공공임대주택은 10년 이하 단기보장으로 다수의 대기자에게 고른 기회 제공 필요
녹색정의당	찬성	주거 취약층 주거안정 확보
새로운미래	찬성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5.6%에서 20%(450만호 규모)로 확충
개혁신당	반대

52. 강제수용 택지는 민간매각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찬성	공공목적으로 강제수용한 토지를 민간매각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행정권의 남용에 따른 폐해를 유발하므로 반대함
국민의힘	반대	공공임대·분양주택 부지를 제외한 일부 택지는 민간 건설사가 건설·분양하도록 하여 무주택서민,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신속한 주택공급 필요
녹색정의당	찬성	공공임대주택 공급 필요
새로운미래	모름	내용 준비되어 있지 않
개혁신당	기타	전면적인 금지보다는 헐값에 매각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막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함.

53.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후분양제를의무화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기타	개인의 재산 중 중요한 가치인 주택을 선분양으로 사야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선분양제는 과거 비민주정부-건설업계간의 오랜 유착의 산물이므로 후분양으로 전환함이 타당. 다만 수분양자들이 대단위단지를 선호하는 행태가 잔존하는 상태에서 후분양제는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유발하여 주택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후분양 인센티브제를 강화하는 등 연착륙제도 시행후 단계적 의무화가 필요함
국민의힘	반대	후분양제의 경우 일부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주택가격 상승, 수요자 선택권 침해, 사회적 약자인 건설근로자 실업률 증가 등 부작용 우려. 시장 자율로 점진적 도입 필요
녹색정의당	찬성
새로운미래	모름	내용 준비되어 있지 않음
개혁신당	찬성

54.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선구제 후구상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찬성	전세사기는 제도불비에 따른 사회적 재난으로 국가의 책임이 큼. 따라서 사회초년생들의 전세사기피해 구제를 위해 선보상-후구상권청구가 반드시 관철돼야 함.
국민의힘	반대	보이스피싱 등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채권 매입 시 현실적으로 100%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모든 손해를 납세자인 다수의 국민에게 모두 전가하는 문제 발생. 국민의 세금으로 개인의 채권을 양수하여 피해를 구제하는 방식은 사적자치 원칙상 바람직하지 않음(사회적 반대 우려)
녹색정의당	찬성
새로운미래	기타	원칙적으로 찬성이나 세부 내용이 준비되어 있지 않음
개혁신당	기타	전세사기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제도 자체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전세사기 유형에 대해선 선구제 후구상 방안을 도입하는 것에는 찬성하나, 일반적인 사기 유형에 까지 선구제 후구상을 하는 것은 다른 사기피해자와의 형평성문제 등을 고려하여 동의하기 어려움

55.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기존 민간주택 매입가격은 건설원가 이하로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기타	예산절감차원에서 매입임대 가격을 건설원가 이하로 하자는 주장의 취지는 이해하나 ‘이하’로 못박으면 자칫 매입임대제도가 경직되게 운용될 수 있음. 현지 시세와 건설원가, 주거여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임
국민의힘	반대	공공임대 공급위축 우려. 시장수용 가능한 적정가격산정 필요
녹색정의당	찬성
새로운미래	기타	원칙적으로 찬성이나 세부 내용이 준비되어 있지 않음
개혁신당	찬성

56. 주거보조비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20% 이하 무주택자로 확대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찬성	부의 양극화로 빈곤가구가 증가하고, 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보조비 지원대상을 크게 확대해야 함.
국민의힘	기타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 국민의힘은 현재 주거급여 대상자를 중위소득 46%에서 50%까지 점진적 확대 추진 중
녹색정의당	찬성
새로운미래	찬성
개혁신당	기타	주거보조비가 확대되면 전체적인 집값은 상승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것에는 신중하여야 함

57.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을 지원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반대	9억원초과주택이면 시가로 15억원상당의 주택인데 이들에 대한 전세대출은 전세대출 실수요자에 대한 기회를 박탈하고, 전세대출을 통한 갭투자 가능성을 높게하므로 반대
국민의힘	기타	각자의 경제적 상황에 맞게 민간금융을 통한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녹색정의당	반대
새로운미래	모름	내용 준비되어 있지 않음
개혁신당	기타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대출 지원이 오히려 전세대출 증가세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검토가 필요함.

58. 대입선발에서 지역균형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찬성
국민의힘	기타	현재 운영되는 지역균형선발제도의 종합적 평가와 사회적 공감대・합의 등을 통해 확대 여부 검토 필요함
녹색정의당	찬성	고등교육 기회균등과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해 의미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불평등 및 부모찬스 영향력에 비추어볼 때 보다 나은 사회가 되도록 확대되어야 합니다.
새로운미래	찬성
개혁신당	기타	지방 공립형 기숙학교 등 교육격차에 대한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

59. 대학서열화 해소를 위해 국공립대학 네트워크를 구축·확대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찬성
국민의힘	기타	국공립대학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어느 수준까지 확대해야 할지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함
녹색정의당	찬성	대학서열화는 입시경쟁과 사교육비의 원인이며, 사교육비는 저출생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교육 문제의 해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는 사안입니다. 녹색정의당은 “대학 네트워크”를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학교간 학점교류 확대, 공동 교육과정 강화, △공동학위 활성화, 공감대와 여건 되면 통합전형, △학과 학교 통폐합시 학생 및 교수 과반수 동의 등입니다.
새로운미래	기타	국공립대 무상교육, 지방국립대 재정지원을 서울대 수준으로
개혁신당	찬성

60. 건강보험재정은 총액으로 관리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찬성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총액관리제 도입 검토 필요
국민의힘	기타	건강보험 지출 관리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나, 신중 검토 필요
녹색정의당	찬성
새로운미래	기타	정책수단으로 시의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
개혁신당	기타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의료 질 저하에 대한 방안, 의료 전달 체계 개선 등의 방안이 먼저 수반되어야 함.

61.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부과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찬성	소득 중심의 단일 부과 체계 도입(당론)
국민의힘	찬성	가입자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 단계적 추진 중(국회 여야 합의(2017년 3월), 국정과제 66-4 등)
녹색정의당	찬성
새로운미래	모름	내용 준비되어 있지 않음
개혁신당	기타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에도 적용되어야 더욱 형평성있는 보험부과 가능

62. 건강보험 의료비 환자부담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찬성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적극 찬성
국민의힘	반대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 중이며, 23년 소득1분위의 본인부담금은 87만원으로 하고 있음. 다만 모든 소득분위에 대해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문제 등 건강보험 제도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녹색정의당	찬성	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필요
새로운미래	찬성
개혁신당	기타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여야 함.

63. 건강보험료의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찬성	건보 국고지원 확대(당론)
국민의힘	찬성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 필요
녹색정의당	찬성	국가 책임 강화 필요
새로운미래	찬성
개혁신당	기타	국고지원 확대 이전에 부정수급, 과잉진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64.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찬성	비급여 통제 강화 필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의 핵심
국민의힘	찬성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공개 확대 등을 통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합리적인 의료 공급·이용 유도 필요. 다만, 가격 상한 설정에 대한 구체적 방법 등은 향후 정부의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논의 필요
녹색정의당	찬성	비급여 남발될 시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
새로운미래	기타	원칙적으로 찬성이나 세부 내용이 준비되어 있지 않음
개혁신당	반대

65. 간병비 부담이 없고, 보호자나 간병인을 대신해 전문 간호인력이 24시간 간병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모든 공공병원에 전면 실시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찬성	간호간병 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공약)
국민의힘	찬성	의료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군·정신병원 제외)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의무 부여중.
녹색정의당	찬성	국민 간병비 부담 해소
새로운미래	기타	원칙적으로 찬성이나 간호법/돌봄노동자 처우 개선과 같이 논의
개혁신당	찬성

66. 부족한 지역필수의료 의사는 공공의대에서 양성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찬성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당론, 공약)
국민의힘	반대	공공의대 신설은 의대설립부터 의사 배출까지 장기간의 시간과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현재의 의사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타당하지 않음. 또한, '20년 추진 당시 ①입학 불공정 우려, ②의무복무의 실효성, ③의학교육의 질 문제 등 사회적 논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
녹색정의당	찬성	제도적 장치 없이 양성하면 결국 돈되는 진료과나 수도권으로 의사 집중됨. 공공의대에서 양성해 지역, 필수,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양성 필요
새로운미래	찬성	10년 의무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 공약 추진
개혁신당	기타	지방 의료 격차 문제는 지역수가제 인원 충원 문제 등 좀 더 다양한 틀 안에서 논의하여야 함.

67. 건강보험과 비보험 혼합진료를 금지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찬성	과도한 비급여 억제와 건보 안정을 위해 혼합진료 금지 적극 검토 필요
국민의힘	찬성	불필요한 비급여 발생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을 꼭 필요한 영역에 집중 사용하기 위한 혼합진료 금지의 취지는 동의함. 새로운 제도인만큼 혼합진료 금지 대상과 구체적 적용방안은 향후 정부의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논의 예정
녹색정의당	찬성	현재 비보험이 섞이는 혼합진료로는 비급여가 계속 늘어나 의료비 부담 가중될 수밖에 없음
새로운미래	모름	내용 준비되어 있지 않음
개혁신당	반대

68. 안전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확대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기타	현행 약사법에 규정된 20개 품목 내에서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결정
국민의힘	기타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의약품 안전성, 사회적 수요 등을 고려하여 의·약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관계자와 심층적인 논의 필요
녹색정의당	기타	무조건적인 확대보다는 약물 오남용의 우려가 없는 약으로 한정해서 판매 검토
새로운미래	찬성
개혁신당	찬성

69. 낙태예방을 위해 사후응급피임약을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기타	사회적 논의와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결정
국민의힘	기타	여성의 자기 신체 결정권 및 사후처방약이 필요한 시간대 등을 고려시 처방없이 약국판매가 필요하나, 사후(응급)피임약의 부작용 및 오남용시 나중에 임신을 하면 자궁 외 임신 같은 문제를 겪을 수 있는 등 문제를 고려시 사회적 합의와 제도 개선을 통해 충분한 논의 필요
녹색정의당	찬성	약사들의 철저한 피임약 복욕 지도와 정부의 감독 시 부작용과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며, 원치 않는 임신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수단
새로운미래	찬성
개혁신당	기타	오·남용 위험성에 대한 대비책이 우선 마련되어야 함.

70. 의료사고 분쟁시 의료인이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찬성	입증책임 전환 필요. 이를 전제로 무과실 책임 국가 책임 강화
국민의힘	반대	의료사고 발생시 입증책임전환은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
녹색정의당	찬성	의료 정보의 불균형으로 환자가 의료사고를 밝혀내기에 한계가 있음
새로운미래	기타	원칙적으로 찬성이나 세부 내용이 준비되어 있지 않음
개혁신당	기타	환자가 전문 분야인 의료사고에 대해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움. 다만, 소송의 오남용에 대한 대비책을 세운 후 입증책임을 전환하여야 함.

71. 의대정원을 2천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기타	전체 의대정원의 증원 찬성. 다만 숫자만 늘리는 증원 반대.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국민의힘	찬성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2025학년도 입학정원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추진 필요
녹색정의당	찬성	의사수 매우 부족. 고령화사회 대응,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
새로운미래	기타	단계적 증원
개혁신당	기타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 의료 기피 현상과 지방 의료 격차 문제 등의 해결이 불가능하고, 2천명의 인원을 단기간 육성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움

72. 초등학교 돌봄을 오후 8시까지 확대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기타	교육·놀이·예체능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보육시간 확대 필요
국민의힘	찬성	늘봄학교 전면 확대를 통해 부모 퇴근시간(오후 8시)까지 운영 필요함(공약에 포함)
녹색정의당	기타	현재 정책은 '희망자 최장 8시까지'이므로, 시간 확대 여부 보다는 학생을 위한 양질의 여건 및 프로그램이 더 중요함. 여건과 프로그램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자녀가 오후 8시까지 있는 것은 여러모로 영향 있을 수 있음
새로운미래	모름	내용 준비 중
개혁신당	찬성

73. 국민연금 수급 나이를 늦추려면 퇴직 연령도 높여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기타	기본방향 동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추진
국민의힘	기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따라 의무가입 상한연령 조정은 고령자 계속고용, 수급개시연령 논의와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
녹색정의당	찬성	퇴직연령과 국민연금 수급 나이를 맞추지 않으면 소득 공백이 생김
새로운미래	찬성	‘65세까지 고용보장’, ‘고령자 고용보장 국가책임제’와 깉이 실시
개혁신당	기타	퇴직과 연금 수급 사이 공백기에 일을 더 할 수 있는 노인 인턴제, 시간 근무제 등 제반 제도들이 갖춰져야 함.

74. 기초연금을 전체 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기타	국회 공적연금개혁 특위를 중심으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 연금개혁 추진
국민의힘	반대	전체 노인 대상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미래 재정부담 상승 및 노인의 경제수준 향상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 검토 필요
녹색정의당	기타	기초연금이 노인빈곤 감소인지, 공적연금 보완의 성격인지 먼저 결정 후 제도적 체계 내에서 논의 필요
새로운미래	기타	단계적 확대를 위한 로드맵 논의
개혁신당	기타	근로소득과 자산 모두를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여야 함.

75.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기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 지속확대 추진
국민의힘	기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성 원칙에 따라 수급자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소득만을 기준으로 수급자 선정 시 재산 유무에 따라 불형평한 결과가 될 수 있음. 다만, 소득 外 요소 비중 완화 위해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자동차 산정기준 완화, 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율 및 한도액 완화 추진
녹색정의당	찬성	불필요한 자산 기준이 반영되어 있어 빈곤층임에도 지원을 못 받는 경우 발생
새로운미래	기타	원칙적으로 찬성이나 세부 내용이 준비되어 있지 않음
개혁신당	기타	근로소득 뿐만 아닌 자산도 고려하여야 함.

76. 퇴직연금 일시금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기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일시금 지급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의 생계자금 압박 등을 감안 다양한 보완방안이 병행되어 추진될 필요
국민의힘	기타	퇴직후 생활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의 일시금 수령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근로자가 시급한 생활상의 필요로 인해 일시금을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따라서 퇴직연금 지급시까지 수령을 늦추어 노후생활에 충당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등 국가적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녹색정의당	찬성	퇴직연금의 본래 목적인 노후소득보장 역할에 충실해야 함
새로운미래	모름	내용 준비되어 있지 않음
개혁신당	반대

77.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형평성 있게 혜택을 줄여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기타	공무원 연금이 퇴직공무원의 노후보장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국민의힘	반대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이 연금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국민연금과 달리 복지 차원의 순수한 연금이 아니라
녹색정의당	기타	공무원연금은 보험료를 국민연금보다 2배 많이 내는 구조임.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려면 보험료 조정, 민간기업의 39% 수준인 퇴직수당 인상 및 퇴직연금 도입, 노동자성 인정 등과 병행되어야 함
새로운미래	모름	내용 준비되어 있지 않음
개혁신당	기타	현재 납부 보험료 대비 지급률은 국민연금이 더 높은 상황임. 따라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하거나, 공무원연금을 없애고 임금 수령액을 더 받는식의 방안이 논의되어야 함

78. 아동양육수당을 어린이집 보육료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찬성
국민의힘	찬성	가정양육수당은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와 시설이용-가정양육 간의 선택권 강화에 있음. 하지만 양육수당의 지급단가가 도입이후(2013년) 동결되어 보육료와의 차이가 커지면서 그 도입목적이 퇴색되고 있음.
녹색정의당	반대	아동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는 가정에게 지급되는 수당임. 그러나 아동 발달과 사회화를 위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권장 필요
새로운미래	모름	내용 준비되어 있지 않음
개혁신당	찬성

79. 판결이유는 소송목적의 값과 상관 없이 전부 기재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찬성	소송 당사자가 항소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판결이유를 통해 기판력의 범위, 청구기각의 이유를 알 수 있으므로 분쟁의 신속한 종국적 해결을 위해 소액사건에도 판결이유 기재 필요
국민의힘	기타	23.2월 「소액심판법」 개정을 통해 '판결 이유 기재 노력 의무' 부과
녹색정의당	찬성	시민 재판권 보장 필요
새로운미래	모름	내용 준비되어 있지 않음
개혁신당	찬성

80. 상품권 관련 음성적 거래 및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상품권법을 제정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찬성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등과 함께 상품권표준약관 규정이나 소비자피해보상 규정 등 기존 제도와 조율 필요
국민의힘	기타	상품권 음성적 거래 및 소비자 피해 방지 필요성, 상품권 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미치는 영향, 현행 상품권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 및 관리 감독 체계의 중복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
녹색정의당	찬성
새로운미래	모름	내용 준비되어 있지 않음
개혁신당	찬성

81. 다수소액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찬성	기업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집단적 피해에 대한 효과적 배상을 위해 도입 필요
국민의힘	기타	소송경제 및 피해자 권리구제 용이성 측면과 현행 민사소송법상 기판력 체계나 처분권주의와의 충돌 우려, 소 남용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한 종합적 검토 필요
녹색정의당	찬성	시민, 소비자 보호 필요
새로운미래	모름	내용 준비되어 있지 않음
개혁신당	찬성

82. 권력형 부패 척결을 이유로 설치했으나, 실효성이 없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반대	수사 및 기소 주체인 검찰에 대한 견제기관의 필요성. 시행초기 제도안착을 지켜볼 필요성이 있음
국민의힘	기타	공수처 정상화 추진 - 다른 수사기관과의 동등한 지위 및 견제 기능을 갖도록 독소 조항 개정 - 정치적 편향, 수사력 논란 등 문제점 개선, 쇄신 노력 필요
녹색정의당	반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
새로운미래	모름	내용 준비되어 있지 않음
개혁신당	찬성

83. 대법관 전관예우 금지 입법을 통해 대형로펌 등 영리취업을 차단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기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심도있는 검토 필요
국민의힘	기타	전관예우 논란으로 인한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관행 개선 노력 필요.다만, 위헌성을 고려한 전관예우 규제방안 모색 검토
녹색정의당	찬성
새로운미래	찬성	판사 검사의 선출직 직행금지에 대한 `환승금지` 공약 발표함
개혁신당	기타	단, 평생 금지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기간 제한을 두어야 함.

84. 경찰 권한이 비대하므로, 경찰청 산하의 국가수사본부를 경찰청에서 완전히 독립시킨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찬성	비대한 경찰권력 통제
국민의힘	반대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되어야 하지만 범죄 예방, 범죄 발생시 수사 등이 일련의 치안 확보를 통한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연속 선상에 있음을 감안하면 경찰에서 완전한 분리 독립은 바람직하지 않음.
녹색정의당	기타	국민과 의회의 합의에 바탕한 국가수사체계 개편 필요
새로운미래	모름	내용 준비되어 있지 않음
개혁신당	반대

85. 인사청문 기간을 확대하고, 인사청문회 인준 표결제를 도입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기타	인사청문 기간을 확대하여, 내실있는 인사검증을 도모하는 취지에 공감. 다만, 인준 표결제의 경우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 필요
국민의힘	반대	정부구성 지연 및 행정공백 발생 소지
녹색정의당	찬성	고위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으로 업무 수행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해야 하기 때문임.
새로운미래	반대	국민참여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 결정하는 안
개혁신당	찬성

86. 인사청문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찬성	인사청문회의 과도한 신상털기식의 운영으로 능력있는 인재의 공직기피 현상이 늘어나므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될 필요
국민의힘	반대	부실검증 논란 발생 우려 및 국민의 알권리 침해 소지
녹색정의당	찬성	도덕성에 관한 부분은 개인의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와 같이 공개로 진행할 경우 개인 인신 공격이 될 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여야 인사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음.
새로운미래	모름	내용 준비되어 있지 않음
개혁신당	기타	공개로 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지금처럼 모든 관심과 역량을 도덕성 검증에만 쏟는 것은 문제가 있고, 도덕성 검증과 능력 검증을 다른 날에 나눠서 하는 등의 제도보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87.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임대업을 금지하거나,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찬성	백지신탁제 제도개선을 전제로 찬성. 백지신탁제가 처분위주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필요
국민의힘	찬성	22대국회에서 양당간 면밀한 논의 필요 사항
녹색정의당	찬성	국민의 이익을 대의하는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는 무엇보다 국민의 시각에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사적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에 복무해야 하기 때문.
새로운미래	모름	내용 준비되어 있지 않음
개혁신당	기타	관련 상임위나,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함.

88.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임기 내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기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 투자횟수, 금액, 시기 등을 제한하는 것과 같아 덜 침해적인 수단 강구 필요
국민의힘	찬성	투명하고 공정한 입법활동 위해 임기중 가상자산 투자 금지
녹색정의당	찬성	가상자산은 투기성이 강한 상품으로 사회적 피해가 점증하고 있음.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투자 금지는 업체와 결탁, 코인 발행 정보 사전 취득 등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함.
새로운미래	모름	내용 준비되어 있지 않음
개혁신당	기타	주식투자와 동일하게,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여야 함

89. 현행 5년 임기의 대통령 단임제에서 4년 임기의 중임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찬성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성 강화차원에서 도입 필요
국민의힘	기타	민생에 치중해야 하는 정책들이 우선 시 되어야 할 상황에서 개헌이라고 하는 커다란 이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신중히 검토돼야 될 것으로 봄
녹색정의당	반대	제왕적 대통령제의 피해를 현재 한국정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정치파행을 통해 가감없이 보고 있음. 대통령제는 단임으로 유지하되 권력을 분산하여 경량화 할 필요가 있음. 다원적 사회에 맞는 권력구조인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한국 정치권력구조의 대안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새로운미래	기타	분권형 대통령제 공약
개혁신당	찬성

90. 대선 결선투표제의 도입으로 다수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찬성	대통령 선출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필요
국민의힘	반대	사회적 비용 낭비, 선거 관리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고, 개헌 사항으로 전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임
녹색정의당	찬성	국민분열이 극심한 현재 한국정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수를 지지를 받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모든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할 것임.
새로운미래	찬성
개혁신당	찬성

91.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2:1로 해야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기타	사회적 합의 및 국민적 공감대 필요
국민의힘	반대	비례대표 의원정수 확대 반대
녹색정의당	찬성	기득권 양당체제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는 현재의 왜곡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극복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현재 비례대표 의석수는 대폭 확대될 필요 있음. 최선은 100% 연동형비례대표제나 완전비례대표제가 도입될 필요있음.
새로운미래	찬성	장기적으로 추진
개혁신당	반대

92. 국회의원 수를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기타	사회적 합의 및 국민적 공감대 필요
국민의힘	반대	국회의 의원정수 자율지정 폐지 및 정수 감축 필요
녹색정의당	찬성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이해관계도 과거에 비해 훨씬 중층적으로 변화되었음.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의를 위해 국회의원 의석수는 증원되어야 할 것임.
새로운미래	기타	원칙적으로 찬성이나 세부 내용이 준비되어 있지 않음
개혁신당	반대

93. 정당 국고보조금을 독일처럼 당비 수입 규모에 비례해 차등지급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기타	독일방식이 정답은 아니며, 각 국가의 사정에 따라 함께 종합적 검토 필요
국민의힘	기타	선거법 등을 통해 정치자금의 흐름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고보조금과 연계해 기존제도를 변동시키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녹색정의당	찬성	정당을 통한 국민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고 정당의 적극적이 재정 자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함.
새로운미래	반대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지급
개혁신당	반대

94. 정치자금 기부자의 실명을 포함한 상세한 인적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기타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조치 고려
국민의힘	반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한 지지가 공개되면 그 기부자가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어 신중 검토가 필요함
녹색정의당	반대	소액이건, 고액이건 모든 정치자금 기부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국민의 정치자금 기부문화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소액 기부자는 제외하고 120만원을 넘어서는 고액 기부자는 인적사항을 공개해야 할 것임.
새로운미래	찬성
개혁신당	찬성

95. 국회의원 보수를 최저임금 5배로 제한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기타	국민대표로서의 상징성 및 국회의원직이 부자들에 의해 독점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또한 적정 세비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 필요
국민의힘	찬성	국회의원 보수를 중위소득 수준으로 조정 필요
녹색정의당	찬성	기본적으로 찬성하며 녹색정의당은 국회의원 세비 및 고위공직자 급여는 최저임금 3배 연동이 당론임.
새로운미래	반대
개혁신당	반대

96.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반대	정치 혐오 정서가 높은 상황에서 소환투표의 과잉 우려
국민의힘	반대	대의민주제 및 국민대표성 취지 훼손 및 정치불안 가중소지
녹색정의당	찬성	강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융합이 필요하며 국민법안발의권, 국민투표발의권, 대통령 및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필수적인 시대임.
새로운미래	반대
개혁신당	기타	상대 정치 세력에 의한 제도 남용 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먼저 있어야 함.

97. 국회의원의 윤리조사 강화를 위해 독립된 윤리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찬성	국회의원 윤리심사시 객관적 조사 필요
국민의힘	찬성	국민대표로써 국회의원의 윤리심사 강화를 위해 필요
녹색정의당	찬성	국회의원들이 윤리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은 별다른 효력이 없으며 국민이 참여하는 독립된 윤리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함.
새로운미래	찬성	국회에 윤리조사위원회를 신설
개혁신당	찬성

98. 선거법 위반이나 비리로 당선이 무효화된 사람은 이후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기타	사면·복권,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에도 공천 배제를 해야하는지 등 구체적 기준 마련 필요
국민의힘	반대	선거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유지를 위해서는 선거법 위반이나 비리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공천 배제는 필수이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키며 유권자 신뢰 회복과 정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음
녹색정의당	찬성	민주주의 절차와 방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국민의 시각에서 처벌과 규제가 필요함.
새로운미래	찬성	헌법 제44조, 제45조(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개정이 이뤄져야 함
개혁신당	찬성

99.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일극 중심 개발에서 현행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의 일관된 초광역권 협력 추진이 필요하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찬성
국민의힘	찬성	지방시대위원회에서 '4+3 초광역권 발전계획' 방안을 마련(23.11.1. 旣 발표)하여 추진 중에 있음.
녹색정의당	찬성	인구소멸, 지역소멸의 파고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광역권, 기초권, 읍면동을 중심으로 자립성을 확보해야 함.
새로운미래	찬성
개혁신당	찬성

100. 자치경찰제를 지금보다 활성화해야 한다.
정당	답변	이유
더불어민주당	찬성
국민의힘	찬성	1.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음,
녹색정의당	찬성	시‧군‧구 단위 경찰서 수준 자치경찰제를 도입, 활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민주적 통제도 동시에 추구해야 할 것임.
새로운미래	모름	내용 준비되어 있지 않음
개혁신당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