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대표:이의영·류중석·김철환·원경·김연옥 ▲ 상임집행위원장:김진현 ▲ 정책위원장:박경준 ▲ 사무총장:김성달 ▲ 03085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 Tel 02-765-9731 ▲ 홈페이지:www.ccej.or.kr ▲ 후원:277-025887-04-014(기업은행)j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발 신 :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 김진현)
담 당 :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권오인 국장, 오세형 ․ 이성윤 부장, 서휘원 팀장, 02-3673-2141)
제 목 :	[보도자료] 경실련 공천배제 운동 결과 발표 (총 16매)
보도일자 :	2024.4.18.(목)	배포일자 :		2024.4.18.(목)

민생없는 국회, 기득권 국회를 유권자의 힘으로 바꾸자!

[경실련 공천배제 운동 결과 발표]

공천배제 대상자 33명 중 63.6% 낙천‧낙선 달성

민주당은 80%, 국민의힘은 50% 걸러내

실효성 없는 각 당 부적격 심사기준 강화해야

낙천 낙선운동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1. 경실련은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된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천배제 운동의 성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운동은 불성실한 의정활동, 사회적 물의 유발, 과도한 주식 및 부동산 보유, 반개혁 입법 참여 등을 이유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현역 의원들의 공천을 배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운동의 배경에는 2022년 7월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관련 위헌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경실련이 공천배제 운동을 촉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같은 해 9월 22대 총선을 위한 유권자운동본부가 출범하였고, 다양한 도덕성 검증 기준을 적용하여 2024년 1월에는 공천배제 대상자 33명과 검증촉구 대상자 73명의 명단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3. 이 중 공천배제 대상자 33명에서 16명이 공천을 받았고, 그중 12명이 당선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대상자 중 36.4%에 해당하며, 경실련의 공천배제 운동으로 인해 63.6%가 걸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천배제 대상 15명 중 4명만이 공천되어 3명이 당선되었고(20.0%), 국민의힘에서는 18명 중 12명이 공천받아 9명이 당선되었습니다(50.0%).

<표 1> 경실련 공천배제 ․ 검증촉구 운동 결과

	대상자 수 (A)	공천자 수 (B)	공천 비율 (B/A)	당선자 수 (C)	당선 비율 (C/B)	최종 당선 비율 (C/A)
공천배제	33명	16명	48.5%	12명	75.0%	36.4%
자질검증	73명	48명	65.8%	33명	68.8%	45.2%

4. 공천배제 대상자 중 당선된 주요 인물로는 김태호, 권성동, 김선교, 박덕흠, 이철규, 윤상현, 이헌승, 추경호, 송언석(국민의힘), 권칠승, 김교흥, 천준호(더불어민주당) 등이 있습니다.

5. 이 결과는 경실련의 공천배제 운동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특히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한 낙선 운동보다는 각 정당에 부적격자에 대한 공천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낙천운동 전략이 일정한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6. 하지만 불성실 의정활동 의원, 과다 부동산 및 주식 보유, 사회적 물의로 공천배제 대상자 명단에 올랐거나, 검증촉구 대상자 명단에 오른 의원이 다수 당선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각 정당이 현역의원 평가시스템 도입 및 공개, 공천배제 기준 강화 및 예외 없는 적용 등 공천개혁에 앞장설 것을 촉구합니다.

7. 마지막으로, 공직선거법상 정당에 대한 의사 표현의 주요 수단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현재의 일부 독소조항 및 제한적 규정들(제90조, 제93조 제1항, 제103조 제1항, 제103조 제3항)을 폐지 혹은 완화하여 개정하고, 자유로운 정책 비교 및 평가를 제약하는 조항(제107조의3)을 폐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끝”.

경실련 공천배제 운동 결과 발표

취지 및 배경

○ 경실련은 낙천‧낙선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는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21대 국회의 비윤리성이 21대 총선에서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않은 국회의원이 공천, 당선된 데에서 기인한 것이라 보고, 이번 22대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공천배제 운동’을 전개하였음.

○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2010년 낙천‧낙선운동 당시에도 경실련은 낙천‧낙선운동의 불법성 때문에 낙천‧낙선 운동과는 거리를 둔 후보자 정보공개운동을 전개했던지라, 이번 경실련의 공천배제 운동은 파격적인 행보였음.

○ 과연 경실련의 공천배제 운동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되짚어보고 향후 총선, 대선에서 운동과제들을 짚어보고자 함.

2. 경과보고

○ 23년 9월 14일 제22대 총선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 선거제도 및 공천개혁 운동, 정당의 정책선거 견인 운동, 후보자 개인자질과 정책검증 운동 등 전개 예고

○ 23년 11월 28일 1차 검증촉구 명단(22명) 발표

- 그동안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대표발의 건수 저조자, 본회의 상임위 결석률 상위자, 사회적 물의 국회의원, 과다 부동산 보유 국회의원, 과다 주식 보유 국회의원, 전과 보유 국회의원 중 3건 이상 부합 국회의원 명단 발표.

○ 24년 1월 17일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34명→33명) 및 검증촉구 명단(72명→73명) 발표

경실련 자질검증 기준은 대표발의 건수, 본회의 결석률, 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상장주식 과다 보유, 과거 전과경력 보유, 반개혁 입법 등

<표 1> 경실련 최종 제22대 총선 공천배제 기준

분류	기준	설명	자료 및 조사방법
의정활동 관련 기본자질	발의 건수	대표 발의 건수 저조 10명 - 상위 3명 공천배제 - 나머지 검증촉구	자료 :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방법 : 대표발의법률안 건수를 연 평균 발의건수로 환산 (의장직, 당대표직, 국무위원 등 조사기간에서 제외) 기간 : 20..6.1~23.8.31
	본회의 결석률	본회의 결석률 상위 10명 상위 3명 공천배제 나머지 검증촉구	자료 : ‘국회의원 본회의 출결현황’ 방법 : 본회의 회의일수 대비 결석일수 (의장직, 당대표직, 국무위원 겸직 기간은 조사 기간에서 제외) 기간 : 20.6.1.~23.8.31
	상임위 결석률	상임위 결석률 상위 10명 상위 3명 공천배제 나머지 검증촉구	자료 : ‘국회의원 위원회 출결현황’ 방법 : 상임위 회의일수 대비 결석일수 (겸임 상임위 제외) (의장직, 당대표직, 국무위원 겸직 기간은 조사 기간에서 제외) 기간 : 20.6.1.~23.8.31까지
	사회적 물의	사회적 물의 원인 당적 상실(제명․탈당) 혹은 의원직 상실(사직․퇴직) - 형 확정된 자 혹은 윤리심사자문위 제명 권고자 공천배제 - 나머지 검증촉구	자료 : ‘21대 국회 제명 탈당 퇴직 사직 국회의원 현황’(정보공개청구) 방법 : 정보공개청구 이후 사회적 물의 원인 여부 조사, 형 확정 여부 조사 형 확정 여부는 기사 검색 의존으로, 항소/상고 진행 중이나 기사화 되지 않은 경우 해명하면 반영하였음 기간 20.6.1.~현재까지
기타 기본자질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추가 매입	과다 부동산 보유자 중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추가 매입자 추가 매입 건수 상위 1명 공천배제 나머지 검증촉구	자료 : 국회공보 ‘정기재산공개’(20~23년) 방법 : 경실련 과다 부동산 보유(다주택자, 비주거용 건물, 대지) 기준 해당자 중 의정활동 기간 내 추가 매입자
	불성실 의정활동 의심 주식 과다 보유	5억 이상 과다 주식 보유 신고자 - 투기성 상장주식 과다 보유 신고자 5명 공천배제 나머지 검증촉구	자료 : 국회공보 ‘정기재산공개’(23) 방법 : 23년 기준 5억 이상 주식 보유자
	전과	과거 전과 경력자 전원 검증촉구	자료 : 중앙선관위에서 2020년 공개한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를 당시 다운받은 자료 방법 : 전과 경력자 중 민주화 운동 관련 전과 제외
입법성향	반개혁입법	반개혁 입법발의 10명 및 친재벌법안 통과 주도 1명 전원 공천배제	자료 :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방법 : 전문가 정성평가(경실련 개혁과제와 반대되는 법안 –1점, 중점법안은 -10점) 기간 : 20.6.1.~~23.11.11.

3. 공천배제자 및 검증촉구자 공천 및 당선 여부

○ 경실련 공천배제 기준 명단에는 총 33명이 들어왔음. 이 중 당으로부터 공천받은 의원은 16명이고(공천 비율은 48.5%), 이 중 당선자는 12명임(당선 비율은 75.0%). 최종적으로 대상자 33명 중 당선자는 12명으로, 당선 비율은 36.4%임. 즉, 경실련 공천배제자 중 63.6%가 걸러진 것으로 확인됨.

○ 경실련 검증촉구 기준 명단에는 총 73명이 들어왔음. 이 중 당으로부터 공천받은 의원은 48명이고(공천 비율은 65.8%), 이 중 당선자는 33명임(당선 비율은 68.0%). 최종적으로 대상자 73명 중 당선자는 33명으로, 당선 비율은 45.2%임. 즉, 경실련 검증촉구 대상자 중 54.8%가 걸러진 것으로 확인됨.

<표 2> 경실련 공천배제 ․ 검증촉구 운동 결과

	대상자 수 (A)	공천자 수 (B)	공천 비율 (B/A)	당선자 수 (C)	당선 비율 (C/B)	최종 당선 비율 (C/A)
공천배제	33명	16명	48.5%	12명	75.0%	36.4%
자질검증	73명	48명	65.8%	33명	68.8%	45.2%

1) 공천배제자 공천 및 당선 여부

○ 경실련 공천배제 기준 명단에는 총 33명이 들어왔음. 이 중 당으로부터 공천받은 의원은 16명이고(공천 비율은 48.5%), 이 중 당선자는 12명임(당선비율은 75.0%). 최종적으로 대상자 33명 중 당선자는 12명으로, 당선 비율은 36.4%임. 즉, 경실련 공천배제자 중 63.6%가 걸러진 것으로 확인됨.

○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대상자 15명 중 4명이 공천받았고(공천 비율은 26.7%), 이 중 당선자는 3명임(당선 비율은 75.0%). 최종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대상자 15명 중 당선자 3명으로, 당선 비율은 20.0%임. 즉, 더불어민주당 공천배제자 중 80.0%가 걸러짐.

○ 국민의힘은 대상자 18명 중 12명이 공천받았고(공천 비율은 66.7%), 이 중 당선자는 9명임(당선비율은 75.0%).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대상자 18명 중 당선자 9명으로, 당선비율은 75.0%임. 즉, 국민의힘 공천배제자 중 50.0%가 걸러짐.

<표 3> 경실련 공천배제자 공천 및 당선 여부

	대상자 수 (A)	공천자 수 (B)	공천 비율 (B/A)	당선자 수 (C)	당선 비율 (C/B)	최종 당선 비율 (C/A)
더불어민주당	15명	4명	26.7%	3명	75.0%	20.0%
국민의힘	18명	12명	66.7%	9명	75.0%	50.0%
총합	33명	16명	48.5%	12명	75.0%	36.4%

○ 경실련 공천배제 명단에 이름을 올랐으나, 당선된 의원은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양산시을), 권성동 의원(국민의힘, 강원 강릉시), 김선교 의원(전 미래통합당, 경기 여주시양평군),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을),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시),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 김교흥 희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갑) 등임.

<표 4> 경실련 공천배제 대상자 공천, 당선 현황

이름	정당명	선거구	사유	공천 여부	당선 여부	지역구나 당적 변경
김웅	국민의힘	서울 송파구갑	불성실 의정활동(대표발의 건수 저조 1위)	×	×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불성실 의정활동(대표발의 건수 저조 3위)	×	×
김태호	국민의힘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불성실 의정활동(본회의 결석률 1위, 상임위 결석률 1위) ※ 검증촉구: 불성실 의정활동(대표발의 건수 저조 4위)	○	○	경남 양산시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	불성실 의정활동(본회의 결석률 2위) ※검증촉구: 불성실 의정활동(상임위 결석률 5위)	×	×
권성동	국민의힘	강원 강릉시	불성실 의정활동(본회의 결석률 3위) ※검증촉구: 불성실 의정활동(상임위 결석률 4위)	○	○
홍석준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불성실 의정활동(상임위 결석률 2위)	×	×
김희국	국민의힘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불성실 의정활동(상임위 결석률 3위), 과다 주식 보유(23년 기준 상장주식 5.1억)	×	×
김남국	무소속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사회적 물의(미신고 가상자산 보유로 탈당)	×	×
김선교	전 미래통합당	경기 여주시양평군	사회적 물의(불법 후원금, 선거비용 초과지출 등으로 퇴직)	○	○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사회적 물의(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신고으로 제명) ※검증촉구: 전과 경력 1건 보유(알선수재 외)	×	×
박덕흠	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사회적 물의(상임위 이해충돌, 피감기관 공사수주 이해충돌 의혹으로 탈당) ※검증촉구 : 과다 주식 보유(23년 기준 상장주식 9.6억), 불성실 의정활동(상임위 결석률 6위), 전과 경력 1건 보유(건설업법 위반)	○	○
윤미향	무소속	비례대표	사회적 물의(권익위 부동산 의혹으로 제명,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	×	×
이규민	전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성시	사회적 물의(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	×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사회적 물의(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책임론으로 탈당 및 퇴직) ※검증촉구: 전과 경력 2건 보유(증권거래법, 산업안전보건법)	×	×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상당구	사회적 물의(회계 부정 의혹으로 인한 회계책임자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퇴직)	×	×
정찬민	전 국민의힘	경기 용인시갑	사회적 물의(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뇌물로 퇴직)	×	×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사회적 물의(조국 아들에 대한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으로 퇴직)	×	×
하영제	무소속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사회적 물의(불법 정치자금 수수, 공직선거법 위반 이후 탈당)	×	×
이철규	국민의힘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과다 부동산 보유(23년 기준 비주거 건물 보유 3건 보유하며 3건 임대 중, 21년 배우자 명의 근생 분양권 2건, 상가 1건 추가 매입)	○	○
윤상현	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과다 주식 보유(23년 기준 상장주식 24.7억)	○	○
이헌승	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을	과다 주식 보유(23년 기준 상장주식 7.5억) ※검증촉구: 과다 부동산 보유(다주택자이며, 23년 본인 며의 대지 추가 매입)	○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과다 주식 보유(23년 기준 상장주식 5.7.억)	×	×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 ※검증촉구 : 상임위 결석률 8위	○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 ※검증촉구: 부동산건설 분야 반개혁 입법	○	×
송언석	국민의힘	경북 김천시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 ※검증촉구: 사회적 물의(사무처 당직자 폭행 논란으로 탈당)	○	○
윤창현	국민의힘	비례대표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 ※검증촉구: 과다 부동산 보유(23년 기준 비주거용 건물 1건 보유, 1건 임대 중, 22년 배우자 명의 오피스텔 추가 매입)	○	×	대전 동구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	○	○
유경준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부동산․건설 분야 반개혁 입법	○	×	경기 화성시정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부동산․건설 분야 반개혁 입법	○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갑	부동산․건설 분야 반개혁 입법	○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복지․소비자 분야 반개혁 입법	×	×
이종성	국민의힘	비례대표	복지․소비자 분야 반개혁 입법	×	×
강기윤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성산구	복지․소비자 분야 반개혁 입법 ※검증촉구 : 불성실 의정활동(본회의 결석률 상위), 과다 주식 보유(23년 기준 비상장주식 26.5억), 전과 경력 1건 보유(도로교통법)	○	×

2) 검증촉구자 공천 및 당선 여부

○ 경실련 검증촉구 기준 명단에는 총 73명이 들어왔음. 이 중 당으로부터 공천받은 의원은 48명이고(공천 비율은 65.8%), 이 중 당선자는 33명임(당선비율은 68.0%). 최종적으로 대상자 73명 중 당선자는 33명으로, 당선 비율은 45.2%임. 즉, 경실련 검증촉구 대상자 중 54.8%가 걸러진 것으로 확인됨.

○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대상자 38명 중 25명이 공천받았고(공천 비율은 65.8%), 이 중 당선자는 18명임(당선비율은 72.0%). 최종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대상자 38명 중 당선자 18명으로, 당선비율은 47.4%임. 즉, 더불어민주당 공천배제자 중 52.6%가 걸러짐.

○ 국민의힘은 대상자 35명 중 23명이 공천받았고(공천 비율은 65.7%), 이 중 당선자는 15명임(당선 비율은 65.2%).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대상자 35명 중 당선자 15명으로, 당선 비율은 42.9%임. 즉, 국민의힘 검증촉구 대상자 중 57.1%가 걸러짐.

<표 5> 경실련 검증촉구 대상자 공천 및 당선 여부

	대상자 수 (A)	공천자 수 (B)	공천 비율 (B/A)	당선자 수 (C)	당선 비율 (C/B)	최종 당선 비율 (C/A)
더불어민주당	38명	25명	65.8%	18명	72.0%	47.4%
국민의힘	35명	23명	65.7%	15명	65.2%	42.9%
총합	73명	48명	65.8%	33명	68.8%	45.2%

<표 6> 경실련 검증촉구 대상자 공천, 당선 현황

이름	정당	지역구	소속	공천 여부	당선 여부	당적 및 지역구 변경
최재형	국민의힘 (재보궐)	서울 종로구	불성실 의정활동(발의건수 저조 2위)	○	×
강대식	국민의힘	대구 동구을	전과 경력 1건 보유(음주운전)	○	○	대구 동구군위군을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을	전과 경력 1건 보유(공직선거법)	○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을	전과 경력 2건 보유(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
곽상도	(전) 미래통합당	대구 중구남구	사회적 물의(아들의 화천대유 근무 및 퇴직금 수령으로 탈당, 사직)	×	×
구자근	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	전과 경력 2건 보유(도로교통법, 음주운전)	○	○
권명호	국민의힘	울산 동구	전과 경력 1건 보유(상법 외)	○	×
권영세	국민의힘	서울 용산구	불성실 의정활동(발의건수 저조 8위), 불성실 의정활동(본회의 결석률 7위), 불성실 의정활동(상임위 결석률 9위)	○	○
권은희	국민의힘	비례대표	불성실 의정활동(발의건수 저조 5위), 부동산 과다 보유(23년 기준 비주거 건물 상가 8건, 근생 1건, 숙박 2건 보유하며, 임대 6건 중, 23년 배우자 숙박시설 분양권 추가 매입)	×	×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	×	×
김기현	국민의힘	울산 남구을	불성실 의정활동(상임위 결석률 9위)	○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	전과경력 2건 보유(정치자금법, 정치자금법)	○	○
김성원	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전과경력 1건 보유(음주운전)	○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병	불성실 의정활동(발의건수 저조 10위)	○	○	서울 노원구을
김의겸	더불어민주당(재보궐)	비례대표	불성실 의정활동(발의건수 저조 7위)	×	×
김정재	국민의힘	경북 포항시북구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	○	○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전과경력 4건 보유(건축법, 음주운전, 건축법, 음주운전)	×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을	불성실 의정활동(발의건수 저조 8위)	×	×
김형동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과다 부동산 보유(23년 기준 2주택자, 2022년 본인 서울 종로구 소재 대지 추가 매입), 전과경력 1건 보유(음주운전)	○	○
김희곤	국민의힘	부산 동래구	전과경력 1건 보유(음주운전)	×	×
김희국	국민의힘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불성실 의정활동(상임위 결석률 3위), 과다 주식 보유(23년 기준 상장주식 5.1억)	×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	전과 경력 1건 보유(식품위생법 위반)	○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	사회적 물의(검수완박법 통과 위해 안건조정위 꼼수 탈당)	○	○
박성민	국민의힘	울산 중구	전과경력 2건 보유(음주운전, 폭력)	○	○
박완주	무소속	충남 천안시을	사회적 물의(보좌관 성추행 의혹으로 제명)	×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전과 경력 1건 보유(음주운전)	×	×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	과다 부동산 보유(23년 기준 비주거 건물 2건 보유하며, 2건 임대 중, 21년 배우자 명의 서울시 송파구 소재 근생 추가 매입), 과다 주식 보유(23년 기준 비상장주식 155.0억), 전과 경력 2건 보유(저작권법, 도로교통법)	○	○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 송파구을	불성실 의정활동(본회의 결석률 8위)	○	○
백종헌	국민의힘	부산 금정구	과다 주식 보유(23년 기준 상장주식 0.4억, 비상장주식 62.8억)	○	○
			전과 경력 1건 보유(소방법위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	전과 경력 3건 보유(식품위생법, 업무상횡령, 음주운전)	○	○	경기 부천시갑
설훈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전과 경력 3건 보유(도로교통법 외, 공직선거법 외, 음주운전)	○	×	새로운미래
성일종	국민의힘	충남 서산시태안군	과다 주식 보유(23년 기준 비상장주식 7.6억)	○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전과 경력 2건 보유(도로교통법 외, 음주측정거부)	○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전과 경력 2건 보유(음주운전, 사기)	×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을	전과 경력 1건 보유(정치자금법), 사회적 물의(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	×	소나무당/광주 서구갑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시화순군	전과 경력 3건 보유(음주운전, 농지법 외, 특가법 외)	○	○
안철수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과다 주식 보유(23년 기준 상장주식 1240.6억)	○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과 경력 1건 보유(공직선거법 외)	×	×
양향자	무소속	광주 서구을	사회적 물의(보좌진 성폭력 2차 가해 의혹으로 탈당)	○	×	개혁신당/경기 용인시갑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	불성실 의정활동(발의건수 저조 5위)	○	○
유의동	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	전과 경력 1건 보유(음주운전)	○	×	경기 평택시병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을	불성실 의정활동(발의건수 저조 10위)	○	○
윤관석	무소속	인천 남동구을	사회적 물의(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탈당)	×	×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	전과경력 1건 보유(음주운전)	×	×
윤한홍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불성실 의정활동(상임위 결석률 7위)	○	○
이광재	(전) 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시갑	전과경력 3건 보유(정치자금법)	○	×	경기 성남시분당갑
이달곤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진해구	불성실 의정활동(본회의 결석률 5위)	×	×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과경력 1건 보유(도로교통법 외)	×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	전과경력 1건 보유(음주운전)	○	×	국민의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전과경력 2건 보유(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	×
이성만	무소속	인천 부평구갑	사회적 물의(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탈당), 전과경력 1건 보유(정보통신망법)	×	×
이양수	국민의힘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전과경력 1건 보유(음주운전)	○	○
이용	국민의힘	비례대표	불성실 의정활동(본회의 결석률 9위)	○	×	국민의힘/경기 하남시갑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구을	전과경력 2건 보유(음주운전, 음주운전)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을	전과경력 3건 보유(무고죄,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	○
이주환	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과다 주식 보유(23년 기준 비상장주식 6.0억), 전과 경력 1건 보유(음주운전)	×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	전과경력 2건 보유(강도상해, 공직선거법)	○	○
임이자	국민의힘	경북 상주시문경시	과다 부동산 보유(23년 기준 2주택 보유, 21년 경북 상주시 소재 부동산 추가 매입), 전과경력 1건 보유 (도로교통법)	○	○
장제원	국민의힘	부산 사상구	전과경력 1건 보유(무고)	×	×
전봉민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사회적 물의(부친의 편법 증여로 인한 재산 증식 의혹, 부친보도 무마 의혹으로 탈당), 과다 주식 보유(23년 기준 비상장주식 443.6억)	×	×
정운천	국민의힘	비례대표	불성실 의정활동(본회의 결석률 4위)	×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시을	전과 경력 1건 보유(음주측정 거부)	○	○
조해진	국민의힘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전과 경력 1건 보유(음주운전)	○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갑	전과 경력 1건 보유(음주운전)	○	×
최춘식	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전과 경력 1건 보유(공직선거법)	×	×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과 경력 1건 보유(무면허운전)	×	×
한무경	국민의힘	비례대표	전과 경력 2건 보유(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	×	경기 평택시갑
허영	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전과 경력 1건 보유(음주운전)	○	○
허은아	(전) 국민의힘	비례대표	과다 주식 보유(23년 기준 상장주식 0.4억, 비상장주식 5.6억)	○	×	개혁신당/서울 영등포구갑
			전과 경력 2건 보유(음주운전, 음주운전)	×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전과 경력 1건 보유(음주운전)	○	○
홍문표	국민의힘	충남 홍성군예산군	불성실 의정활동(본회의 결석률 5위)	×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과다 주식 보유(23년 기준 비상장주식 56.2억)	○	×	서울 서초구을
홍준표	(전) 무소속	대구 수성구을	전과 경력 1건 보유(공직선거법)	×	×
황보 승희	무소속	부산 중구영도구	사회적 물의(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탈당)	○	×	자유통일당/비례대표

□ 경실련 공천배제 운동 평가

○ 그동안 경실련은 낙천․낙선운동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의원 개개인에 낙천 혹은 낙선 딱지를 붙이지 않고, 후보자 모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소극적인 형태의 후보자 정보공개 운동을 진행하였음.

○ 하지만 2022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과 제93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제103조 제3항에 대한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계기로(2018헌바357, 2018헌바394), 경실련은 이번 선거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공천배제 운동을 전개했음. 하지만 여전히 공직선거법상 낙천 낙선 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많아, 지역구민들을 대상으로 찍지말자 캠페인을 벌리는 낙선운동은 전개하지 않기로 하였음.

○ 이번 조사에 따르면, 경실련 공천배제 기준 대상자 총 33명 중 당으로부터 공천받은 의원은 16명이고(공천 비율은 48.5%), 이 중 당선자는 12명(당선비율은 75.0%)으로 나타났음. 최종적으로 공천배제 대상자 33명 중 당선자는 12명(당선 비율은 36.4%)로, 경실련 공천배제 대상자 중 63.6%이 공천 및 선거결과 걸러진 것으로 나타났음. 경실련 공천배제 운동의 성과가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경실련은 공천배제 운동 과정에서 각 당의 공천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였는데, 경실련 공천배제 대상자 중 공천 비율은 48.5%, 당선 비율은 75.0%로, 공천 과정에 집중을 한 운동 전략 역시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운동 전략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하지만 정당별로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공천배제 대상자 중 최종 당선 비율이 20.0%,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공천배제자 중 최종 당선비율이 50.0%로 나타나, 경실련 공천배제 운동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과정에만 영향력을 발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4. 향후 과제

□ 각 당의 공천개혁

○ 기득권 거대양당이 의석(특히, 지역구 의석)을 독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각 당의 공천개혁이 절실함.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천배제 기준을 강화하고, 이것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상향식 공천의 토대임.

○ 이번 해 각 당에서는 철저한 도덕성 검증을 예고했으나, 경실련의 또 다른 실태발표 자료에 따르면(2024.03.07., 양대정당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관련 실태발표 기자회견), 21대 국회의원 중 전과경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21대 국회 기간 재판을 받거나, 이로 인해 형을 확정받은 의원 81명 중 양대 정당의 부적격 심사 기준으로 걸러지는 의원은 10명(12.8%)에 불과해, 문제 있는 의원 중 87.7%가 무사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 이러한 실효성 없는 부적격 심사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각 정당은 강도 높은 공천개혁을 추진해야 함.

- 공천기한을 법제화해야 함. : 공천기한을 선거일로부터 최소 60일 전으로 설정

- 비례대표 공천의 민주성과 투명성 강화 : 비례대표 공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당헌 또는 당규에 관련 절차를 명시, 후보자 추천 과정을 문서화하여 제출

- 현역 의원 평가시스템 도입 :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며, 이에 대한 평가 자료는 공개하여야 함.

- 공천배제 기준 강화 및 예외조항 삭제 : 공천배제 기준을 강화하고, 관대한 적용조건 등을 강화하며, 최고위 의결로 공천배제 기준을 예외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여야 함.

□ 낙천․낙선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

○ 지난 2022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과 제93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제103조 제3항의 포괄적 집회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단순위헌 결정(2018헌바357, 2018헌바394)을 내렸음.

○ 이에 따라 2023년 8월 30일, 국회는 제90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103조 제3항 조항을 개정하였음.

- 제90조 제1항 및 제93조 제1항 개정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인쇄물의 게시·첩부·배부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 → 120일

-  제103조 제1항 신설 :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어떤 종류의 집회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는 포괄적 규제조항을 신설

- 제103조 제3항 개정 : ‘그밖의 집회나 모임’규제 부분을 참가 인원 30명의 상한선만 추가하여 그대로 존치시킴.

○ 공직선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직선거법이 선거 시기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포괄적이고 과도하게 억압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추가적인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함.

- 선거운동의 정의 명확화(제58조 제1항 개정) : 현행법상 선거 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되어 있는 것을,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 구체적인 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

- 정당에 대한 의사 표현의 주요 수단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독소조항 폐지(제90조, 제93조 제1항 폐지) : 현행법은 선거 180일 전부터 후보자,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과 선거 시기 정책 캠페인 주요 수단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해당 조항은 전반에 걸쳐 총체적 위헌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간을 소폭 축소하거나 매체의 종류를 제한하는 정도로 개정해야 함.

- 참가인원 30명 이상의 집회나 모임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독소조항 폐지(제103조 1항 폐지) :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어떤 객관적 근거도 없이 참가인원 30명 이상의 집회나 모임을 포괄적으로 금지함. 이는 위헌적인 입법 시도로 중단되어야 함.

- 단순 위헌으로 즉각 실효된 ‘그 밖의 집회나 모임’ 부분 삭제(제103조 제3항 개정)

○ 정책선거 운동을 저해하는 독소조항 삭제(108조의 3 폐지) : 현행법은 언론과 단체의 정당⋅후보자 정책이나 공약의 비교⋅평가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등급, 점수 매기기 등 서열화는 못하게 하고 있음. 해당 조항을 폐지하여, 언론과 시민단체 뿐 아니라 시민 누구나 정책을 비교하고 평가하여 선거 시기 더욱 적극적인 정책과 공약 평가를 가능하게 해야 함.

<경실련 주장>

○ 양당은 22대 총선 과정에서의 공천 참사 사과하고, 공천개혁 앞장서라.

○ 현역의원에 대한 평가시스템 갖추고, 공천에 반영하라.

○ 공천배제 기준 강화하고, 예외 조항 삭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