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서울광장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의 전면재검토를 촉구한다.

시청앞 잔디 광장이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관심속에서 지난 5월 1일, ‘Hi Seoul 페스티벌’에 맞추어 개장되었다. 많은 서울시민들이 시청앞 광장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며 도심 속 휴식공간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시청앞 광장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편치만은 않다.

87년 6월 항쟁과 2002 한․일 월드컵, 그리고 미선이와 효선이를 추모했던 거대한 촛불의 물결속에서 시청앞광장은 천만서울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되었다. 또한 이명박시장은 취임 당시, 시청앞광장을 천만 서울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청앞 광장이 잔디광장으로 조성되는 과정의 의혹에 대해 서울시는 여지껏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굳이 조례까지 제정해 서울시에서 시청앞광장을 ‘관리’하려 하는 모습에서 시청앞광장 조성에 그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서울시에 묻지 않을 수 없다.

3월 15일 조례안이 입법예고된 후 도시연대, 경실련,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지부,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의견서를 통해 조례안이 상위법인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고 잔디광장이 공공 공간으로서의 광장의 취지와 맞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조례안의 본질적인 내용인 ’서울시장의 허가‘와 ’광장사용의 유료화‘에 대한 이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4월 26일 시민․사회단체는 의회가 개최해야할 공청회를 자체적으로 진행하여 조례안의 본질적인 내용인 ‘서울시장의 허가’와 ‘광장사용의 유료화’에 대한 우려를 재차 피력하였다. 또, 4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이하 “행자위”) 개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청앞광장은 서울시민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어야한다는 점과 의회차원의 공청회를 통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행자위원들에게 제출한 바 있다.

4월 28일 진행된 행자위에서는 시청앞광장이 잔디광장으로 조성된 과정의 의혹과 자유로운 광장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조례안에 대해 격론을 벌였지만 조례안의 5조(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1항, 5조 1항의 1호를 부분 개정하고 12조(무단사용에 대한 조치 등)를 삭제하는 걸로 수정의결하였다. 하지만 5조 규정의 핵심 독소조항인 광장사용을 허가하지 않는 조항(5조 1항의 1.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2.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 그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과 사용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의하여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사(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3.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는 ‘서울시장의 허가’는 그대로 의결되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는 집시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항이다.

또한, 집시법은 공공장소에서의 집회및시위에 대해 ‘48시간～720시간 전’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조례안은 최소 7일 전에 신청하고,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고 되어 있다. 왜 ‘7일’인가에 대해 서울시는, 행자부장관 고시 일반민원처리기간 ‘7일’을 준용했다고 한다. 법률보다도 행자부장관 고시기준을 우선 고려하고 있는 서울시의 행정판단 또한 대단히 편의적이다.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대표적 악법으로 꼽히고 있는 집시법보다도 몇배나 강력한 규제의 근거가 고작 행자부장관의 고시 기준인가.

행자위 전문위원은 광장사용의 허가제에 대해 조례가 목적하는 바를 집시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는 보고를 한 바 있다. 서울시의 자체 법률자문결과보고서도 ‘집시법은 정해진 신고만 함으로써 가능케 되어 있는데 하위법규인 조례에서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맞는지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통해 상위법규와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한 바 있다.

조례안 중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도 문제가 있다. 광장의 기본 목적은 소극적인 휴식이나 문화활동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광장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많은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자발적인 의사개진이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성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광장사용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서울시민들에게 광장을 돌려주겠다던 이명박시장의 약속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서울시는 여의도공원 내 광장이나 종묘공원, 서울역광장처럼 수많은 집회와 행사가 치뤄지는 공간의 사용과 관리에 준해서 시청앞광장을 관리하면 된다. 왜 시청앞광장에 대한 별도의 조례를 통해 시민의 자유로운 사용을 규제하고 서울시의 자의적인 행정행위를 합리화시키려 하는가. 이 또한 서울시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광장의 사유화, 자신의 뜰에 허락된 사람만 초대하는 오만한 부자와 다름없는 행위이다. 그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던 서울시의 약속은 영영 지켜질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오늘 2시에 개최될 제14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광장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입법기관인 서울시의회가 상위법인 집시법에 정면으로 위배될 소지가 농후한 조례안을 제정한다는 것은 의회가 가진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하는 것이다. 또한 행자위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잔디광장의 조성의혹과 관련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속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조례안의 내용은 물론 광장조성의 절차면에서도 무원칙한 결정이 될 것이다.

천만서울시민들에게 광장을 돌려준다는 애초 취지에 맞게, 본 조례안을 철회하고 다시 원점에서 서울광장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의 올바른 제정을 위해 전면재검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만일 이러한 우리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우리는 모든 법적, 제도적 대응을 벌여나갈 것이다.

2004년 5월 4일

(가)건축연대/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민주노동당서울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