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발 신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본부장 김헌동)
문 의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윤철한 팀장, 최승섭 부장 / 02-766-9736, 010-7535-5231)
일 자	2015. 10. 14(수)
제 목	[성명] 박근혜 정부는 건설사 특혜위한 뉴스테이 토지 헐값 매각을 중단하라(총 2매)

서민에겐 땅장사 폭리, 기업에겐 고수익 특혜

- 정부 공공택지 공급정책, 서민의 돈 빼앗아 기업 호주머니에 넣어주는 나쁜 짓 -

- 박근혜 정부는 건설사 특혜 뉴스테이 중단하고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하라  -

1. 국토부가 지난 12일 기업에게 공공택지를 저렴한 조성원가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불과 2주전에는 이와 정반대로 집값 거품제거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택지를 조성원가보다 비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변경한바 있다. 결국 이번 지침제정안은 서민의 돈을 빼앗아, 기업의 호주머니에 넣어주겠다는 정부의 의지인 것이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는 서민주거 안정보다 기업들의 특혜 보장이 더욱 중요한 가치임이 명백해 졌다.

경실련은 정부의 ‘서민에겐 땅장사, 기업에겐 고수익 특혜’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업무처리지침 제정을 반대한다. 앞으로 인천 도화지구, 수원 권선지구 등 뉴스테이 지구들의 수익률 분석 등을 통해 건설사 고수익 특혜 보장을 낱낱이 밝혀내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다.

2. 정부는 지난달 30일 공공주택 택지를 조성원가보다 비싼 감정가액에 공급하는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변경했다. 정부가 저렴한 택지 공급(조성원가)으로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 서민주거안정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땅값을 비싸게(감정가격) 받겠다는 땅장사 선언을 한 것이다. 비싼 공공택지가격은 공공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정책과는 정반대로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서는 공공택지를 조성원가 수준(100~110%)으로 기업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은, 기업에게 땅을 싸게 넘기기 위해 서민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3.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지구단위계획 승인절차 특례적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생략, 용적률・건폐율·층수제한 완화, 주거지역 내 판매·업무시설 허용 등 이미 온갖 특혜가 제공된다. 도입초기 사업성이 없다며 참여를 꺼리던 대형건설사와 금융자본이 언젠가부터 뉴스테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로 지원책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그 만큼 수익률이 높아 졌기 때문이다.

지난 국정감사 때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례 뉴스테이의 사업자 내부수익률은 2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누리당 김희국의원은 서울 용산지구 전용 84㎡의 평균 임대료가 186만원(보증부 월세 7000만원)이고 영등포지구 전용 84㎡는 119만원이라는 국토교통부로의 ‘뉴스테이 임대료 산정 보고서(1~3차)’를 공개하기도 했다. 고가 월세주택을 통해 뉴스테이의 사업자들의 수익률을 높게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토지까지 조성원가에 받게 된다면 촉진지구에 참여하는 건설사 등 사업자는 땅을 헐값에 넘겨받을 수 있어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된다.

5. 이처럼 여·야 국회의원 할 것 없이 뉴스테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주거안정이란 이름으로 기업을 이익을 최우선하고 있다. 이미 뉴스테이 정책은 각종 근거로 서민들의 주거안정보다는 기업들의 새로운 개발사업 개척과 수익률 보장 정책임이 드러났다.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 공급돼야 하는 공공택지에서 높은 이득을 취하고, 기업에겐 싸게 팔아 더 많은 이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써 해서는 안 될 잘못된 정책이다. 결코 시행돼선 안 된다. 박근혜 정부는 진정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야 한다. 서민주거안정인지! 대기업 특혜인지!

빚내서 집사라는 억지 집값 떠받치기 정책과 대기업 특혜를 통한 부동산 경기부양정책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국회는 서민주거안정에 역행하는 뉴스테이 사업을 중단하고, 집값 거품을 제거하고 세입자의 안정적 주거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