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행일자 : 2010년 6월 25일(배포즉시)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 한국환자단체연합회(암시민연대, 한국GIST환우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환자복지센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문    의 :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 019-891-4048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 010-3902-7814

제  목 : [성명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인 단순 폭행․협박을 중형으로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폐기하라(총13매)

[성명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인 단순 폭행․협박을 중형으로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폐기하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단순 폭행, 협박이나 이를 교사, 방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제12조 2항 및 제87조 1항)이 지난 4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고 6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환자에 대한 진료와 치료가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을 예방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에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을 예방(豫防)하는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의료인을 폭행·협박한 환자나 환자가족들을 가혹하게 처벌하려는 응보(應報)적 효과뿐이다. 특히,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은 형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이미 처벌하거나 가중처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료법에 가중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과잉입법이다.

즉, 응급실 등에서의 폭행·협박 등 진료 방해행위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고(제12조, 제60조 제1항 1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또는 단체,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폭행· 협박하는 경우까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제2조 제1항․제2항, 제3조 제1항․제3항).

또한, 우발성을 특징으로 하는 폭행, 협박의 속성을 고려해 사람에 대한 단순 폭행·협박죄 뿐만 아니라 외국원수, 외국사절에 관한 폭행·협박죄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해 사후 화해·합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고 있지만(형법 제260조 제1항․제3항, 제283조 제1항․제3항),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지 않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직무집행중인 공무원(예: 대통령, 국회의원, 경찰 등)을 폭행·협박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는데(형법 제136조), 의료인에 폭행·협박은 이보다 중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

무엇보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우리나라 모든 환자나 환자가족들을 잠재적 중범죄자로 만든다는 것이다. 판례상 폭행죄는 멱살을 잡거나 때리는 시늉만 해도 인정되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국회에 가중처벌 규정 신설을 요구하기보다는 의사나 병원의 불친절, 불충분한 설명, 반말, 면담 회피, 의료사고 등 환자의 불만이나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노력부터 먼저 해야 한다.

이에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자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의사 권위주의를 더욱 고착화시키며 기존의 관련 법령에 의해 이미 가중처벌되고 있는 의료인 폭행, 협박을 중복해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0년 6월 2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암시민연대, 한국GIST환우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환자복지센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 의견서(1)

의료인 단순 폭행․협박을 중형으로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폐기해야 합니다.

- 의사 멱살 잡으면 대통령 멱살 잡은 것보다 중형 처벌!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공소제기 가능!

- 폭행, 협박 예방 효과 없고 응보적 수단으로 악용 위험!

- 중형 처벌보다 의사 친절, 병원 서비스 개선이 우선!

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단순 폭행, 협박이나 이를 교사, 방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제12조 2항 및 제87조 1항)을 각각 대표발의 했고 지난 4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6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환자에 대한 진료와 치료가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을 예방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을 예방(豫防)하는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의료인을 폭행, 협박한 환자나 환자가족들을 가혹하게 처벌하려는 응보(應報)적 효과 일색입니다. 더욱이 환자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피해 당사자가 될 환자나 환자가족들과 공청회, 간담회 등의 사회적 논의과정을 제대로 거치지도 않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현희 의원과 임두성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최근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등 응급실뿐만 아니라 진료실 내에서도 우발적으로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빈번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예로 들면서까지 의료인 폭행, 협박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벌규정을 구태여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응급실 등에서의 진료 방해행위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고(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2조, 제60조 제1항 1호), 흉기를 휴대하고 폭행, 협박하는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이미 가중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또는 단체,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폭행, 협박하는 경우까지 중형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제2항, 제3조 제1항․제3항).

그렇다면 이번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한사람이 혼자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고 딱 한번 의료인을 폭행, 협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중형입니다.

사람에 대한 단순 폭행, 협박죄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징역이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제3항, 제283조 제1항․제3항) 단순 폭행, 협박죄를 이렇게 경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폭행, 협박의 ‘우발성’ 때문입니다. 폭행, 협박은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러한 경우 사후 화해, 합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반의사불법죄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외국원수, 외국사절에 관한 폭행, 협박죄의 경우에도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금고와 5년 이하의 징역, 금고라는 중형으로 처벌하지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해 사후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형법 제107조 제1항, 제108조 제1항, 제110조)

그런데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료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가 홧김에 의사의 멱살을 한번 잡았다고 경찰이 와서 바로 체포하고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면 이게 과연 합리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직무집행중인 공무원을 폭행, 협박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36조). 그렇다면 직무집행중인 대통령의 멱살을 한번 잡으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데 병원에서 의사의 멱살을 한번 잡았다고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의료법 개정안에 의하면 직무집행중인 대통령의 멱살을 잡았을 때보다 병원에서 의사의 멱살을 잡았을 때 더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우리나라 모든 환자나 환자가족들을 잠재적 중범죄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판례상 폭행죄는 멱살을 잡거나 때리는 시늉만 해도 인정됩니다.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나 환자가족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의사의 불친절, 불충분한 설명, 반말, 면담 회피, 의료사고 등으로 의사의 멱살을 잡고 싶을 때가 한 번도 없었는가요? 많은 이들이 이러한 경험을 한번 이상 가지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환자나 환자가족들은 참는다. 병에 걸린 죄인이기 때문에, 혹시 의사나 병원으로부터 환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되어 어금니를 꽉 깨물고 참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 우리나라 의료현장의 현주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 시 대통령보다 가혹하게 처벌하는 형벌규정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국회의원이 10만 의사를 위해 5천만 국민을 잠재적 중범죄자로 만드는 법률을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먼저 의사의 불친절, 불충분한 설명, 반말, 면담 회피, 의료사고 등 환자의 불만이나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노력부터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그때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의료인에 대한 단순 폭행, 협박죄가 형법이 정한 형벌로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반면 의료법에 의한 가중처벌시 범죄예방 효과를 확실히 얻을 수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아무튼 형벌의 가중처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이에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환자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의사 권위주의를 더욱 고착화시키며 기존의 관련 법령에 의해 이미 가중처벌되고 있는 의료인 폭행, 협박을 중복해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10년 6월 2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암시민연대, 한국GIST환우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환자복지센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 참조자료(1)

‘의료인 단순 폭행 협박에 대한 가중처벌’ 무엇이 문제인가?

먼저 이글은 환자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병원과 의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부 몰지각한 병원과 의사에 대한 글임을 밝혀둡니다.

1. 우울한 의료현실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병원에 전혀 어울리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될 폭행과 협박이 자주 일어나고 이로 인해 의료진 뿐 아니라 다른 환자와 가족들도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폭행과 협박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그 수위도 살인에까지 이르는 등 많은 우려와 걱정을 낳고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치료환경의 조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병원 내에서 의료진과 다른 환자들을 위협하는 폭행과 협박에 대해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이 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에 의해 발의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며 병원 한번 이용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 문제는 환자와 가족 뿐 아니라 전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

현행 의료법

o 제12조 제2항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o 제87조 제1항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개정안

o 제12조 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o 제12조 제3항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o 제87조 제1항

제12조 제2항․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위와 같이 현재의 의료법은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과 협박에 대해 따로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료진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범죄자가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이 아닌 형법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을 통해 처벌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진료를 방해할 경우 기존 형법에서의 처벌이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서의 가중처벌과는 별도로 또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3. 개정안의 문제점

- 가중처벌이 꼭 필요한가?

현재 의료기관 내에서 폭행과 협박을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을 통해 처벌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가중처벌 규정을 통해 개정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많은 사례가 있는 응급실에서의 폭행과 협박 등의 난동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을 통해서 개정안보다 가중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기타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0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자

이와 같이 기존의 법률로도 개정안보다 큰 처벌을 분명히 할 수가 있는 상황에서, 문제는 처벌조항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작년의 응급실 난동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관한 사건에서 보듯이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경찰의 대응자세에 있습니다. 신고를 해도 늦게 출동하기 일쑤고 실제 현장에서도 소극적 방관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을 수정하려는 노력이 더욱 절실합니다.

- 실효성이 있을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행과 협박이 줄어들 수 있을까? 의료분쟁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나 노력이 없는 이상 환자와 가족의 생명이 걸린 의료분쟁 상황에서 사소한 말실수나 오해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이 강화된다고 해서 줄어들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 형평성의 문제는 없는가?

다른 법안들과의 형평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운행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경우 협박은 포함되지 않았고, 운행중이라는 시간적 제약이 있으며, 보호격벽이나 CCTV설치, 친절운행에 관한 교육 강화 등의 노력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내에 있는 모든 종사자를 포함하고 있고, 처벌강화 이외의 어떤 노력이나 대책도 없습니다.

또 집무집행 중인 대통령의 멱살을 잡았을 때보다 의사의 멱살을 잡았을 때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도 형평성의 차원에서 한번쯤은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유는?

폭행과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대부분의 폭행과 협박이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후 화해나 합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추구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사후 화해나 합의의 여지가 없으며, 의사가 원하지 않더라도 환자는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행과 협박의 일반적인 특성조차 무시하면서 개정안이 반의사불벌죄로 하지 않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 악용의 여지는 없는가?

먼저 의료기관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료분쟁에 대해 환자와 가족은 아무런 항의나 요구들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폭행은 멱살을 잡는 행위만으로도 성립되고, 협박은 피해자의 공포심 유발 여부와 상관없이 흔하게 사용될 수 있는 욕설이나 큰 목소리의 사용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나 병원에 대한 이의제기나 요구, 혹은 항의 등도 할 수 없도록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안정된 진료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에 있다면 먼저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을 살피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노력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중처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폭행과 협박이 줄어들지 않고 범죄의 예방효과를 확실히 얻을 수 있을 때, 즉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4. 의료기관내 폭행과 협박의 원인?

의료기관내의 폭행과 협박의 원인은 대부분 의료분쟁을 통한 병원이나 의사 측과 환자와 가족간의 대립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대립 상황에서 환자와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분쟁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늘어가고 있으며 폭행과 협박도 당연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료분쟁을 줄이는 것이 이런 폭력과 협박이 의료기관 내에서 줄어들게 만드는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의료현실은 여러 가지 의료분쟁을 줄일 수 없는 환경입니다.

- 환자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의료시스템

의사에게는 환자에 대해 질환에 대한 설명, 치료와 처방의 선택에 관한 설명, 치료 후의 건강관리에 관한 설명을 해서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복지부의 법안에 대해 의사협회는 현실의 어려움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의사의 설명에 수가를 반영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의료분쟁으로 상담을 하는 환자의 경우 각 질환과 그 치료에 따른 부작용이나 한계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 절반 이상은 이해를 하고 불만을 해소하게 됩니다. 즉, 자세한 설명만으로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환자 가족과의 면담을 아예 거부하는 의사가 많은 상황은 이런 의료분쟁을 더욱 늘여가고 있을 뿐입니다.

- 의사와 환자간의 소통에는 문제가 없는가?

의료현장에서 의사의 한마디는 의료에 문외한인 환자와 가족에게는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엄청난 파급력을 미치기 때문에 수많은 분쟁과 다툼의 원인이 되고 있고 커뮤니케이션의 방법 자체가 이후 치료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의사와 환자간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암의 경우 진단 결과를 고지하는 데에도 매뉴얼을 정하는 등 환자와 가족이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현장에 도입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병원과 의사들은 소극적입니다. 보수교육에 참여하는 의사의 수도 적을뿐더러 아직도 의사의 권위적인 명령과 환자의 절대복종만이 치료를 위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 의료분쟁 앞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환자

대부분의 의료분쟁에 대해 환자는 약자의 입증에 있으며, 의료소송을 통한 피해구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의료에 문외한인 환자와 가족이 의료행위의 위법성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현실에서 의료분쟁은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의료사고로 사망한 아들에 대해 분노하는 부모에게 최소한의 사과는커녕 법대로 하라며 의사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료 분쟁이 줄어들길 바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물론 음주 후 난동이나 합의금을 노린 조직 폭력배들에 의한 폭력과 협박 등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런 범죄행위의 경우 특별히 병원이나 의사를 대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서비스 업종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의료기관 종사자만을 더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5. 병원과 의사에 의한 정신적 폭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의료기관내의 폭행과 협박은 환자와 가족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 의료 사고로 환자를 사망하게 해놓고도 사과는커녕 면담도 거부하고 법대로 하라며 오히려 고함치는 의사

- 내 부모님께 반말로 명령하듯 말하는 새파랗게 어린 의사

- 세 시간을 기다리게 해놓고 내 생명이 달린 문제를 삼분 안에 대충 설명하고 나가라는 의사

이런 의사들에 의한 정신적 폭행은 신체적 폭행과 협박보다 훨씬 많고, 그 후유증도 크고 오래 간다는 것을 의사분들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의 의료진에 대한 폭행에 대해 가중처벌만이 해결방안이라면 이런 의사들의 폭행과 협박에 대해 의사들은 어떤 처벌을 받으시겠습니까?

6. 안정된 진료환경 조성

안정된 진료환경의 조성은 가중 처벌을 통한 처벌 규정의 강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협력을 통한 신뢰관계의 구축으로 가능합니다. 각자의 입장만을 강조하기보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최상의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또 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내의 폭행이나 협박이 야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홍보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적극적인 방지책 마련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내에 CCTV를 설치하고, 경찰과의 강력한 연계를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환자의 경우에도 의료기관내의 폭행과 협박이 결국에는 우리 환자들 스스로에게 피해가 되어 돌아온다는 자각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의료기관내에서의 폭행과 처벌을 방지하고 안정된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방법에 대해 가중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 환자단체에서는 올바른 병원 이용에 관한 교육이나 캠페인 등을 통해 환자들의 인식개선에 힘쓰겠습니다.

■ 참조자료(2)

1. 의료법 개정 내용

(1) 현행 의료법

o 제12조 제2항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o 제87조 제1항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의료법 개정안

o 제12조 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o 제12조 제3항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o 제87조 제1항

제12조 제2항․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 폭행, 협박 관련 법률 내용

(1) 형법

o 사람에 대한 폭행죄(제260조)

제260조 ①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60조 ③항: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o 사람에 대한 협박죄(제283조)

제283조 ①항: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83조 ③항: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o 외국원수,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협박죄(제107조, 제108조, 제110조)

제107조 ①항: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08조 ①항: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10조: 제107조 내지 제109조의 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o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죄(제136조)

제136조 ①항: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2조, 제3조)

제2조 ①항: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조 ②항: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조 ③항: 이 법 위반(「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2조 ④항: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①항: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3조 ②항: 삭제<2006.3.24>

제3조 ③항: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제2조제1항제2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제2조제1항제3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3조 ④항: 이 법 위반(「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3항과 같다.

(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12조, 제60조)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기타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