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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서울 아파트값 14% 상승 주장 근거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 서울아파트값 통계 표본 아파트명·위치 등 구체적 근거 질의

- 국토부는 공개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국민적 의구심 해소해야

작년 11월 국토부는 “전국 주택가격이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 중이며, 서울 주택 가격은 32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1%”등의 발표를 했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부동산 문제는 자신있다”고 발언했다.

국토부 발표와 대통령의 인식과는 달리 경실련은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서울시 구청장 등의 부동산 자산이 문재인 정부 동안 약 30%~50% 상승한 것으로 발표했다. 6월 23일 KB 주택가격동향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동안(2017.05 ~ 2020.05) 서울 아파트값이 3억, 52% 상승했다고 발표하자 국토부는 바로 다음날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 라며 문재인 정부 동안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14.2%가 맞다고 해명했다.

국토부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많은 국민이 14%는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이며, 그동안 국토부가 피상적인 수치에 의존하여 정책을 펴온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토부 발표에 대해 구체적 근거를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내용은 1)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아파트값 상승률 14.2% 통계를 내는 데 사용된 서울 아파트의 위치와 아파트명 등 구체적 근거, 2) 아파트값 상승률 산정의 목적 및 용도 · 산정주체 · 산정주기 · 법적근거 등, 3) 이명박·박근혜 정부 아파트값 상승률 등이다.

통계는 정부 정책의 중요한 근거이다. 통계가 잘못됐다면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없다. 많은 이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통계값을 주장하려면 그 근거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만에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루속히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국토부가 경실련의 공개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줄 것을 촉구한다.

■ 첨부 1. 부동산·아파트값 관련 주요 발표

■ 첨부 2. 공개질의서

<부동산·아파트값 관련 주요 발표>

주체	날짜	제목	부동산·아파트값 관련 주요내용
국토부	‘19.11.11.	국토교통부 2년 반 중간평가와 새로운 출발	8·2대책(‘17), 9·13대책(’18) 등 국지적 과열에 대응한 결과, 전국 주택가격은 예년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 중이며,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주택가격은 지난해(‘18년) 11월 2주부터 ’13년 이후 최장 기간인 32주 연속 하락
대통령	‘19.11.19.	국민과의 대화	“부동산 문제는 자신있다고 말하고 싶다. 우리 정부는 성장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 실 소유자가 대출받지 못하는 일들은 없도록 철저하게 검토하겠다”
국토부	‘19.11.21.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17.5~’19.10)에서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이전 정부의 규제 완화 및 주택경기 부양책 영향으로 상승 압력이 상존하는 상황에서도 1.46% 상승하는데 그침.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에 따르면 ’17.5월∼’19.10월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1.08%
경실련	‘19.11.28.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아파트값 변화	서울소재 주요 아파트 34개 단지 아파트값 변화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시점인 17년 5월 평당 3,415만원(25평 기준 8.5억)이었으나, 2019년 11월에는 5,051만원(12.6억)으로 평당 1,637만원(약 4억, 32%) 상승 문재인 정권 30개월 중 26개월간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했고, 전월 대비 가격하락 기간은 단 4개월에 그침
경실련	‘19.12.11	청와대 고위공직자 부동산 자산분석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비서실 재직 공직자 65명 보유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가격변화 조사결과 65명이 보유한 아파트 및 오피스텔 평균가격은 2017년 이후 8.2억에서 11.4억 평균 3.2억원으로 약 39% 상승
경실련	‘20.02.26.	20대 국회의원 아파트 오피스텔 재산분석	20대 국회의원이 2016년과 2019년에 각각 신고한 부동산 자산(아파트 등)의 시세를 조사하여 국회의원의 임기 중 재산 변화를 분석 2016년 11억에서 현재 16억으로 5억, 4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경실련	‘20.06.18.	서울시 구청장 부동산 신고재산 분석결과 발표	서울시 구청장 25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재산은 358억원이며, 1인당 평균 14.3억원을 보유하여 부동산 재산이 전체 재산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청장 25명의 부동산 재산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10.8억에서 15.9억으로 5.1억 4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경실련	‘20.06.23.	21번 부동산 대책, 결과는 서울 아파트값 3억, 52% 상승	KB 주택가격 동향 분석결과 서울 아파트값이 이명박 정부에서 3%가 하락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1.3억 약 29% 상승했고,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은 3.1억 상승 약 52% 상승함
국토부	‘20.06.24	정부는 과열 지역에 대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現 정부(‘17.5~’20.5)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14.2%(전체주택 11.5%)임 KB 아파트 중위 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52% 상승하였다는 통계는 시장 상황을 과잉 해석할 여지가 있음

	국토부 발표에 대한 공개 질의서

작년 11월 국토부는 “전국 주택가격이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 중이며, 서울 주택 가격은 32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서울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1%”등의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부동산 문제는 자신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국토부 발표와 대통령의 인식과는 달리 경실련은 6월 23일, KB 주택가격동향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동안(2017.05 ~ 2020.05) 서울 아파트값이 3억, 52% 상승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자 24일 국토부는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 라며 문재인 정부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4.2%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국토부 발표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2% 통계를 내는 데 사용된 서울  아파트의 위치와 아파트명 적용 시세 등 근거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2. 아파트값 상승률 등 산정과 관련하여 1) 산정목적 및 사용용도, 2) 산정주체 3) 산정주기, 4) 법적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3.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KB 중위가격 기준으로 이명박 정부 동안 -3%, 박근혜 정부 동안 29%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52%만 다른지 아니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아파트값 상승률은 맞는 것인지, 다르다면 얼마인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