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회원가입 : 744-0400

경실련 110-809 서울 종로구 동숭동 50-2 경실련회관 전화 : 02-765-6400(代), 전송 : 02-741-8564～5, 홈페이지 : http//:www.ccej.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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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발 신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본부장 김헌동)
문 의	시민감시국 박완기 국장/ 김성달 간사 (766-5628)
일 자	2004. 11. 2(화)
제 목	‘주공 한행수 신임사장의 발언’에 대한 경실련논평(총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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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를 빌미로 집장사를 하겠다는 것이

신임 주공사장의 소신인가?

- 민간주택건설업자처럼 집장사 땅장사 하려면 자진사퇴하라! -

공공아파트 분양원가공개 반대 등 소비자를 위한 주택정책과 서민주거안정을 외면한 채 건설업자와 관료화 된 공기업 직원의 이익만을 대변하다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김 진 전 사장 후임으로 지난 1일 주택공사 한행수(전 삼성중공업 건설부문 대표)신임사장이 취임했다. 취임식이 끝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임사장은 “주택공사 수요자들의 요구에 맞는 주택을 건설하는데 매진할 것이다”라는 소감을 밝히면서도 공공성을 위해서라도 일반 분양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수익을 극대화해 임대주택 건설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원가연동제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주택공사 사장들이 연이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고, 공공택지에서 개발폭리를 취하고, 공권력을 이용하여 개발한 공공택지를 건설업자에게 헐값에 매각하는 등 공기업으로서의 존립자체에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있다는 인식이 국민에게 각인되어 있고, 설립 후 30년 세월동안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택공사라는 공기업의 존재에 대한 존립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임명된 신임사장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며 공기업 사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하는 것으로 본다.

첫 번째, 경실련은 공공성강화를 빌미로 건설업자의 발상과 같이 택지독점개발권과 토지 강제수용권 등 공권력을 이용하여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팔수 있는 특권 등을 활용하여 단순히 집장사를 하겠다고 하는 공기업 최고경영자의 소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경실련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주공은 용인동백지구에서 1,088세대를 분양하면서 686억원 규모의 분양수익을 가져갔으며 이는 분양가의 30% 수준으로 여타 민간업체의 수익률 30～40%와 같은 수준이며, 고양풍동지구에서는 분양수익이 900억원 규모로 수익률도 35%로 매우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주공이 농민들 삶의 터전인 논밭임야를 헐값에 강제 수용하여 조성되는 공공택지에서도 상당한 개발폭리를 취하고 있고 이에 대해 주공이 본연을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점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신임사장의 답변이 고작 분양아파트 더 많이 짓고 고품질의 중형임대아파트 건설하여 더욱 더 수익만을 극대화 하겠다는 것인가?

경실련은 원칙적으로 서민주거안정과 임대주택 건립재원은 민간주택업체에게 헐값에 팔아왔던 공공택지에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금과 중앙부처에서 안정적으로 확보된 재원을 통해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공기업인 주공이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거품을 일으켜 벌어들인 돈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공기업의 설립취지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

두번째,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의 분양원가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발언은 분양원가 공개논란에 대한 사전지식과 본질에 대한 검토도 없이 기존의 건설업자와 정부입장만을 되풀이하는 앵무새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의 택지공급체계는 공공성을 우선하여 농민들의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한 정부가 시장경제를 운운하며 민간주택건설업체가 공급가격을 제멋대로 책정하도록 방치하면서도 모든 국민이 주인인 공공택지는 헐값에 팔거나 수의계약으로 제공하고 그것도 모자라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팔아먹도록 선분양 특혜까지 주는 것이 현실이며, 소비자를 위한 주택정책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실련은 소비자권익 확보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라도 공공택지판매가격 공개와 분양원가의 상세내역까지 공개하여 그동안 공기업과 민간건설업자가 어느정도 규모의 폭리를 취했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군다나 서민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국민이 주인인 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시장경제를 이유로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어떠한 사유로도 타당하지 않다.

경실련은 한행수 신임사장이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주택공사의 설립목적을 좌시하고 단순히 집장사를 위해 취임했다면 당장 자진 사퇴하기 바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공기업의 최우선과제는 집장사를 통한 수익극대화가 아니라 부패척결과 비만한 조직의 대대적인 축소  등의 개혁과 더불어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임을 강조한다. 또한 주택가격의 안정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그동안 숨겨왔던 공공택지의 조성및공급원가 공개와 공공아파트 분양원가공개 및 공공소유의 임대주택 확충 등 국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시행하는 것임을 주장한다.

나아가 주공이 공기업 공공성 강화라는 제 역할도 이행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특혜와 로비 등으로 성장했던 민간기업의 경영방식을 도입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면 공기업으로서의 무슨 존재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제기한다. 차라리 정부는 주택공사를 매각 또는 해체하거나 공영개발 등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각종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공, 토공, 수자원공사를 통합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소유 주택의 확대를 통한 국민복지 증진과 주택문제의 해결을 통한 주거복지안정 차원에서 주택청 신설 등의 획기적인 개혁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성훈 허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