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서울교육감 시민선택 정책 질의서>

2010서울교육감 시민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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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자 : 2010년 4월 1일

□ 발 신 :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홍인기 운영위원장

□ 수 신 :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 참 조 : 후보캠프 정책담당자

□ 제 목 : 2010서울교육감 시민선택 정책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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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른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후보캠프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0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서울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선거를 유도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부모단체(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교원단체(좋은교사운동), 시민단체(경실련, 사교육걱정없는세상)가 연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0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으며 정책 공약 분석 평가를 통해 올바른 공약이 반영되도록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2010서울교육감 시민선택 활동 일정에 따라 오늘 후보들에게 메일로 정책질의서를 발송합니다. 정책질의서 내용은 별첨합니다. 4월 29일(목)까지 정책질의서의 답변을 기재하여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4. 남은 일정

-4.20(화)   공명선거 후보 서약식

-4.29(목)   교육감 후보 정책질의서 회신

-5.18(화)   후보토론회 실시

-5.24(월)   결과발표

-6.2(수)    지방 선거

서울교육감 시민선택(blog.daum.net/seoul-educhoice)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사)좋은교사운동

운영위원장 :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016-339-4687, hateduk@naver.com)

서울시 관악구 봉천4동 1568-1(3층) 전화:876-4078-9, 팩스: 879-2496

서울 교육감 후보에 대한 정책 질의서

2010 서울교육감 시민선택(2010.04.01)

□ 공약 평가의 기준

교육감 후보들이 제시하는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이다. 우리가 바라는 바람직한 교육의 상에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볼 것이다. 과연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가치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 기준에 의거하여 우리는 평가할 것이다.

둘째, 실현 가능성이다. 아무리 바람직한 가치라 하더라도 실현 불가능하다면 의미가 없다. 실현 가능성을 가늠하는 근거는 예산 확보와 법적 권한 그리고 정책 추진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다.

□ 바람직한 교육 정책

우리는 바람직한 교육정책이 지녀야 할 4대 가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첫째, 교육의 기회균등이다. 공교육의 목표는 국민 누구나 조건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정한 수준 이상의 성취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교육의 질 향상이다. 점수 경쟁으로만 환원되는 문제 풀이식 공부에 갇혀 미래가 요구하는 진정한 실력과 인성을 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육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학생의 인권과 안전이다. 학교가 아이들의 인권과 건강을 지키는 보루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고통의 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넷째, 관료주의의 해소이다.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하기보다는 상급 관청의 관료적 통제에 길들여져 있는 이 문제는 다른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 실현 가능성

실현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3가지 차원에서 검증하고자 한다.

첫째, 예산이다. 제시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투입할 것인지를 살피게 될 것이다.

둘째, 법적 권한이다. 교육감 차원의 권한의 한도 내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이 무엇인지 살피게 될 것이다.

셋째, 정책 추진 방법론이다. 정책은 복잡한 프로세서를 거쳐 추진되는 정치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제시한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과정들을 거쳐 국민들과 이해집단들을 설득하여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살피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각 교육감 후보들에게 질의하고자 한다.

□ 교육의 기회균등과 관련한 주요 정책과 쟁점

○ 학습 부진아 해결 방안

1. 학습 부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현재 상황의 문제점

▶개선방법

▶예산계획

○ 고교 다양화와 고입 경쟁

2-1. 외국어고 등으로 인해 고입 경쟁이 과열되고 있고, 이를 위한 사교육이 팽배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후보의 의견은 무엇인가?	①확대 ②증설 중단 및 정상화 ③입학사정관 ④축소 ⑤기타( )
의견쓰기:

2-2. 현 정부가 고교다양화 정책으로 추진하는 자율형 사립고의 설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①확대 ②증설 중단 및 정상화 ③현행 유지 ④축소 ⑤기타( )
의견쓰기:

2-3. 특목고나 자사고, 자율고의 학생 선발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①내신위주 ②학교장추천 ③선지원 후추첨제 ④입학사정관 ⑤기타( )
의견쓰기:

2-4.국제중학교 설립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①확대 ②증설 중단 및 정상화 ③현행 유지 ④축소 ⑤기타( )
의견쓰기:

2-5-1. 고교입시에 있어서 입학사정관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현재 상황의 문제점

▶개선방법

▶예산계획

2-5-2. 입학사정관의 자격기준, 양성, 관리방안은 무엇인가?

▶현재 상황의 문제점

▶개선방법

▶예산계획

2-6. 전문계고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며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현재 상황의 문제점

▶개선방법

▶예산계획

○ 사교육비 경감 방안

3. 사교육비가 팽창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현재 상황의 문제점

▶개선방법

▶예산계획

□ 교육의 질 향상과 관련한 주요 정책과 쟁점

○ 수업 혁신과 평가

4-1. 교실 수업의 혁신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현재 상황의 문제점

▶개선방법

▶예산계획

4-2. 일제고사에 실시 대한 후보의 입장은 무엇인가?	①확대 ②찬성 ③반대 ④허용 ⑤기타( )
의견쓰기:

4-3. 사설 모의고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①찬성 ②학교자율 ③허용 ④반대 ⑤기타( )
의견쓰기:

○ 영어 교육

5. 학교 영어교육의 문제점과 서울시 교육청 차원의 해결방안은?

▶현재 상황의 문제점

▶개선방법

▶예산계획

○ 방과후 학교 및 특별활동

6-1. 현재 방과후학교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으며, 대안은 무엇인가?

▶현재 상황의 문제점

▶개선방법

▶예산계획

□ 학생 인권과 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쟁점

○ 학교 폭력

7. 학교 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현재 상황의 문제점

▶개선방법

▶예산계획

8-1. 두발제한과 관련한 입장은 무엇인가?	①학교자율 ② 폐지 ③학생인권조례제정 ⑤기타( )
의견쓰기:

8-2. 체벌과 관련한 입장은 무엇인가?	①학교자율 ② 반대 ③학생인권조례제정 ⑤기타( )
의견쓰기:

○ 생활 지도 및 인권

8-3. 강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후보의 의견은	①학교자율 ② 반대 ③학생인권조례제정 ⑤기타( )
의견쓰기:

8-4. 학원의 영업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편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학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①10시제한 ② 12시 연장 ③학원 자율 ⑤기타( )
의견쓰기:

○ 급식

9-1. 무상급식에 관한 후보의 입장은 무엇인가?	①전면실시 ②저소득층부터 단계별 확대 ③현행 유지 ④반대 ⑤기타( )
의견쓰기:

9-2-1. 직영급식에 대한 후보의 의견은 무엇인가?	①직영 ②직영 유예 ③자율 ④( )
의견쓰기:

9-2-2. 직영급식으로 전환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①1년 유예 ②1일2식 유예 ③행정조치 ④( )
의견쓰기:

□ 관료주의 해소와 관련한 주요 정책과 쟁점

10-1. 최근 교장공모제에 있어서 평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제를 결원 교장의 2.3%로 제한하는 교육부의 규정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무엇인가?	①평교사 내부형 확대 ②현행 규정찬성 ③평교사 내부형 축소 ④기타( )
의견쓰기:

○ 교장 공모제

10-2 학부모의 선택권 입장에서 교장승진 방식의 다양화를 위한 후보의 의견은 무엇인가?

▶현재 상황의 문제점

▶개선방법

○ 교육 행정 개혁

11. 교사들의 잡무를 경감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현재 상황의 문제점

▶개선방법

▶예산계획

○ 학교의사소통 구조

12. 학부모의 학교 참여와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현재 상황의 문제점

▶개선방법

▶예산계획

○ 학교 평가

13. 현행 학교평가 제도를 학부모 만족도 중심의 평가로 바꿀 의향은 있는가?	①찬성 ②보류 ③반대 ④기타( )
의견쓰기:

○ 부패 문제

14-1. 최근 서울시 교육청의 인사비리와 관련하여 장학사 시험의 투명도를 높일 방법은 무엇인가?

▶현재 상황의 문제점

▶개선방법

14-2. 각종 공사 및 납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현재 상황의 문제점

▶개선방법

○ 부적격 교원 문제

15.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발견할 수 없는 부적격 교원의 발견과 처리 과정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현재 상황의 문제점

▶개선방법

▶예산계획

□ 실현 가능성

○ 예산 운용 원칙

16-1. 사업별, 학교별 배분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가?

16-2.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별 소요 예산이 얼마인지 열거하라.

○ 정책 추진 방법

17-1. 자신의 공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무엇인가?

17-2.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로드맵과 프로세스를 설명하라.

17-3. 자신의 정책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상위 법령이나 정책이 갖추어져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정책 평가 방법

이상의 질의에 대한 응답을 4대 가치(교육의 기회균등, 교육의 질 향상, 학생 인권, 관료주의 해소)와 실현가능성을 교차 분석하여 5등급(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평가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