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미숙아 지원실태	분석 보고서
2004년	11월
	경실련 시민권익팀

Ⅰ. 목적

본 자료 분석은 미숙아 정부지원금의 집행실태를 분석함으로써 미숙아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내년도 미숙아 정부지원금 확대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의 정책적 대안과 합리적 대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모자보건법에 근거한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2003년과 2004년 상반기, 미숙아 의료비지원 1,836건을 대상으로 미숙아 지원 실태를 분석하였다.

Ⅱ. 내용

		1. 연도별 미숙아(조산아) 출산 통계 ① 체중 2,500g 이상 임신주수 37주 미만 미숙아 ② 1,500g 이상 2,500g 미만 미숙아 ③ 1,000g 이상 1,500g 미만(극소저체중아) 미숙아④ 1,000g 이하(초극소저체중아) 미숙아 2. 연도별 미숙아 의료비(국비 및 지자체) 지원예산현황 ① 총금액 ② 국비 ③ 도비 / 시비 / 구비 3. 연도별 미숙아 의료비 지원금 건수 및 금액 ① 신청건수 ② 집행건수 ③ 지원금총액 4. 연도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별도표시) 의료비 집행현황 ① 체중 ② 임신주수 ③ 입원기간 ④ 총진료금액 ⑤ 본인부담금 ⑥ 지원 금액 ⑦ 지급일시 ⑧ 지원대상유형

Ⅲ. 조사의 설계

1. 분석 대상 : 2003년과 2004년 상반기 미숙아 의료비 지원금 집행현황

2. 조사 방법 :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행정정보공개 청구

3. 청구 기간 : 2004년 9월

3. 분석 기간 : 2004년 10월

4. 분석 건수 : 총 1,836건

1. 미숙아 실태 파악조차 못하는 정부, 정확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대안마련 시급

경실련은 지난 9월 보건복지부 및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연도별 미숙아 출생현황, 예산현황, 미숙아 의료비 지원건수 및 집행현황 등 미숙아 실태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미숙아 실태파악을 위한 현황자료가 없거나 지자체 마다 의료비 집행자료 형태 및 양식이 상이하고 기초적인 연산오류 및 자료의 부실로 인해 분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미숙아 정책과 지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숙아 실태에 대한 통계수집과 이에 대한 다양한 분석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정보공개 결과 가장 기초 자료라 할 수 있는 미숙아에 대한 출생통계 내지 의료 통계자료조차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한 연도별 미숙아 출생통계 자료에 의하면 <표 1>,  2003년도 전체 신생아 493,471명의 출생자 중 2.5kg 이하의 미숙아는 19,898명으로 전체 출생자의 4.0%에 이르고 있다. 이는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93년 2.6% → 95년 3.0% → 98년 3.5% → 2000년 3.8% → 2003년 4.0%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1> 연도별 미숙아 출생통계

(단위 : 명)

지 역	2001년	2002년	2003년
서울특별시	4,326	3,878	4,029
부산광역시	1,378	1,230	1,235
대구광역시	1,265	1,011	1,027
인천광역시	1,205	1,096	1,061
광주광역시	719	605	673
대전광역시	707	593	590
울산광역시	603	488	478
경기도	4,788	4,491	4,751
강원도	747	639	672
충청북도	670	599	599
충청남도	810	757	734
전라북도	822	758	662
전라남도	865	755	738
경상북도	1,294	1,098	1,044
경상남도	1,435	1,236	1,188
제주도	298	235	279
국 외	69	96	138
합 계	22,001	19,565	19,898

<표 2> 연도별 출생 대비 미숙아 출생현황(%)

년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5kg미만	2.6%	2.8%	3.0%	3.1%	3.3%	3.5%	3.6%	3.8%	3.9%	4.0%	4.0%

현재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 1항에는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 자료는 미숙아의 법적 규정 중 체중에 따른 통계자료일 뿐 임신 37주 미만의 미숙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여서 미숙아 통계에 대한 불완전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미숙아 관련 학회 등 전문가들은 현재 신고 되지 않은 미숙아를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의 미숙아 수를 전체 출생아의 8%선인 4만 명 선으로 추정하고 있고 산모의 고령화 및 환경적 요인 등으로 앞으로 미숙아 출생률은 더욱 높아 질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듯 매년 미숙아의 출생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미숙아 관련 출산 통계자료로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통계청의 자료조차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보면, 정부에서 미숙아관련 실태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현재 모자보건법 제8조4항에 의하면 “보건기관의 장은 당해 보건기관에서 미숙아 혹은 선천성이상아가 출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현행규정에는 만약 이를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어떠한 처벌조항도 없어 성실히 이행하는 의료기관이 적을 뿐더러, 보건당국 역시 실태파악을 위한 의지가 부족하여 정확한 미숙아 실태파악이 이뤄지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2003년 국감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데 당시 미숙아 통계를 제대로 수집하기 위해 출생한 병원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보건복지부 김화중장관이 좋은 방법이라며 “병원에서의 출생신고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 하겠다”고 말한바 있지만 현재의 상황은 아무것도 변화한 것이 없다.

일본 등 외국의 경우 출생한 병원에서 출생신고를 의무화해 출산통계를 정확히 함으로써 미숙아에 대한 통계를 확보하고 있고 또한 출생 시 체중별, 산모특성별 등 각종 통계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 종합해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며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숙아 출생신고를 보호자 자율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미숙아 관련해 발표하는 통계는 자료의 한계를 갖고 있다. 때문에 미숙아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숙아 출생 및 사망에 대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법으로 강제해야만 한다.

이에 정부가 미숙아 지원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통계, 미숙아 통계를 제대로 수집하여 기초 실태조사를 선행적으로 실시하고 지금까지의 지원현황과 체계에 관련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 연구함으로써 미숙아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본질적인 대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2. 2003년 의료비 지원, 미숙아 전체 출생아의 5.9%에 불과

정부가 2000년부터 모자보건법에 의거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연도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예산현황

(단위 : 원)

지 역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서울특별시	488,000,000	442,000,000	396,000,000	368,720,000
부산광역시	100,000,000	110,500,000	104,000,000	122,093,000
대구광역시	140,000,000	154,700,000	152,000,000	158,721,000
인천광역시	128,000,000	243,100,000	164,000,000	219,767,000
광주광역시	40,000,000	44,200,000	80,000,000	83,023,000
대전광역시	52,000,000	66,300,000	100,000,000	68,372,000
울산광역시	56,000,000	154,700,000	132,000,000	97,675,000
경 기 도	488,000,000	287,300,000	421,200,000	717,907,000
강 원 도	52,000,000	110,500,000	72,000,000	100,117,000
충청북도	64,000,000	44,200,000	52,000,000	48,837,000
충청남도	96,000,000	132,600,000	132,000,000	107,442,000
전라북도	36,000,000	88,400,000	88,000,000	119,651,000
전라남도	60,000,000	44,200,000	32,000,000	34,186,000
경상북도	75,000,000	105,500,000	100,000,000	78,140,000
경상남도	124,000,000	132,600,000	132,000,000	146,512,000
제 주 도	44,000,000	49,200,000	52,000,000	48,837,000
합 계	2,043,000,000	2,210,000,000	2,209,200,000	2,520,000,000

<표 3>의 연도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예산은 2001년 20억, 2002년 22억, 2003년 22억, 2004년에는 25억 원이 지원되었다. 하지만 전체 예산을 미숙아 1인당 지원액으로 따져보면 2001년도 92,859원, 2002년도 112,957원, 2003년도 111,026원의 지원이 이뤄진 꼴에 불과하다.

미숙아 전체 지원예산의 절대 부족분의 문제는 실제 의료비 지원 집행액을 살펴보아도 별반 다르지 않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지원 집행액을 살펴보면, 2003년도 전체 출생아 19,898명 중 1,171명에게만 의료비 지원금이 지급되어 실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전체의 5.9%에 불과하다. 이들에게 총 지급된 2,239,000,000원을 미숙아 한명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1인당 1,912,041원을 지원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2002년에는 1,049명에 1,827,440,000원을 지원해 전체 출생아 19,565명 중 5.3%에 해당되는 인원에 1인당 1,742,078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로 경실련이 전국 16개 지자체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분석한 결과의 통계와 보건복지부의 통계자료는 지원인원과 지급금액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지자체의 미숙아 인원의 산정방식(쌍생아 이상)과 선천성이상아의 포함여부에 따른 차이로 보인다.

<표 4> 연도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집행실적 및 금액

(단위 : 원)

지 역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서울특별시	161	319,787,000	190	376,056,000	169	365,180,000	82	88,158,210
부산광역시	59	100,000,000	54	110,500,000	50	104,000,000	50	116,231,000
대구광역시	103	139,800,000	87	151,331,000	86	151,823,000	77	146,234,000
인천광역시	89	149,797,080	105	201,493,260	93	164,000,000	58	125,005,130
광주광역시	-	-	-	-	37	78,592,000	24	58,450,000
대전광역시	34	64,500,000	37	64,351,810	49	100,000,000	23	48,251,350
울산광역시	35	91,620,890	34	76,688,860	51	82,999,830	20	34,936,890
경 기 도	150	342,583,000	159	343,992,180	184	422,000,000	236	541,136,079
강 원 도	44	77,000,000	53	99,792,000	80	155,000,000	34	67,256,000
충청북도	37	61,084,000	23	40,646,000	30	52,000,000	17	36,179,000
충청남도	38	95,707,830	39	70,315,400	55	120,192,210	29	68,183,670
전라북도	24	32,396,370	41	65,102,000	54	83,808,000	33	59,765,000
전라남도	17	29,489,000	18	37,175,000	19	32,000,000	19	34,185,000
경상북도	29	62,060,630	51	80,596,170	60	122,156,820	21	39,510,470
경상남도	91	109,248,000	95	121,216,000	98	130,829,000	58	73,586,000
제 주 도	36	47,728,000	26	40,632,000	43	54,751,000	20	33,811,000
합 계	947	1,722,801,800	1,012	1,879,887,680	1,158	2,219,331,860	801	1,570,878,799

<표 6>의 분석에 의하면 미숙아 일인당 평균 부담(본인부담금)해야 할 금액은 약 35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최대 1억 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미숙아 의료비지원이 일부 저소득층에 국한되고 있어 미숙아 출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저소득층 가정 뿐 아니라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부부인 미숙아 부모의 경제상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미숙아 의료비지원 대상자를 보면(별첨자료 참조) 진료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의 경우가 32.1%이고, 본인부담금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21.6%에 달했다.

3. 2005년도 미숙아 지원예산 편성의 문제 -보건복지부 추정예산과 큰 차이 나타나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미숙아 치료에 드는 본인부담금 중 급여부분에 대한 진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하고 약 120억 원을 책정하였다. 또한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위해 올해의 25억에서 75억 원으로 예산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부산광역시의 2003년과 2004년 상반기 본인부담금 중 법정급여와 비급여를 분석한 결과 1인당 법정급여 약 150만원과 비급여 197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단순계산에 의하더라도 150만원×20,000명=300억 원으로 보건복지부의 추정 소요예산 약 120억 원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록체계 확립 및 의료지원 방안” 정책보고서(2001년)에 의하면 본인부담금 중 급여부분은 40%, 비급여부분은 60%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를 이번 미숙아 의료비 지원예산 분석의 평균 본인부담금 343만원(법정급여 137만원, 비급여 206만원)에 대해 적용해보면 법정급여 137만원×20,000명=274억 원으로 보건복지부 추정 소요예산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미숙아출산과 관련한 기초적이고 정확한 통계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한 현 상황에서 미숙아 지원을 위한 정책의 한계는 물론이고 올바른 정책 수립이 가능한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또한 현재 미숙아 의료비 정부지원금은 중앙정부 40%, 지방자치단체 60%를 부담하며 지방자치단체 역시 예산부족으로 인해 해당 시군구에 30% : 30%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그런데 2005년도 예상 미숙아 의료비 정부지원금으로 발표된 75억원 중 60%인 45억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적정한 예산편성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지자체별 지원편차의 문제가 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은 형평성의 차원뿐 아니라 이 정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4. 지역별 미숙아 현황과 의료비 집행내역 차이 뚜렷

<표 5> 미숙아 의료비지원금 집행내역 분석

분석 내용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체 중	1,706	450	4620	1,674
임신주수	1,621	21	45	31.85
입원일수	1,671	1	382	42.90
진료금액	1,395	75,040	112,064,000	8,429,058
본인부담	1,832	75,040	41,790,849	3,434,001
지원금액	1,830	72,000	4,740,000	1,969,681

<표 5>의 2003년과 2004년 상반기 총 1,836건을 대상으로 미숙아 정부지원금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원 대상 미숙아의 평균체중은 1,674g, 임신주수는 31.85주, 입원일수는 42.9일, 진료금액은 8,429,000원, 본인부담금은 3,434,000원이며 이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1,970,000원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진료금액 중 본인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 본인부담금 중 정부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57%로 분석되었다.

<표 6>의 지역별로 미숙아의료비 지원 대상자 1인당 평균 분석내용을 살펴보면 체중은 서울특별시 1,586g, 경기도 1,572g, 충청북도 1,592g으로 적게 나타났으며 대구광역시 1,997g, 경상남도 1,858g, 경상북도 1,820g으로 높게 분석되었다. 임신주수는 경상북도는 30.82주, 광주광역시가 32.9주로 2주 정도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러고 입원일수의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가 31.72일이고 충청북도와 부산광역시는 51일 정도로 20일 가까이 큰 차이를 보였다.

1인당 지역별 진료금액은 충청남도가 1,227만원, 전라남도는 616만 원 정도로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주었다. 정부지원금 또한 큰 차이를 보였는데 가장 많은 지원금을 지급한 경기도의 경우 1인당 2,293,182원인데 비해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1,284,927원으로 100만 원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6> 지역별 미숙아 평균비교분석

지 역	체중	임신주수	입원일수	총진료금액	본인부담금	정부지원액
서울특별시	1,586	31.42	44.63	10,643,761	4,073,675	2,187,451
부산광역시	1,705	-	50.82	7,819,544	3,465,948	2,178,397
대구광역시	1,997	-	31.72	6,397,396	2,454,878	1,744,015
인천광역시	1,694	32.20	36.46	7,594,759	2,997,426	1,913,941
광주광역시	-	32.91	36.87	6,796,756	3,301,978	2,044,870
대전광역시	1,622	31.90	48.69	10,615,143	4,527,325	2,051,138
울산광역시	-	-	36.49	7,100,148	2,525,206	1,661,081
경 기 도	1,572	31.33	46.50	-	4,060,177	2,293,182
강 원 도	1,711	31.46	40.82	8,111,578	2,889,138	1,949,615
충청북도	1,592	31.98	50.94	8,248,298	3,555,213	1,876,149
충청남도	1,621	31.94	49.54	12,266,530	4,265,823	2,267,157
전라북도	1,817	32.24	34.17	6,296,431	2,461,126	1,645,332
전라남도	1,749	32.39	38.32	6,157,317	2,512,261	1,741,711
경상북도	1,820	30.82	47.37	8,772,383	3,577,678	1,776,564
경상남도	1,858	32.31	37.12	7,364,053	2,538,406	1,284,927
제 주 도	1,620	32.27	38.79	6,464,597	1,934,624	1,405,761
합 계	1,674	31.74	42.90	8,429,058	3,434,001	1,969,681

<표 7> 체중별 미숙아의료비지원 1인당 평균분석

체중	임신주수	입원일수	총진료금액	본인부담금	정부지원액
1,000g 이하	27.31	71.23	17,218,912	6,623,879	2,780,582
1,001～1,500	29.90	57.89	12,179,937	4,518,045	2,488,405
1,501～2,000	32.73	35.62	5,811,185	2,443,024	1,734,890
2,001～2,500	34.50	22.26	3,697,607	1,657,813	1,177,498
2,500g 이상	35.12	28.33	6,036,977	2,755,461	1,661,215
합 계	31.69	43.36	8,550,603	3,477,109	1,983,162

<표 7> 체중별, <표 8> 임신주수별, <표 9> 입원일수별, <표 10> 진료금액별, <표 11> 본인분담금별, <표 12> 의료비 지원 금액별로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아래 표에 의하면 체중이 적을수록, 임신주수가 적을수록, 입원일수가 많을수록 진료금액,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통계수치일 뿐이며, 실제로 체중과 상관없이 미숙아 상태에 따라 진료금액과 본인부담금에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표 7>의 체중 2,500g 이상, <표 8>의 임신주수 37주 이상의 경우 입원일수와 진료금액,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이 오히려 상승하였는데 이는 미숙아이면서 선천성기형아 이거나 또는 선천성기형아에 해당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처럼 미숙아이면서 선천성기형아이거나 또는 선천성기형아일 경우 치료비가 상승하였다는 것은  정부가 2005년도에 도입할 미숙아의 본인부담금 중 급여부분 전액지원과 체중별차등지급제가 도입될 경우 상대적으로 선천성기형아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표 8> 임신주수별 미숙아의료비지원 1인당 평균분석

임신주수	체중	입원일수	총진료금액	본인부담금	정부지원액
25주 이하	889	75.3	23,119,126	8,552,708	2,788,861
26주 ～ 29주	1,195	61.0	13,867,274	5,136,198	2,624,429
30주 ～ 33주	1,781	37.3	6,050,358	2,517,239	1,719,965
34주 ～ 37주	2,137	24.6	3,988,971	1,923,606	1,308,811
37주 이상	2,477	33.6	8,574,667	3,638,457	2,018,014
합 계	1,672	42.7	8,538,694	3,455,296	1,972,571

<표 9> 입원일수별 미숙아의료비지원 1인당 평균분석

입원일수	체중	임신주수	총진료금액	본인부담금	정부지원액
30일 미만	2,025	33.7	3,548,322	1,549,319	1,201,580
31일 ～ 60일	1,577	31.3	9,115,984	3,447,005	2,255,650
61일 ～ 90일	1,260	29.7	14,386,005	5,420,230	2,808,779
91일 ～ 120일	1,138	28.1	20,678,286	7,528,566	2,849,928
120일 이상	1,316	29.7	29,372,532	12,874,078	2,953,139
합 계	1,687	31.9	8,330,809	3,339,546	1,934,900

<표 9> 진료금액별 미숙아의료비지원 1인당 평균분석

총진료금액	체중	임신주수	입원일수	본인부담금	정부지원액
300만원 이하	2,108	34.18	16.66	757,658	690,710
300～500	1,835	32.80	30.55	1,661,958	1,442,863
501～1,000	1,722	31.85	42.64	2,895,420	2,238,628
1,000～3,000	1,289	29.68	65.82	5,778,232	2,829,791
3,000만원 이상	1,255	27.29	121.07	15,688,831	2,924,310
합 계	1,707	31.88	41.81	3,237,327	1,874,574

<표 10> 본인부담금별 미숙아의료비지원 1인당 평균분석

본인부담금	체중	임신주수	입원일수	총진료금액	정부지원액
100만원 이하	2,087	34.05	16.23	1,736,296	592,173
100～300	1,779	32.72	34.52	5,119,449	1,652,895
300～500	1,510	30.26	51.45	10,725,004	2,841,166
501～1,000	1,286	29.68	69.00	16,682,925	2,869,418
1,000만원 이상	1,283	29.30	108.68	32,369,325	2,996,918
합 계	1,674	31.74	42.88	8,428,868	1,970,411

<표 11> 지원금액별 미숙아의료비지원 1인당 평균분석

지원금	체중	임신주수	입원일수	총진료금액	본인부담금
100만원 이하	2,047	33.83	18.89	2,335,236	876,163
101～150	1,900	33.22	29.28	4,262,865	1,517,012
151～ 200	1,734	32.28	37.43	6,601,405	2,238,058
201 ～ 250	1,603	31.91	44.68	8,263,999	2,978,339
251～300	1,394	29.93	63.47	14,797,234	5,859,851
301만원 이상	1,253	30.67	30.00	13,895,333	6,348,333
합 계	1,672	31.73	43.00	8,440,759	3,438,202

5. 원칙 없는 미숙아 정부지원금,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모호

보건복지부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업무편람’에 의하면 미숙아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는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 2. 삼태아 이상 출산가정 3. 생활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자로 명시되어 있다. 그중 생활곤란자의 유형으로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고 부부가 함께 생활비를 조달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가정, 부부가 장애인 또는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가정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 남편이 봉급생활자 또는 가계운영을 하여도 월수입이 일정액이하로 미숙아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등 어려운 가정 등으로 세분하여 명시되어 있다.

2003년과 2004년 상반기 미숙아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살펴보면 의료급여수급권자(16건)를 포함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04건, 삼태아 이상 출산가정 31건, 기타 국가유공자자녀 1건이었으며 대부분인 1,700건은 보건소장이 생활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자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가유공자자녀에 대한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업무편람에도 없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지원대상자 선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부채가 있음, 월수입이 일정액이하임, 사원주택 거주, 일용직, 전세거주, 부모를 부양하고 있음, 이혼소송중임, 월세거주, 사업실패, 부채가 있음, 실직상태임, 부모가 생계지원하고 있다” 등으로 지원 대상 선정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이 어려운”, “월수입이 일정액 이하”,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등의 주관적인 성격이 개입 될 수 있는 개념에 근거한 지원대상자 선정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지역에 따라 “월수입이 일정액 이하”의 개념에 다소 차이를 보였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는 좀 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지원 대상 선정방식과 기준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얼마나 많은 미숙아 가정이 정부지원금을 필요로 하는지 알기위해 신청건수대비 지원건수를 산출하려고 하였으나 정보공개를 통해서는 신청건수=지원건수 밖에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는 예산에 배정에 맞춰 지원건수 만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며 경남진해의 경우처럼 2001년 33건 신청에 6건 집행, 2002년 12건 신청에 2건 집행, 2003년 23건 신청에 4건 집행으로 나타나 실제로 많은 미숙아 가정에서 정부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보인다.

6. 지역별 미숙아 의료비지원 예산과 집행 형평성 침해, 지원체계 및 관리 개선해야

지역별 미숙아 출생대비 지원예산의 평균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표 13>에서 보는 것 같이 미숙아 출생 비율에 비해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대구광역시가 의료비 예산이 많았으며 반대로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는 부족하였다. 특히 지역별로 1인당 본인부담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역별 평균 본인부담금과 비교해본 결과 울산광역시(253만원), 대구광역시(242만원)는 많은 의료비 예산이 편성되었고 서울특별시(407만원)와 경기도(406만원)는 의료비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의료비 예산이 편성되었다.

참고로 <표 12>는 통계청의 연도별 출생통계와 예산현황을 지역별로 백분율(%)하여 나타낸 것이며 <표 13>는 연도별 미숙아 출생현황(2001년～2003년)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예산(2001년～2004년)을 평균(연도별 합계를 지역별로 백분율로 나눔)하여 비교하였다.

<표 12> 연도별 출산통계 및 의료비 예산현황 비교

(단위 : %)

지 역	출생통계			미숙아의료비 예산현황
	2001년	2002년	2003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서울특별시	20.39	19.92	19.72	23.89	20.00	17.93	14.63
부산광역시	6.25	6.32	6.28	4.89	5.00	4.71	4.84
대구광역시	5.20	5.19	5.77	6.85	7.00	6.88	6.30
인천광역시	5.37	5.63	5.49	6.27	11.00	7.42	8.72
광주광역시	3.41	3.11	3.28	1.96	2.00	3.62	3.29
대전광역시	2.99	3.05	3.22	2.55	3.00	4.53	2.71
울산광역시	2.42	2.51	2.75	2.74	7.00	5.98	3.88
경 기 도	24.04	23.07	21.83	23.89	13.00	19.07	28.49
강 원 도	3.40	3.28	3.41	2.55	5.00	3.26	3.97
충청북도	3.03	3.08	3.05	3.13	2.00	2.35	1.94
충청남도	3.71	3.89	3.69	4.70	6.00	5.98	4.26
전라북도	3.35	3.89	3.75	1.76	4.00	3.98	4.75
전라남도	3.73	3.88	3.94	2.94	2.00	1.45	1.36
경상북도	5.28	5.64	5.90	3.67	4.77	4.53	3.10
경상남도	6.01	6.35	6.54	6.07	6.00	5.98	5.81
제 주 도	1.41	1.21	1.36	2.15	2.23	2.35	1.94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표 13> 지역별 출생대비 예산평균 비교

(단위 : %)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출생	20.01	6.28	5.39	5.50	3.27	3.09	2.56	22.98	3.36	3.05	3.76	3.66	3.85	5.61	6.30	1.33
예산	19.11	4.86	6.76	8.35	2.72	3.20	4.90	21.11	3.70	2.36	5.24	3.62	1.94	4.02	5.97	2.17
비교	-0.90	-1.42	1.37	2.85	-0.55	0.11	2.34	-1.87	0.34	-0.69	1.48	-0.04	-1.91	-1.59	-0.33	0.84

미숙아 정부의료비지원은 중앙정부 40% 및 지방자치단체 60%가 부담하고 집행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자체에 따라 미숙아 의료비지원예산을 시도예산으로 편성하거나 또는 각 시군구 예산으로 편성한다. 일부 시군구의 경우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1인당 최고 한도액 3백만 원에도 못 미치는 예산이 편성되어 원천적으로 정상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한 지역에 따라 신청자가 없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또한 지자체 마다 집행원칙이 달라 미숙아 의료비지원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나머지 지원금에 대해서 다음 회기년도에 지급하여 부족분을 지원해 준 경우도 있다.

이처럼 현재의 미숙아 의료비지원 체계는 원칙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지원 대상 선정, 지원금 집행 등 지원체계 및 관리를 일원화하거나 체계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 개선 노력을 통해서만이 미숙아 의료비지원금 집행의 지역적, 시기적 불균형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7. 정부지원금의 9.8%, 비정상적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표 14>의 지역별 정상지원 건수를 보면 미숙아 정부지원금 지급건수 총 1,830건 중 전체의 9.8%에 해당하는 180건이 정부지원금이 과다 계상되거나 예산부족으로 적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상남도 62.2%, 광주광역시 78.3%, 경상북도 81.3%, 전라북도 83.0%, 서울특별시 85.5%의 경우 정상적으로 지원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상지원이란 보건복지부의 업무편람에 의거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하고 1인당 최고지급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규정에 의거한 것이다.

<표 14> 지원건수별 지원금액 총액 및 1인당 평균금액 분석

지 역	지원인원	1인당 평균	지원총액	정상지원	정상지원비율
서울특별시	248	2,187,451	542,487,966	212	85.5%
부산광역시	101	2,178,397	220,018,080	100	99.0%
대구광역시	29	1,744,015	50,576,430	27	93.1%
인천광역시	151	1,913,941	289,005,130	151	100.0%
광주광역시	46	2,044,870	94,064,000	36	78.3%
대전광역시	72	2,051,138	147,681,950	66	91.7%
울산광역시	71	1,661,081	117,936,720	71	100.0%
경 기 도	420	2,293,182	963,136,402	415	98.8%
강 원 도	114	1,949,615	222,256,080	108	94.7%
충청북도	47	1,876,149	88,179,000	42	89.4%
충청남도	87	2,267,157	197,242,650	77	88.5%
전라북도	88	1,645,332	144,789,200	73	83.0%
전라남도	38	1,741,711	66,185,000	35	92.1%
경상북도	91	1,776,564	16,1667,290	74	81.3%
경상남도	164	1,284,927	210,728,000	102	62.2%
제 주 도	63	1,405,761	88,562,960	61	96.8%
합 계	1,830	1,969,681	3,604,516,858	1,650	90.2%

<표 15>에서 보는 것처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지원금 일부만 받은 경우가 153건이었다. 지원 금액의 산정방식에 의한 것보다 과다 계상되어 지급된 건수도 27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예산부족으로 인해 전혀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지원금 일부만을 지원한 미숙아가 많은 상황에서 단순 실수로 말하기에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금액으로 따지면 예산부족으로 인한 미지급 금액은 135,785,972원(1인당 887,490원) 이었으며 과당계상 금액은 8,269,100원(1인당 306,263원)이었다.

특히, 경상남도의 경우 전체 지급한 164건 중 58건이 정상지원액보다 부족하게 지급하였는데 이는 예산부족으로 정상적인 지급을 못했다고 보기에는 인원과 금액이 지나치게 높은 비율이었다. 그리고 과다계상 되어 최고지급액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표 15> 지역별 과다지급 및 미지급 건수 및 금액

지 역	과다액 지급			부족액 지급
	인원	총 액	1인당평균	인원	총 액	1인당평균
서울특별시	9	4,863,404	550,378	27	-19,656,732	728,027
부산광역시	-	-	-	1	-70,146	70,146
대구광역시	-	-	-	2	-1,101,852	550,926
인천광역시	-	-	-	-	-	-
광주광역시	1	24,400	24,400	9	-11,054,000	1,228,222
대전광역시	1	317,748	317,748	5	-2,126,294	425,259
울산광역시	-	-	-	-	-	-
경 기 도	-	-	-	5	-5,995,573	1,199,115
강 원 도	1	106,063	106,063	5	-2,501,444	500,289
충청북도	2	594,000	297,000	3	-1,052,200	350,733
충청남도	3	319,253	106,418	7	-4,024,178	574,883
전라북도	4	1,392,000	348,000	11	-8,805,233	800,475
전라남도	-	-	-	3	-1,344,294	448,098
경상북도	2	304,432	152,216	15	-13,721,460	914,764
경상남도	4	347,800	86,950	58	-62,716,600	1,081,320
제 주 도	-	-	-	2	-1,615,966	807,983
합 계	27	8,269,100	306,263	153	-135,785,972	887,490

<표 16>은 지역별 미숙아 의료비지원 1인당 평균 본인부담금과 정부지원액을 미숙아 의료비지원 산정방식 {(본인부담금 - 100만원)×0.8}+100만원에 의해 정상지원액을 산정하였다. 정상지원 비율은 대구광역시 80.6%, 제주도 80.4%로 높게 나타났고 경상남도 57.6%, 경상북도 59.2%로 낮게 나타났다.

<표 16> 금액별 미숙아 의료비지원 1인당 본인부담금과 정부지원액 차이 분석

지 역	본인부담금	정부지원액	정상지원액	부족액	정상지원 비율
서울특별시	4,073,675	2,187,451	3,000,000	812,549	72.9%
부산광역시	3,465,948	2,178,397	2,972,758	794,361	73.3%
대구광역시	2,454,878	1,744,015	2,163,902	419,887	80.6%
인천광역시	2,997,426	1,913,941	2,597,941	684,000	73.7%
광주광역시	3,301,978	2,044,870	2,841,582	796,712	72.0%
대전광역시	4,527,325	2,051,138	3,000,000	948,862	68.4%
울산광역시	2,525,206	1,661,081	2,220,165	559,084	74.8%
경 기 도	4,060,177	2,293,182	3,000,000	706,818	76.4%
강 원 도	2,889,138	1,949,615	2,511,310	561,695	77.6%
충청북도	3,555,213	1,876,149	3,000,000	1,123,851	62.5%
충청남도	4,265,823	2,267,157	3,000,000	732,843	75.6%
전라북도	2,461,126	1,645,332	2,168,901	523,569	75.9%
전라남도	2,512,261	1,741,711	2,209,809	468,098	78.8%
경상북도	3,577,678	1,776,564	3,000,000	1,223,436	59.2%
경상남도	2,538,406	1,284,927	2,230,725	945,798	57.6%
제 주 도	1,934,624	1,405,761	1,747,699	341,938	80.4%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신하여, 현재 미숙아 의료비지원금 제도는 정부의 거의 유일한 미숙아 정책으로 지금까지는 출생이후의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에 미숙아 출생을 예방하고 줄이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미숙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재정적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미숙아에 대한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미숙아 지원과 관리, 의료체계 등 미숙아 정책 전반에 대해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노력할 때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별첨. 미숙아 의료비 정부지원금 특성별 분석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