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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및 의원
발 신	경실련 시민권익팀 (02-3673-2146) 김태현 팀장(010-3902-2146) 윤철한 간사
제 목	미숙아 정부의료비 지원 실태 개선에 관한 경실련 의견서
날 짜	2004. 11. 24. (총 2 쪽)

미숙아 지원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2005년도 미숙아 지원예산 편성, 보건복지부 추정예산과 큰 차이 나타나 -

보건복지부는 2005년부터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미숙아 치료에 드는 본인부담금 중 급여부분에 대한 진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하고 약 120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위해 올해의 25억에서 75억 원으로 예산을 확대할 예정이어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숙아 지원의 문제가 단지 예산을 배정하고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지원체계의 문제를 검토하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우선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부의 노력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실련은 지난 9월 보건복지부 및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연도별 미숙아 출생현황, 예산현황, 미숙아 의료비 지원건수 및 집행현황 등 미숙아 실태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미숙아 실태파악을 위한 현황자료가 없거나 지자체 마다 의료비 집행자료 형태 및 양식이 상이하고 기초적인 연산오류 및 자료의 부실로 인해 분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미숙아 정책과 지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숙아 실태에 대한 통계수집과 이에 대한 다양한 분석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정보공개 결과 가장 기초 자료라 할 수 있는 미숙아에 대한 출생통계 내지 의료 통계자료조차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한 예로, 부산광역시의 2003년과 2004년 상반기 본인부담금 중 법정급여와 비급여를 분석한 결과, 1인당 법정급여는 약 150만원이고 비급여는 197만원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를 단순계산에 의하더라도 150만원×20,000명(통계청자료)=300억 원으로 보건복지부의 추정 소요예산 약 120억 원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록체계 확립 및 의료지원 방안” 정책보고서(2001년)에 의하면 본인부담금 중 급여부분은 40%, 비급여부분은 60%를 차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경실련에서 분석한 미숙아 의료비 지원예산 평균 본인부담금 343만원(법정급여 137만원, 비급여 206만원)에 대해 적용해보더라도 법정급여 137만원×20,000명=274억 원으로 보건복지부 추정 소요예산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미숙아출산과 관련한 기초적이고 정확한 통계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한 현 상황에서 미숙아 지원을 위한 정책의 한계는 물론이고 올바른 정책 수립이 가능한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또한 현재 미숙아 의료비 정부지원금은 중앙정부 40%, 지방자치단체 60%를 부담하며 지방자치단체 역시 예산부족으로 인해 해당 시군구에 30% : 30% 비율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예상 미숙아 의료비 정부지원금으로 발표된 75억원 중 60%인 45억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적정한 예산편성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지자체별 지원편차의 문제가 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은 형평성의 차원뿐 아니라 이 정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현재의 미숙아 의료비지원 체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지원 대상 선정, 지원금 집행 등 지원체계 및 관리를 일원화하거나 체계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 개선 노력을 통해서만이 미숙아 의료비지원금 집행의 지역적, 시기적 불균형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정부가 미숙아 지원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통계, 미숙아 통계를 제대로 수집하여 기초 실태조사를 선행적으로 실시하고 지금까지의 지원현황과 체계에 관련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 연구함으로써 미숙아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본질적인 대책마련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성훈 허창수

※ 별첨. 미숙아 의료비 지원실태 분석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