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CCEJ URBAN REFORM CENTER	회원가입 : 756-1400 후원ARS : 7000-321

경실련 110-809 서울 종로구 동숭동 50-2 전화 : 02-766-5627, 전송 : 02-741-8564～5, 홈페이지 : http//:www.ccejcit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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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동대문서, 종로서, 건설교통부, 재경부 출입기자실
발 신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대표 황희연(충북대 교수)
문 의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국장 박완기/팀장 남은경 ☎ 02-766-5627)
일 시	2005년 9월 8일 (목)
제 목	‘송파신도시 주변지역 개발실태 분석 및 경실련 입장발표’ 기자회견 보도요청(총 15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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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신도시와 거여-마천뉴타운 등 강남에서 일산신도시(476만평)보다 큰 개발계획 동시 추진

- 성남,용인 등 경기남부지역에서 분당등 5개 신도시의 1.4배 가량의 공공택지 개발

- 판교와 송파신도시로 인해 수도권 거대 개발벨트 형성되어

부동산투기, 수도권집중, 그린벨트 훼손 등의 부작용 초래-

-송파신도시와 거여-마천뉴타운 전면 재검토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성훈)>는 9월 8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으로 발표된 『송파신도시 개발』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발표하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실련이 송파지역의 개발계획을 종합한 결과 개발면적은 488만평으로 일산신도시규모 (476만평)를 넘어서는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 집값폭등․부동산투기의 진원지인 강남에서 일산신도시를 초과하는 개발사업이 공공택지, 재건축, 재개발 등 개발사업의 전시장으이라 할 만큼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 예상된다. 또한 성남,용인,화성,수원 등 경기남부지역에서 분양가자율화 이후 추진되고 있는 공공택지를 취합한 결과 총 개발면적은 1,787만평으로 분당 등 5대 신도시 개발면적의 1.4배임이 밝혔졌다. 경실련은 판교개발에 이어 송파신도시가 개발됨으로써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가 사라지고 강남과 경기남부를 연결하는 광대한 개발벨트가 형성된다는 점을 도면을 통해 지적하였다.

송파주변과 경기남부지역의 개발계획을 종합,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경실련은 신도시와 뉴타운의 동시추진으로 송파구 일대가 새로운 투기의 진원지가 될 것이고, 수도권의 거대한 개발벨트를 형성하여 수도권집중을 야기할 것이라며 송파신도시와 거여․마천뉴타운을 전면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송파신도시는 국공유지로 보상비가 없고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여 투기를 근절할 수 있다는 정부의 대책은 송파지역과 경기남부지역의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것으로 근본적 투기대책이 될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공급확대에 앞서 높은 분양가로 주변집값을 올리는 주택공급제도(후분양제, 선분양시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권전매폐지)를 개혁하고 공공보유주택의 확충, 개발이익 환수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송파신도시와 거여-마천뉴타운 전면 재검토하고 정부가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한 상태에서 정확한 주택수요에 근거한 중장기적 주택공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1] 송파 및 경기남부 지역 개발계획 현황

[첨부2] 도면 (송파신도시주변개발계획, 송파 및 경기남부권개발계획)

[첨부3] 성명서

‘송파신도시 주변지역 개발실태 분석 및 경실련 입장 발표’기자회견

■ 일시 : 2005년 9월 8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박완기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사무국장)

1. 취지설명

황희연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대표,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2. 개발계획 실태

류중석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남은경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팀장)

3. 성명서 낭독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

4. 질의 응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별첨 1

송파 및 경기남부지역 개발계획 현황

집값의 거품을 빼고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8․31대책으로 정부가 발표한 송파신도시 주변지역의 집값과 땅값이 폭등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부동산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경실련에서는 송파신도시 주변지역과 경기남부지역의 개발계획을 종합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한다.

Ⅰ. 개발현황

1. 강남지역에 일산보다 큰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정부가 발표한 송파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송파신도시 주변지역의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송파신도시 자체에 대해서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실련이 송파신도시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

1) 송파신도시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 현황

송파주변지역에는 정부가 8.31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송파신도시 200만평(5만가구)을 포함하여, 서울시가 이틀 전 발표한 거여-마천뉴타운 27만평 외에도 그 인근에는 문정법조타운을 포함한 대규모 물류단지개발계획과 각종 택지개발사업, 잠실 재건축 등 신규 혹은 기성시가지 정비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개발계획이 집중되어 있다.

<표1> 송파신도시 주변지역 개발계획 현황

사업지구	면적(천평)	가구(세대)
1. 송파신도시(거여지구)	2,000	50,000
2. 거여-마천지구 뉴타운	274
3. 문정법조타운	230
4. 문정물류단지	155
5. 장지택지개발지구	183	5,402
6.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	66	1,980
7. 하남시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감일,감이동)	106
8. 잠실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710	35,333
9. 복정토지구획정리사업	433
10. 성남구도심 재개발	730
합계	4,886	92,715

2) 일산신도시 규모의 개발사업 추진

송파신도시를 포함한 인근지역의 개발계획의 면적과 인구 등을 종합한 결과 이 지역에서 일산신도시 규모를 넘어서는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신도시․뉴타운개발 발표 이전부터 이 지역에서는 장지택지개발사업, 문정동 법조타운 및 물류단지, 잠실재건축사업,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개발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여기에 200만평 규모의 송파신도시와 27만평 규모의 거여․마천 뉴타운이 2-3일 간격으로 발표됨으로써 이 지역의 개발계획은 488만평에 달해 476만평의 일산신도시 규모를 넘어서고 있다.

3) 다양한 주체에 의한 다양한 개발사업이 산발적으로 추진

<표1>에서 보듯 송파주변지역에는 택지개발, 재개발, 재건축, 국민임대단지, 법조타운과 물류타운, 토지구획정리사업,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취락지 개선사업 등 각종 유형의 개발사업이 조정되지 않은 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개발주체도 중앙정부, 서울시, 성남시, 주공과 민간사업자로 다양하다. 다양한 개발사업이 다양한 사업주체에 의해 조정되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송파지역은 개발사업의 전시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4) 송파신도시에 국한된 정부대책

송파신도시 주변지역의 각종개발사업이 다양한 사업자에 의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주택․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효과도 복합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송파신도시는 국공유지로 보상비가 적고 공영개발을 통해 낮은 분양가와 대량의 임대주택,전세형 임대주택이 공급되어 될 것이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적다’고 안이한 대책만을 되풀이하며 서울시등과의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서울강남지역에서 일산신도시를 능가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공공택지, 재건축, 재개발, 국민임대주택단지 등 다양한 개발유형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송파지역의 특수성을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 특히 개발지 주변지역에 대한 부동산투기 근절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지역에서 다른 유형의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송파지역의 특성상 개발이익을 환수할 방안이나 투기대책의 마련이 쉽지 않다. 송파지역의 각종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라도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2. 경기남부지역에서 5대신도시를 능가하는 개발사업이 진행.

1) 경기남부지역 공공택지개발계획 현황

성남,용인,화성,수원 등 경기남부지역에서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종합한 결과, 99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가 분양되었거나 분양 예정된 공공택지는 1천7백8십7만평에 수용인구 75만여 명으로 예정되어 있다. 아파트 분양이 완료되었거나 분양중인 공공택지는 655만평, 35만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후 주택공급이 예정된 공공택지는 1,130만평에 43만명을 수용할 예정이다. 중대규모의 공공택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진행되는 반면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한 중소규모의 국민임대주택단지가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표2> 경기남부지역 공공택지개발계획 현황

사업지구	면적(천평)	인구(명)	아파트분양	사업지구	면적(천평)	인구(명)	아파트분양
용인 동천	64	5,808	완료	화성 봉담	234	17,040	진행중
용인 신봉	135	9,382	완료	화성 동탄	2,733	120,000	진행중
하남 신장	34	5,058	완료	용인 서천	356	13,296	예정
화성 발안	62	5,841	완료	성남 판교	2,815	89,100	예정
기흥 구갈3	290	13,674	완료	오산 세교	983	49,449	예정
용인 동백	1,000	51,646	완료	용인 흥덕	651	29,006	예정
화성 태안1,2	245	21,147	완료	하남 풍산	309	17,445	예정
화성 향남	509	32,293	예정	성남 도촌	242	15,726	예정
화성 태안3	340	11,730	예정	의왕 청계	102	6,375	예정
기흥 신갈	124	10,599	완료	수원 이의	3,349	62,070	예정
용인 죽전	1,086	57,335	완료	수원 호매실	946	57,000	예정
광주 하남2	298	18,711	예정	서울 세곡	80	6,846	예정
용인 구성	301	17,400	완료	안양 관양	177	10,740	예정
용인 보라	248	13,548	완료	의왕 포일2	160	8,643	예정
				합계	17,873	776,908

2) 경기남부지역에서 1기 신도시를 초과하는 공공택지 개발

경기남부지역에서 추진중인 공공택지 면적은 노태우정부 시절 대대적으로 추진되었던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1기 5개 신도시의 면적 1,275만평의 1.4배 가량 넓고 계획인구는 10만명 정도 적다. 대대적으로 추진된 공공택지로 인해 성남과 수원의 인구는 이미 100만을 넘어섰고 용인, 화성의 인구도 급격히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다.

3) 2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확대

노태우정부 시절 집값안정을 개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의 5개 신도시는 수도권의 집값안정과 주택공급물량의 확대에 기여했으나 여러 가지 부작용도 초래했다.

<표3> 1기 5대신도시 개발현황

사업지구	면적(천평)	수용인구
고양 일산	4,760	276,000
부천 중동	367	42,932
안양 산본	125	8,700
안양 평촌	1,545	168,188
성남 분당	5,957	390,320
합계	12,753	886,140

공공택지개발의 확대는 경기남부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2기 신도시의 규모는 이미 1기 신도시의 규모를 넘어서고 있다. 2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에 비해 면적은 312만평이 늘었으나 세대 당 인구감소,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한 용적율 인하 등에 의해 계획인구는 25만명이 적다. 한편 정부는 8․31대책에서 2기 신도시의 규모를 확대하고 공공택지의 공급계획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표4> 2기 신도시 추진현황

사업지구	면적(천평)	수요인구
파주운정	1,053	90,375
양주옥정	1,847	93,000
성남판교	2,815	80,412
김포양촌	1,612	75,000
고양삼송	1,488	66,000
화성동탄	2,733	119,481
오산세교	983	49,449
수원이의	3,349	62,070
합계	15,880	635,787

Ⅱ. 송파신도시 개발의 문제점

1. 강남과 경기남부지역을 잇는 광대한 개발벨트 형성.

1) 판교와 송파신도시 개발로 인해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가 사라지고 광대한 개발벨트가 형성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박정희정부 시절 남단녹지로 지정되어 서울과 경기도의 연담화를 막고 그린벨트의 역할을 수행했던 판교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남을 대체할 신도시로 추진됨으로써 분당과 서울을 잇는 개발벨트를 형성하여 주택가격 상승과 투기 등 다양한 부작용을 양산하였다. 판교개발로 인한 분당,용인,강남 등의 집값이 폭등하여 정부가 판교신도시 택지공급을 중단하고 8월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으나 8월 대책에는 갑작스럽게 송파신도시가 포함되었다. 판교에 이어 송파신도시가 발표됨으로써 강남과 경기남부지역의 경계가 사라져 일산규모의 송파개발과 5대 신도시 규모를 능가하는 경기남부지역의 개발계획이 합해져 대대적인 개발벨트를 형성하여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정부는 강남과 경기남부지역을 잇는 대대적 개발벨트가 초래할 다양한 부작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강남에서 일산신도시 면적을 초과하는 개발사업이 각기 개별적으로 추진되면서 초래할 집값상승이나 투기대책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있고 송파와 판교로 인해 서울과 경기남주지역이 광대한 개발벨트를 형성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주택공급제도개혁, 투기적 가수요 근절없는 공급확대는 부작용 초래

1) 공급확대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송파신도시는 집값안정이 아니라 집값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5년간 노태우 정부 시절의 주택200만호 건설보다 많은 250만채의 주택이 공급되었다. 이는 노태우 정부시절에는 신규아파트가 기존주택의 70-80% 가격으로 공급되어 집값안정에 기여했으나 분양가 자율화 이후 기존아파트보다 120% 이상 높은 가격으로 고분양되는 아파트는 집값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주변지역까지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투기를 근절하고 아파트값을 잡겠다는 송파신도시 주변지역에서는 이미 수천만원씩 집값이 폭등하여 투기가 재연되고 있어 판교신도시에 이어 수도권 집값을 끌어올리는 뇌관으로 전락하는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건설주가는 상승하여 송파신도시가 공급논리를 확산하고 건설업체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대두되는 것이다.

2) 정부는 판교신도시 중단 이후 강남지역의 주택거래 실태를 조사,발표하면서 투기적 가수요에 의해 집값이 폭등했다고 진단한바 있다. 서울공항의 개발이나 추가 신도시 건설계획 또한 이러한 이유로 백지화한바 있다. 그러다가 8․31대책 발표를 앞두고 시급히 송파신도시를 포함한 대대적 공급확대정책을 발표하였다. 송파신도시로 인한 집값상승, 투기재연은 높은 분양가로 주변 집값을 올리는 택지공급제도의 개혁과 건설업체가 싼값에 택지를 공급받아 높은 분양가로 폭리를 취하는 공공택지의 개발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조치가 선행되지 않은 공급확대는 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 근절에 도움이 되지 못함을 보여준다.

3. 수도권집중억제 정책에 반하고 다양한 도시문제 초래

1) 송파신도시와 주변지역의 개발계획은 참여정부의 수도권집중억제정책에 배치된다. 행정복합도시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면서 강남과 수도권남부지역을 연결하는 대규모 개발벨트를 형성하는 것은 또 다른 수도권집중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수도권은 강남과 경기남부지역을 연결하는 공공택지의 개발, 재건축․재개발로, 지방은 행정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로 동시다발적으로 개발한다면 수도권집중억제 정책의 실효성은 상실될 것이다.

2) 판교신도시 개발에 이어 송파신도시와 거여-마천뉴타운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서 그린벨트의 훼손과 도시의 연담화, 교통문제 등 다양한 도시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저해하고 정치적 논리에 따라 국토계획이 왜곡되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Ⅲ. 결론 : 주택수요에 근거한 중장기적 주택공급계획을 제시해야

정부와 서울시가 사전조율도 없이 송파신도시와 거여․마천 뉴타운 계획을 앞다투어 발표함으로 집값을 올리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되었다. 이는 송파신도시 주변지역에 동시다발로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과 경기남부지역으로 연계되는 광대한 개발벨트로 인한 개발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판교신도시 이상의 파괴력을 지닐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송파신도시와 거여-마천뉴타운 계획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먼저, 거여․마천 뉴타운 지정은 중단되어야 한다. 거여․마천뉴타운은 강남북 균형개발을 목적으로 추진된 뉴타운이 강남지역에서 처음 추진되고 송파신도시와 장지지구 등 공공택지 주변지역에서 추진됨으로써 개발이익을 사유화하고 투기를 조장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송파신도시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주변의 각종 개발계획과 경기남부축으로 연결되는 개발벨트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할 대책조차 선행되지 않아 집값상승과 투기가 심각할 것이다. 따라서 공급확대를 위해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집값상승과 투기대책을 마련하고 개발방식 또한 공공보유주택을 대폭확충하는 등의 방안이 우선 모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졸속적 공급대책에 좌우되지 않고 가수요를 제외한 상태에서 수도권 주택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중앙정부․서울시․경기도의 주택관련 정책을 종합하여 장기적이고 예측가능하며 우선순위를 명확히 한 주택계획의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첨 2 도면 (송파신도시주변개발계획)

■별첨 2 도면 (송파 및 경기남부권개발계획)

■별첨 3

성 명 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가입 : 756-1400 후원ARS : 7000-321

경실련 110-809 서울 종로구 동숭동 50-2, 전화 : 02-766-5627, 전송 : 02-741-8564～5, 홈페이지 : http//:www.ccej.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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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동대문서, 국회 출입기자실
발 신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대표 황희연/충북대 교수)
문 의	도시개혁센터 박완기 국장 /남은경 팀장(☎ 02-766-5627)
날 짜	2005년 9월 8일(목)
제 목	‘송파신도시 개발’에 대한 경실련 성명(총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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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과 경기남부권을 대규모 개발벨트로 잇는

송파신도시와 거여-마천뉴타운을 전면 재검토하라!-

집값의 거품을 빼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던 8․31대책의 발표 이후 집값이 하락하는 뚜렷한 징후는 나타나지 않는 반면 송파신도시와 뉴타운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송파신도시 주변과 경기남부지역의 각종 개발계획과 이러한 개발계획이 미칠 영향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신도시와 뉴타운의 동시추진으로 송파구 일대가 새로운 투기의 진원지가 될 것이다.

정부는 송파신도시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여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나 섣불린 발표된 송파신도시는 주변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초래하면서 제2의 판교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송파신도시는 국공유지로 보상비가 적고 공영개발을 통해 낮은 분양가와 대량의 임대주택이 공급되어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적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송파신도시에 국한된 단편적인 판단으로 송파신도시와 인근지역 개발이 합쳐질 경우 상황은 매우 심각해진다. 경실련 조사에 의하면 신도시조성을 발표한 송파 및 인근지역은 이미 택지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송파신도시와 거여-마천 뉴타운 계획이 동시에 발표됨으로써 이 일대에서 일산신도시(476만평)보다 큰 488만평규모의 각종 개발사업이 집중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특성상 투기대책의 마련이 쉽지 않으며, 주변지역에서 나타날 투기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판교에 이어 새로운 투기의 진앙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2. 수도권의 거대한 개발벨트를 형성하여 수도권집중을 야기할 것이다.

상반기 집값폭등의 진원지가 된 판교와 분당지역을 중심으로 경기의 성남․용인․화성․수원 등의 지역은 이미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분양가 자율화 이후 경기남부지역에서 개발되었거나 계획된 택지가 1,787만평, 수용인구 78여만 명에 달하며, 이는 1기 5개 신도시 면적의 1.4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판교개발에 이어 이번 송파신도시와 거여-마천뉴타운 계획으로 인해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그린벨트가 무차별적으로 해제되어 서울강남권과 경기남부지역의 경계가 사라지고 거대한 개발벨트를 형성하여 또 다른 수도권집중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수도권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행정복합도시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각종 분산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한편으로는 또 다른 수도권집중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울러 주택공급논리에 치우쳐 급작스럽게 발표되고 기정사실화 한 것은 정치적 논리에 따라 국토계획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3. 공급확대․개발계획에 앞서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할 장치를 마련하라.

참여정부 출범이후 아파트시가총액은 276조나 상승했고 서울의 분양가는 6년동안 2.3배나 폭등했다. 지난 5년간 노태우정부 시절 추진된 주택 200만호 건설보다 많은 260만채의 주택이 공급되었으나 새아파트가 기존 주택의 120% 정도의 높은 가격으로 공급되고 투기적 가수요로 인해 지어진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되지 못한 결과이다. 또한 용도변경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발적 이익은 사유화 되었다. 이로 인해 대다수 시민들은 내집마련의 희망을 상실한 반면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은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8․31대책에서는 주택공급제도의 개혁과 공공보유주택으로 대폭 확충할 계획은 미흡하다. 정부는 무분별한 공급확대, 개발계획의 발표에 앞서 후분양제로의 이행, 선분양시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권전매제도의 폐지등 주택공급제도의 개혁과 사유화되고 있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실효성 있게 환수 할 수 있도록 개발부담금제도를 확대개선하고 공공보유주택 확충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4. 송파신도시와 거여-마천뉴타운 계획을 전면재검토하라.

정부와 서울시가 사전조율도 없이 송파신도시와 거여․마천 뉴타운 계획을 앞다투어 발표함으로써 집값을 올리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투기대책은 정부가 발표한 송파신도시 대책에 국한되어 있어 근본적 대책이 되지 못한다. 경실련은 이러한 부작용을 예상하지 못한 채 서둘러 마련된 송파신도시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강남북 균형개발이라는 목적으로 추진된 뉴타운 사업임에도 추진 취지와는 다르게 개발이 집중된 강남지역에 처음으로 적용되어 주변개발과 연계되어 이중의 특혜부여를 통해 심각한 투기조장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거여-마천 뉴타운 지정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정부는 공급논리에 따라 개별사업을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수요 차단 및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의 택지 및 주택공급 수요량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협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단계적이며 체계적인 공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성훈 법등 홍원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