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논평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CCEJ)

110-809 서울․종로․동숭동 50-2번지 경실련회관3층 대표전화 : 02-765-6400 전송 : 02-741-8564  www.ccej.or.kr

□대표 : 김성훈 법등 홍원탁   □상임집행위원장 : 이종수(한성대 행정학과) □정책위원장 : 홍종학(경원대 경제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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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시민입법위원장(김상겸, 동국대 헌법학)
문 의	정책실 시민입법국 T. 3673-2145(국장 이강원 / 간사 곽선희 011-9028-9244)
일 자	2006. 8. 7 (월)
제 목	‘법조비리 판․검사 영장 청구’에 대한 경실련 입장 (총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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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구속 수사로 법조비리의 전말을 규명해야

1. 오늘(7일),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법조비리에 연루된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 외 전직 검사 및 총경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개월 가까이 진행된 법조비리 사건이 수사에 진척을 보이지 않는 듯하다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수사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사건에 연루된 전 판사의 경우, 금품 수수와 사건개입 혐의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해오다 지난 4일 사표를 제출했다. 전직 부장판사의 알선수재 혐의를 포함하여 대가성 금품수수여부는 검찰의 구속영장의 청구를 계기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검찰의 구속영창청구는 법원과 검찰의 기싸움으로 대형법조비리 의혹이 용두사미 격으로 결말이 날 것을 우려했던 국민들에게 최소한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 경실련은 검찰의 전 판․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의 청구를 통한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 법조비리가 끊이지 않고 재현되는 일차적 이유는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검찰은 적극적인 태도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여 구속영창을 청구한 3인 이외에 연루된 모든 관련 인사들의 비리의혹의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법조비리 의혹에 전 고등법원 판사가 연루됐다는 것으로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법원은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조비리를 척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야 하겠다. 법원은 윤리적 책임과 함께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주길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