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좋은교사운동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2010서울교육감시민선택
문 의 |	경실련 정책실 T. 02-3673-2141 (실장 고계현)
일 자 |	2010. 4. 20 (화)
제 목 |	[보도] 서울교육감 후보 공명선거 서약식 안내 (표지포함 총5장)

1. 바른 언론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0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학부모단체(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교원단체(좋은교사운동), 시민단체(경실련, 사교육걱정없는세상)가 참여하여 서울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선거를 유도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으며 정책 공약 분석 평가를 통해 올바른 공약이 반영되도록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2010서울교육감은 아래와 같이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 공명선거 서약식”을 개최하여 예비후보들에게 공명서약을 받을 계획입니다. 서약식에 참석하여 보도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교육감 후보 공명선거 서약식>

- 일시: 4월20일(화) 오전10:30분

- 장소: 경실련 강당(종로구 동숭동 50-2, 전화 (02)3673-2141)

- 사회 : 홍인기(2010서울교육감시민선택 운영위원장)

- 순서: 1) 개회인사 : 강윤봉(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공동대표)

2) 우리의 입장(별첨) : 윤지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3) 동영상 “교육감에게 바란다”

4) 후보소개 : 예비후보 등록 순

(박명기,이원희,남승희,이경복,김호성,곽노현,이상진,김경회,이삼열,김영숙,권영준)

5) 서약서(별첨) 낭독  : 후보들 다같이

6) 후보 서약서 싸인 : 후보들 다 같이

7) 서약서 제출 : 손봉호(경실련 상임고문)

8) 후보 격려사 : 손봉호(경실련 상임고문)

9) 퍼포먼스 - 교육희망 나무 만들기

(앙상한 나뭇가지에 각 후보들이 자신의 이름을 적은 오색 풍선을 달고 참가자들이 자신이 바라는 교육희망을 예쁜종이에 적어 나무에 매단다)

10) 기념촬영 - 사진기자님들의 요구에 따라 촬영한다.

<별첨1-서약서 내용>

6ㆍ2서울교육감 공명ㆍ정책선거 서약서

나는 6.2서울교육감 선거입후보자로서 깨끗한 선거, 주어진 법과 규칙에 따라 공정경쟁을 통해 후보를 뽑는 공명선거, 정책경쟁을 통한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첫째, 실현가능성 없는 공약을 하지 않겠다.

둘째, 거짓으로 유권자를 현혹하지 않겠다.

셋째, 타 후보를 저급하게 비난하지 않겠다.

넷째, 선거비용은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법정한도 내에서만 지출하겠다.

다섯째, 교육정책만으로 경쟁하겠다.

여섯째, 위법 선거운동은 하지 않겠다.

2010 년 4 월 20 일

서약자 : 000 후보 (인)

서울교육감시민선택 귀하

<별첨2-우리의 입장>

2010년 서울 교육감 선거를 앞둔 우리의 입장

“이제 시민들과 아이들은 좋은 서울시 교육감을 만날 때가 되었습니다”

6월 2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맞이하여,「2010 서울시 교육감 시민선택」은 이번 선거가 “서울시 교육을 참으로 걱정하고 깊은 식견과 변화의 의지를 갖고 있는 좋은 교육감”을 뽑은 희망의 역사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후보들을 초청하여 ‘공명선거 서약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랜 동안 교육감 선거는 지방자치 선거에서 들러리 역할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교육 문제가 온 나라의 매우 중요한 민생 현안으로 부각되면서, 누가 교육감이 되느냐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교육은 또한 민감한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어, 정치권 역시 그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여기에 사활을 걸고 매달리는 상황입니다.

그럴수록 이번 교육감 선거는 ‘부패와 돈에 휘둘리는 후보’, ‘개인적 이익을 우선적 가치로 붙드는 후보’, ‘다른 후보들을 저급하게 비판하는 후보’ 들을 경계하고, ‘학생의 유익을 최우선적 가치로 여기는 후보’, ‘부패로부터 자유롭고 오직 정책으로만 대결하는 후보’가 교육감으로 당선되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새로운 희망의 바람을 일으키도록 힘써야 합니다.

공정택 교육감이 서울시 교육을 책임져왔던 지난 시절은 참으로 안타까운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당선 일성으로, 그는 자신의 몸속에는 ‘경쟁’이라는 피가 흐르며, 코 흘리게 초등학생들까지도 무한 경쟁의 정신에 숙달해야한다고 외쳤습니다. 취임 일성의 그 무식함이 주는 공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그리고 그는 교육감이 되어 ‘경쟁’의 개념을 적용해서는 안될 영역에까지 ‘경쟁’의 잣대를 들이대며, 아이들을 비교육적 경쟁에 몰아넣는 정책을 서슴없이 펼쳤습니다. 경쟁과 협력, 상생과 연대, 통합과 합리, 책임과 배려 같은 수많은 교육적 가치가 서로 어떻게 맞물리며 스며들어야 할지에 대한 상상력이 빈곤한 정책이 지난 몇 년 동안 서울시 교육을 휩쓸었습니다.

후보 시절, 그가 내놓은 공약은 너무 부실했고, 「2008 서울시 교육감 시민선택」이 공약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한 후보 초청 토론회도 거부하는 등, 자신의 공약을 시민들에게 설득하는 자신감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공약 평가 꼴지 점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는 교육감에 당선되었고, 그 결과, 서울시 교육은 흔들렸으며 매관매직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습니다. 결국 비리로 인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육감직에서 도중 하차했으며, 범죄자의 혐의를 받아 현재 구속된 상태에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시민선택이 2008년 정책 공약 평가를 통해 가장 질 낮은 후보라고 판정했던 후보가 교육감으로 당선됨으로, 그의 이런 불행은 예견된 셈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그의 불행을 반복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감의 자리는 매우 엄중한 자리입니다. 서울시 교육감이 결정하는 정책은 우리 지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 의제로 확산되는 선도적 위치에 있습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국민들은 사교육 부담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아이들은 입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공부를 하지만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고 학습의 즐거움은 먼나라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교육을 지배하지만, 교육의 질은 높아지지 않은 채 학교는 입시 위주의 천박한 교육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는 가르치는 일과 아이들을 만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외형적 성과를 내는 실적 위주의 사업에 자기의 영혼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행복하지 못한 교육, 어느 누구에게도 이롭지 못한 교육이 지금 온 나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인가, 이 불행의 사슬을 끊어내고 희망의 교육을 시작해야할 것입니다. 그 어디서인가를 ‘서울시 교육’이라고 말한다면, 지나친 것일까요? 그 어디서인가를 ‘2010 서울시 교육감 선거’라 말하면 과도한 기대일까요?

이번 교육감 선거는 지난 과거의 구태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실현 가능성도 없는 공약을 내걸거나, ▲거짓으로 유권자를 현혹시키지 말아야하겠습니다. ▲타 후보를 저급한 수준으로 비난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선거 비용을 있는 대로 공개하고, ▲법정 한도를 넘어서도 안되며 ▲위법 선거운동은 아무리 이익이 되어도 선택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육 정책으로만 경쟁해야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이요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왜 지켜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후보가 교육감 자리를 통해서 ‘아이들의 행복을 염려하며 바르고 투명한 교육, 정의와 사랑이 가득한 교육, 약자를 배려하고 공정함이 살아나는 교육’에 관심이 있지 않고, 오직 그 권력을 통해 개인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럴 마음 없는데, 남이 탈법을 하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자세, 선거에 이기려면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수준의 자세 역시, 새 시대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는 리더에게 적합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좋은 교육감 후보는, 자신이 법과 원칙을 지킴으로 아이들이 공동체를 지탱하는 법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좋은 교육감 후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륜과 비전을 최선을 다해 설명하며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도 시간이 부족하기에, 다른 후보를 깎아 내리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좋은 교육감 후보는  좌우 이념으로 남을 고립시키지 않고, 이념의 덫에 고립된 교육 본질의 가치를 회복시키고자 힘씁니다. 좋은 교육감 후보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의 유익과 그들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그 가치에 자기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을 굴복시켜 교육 본질이 학교를 덮도록 힘씁니다. 좋은 교육감 후보는 교육계 속의 갈등과 대립을 청산하고, 평화와 연대의 가치로 사람들의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통합해 내고자 힘씁니다. 좋은 교육감 후보는 모든 아이들의 복지를 고려하되,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받은 약자들의 고통에 민감합니다. 좋은 교육감 후보는 설령 선거에서 떨어졌다고 해도, 그가 서있는 자리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서울 교육을 살리는 일에 정진합니다.

이제 서울 시민들은 그런 교육감 후보, 그런 교육감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런 교육감에 의한 행복한 교육정책의 혜택을 입을 때가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이 그런 좋은 교육감을 만나지 못한 채, 이 고통의 역사에서 신음해야하겠습니까?

그러므로 ‘2010 서울 교육감 시민선택’은 어느 후보가 좋은 교육감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샅샅이 살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할 것입니다. 그가 가진 교육에 대한 진정성과 식견과 변화를 위한 의지를 확인하여, 이번에야말로 좋은 교육감이 서울시 교육을 책임짐으로, 희망의 변화가 온 나라에 펴져가도록 힘써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4월 20일

2010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경실련,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