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성명 >

여, 야는 임시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정치개혁에 즉각 나서야 한다

6월초로 예정되었던 임시국회가 여야의 당리당략으로 난항을 거듭하다 국민들의 질책에 간신히 지난 7월1일 개회되었다. 그러나 금융개혁안, 북한 식량난, 대선자금 수사, 경부고속철도 부실공사 등 산적하게 쌓인 국정현안과 민생법률이 임시국회 개회이후 17일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보상태로 있고, 70여건에 달하는 상임위 상정안건도 당내 경선을 이유로 한 여당의원들의 상임위 불참과 직무유기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한보사건과 92년 대선자금 공개문제를 통해 정치권의 고비용 정치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정치제도 개혁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정치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미뤄놓은 채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둘러싸고 장기간 소모적인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을뿐이다. 지난 7월5일까지 끝내기로 했던 특위 구성이 벽에 부딪치자 이젠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정치제도 개혁을 위한 노력은 사실상 실종되고 말았다. 이와 같은 여야의 모습은 돈정치추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지난 6월24일부터 7월12일까지 진행한 정치개혁을 위한 여야 국회의원 서명운동의 참여율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여야가 12월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금과 같은 정치관행으로 대선을 치른다면 나라전체가 공멸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외면한채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의 이런 태도는 결국 올 연말 대선도 과거의 대선처럼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되고 부정과 비리가 판을 치는 선거를 다시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신한국당의 대통령후보 경선과정이 금품살포, 청중동원, 흑색선전 등 구태의연한 정치행태가 그대로 재연되는 것을 보면 오는 12월 대선도 자칫 금권선거로 치러질 개연성이 크다.

우리는 더 이상이 정치권이 국민의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국민들의 깨끗한 정치에 대한 염원이 정치인들의 당리당략에 의해 결코 좌절되서는 안된다. 여야가 또 다시 국민들의 순수한 의지를 무시한다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날로 가중될 뿐이다.

따라서 여야는 즉시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위한 협상을 재개하여야 한다. 정치개혁에 대한 여야의 기본입장에 큰 차이가 없는데도 여야가 특위구성방법만을 서로 반복하면서 소일하는 것은 정치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일뿐 아무런 명분이 없는 태도이다.

특히 우리는 집권여당인 신한국당에게 당 총재인 김영삼대통령도 이미 지난 5월30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치개혁을 위한 의지를 천명한 점을 감안하여 단순한 특위구성방법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치개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질 것을 촉구한다. 과거 정경유착과 돈으로 얼룩진 우리정치 모습에 대한 책임은 집권여당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야당 또한 실질적인 제도개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아울러 여야는 정치제도의 합리적 개혁을 위해 국민의견 수렴에 적극 나서야 한다. 각계에서 내놓은 개혁방향에 대한 의견 청취는 물론 시민단체들이 내놓은 청원안에 대해서 실질적인 심의와 의견 청취를 하여야 한다. 시민단체들은 이미 40여단체가 연대하여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정치제도 개혁을 위한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체출하였다. 청원안의 내용은 돈안드는 정치, 깨끗한 선거를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개혁을 담고 있다. 따라서 여야는 과거처럼 밀실담합을 지양하고, 공청회 개최와 청원인 진술 등을 통해 시민사회의 여론을 폭넓게 수용하여 깨끗한 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이후 여야의 태도를 계속 지켜볼 것이며, 여전히 국민들의 깨끗한 정치에 대한 여망을 저버린다면 시민사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시민의 힘으로 정치개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번 표명한다.

1997. 7. 18

돈정치추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을위한시민모임,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교통문화운동본부, 교통장애인협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인권회관, 녹색교통운동,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불교시민단체협의회, 사랑의차함께타기운동본부, 시민교통환경센터,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신시민운동연합, 아시아시민사회운동연구원, 여성민우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우리민족하나운동, 원불교청년회, 정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정의로운사회를위한교육운동협의회, 조국평화통일불교협의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엽합, 청년여성문화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한국노년유권자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어업경영인연합회, 한국선명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시민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이상44개단체)

직 인 생 략

돈정치추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가 25-1 서울은행 4층 (우)110-125 / Tel.741-7961-5/766-5393 Fax.745-4502

문서번호 : 제P970620호

수    신 : 국회의원님 귀하

참    조 : 보좌관 및 비서관

발    신 : 돈정치추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    목 :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원 서명 협조의 건

1.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2. 돈정치추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최근 한보사건과 김현철비리사건, 92년 대선자금 문제를 통해 드러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깨끗한 정치풍토조성을 위해 제반활동을 전개하고자 44개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여 발족한 조직입니다. 연대회의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관계법이 깨끗한 정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정치관계법 개정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연대회의는 이미 지난 6월18일, 국회에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개정청원안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첨부한 내용과 같습니다.

3. 연대회의는 이러한 정치관계법의 개정이 의원님을 포함한 모든 국회의원들의 동의가 있을때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정치관계법 올바른 개정에 대한 국회의원 서명□작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 바쁘시더라도 저희 취지를 헤아리시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혹시 구체적인 내용에 이견이 있더라도 큰 취지에 동감하신다면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견사항은 서명용지에 함께 작성하시어 보내주시면 저희 활동에 참고하겠습니다. 답변결과는 언론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가능한 97년 6월30일(월) 오후5시까지 서명용지를 팩스로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첨부자료 1. 정치관계법 개정청원안 골자

2.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서명용지

□ 문의 : 경실련 정책실

(전화741-7961,766-5393 팩스745-4502,745-8006)

1997년 6월 24일

돈정치추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건강을위한시민모임,공명선거실천시민협의회,공동체의식개혁국민협의회,교통문화운동본부,교통장애인협회,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독교환경운동연대,노동인권회관,녹색교통운동,녹색소비자연대,녹색연합,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불교시민단체협의회,사랑의차함께타기운동본부,시민교통환경센터,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신시민운동연합,아시아시민사회운동연구원,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우리민족하나운동,원불교청년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정신개혁시민협의회,정의로운사회를위한교육운동협의회,조국평화통일불교협의회,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엽합,청년여성문화원,한국여성민우회,한국YMCA전국연맹,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한국노년유권자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농어업경영인연합회,한국선명회,한국소비자연맹,한국시민단체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정치연구소,환경운동연합,흥사단

< 돈정치추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관계법 청원안 골자>

I. 정치자금법 청원안 주요골자

1.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자는 5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10년간 피선거권과 공무담임    권을 박탈하는 등 벌칙조항을 강화함(선거법 제18조 삽입규정, 안 29조의2)

2. 정당간부, 회계책임자의 법위반시 정당에 대해서도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안 제34조)

3. 후원회, 국고보조, 당비 등 이 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자금 수수시 처벌케 함(안 제30조)

4. 개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할때는 후원회를 통하게 하고 익명기부를 금지함(안 제30조)

5.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하고 공직선거후보자와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게 하여     후원회 설립범위를 확대함(안 제32조)

6. 연간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전체 한도액은 현행되로 하되, 연간 개인이 각 1개의 후원회에    후원인으로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을 중앙당과 시.도지부후원회에는 1000만원(법인의 경우 2000    만원), 지구당등의 후원회에는 100만원(법인은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조의2)

7. 지정,비지정기탁제도 완전폐지(안 제11조,15조)

8. 국고보조금을 각종 선거의 득표비율(70%)과 당비납부율(30%)에 따라 분배토록 배분방식 개선     (안 제18조)

9. 국고보조금 내역에 대한 선관위의 회계공고 및 회계감사 의무화(안 제19조제3항)

10. 국고보조금 용도중 정책개발비로 30%이상 의무비율 규정(안 19조2항)

11. 당비의 익명납부 및 대납금지(안 제4조)

12. 단일예금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입출금 의무화(안 제21조의2)

13. 100만원이상 기부자 모두공개하게 하고 □정치자금 백서□와 컴퓨터통신을 통해 열람토록 하여     정치자금 기부자의 총괄공개를 제도화함(안 제24조의2)

14.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행위 허용(안 제12조)

15. 금융기관, 국세청에 자료요구권과 검찰에 고발.의뢰권 등 선관위의 실사권 강화(안 제25조)

16.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당비,후원회비) 기부시 의무적으로 수표를 이용토록함(안 21조의2제      2항)

II.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청원안 주요골자

1.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선거운동 보장(현행 제87조 폐지)

2. 유령선거사무소, 연구소, 향우회, 청년회등 유사기관 설치금지(안 제89조)

3. 선거연락사무소 축소, 유급선거운동원수 2분의1로 축소(안 62조 4항)

4. 자원봉사자 공개모집 허용 및 매수행위 처벌(62조6항, 230조)

5. 당원단합대회, 의정보고회, 당원교육을 선거운동기간 90여일전까지만 허용(안 90,141,111조)

6. 소형인쇄물을 정견정책집 1종으로 제한하고 선관위가 작성, 발송토록함(안 66조)

7. 정강,정책 홍보물의 1종으로 제한하고 선거기간중 배부제한(안 138조)

8. 현수막을 당연락사무소에만 설치토록함(67조 폐지)

9. 표찰 및 수기 폐지68조1항 폐지)

10. 신문광고 50회 및 방송연설 후보자와 지지자 각10회, 경력방송 7회 허용하고 국가가 보조(안    제69,71, 73조)

11. TV토론 3회이상 의무화및 선관위 산하에 토론위원회 구성(안 82조의2)

12. 정당,개인연설회 폐지(안 제77조)

13.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허용

14. 선거기간전으로부터 180일까지 정당활동비용 법정선거비용으로 계상(안 119조)

15. 후보자 형의선고, 병역의무이행여부, 최종정규학력, 3년간 재세내용 조사 공개(안 제49조8항)

16. 선거권 연령 19세로 하향(안 15조)

17. 후보자 학.경력등 허위사실 공표 처벌을 강화(안 제250조)

18. 투표장 100미터에서 출구여론조사 허용(167조)

19.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 도입(안 272조의2)

20. 선거일로부터 180일전까지 후보자, 당간부, 후보자직계존비속등기부행위 금지(안 117조의2)

21. 후보자등 선거기간일로부터 180일전까지 관혼상제, 경조사 등 각종행사참석 금지(안 103조)

22. 선거사범 공소시효 1년으로 연장

23.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을 예금계좌로 지급케함(안 135조)

24. 정당대표자, 당간부, 화계책임자의 선거법위반시 정당도 벌금형에 처하게 함(안 260조)

25. 현행전구구제도를 폐지하고 정당투표제 도입함(안 146, 150, 189조)

26. 선거비용초과지출과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시 재선거 입후보 못하게 함(안 195조)

27.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후보자직계가족의 매수비용이 선거비용의 50분의1을      초과할 때 당선무효시킴(안 제263조)

28. 합동연설회 TV중계 허용(안 75조)

III. 정당법 청원안 주요골자

1. 당원명부의 공개 및 의무화(안 22조)

2. 당원의 당비납부 의무강화하고 1년이상 당비납부하지 않을시 제명토록함(안 22조의2)

3. 당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한 공직후보 추천(안 제31조)

4. 읍.면.동 당연락소 폐지(안 3조)

5. 교원등 정당가입자격 완화(안 6조)

6. 공직당선자 당적이탈시 당선무효토록함(안 23조4항)

7. 정치자금회계보고 2년동안 하지 않을때 당등록취소(안 제38조)

IV. 선거관리위원회법 청원안의 주요골자

1. 선거감독관 제도를 도입함(안 제14조의3 신설)

2. 선거감독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선거관계법령, 정치자금법령, 정당법령 의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    법경찰관의 임무를 수행하게 함(안 제14조의4 신설)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서명 용지

본인은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고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치관계법이 시민단체들의 개정청원안의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며 다음과 같이 서명합니다.

1997년 6월

국회의원                            (사인)

■ 덧붙일 의견이나 청원안에 이견이 있으시면 아래에 간단히 작성하여(팩스745-4502,745-8006)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그 이견을 전제로 해서 서명하셔도 좋습니다. 이견의 내용을 연대회의 청원안 골자의 항목으로(예 I. 3식으로) 표기하셔도 좋습니다.

< 정치관계법 개정촉구를 위한 국회의원 서명결과보고 >

1. 서명운동 취지

돈정치추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한보사건과 김현철비리사건, 92년 대선자금 공개문제를 통해 드러난 우리 정치권의 정경유착과 금권정치 풍토를 개혁하고 깨끗한 정치실현을 위한 제반활동을 전개하고자 발족한 연대조직이다.

연대회의는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자금법, 선거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을 민주적으로 개혁하여 돈안드는 정치를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완전한 선거공영제 실현, 정치자금실명제 도입, 정당 민주화의 실현 등을 주내용으로 정치관계법 개정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6월 18일에는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 국회에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 등 4개법률(청원안 골자 참고)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입법청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의 제도개혁에 대한 의지와 동의가 없고서는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이유로 연대회의는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청원안에 대한 국회의원의 동의를 구하고 정치제도 개혁에 나서기를 촉구하는 뜻에서 지난 6월 24일부터 7월12일까지 국회의원 서명운동 벌이게 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에 이견이 있더라도 정치개혁의 큰 취지에 동감한다면 서명에 응할 것을 전화와 팩스를 통해 촉구하였다.

특히 각 개별단체들은 서명운동 기간중에 국회 의원회관을 직접 방문하여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시민단체들의 정치개혁 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대시민로비를 실시하기도 하였고 시민들을 조직하여 299명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엽서보내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정치개혁에 나서기를 촉구한바 있다.

현재까지 시민단체들의 이러한 노력에 동의를 표해온 국회의원들의 수는 전체 국회의원의 수에 비해 소수이다. 우리는 소수의 서명참여가 여야 국회의원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실망을 금할 길 없다. 특히 참여가 저조한 집권여당인 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근본적으로 정치개혁를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연대회의는 서명한 참여한 국회의원들이 비록 소수이기 하지만 이들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정치개혁의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서명에 참여하지 않은 국회의원들도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는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서명명단 공개가 국회의원들의 정치개혁의 촉매제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2. 서명 결과

(신한국당)-2명

안상수(청원소개), 박성범

(국민회의)-24명

조순형, 정희경, 한화갑, 조찬형, 김영진, 임채정, 이석현, 장영달, 최재승, 정동채

이성재, 조한천, 천정배, 정동영, 김한길, 김옥두, 최선영, 이동원, 길승흠, 정한용

이기문, 김성곤, 추미애(청원소개), 유선호(청원소개)

(자민련)-7명

허남훈, 이동복, 이해봉, 어준선, 김일윤, 박신원, 김고성

(민주당)-5명

이부영, 조중연, 김홍신, 권오을, 이미경(청원소개)

(무소속)-1명

장을병

*총 39명(전체의원 299명의 13%)

□ 연대회의의 정치제도개혁방향의 큰 취지에 동감을 표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의견을 달리함을 전제로 서명을 해오신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자를 모두 공개하도록 한 연대회의의 청원안은 아직 열악한 야당정치인의 후원회를 더욱 어렵게 만들것이며 정치현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야당의원 다수)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의 공정한 법집행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자금 실명제의 전면적 실시는 오히려 정치자금의 형평성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치제도 개혁과 함께 사정기관의 전면적 개혁도 함께 수반되어야 함(이성재 의원)

-당비납부하는 당원이 거의 전무한 현실에서 국고보조금을 당비납부율과 연동하여 배분토록한 연대회의안은 정치현실을 고려하여 개선이 필요함(한화갑 의원)

-TV토론회 활성화를 통해 선거운동이 활성화 될 수는 있으나 선거는 후보자의 행동여부만이 중요한 것이 이니라 □유권자의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과열을 조장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직접 접촉기회□는 보장되어야 함. 따라서 정당,개인연설회 모두 폐지를 주장한 연대회의안은 수정이 필요할 듯함(김옥두 의원)

-시민단체와 노조가 정당 및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무방하나 실질적인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함(허남훈 의원)

-지구당 자체도 폐지해야 함. 대선거구제 고려필요(이해봉 의원)

정치제도 개혁 촉구를 위한 연대회의 기자회견

○ 일시 : 1997년 7월 18일(금) 오전9시

○ 장소 : 종로2가 YMCA(7층 자원방)

○ 진행순서

1. 개회사

2. 참석자 소개

3. 정치제도 개혁촉구 성명발표

4. 연대회의 정치개혁에 위한 국회의원 서명운동 결과발표

5. 질의응답

# 자료순서

1) 성명서

2) 국회의원 서명결과 보고

3) 서명운동 자료

4) 연대회의 정치관계법 개정청원안 골자

돈정치추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