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회원가입 : 744-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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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발 신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본부장 김헌동)
문 의	박완기 국장 /김성달 간사(766-9736)
일 자	2005. 6. 10(금)
제 목	[김양수의원의 주택정책제언]에 대한 경실련 논평(총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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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집값안정을 위한

당차원의 진지한 대안을 제시하라.

어제 김양수의원(한나라당)이 판교신도시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을 분석,발표하면서, 국민연금 등을 투입하여 판교를 공영개발할 경우 수조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판교사업의 전면재검토와 공영개발을 주장했다. 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한나라당은 책임있는 제1야당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정책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당차원에서의 진지한 대응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지난 총선에서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공약하였으나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한 당 차원의 적극적 노력은 기울이지 않아 책임있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또한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부동산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음에도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도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보이고 보유세를 완화코자 한 반면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집값을 안정시키지 위한 정책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은 지난해 17대 총선공약으로 공공공사의 최저가낙찰제를 100억 이상의 공공공사에 대해 즉각 시행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를 위한 법개정 작업이나 가격경쟁입찰의 정착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한나라당이 과연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에 대해 진정한 의지와 대안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 의심을 갖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한나라당이 판교신도시를 포함한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한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양수 의원이 제시한 ‘판교 전면재검토, 공영개발’이 개인의 의견에 불과한지 아니면 한나라당의 당론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2. 판교신도시는 조성원가 세부내역이 공개되어 투명성을 회복해야 한다.

경실련의 판교개발이익 발표이후 건교부는 개발비용을 늘리고 공동주택수를 줄이는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조성원가와 공동주택지 감정가를 확정하였다. 김양수의원의 분석은 개발비용과 판교신도시 개발계획이 변경,발표된 상태에서 개발이익을 재점검해 보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경실련의 분석당시와 상이한 조건임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명확하지 않을 경우 경실련 분석의 취지와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 실제 경실련의 분석당시는 건교부가 고시한 개발비용을 토대로 한 것으로 경실련 분석이후 건교부는 개발비용을 2조 1천억원이 넘게 수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

판교신도시 개발이익 추정과 관련하여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개발비용의 세부적이고 투명한 공개이다. 경실련은 이에 용지비,개발비 등의 세부내역과 기존 공공택지의 상업용지판매가 공개등을 건교부가 공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건교부의 고시누락, 개발비용의 세부항목이 공개되어야만 정확한 개발이익의 산출이 가능할 뿐 아니라 택지개발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집값폭등과 부동산투기로 인해 서민들은 내집마련의 희망을 상실한 반면 불로소득으로 인한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경실련은 판교신도시, 주택․부동산정책과 관련하여 한나라당등 야당이 국민을 위한 책임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집값안정․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당 차원의 적극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성훈 법등 홍원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