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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4. 12. 04.(목)
제 목 :	<성명> 최경환 부총리와 서승환 장관 등 정부 부동산3법 폐지에 대한 입장(총 2매)

부동산3법 폐지∙부동산 폭탄 돌리기를 중단하라

- 최경환 부총리와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서민가계 파탄의 주범이 되고 싶은가-

1. 최경환 부총리와 서승환 장관의 부동산 거품조장 발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광주지역 경제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과거처럼 현재는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일이 없어 오히려 부동산이 가라앉아있는 것을 걱정할 때"라며 부동산3법(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재개발조합원 1인 1가구 공급 폐지)의 조속한 폐지를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법안 폐지는 시민들의 주거안정보다 부동산거품 재조장과 폭탄 돌리기를 위한 법안이며, 결국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더욱 헤치고, 가계파탄과 국가 경제 부동산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킬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 부총리는 투기우려가 없다고 단언하고 있으나 위례와 재건축단지 등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단지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 정부와 업자들의 거짓 선동에 의해 다시 투기바람이 불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전국적인 부동산광풍이 강남재건축단지의 투기에서 시작되었음을 정부는 잘 알고 있을 것이며, 결국은 이같은 폐해의 되풀이를 위해 지금의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3. 특히 최근들어 임대불안정으로 인해 적지 않은 시민들이 소득보다 과도하게 비싼 주택을 빚을 내 무리하게 구매하고 있으며,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정부와 건설사들은 시민들을 현혹하며 분양가격을 더욱 높일 것이다. 이는 결국 가계 부채의 증가로 이어져, 2010년을 전후로 양산됐던 하우스푸어가 또다시 대량으로 양산될 것이다. 재건축활성화 역시 사업성 있는 강남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활성화해 주변 아파트들로의 연쇄작용을 의도하기 위한 것이지 서민주거안정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정책이다. 재건축 후 10억원에 육박하는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서민’은 없다.

4. 최경환 부총리가 인정했듯 우리나라 경제의 부동산 의존도는 심각한 상황이다. 최부총리는 “지역(경제)에 있는 것은 땅밖에 없는데 이 땅과 부동산이 팔리고 돌아가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은행의 국민대차대조표에 나타나듯 우리나라 GDP 대비 토지자산 규모는 4.1배로, 일본․호주․프랑스(2.4∼2.8배), 네덜란드(1.6배), 캐나다(1.3배)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 가계자산의 78%가 비금융자산, 즉 부동산으로, 가히 부동산공화국이라 불릴만하다. 정부는 한심하게도 이러한 위험천만한 경제구조를 개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 각종 규제를 마구잡이로 폐지하고 있다.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았던 미국의 가계 비금융 자산은 35%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가격 하락으로 더욱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정부만 모르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5.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정부의 부동산 부양정책은 가계부채 증가와 국가경제 부동산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그동안 수많은 부동산 규제를 철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집값과 추가하락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부 자신들이 원했던 결과보다는 국가 경제를 파탄 낼 수 있는 가계부채만 더욱 증가시켜왔다. 자신들의 임기동안만 거품하락을 막기 위한 폭탄돌리기 정책은 이후 더욱 심각한 경제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지금의 정부는 그 주역이 될 것임을 명심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와 부동산거품 제거 정책을 하루빨리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