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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20.7.21.(총 16매)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 서울아파트 시세 변화분석

노무현 정부 상승률 94%, 문재인 정부 상승액 4.5억 1위

강남-비강남 9백만에서 9억원으로 격차 100배 벌어져

유주택자-무주택자 불로소득으로 인한 자산 격차 20억 발생

28년간 서울아파트 시세분석 결과 발표

일시 : 2020년 7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 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자료 발표 :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입장 발표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 질의 답변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실련이 1993년 이후 28년간 서울 아파트 34개단지의 아파트가격 변화를 정권별로 조사한 결과 노무현 정부, 문재인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강남4구내 18개 단지, 비강남 16개 단지 총8만여세대의 아파트가격 변화를 조사한 결과이며, 가격조사는 부동산뱅크 및 국민은행 부동산시세 자료를 활용했다.  정권별 증감률은 노무현정부에서 서울 평균 94%로 제일 높고, 상승액은 문재인정부에서 25평 기준 4.5억원으로 가장 많이 상승하였다.

<표1> 정권별 서울아파트값 상승액 (25평 아파트 기준)

(단위 : 백만원/호)

구 분	서울			강남			비강남
	임기초	임기말	증감 (%)	임기초	임기말	증감 (%)	임기초	임기말	증감 (%)
김영삼 정부	182	229	47 (26%)	185	247	62 (33%)	176	196	21 (12%)
김대중 정부	229	395	166 (73%)	247	488	241 (98%)	196	255	59 (30%)
노무현 정부	395	764	370 (94%)	488	1,017	529 (108%)	255	480	225 (88%)
이명박 정부	764	663	-101 (-13%)	1,017	854	-163 (-16%)	480	448	-32 (-7%)
박근혜 정부	663	842	179 (27%)	854	1,139	285 (33%)	448	526	78 (17%)
문재인 정부	842	1,292	450 (53%)	1,139	1,726	587 (52%)	526	803	277 (53%)
계			1,110			1,541			627

주1) 아파트값은 매년 1월 기준

2) 문재인정부 취임말은 2020년 5월 기준

<그림1> 서울아파트 평당(3.3㎡) 시세 변화 (단위 : 만원)

주1) 아파트값은 매년 1월 기준

김영삼 정부에서 아파트값은 정권초 25평 기준 1.8억원(평당 727만원)에서 정권말 2.3억원(평당 915만원)으로 5천만원(26%) 상승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정권초 2.3억원에서 정권말 4억원으로 1.7억원(73%) 상승했다. 노무현정부에서는 정권초 4억에서 정권말 7.6억으로 3.7억(94%) 상승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유일하게 정권초 7.6억에서 정권말 6.6억으로 1억(-13%) 하락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다시 정권초 6.6억에서 8.4억으로 1.8억(27%) 상승했고, 문재인정부에서는 정권초 8.4억에서 3년만에 12.9억으로 4.5억원이 상승, 역대 최고의 상승액을 기록했다.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강남북의 격차도 벌어졌다. 93년 김영삼 정부 정권초에는 강남 아파트값은 1억85백만원이고 비강남 아파트값은 1억76백만원으로 한 채당 차액이 900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강남권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김대중 정부 정권말 강남북 격차는 2.3억으로 증가했고, 노무현 정부말에는 5.4억으로 벌어졌다. 아파트값이 하락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강남북 격차는 정권초 5.4억에서 정권말 4.1억으로 강남북 격차도 줄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정권말 6.1억으로 증가했고 문재인정부에서는 3년만에 강남북 격차가 9.2억원까지 벌어졌다. 이는 93년 900만원의 100배로 그만큼 강남북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표> 정권별 서울아파트 강남과 강북 간 시세 차이 분석

(단위 : 만원)

구 분	임기초				임기말
	강남	비강남	차액		강남	비강남	차액
			평당	25평			평당	25평
김영삼 정부	739	702	37	921	986	784	202	5,052
김대중 정부	986	784	202	5,052	1,951	1,020	931	23,289
노무현 정부	1,951	1,020	931	23,289	4,069	1,919	2,150	53,742
이명박 정부	4,069	1,919	2,150	53,742	3,415	1,792	1,623	40,577
박근혜 정부	3,415	1,792	1,623	40,577	4,556	2,104	2,452	61,293
문재인 정부	4,556	2,104	2452	61,293	6,906	3,211	3,695	92,353
계	강남, 비강남 격차 921만원 ==> 92,353만원 100배 증가

주1) 아파트값은 매년 1월 기준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자산격차도 벌어졌다. 28년간 아파트값은 강남권 기준 평균 1.8억에서 17.2억으로 15.4억이 증가했다. 아파트 한채만 가지고 있는 경우 땀흘려 일하지 않아도 15.4억의 불로소득을 얻은 것이다. 반면 28년간 전월세 무주택자는 전세금 마련에 따른 금융비용과 월세지출 등으로 자산증가는커녕 각각 3.2억, 4.5억원을 부담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유주택자 무주택자의 자산격차도 전세의 경우 18.6억원 월세의 경우 20억원까지 벌어졌다.

이처럼 경실련이 KB 주택가격 동향 아파트 중위가격 변화 분석에 이어 서울 아파트의 28년간 시세조사 결과에서도 문재인정부에서의 아파트값이 3년만에 50% 이상(25평 기준 4.5억) 상승, 역대 정부 최고로 상승했음을 다시 확인했다. 이는 국토부가 발표한 3년 상승률 14.2%와는 크게 차이날 뿐 아니라 정부는 아직까지도 세부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다. 경실련은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 직접 서울아파트값 14% 상승 근거가 되는 아파트명과 적용시세 등 근거를 밝혀줄 것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했다. 현실을 반영하지도 못하는 통계를 내세우는 것도 모자라 근거조차 밝히지 못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국토부가 공개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98개월)에서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2.7%이고, 문재인정부(36개월) 상승률은 14.2%이다. 연평균으로 비교하면 이전 정부에 비해 문재인 정부의 아파트값이 14배 수준으로 빠르게 상승한 꼴이다. 엉터리 왜곡된 통계는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정부 통계의 세부내역 공개를 통한 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값 취임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 “부동산 문제 반드시 해결한다”고 한 약속들이 실현되려면 더 이상의 땜질식 정책을 중단하고 부동산시장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내려져야 한다.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제시하며 이를 하루속히 제도화할 것을 촉구한다.

재벌과 공기업 건설업자에 특혜를 유지하는 정책의 방향을 시민 중심으로 바꿔라. 투기세력을 동원 투기를 조장했던 자에 책임을 물어라. 세재 금융 공급과 임대 모든 시스템이 고장 난 상태에서 땜질식 대책으론 부작용만 커진다. 경실련은 2014년 이전의 정책으로 당장 되돌아갈 것을 권고한다.

1. 공공과 민간아파트 모두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인터넷에 공개하라

2. 선분양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라

3. 신도시와 공공택지, 국공유지 등은 민간과 개인에게 팔지말고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평당500만원대 건물분양 또는 건물임대로 공급하라

4. 시세의 40%대에 불과한 공시지가를 2배 올려라

5.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모두 없애고 특혜정책 추진했던 관료들을 문책하라

6. 임대사업자 대출을 전액 회수하고 이후 대출을 모두 금지하라

7.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회수하라

8. 투기와 집값 상승 조장하는 개발 확대책 전면재검토하라

[정권별 서울아파트값 상승에 대한 분석결과]

공정·평등·정의를 내세우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 3년이 지났다. ‘소득주도성장’은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불평등과 불공정 격차의 심화로 역대 정권 중 가장 심각한 상태다. 촛불 정부의 출범 이후 민생은 개선은커녕 더 악화되고 있다. 민생파탄의 가장 큰 원인인 부동산 거품과 서울아파트값 폭등에 대해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왔다.

2019년 1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절반을 맞아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 주택가격은 일부 지역 하락할 정도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 왔다.”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말부터 청와대의 참모 보유 주택가격 분석, 국회의원 보유 아파트값 분석 등 서울아파트값이 40% 이상 상승했음을 알렸다. 총선 후에도 21대 국회의원 서울시 25개 구청장, 서울시 시의원 등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분석 발표했다. 지난 6월 23일, 경실련은 KB 주택가격 등을 기초로 문재인 정부(2017.05 ~ 2020.05) 출범 이후 3년 서울아파트값이 3억, 52% 상승했다. 라는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그 다음날 국토부는 감정원 주택가격 동향조사라며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14.2%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작년 10월 10%라고 했고, 공식으로 14%에 대해 아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정책의 주택정책 실패 원인은 바로 이런 엉터리 진단과 엉뚱한 처방 때문으로 판단된다.

경실련은 87년 민주화 이후 89년에 생긴 시민단체이다. 경실련은 지난 30년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격차의 심화 원인을 부동산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로소득 때문이고, 특히 최근에 발생한 아파트값 폭등의 원인은 정부가 투기를 조장했고, ‘투기꾼에 꽃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임을 밝혔다. 경실련은 오늘 민주화 이후 지난 30년 동안 정권별로 서울아파트값 상승원인에 대해 분석했다. 군 출신 노태우 정권을 제외하고, 1993년 김영삼 정부에서 2020년 현재까지 28년 동안 서울 소재 34개 대규모 아파트 단지 8만 가구의 시세 변화를 분석했다. 시세 자료는 KB부동산, 네이버 부동산, 다음 부동산 시세 자료 등을 활용했다. 조사대상은 강남(강남, 서초, 송파, 강동) 18개, 비강남권 16개 등 총 34개 단지이다.

역대 상승률 1위 노무현 정부 94%, 상승액 1위 문재인 정부 3년 4.5억(53%)

<표1> 정권별 서울아파트값 상승액 (25평 아파트 기준)

(단위 : 백만원/호)

구 분	서울			강남			비강남
	임기초	임기말	증감 (%)	임기초	임기말	증감 (%)	임기초	임기말	증감 (%)
김영삼 정부	182	229	47 (26%)	185	247	62 (33%)	176	196	21 (12%)
김대중 정부	229	395	166 (73%)	247	488	241 (98%)	196	255	59 (30%)
노무현 정부	395	764	370 (94%)	488	1,017	529 (108%)	255	480	225 (88%)
이명박 정부	764	663	-101 (-13%)	1,017	854	-163 (-16%)	480	448	-32 (-7%)
박근혜 정부	663	842	179 (27%)	854	1,139	285 (33%)	448	526	78 (17%)
문재인 정부	842	1,292	450 (53%)	1,139	1,726	587 (52%)	526	803	277 (53%)
계			1,110			1,541			627

주1) 아파트값은 매년 1월 기준

2) 문재인정부 취임말은 2020년 5월 기준

<그림1> 서울아파트 평당(3.3㎡) 시세 변화 (단위 : 만원)

※ 아파트값은 매년 1월기준

경실련은 93년 1월 김영삼 정부부터 지난 28년간 정권별 서울아파트값의 평당(3.3㎡) 시세를 기초로 25평 기준 아파트 1채 가격 변화를 조사했다. 강남권과 비강남권으로 시세를 조사하여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김영삼 정부 5년, 서울아파트는 26% 상승했다. 평당 시세는 727만원이며 1채의 시세는 1.8억에서 98년 평당 915만에 2.3억으로 0.5억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은 62백만원 33%, 비강남은 21백만원 12% 상승했다. 김대중 정부 5년간 서울아파트는 73% 상승했다. 서울평균 2.3억에서 4억으로 1.7억 73% 상승했다. 강남은 2.4억 98% 비강남은 0.6억 30% 상승했다.

노무현 정부 5년간, 4억 서울아파트는 3.7억 94% 상승 7.6억 되었다. 평당 서울 평균 3천만원을 넘겼다. 강남은 4.9억에서 10.2억으로 5.3억 108%, 비강남은 2.6억에서 4.8억으로 88% 상승했다. 이로써  서울 25평형 아파트는 4억원에서 7.6억, 강남 아파트는 4.8억에서 10억원을 넘었다.

이명박 정부 5년, 서울아파트값은 하락했고 서울 –13%, 강남 –16%, 비강남 -7%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상승 서울 평균 27%, 강남 33%, 비강남 17% 상승했다. 탄핵에 이어 파면되어 임기 5년 중 약 4년만 적용했다.

문재인 정부 3년, 서울아파트는 53% 상승하여 평당 5천만원을 넘겼다. 서울은 3,367만이 53% 상승해서 평당 5,167만원, 비강남은 평당 2,104만에서 3,211만으로 53%씩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의 아파트값 상승액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았고, 25평 서울아파트 8.4억에서 12.9억으로 4.5억이 올랐다. 강남 아파트는 11억에서 17억으로 6억, 비강남은 5억원에서 8억으로 3억원이 상승했다.

역대 정권 중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상승액은 8.2억으로 전체 상승액의 74%를 차지했다.

2. 강남과 비강남의 아파트 가격 차이는 25평 기준 9백만원(‘93)에서 9.2억(’20)으로 100배 격차 발생

<표2> 정권별 서울아파트 강남과 강북 간 시세 차이 분석

(단위 : 만원)

구 분	임기초				임기말
	강남	비강남	차액		강남	비강남	차액
			평당	25평			평당	25평
김영삼 정부	739	702	37	921	986	784	202	5,052
김대중 정부	986	784	202	5,052	1,951	1,020	931	23,289
노무현 정부	1,951	1,020	931	23,289	4,069	1,919	2,150	53,742
이명박 정부	4,069	1,919	2,150	53,742	3,415	1,792	1,623	40,577
박근혜 정부	3,415	1,792	1,623	40,577	4,556	2,104	2,452	61,293
문재인 정부	4,556	2,104	2452	61,293	6,906	3,211	3,695	92,353
계	강남, 비강남 격차 921만원 ==> 92,353만원 100배 증가

주1) 아파트값은 매년 1월 기준

2) 문재인정부 임기말은 2020년 5월 기준

93년 강남과 비강남 차이는 평당 강남 739만원, 비강남 702만원으로 시세 차이가 거의 없었다. 김영삼정부 출범 초엔 평당 37만원에 25평 아파트의 경우 1채에 9백만원 차이였다. 노태우 정부에서는 비강남인 강북지역 아파트값이 강남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98년 외환위기를 거치고, 2000년 분양가상한제 폐지되면서 강남아파트값은 상승했다. 99년 타워팰리스 분양가는 평당 900만원이었으나 미분양이 70%였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강남 5층 저층 아파트 재건축이 허가되고,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분양원가공개 번복 등 공기업과 토건세력이 경쟁하듯 분양가를 높이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치솟았다.

조사결과 노무현 정부에서 강남과 비강남의 평당 시세 격차는 정권 초기 931만원에서 정권말 2,150만원으로 벌어졌다. 비강남은 정권초 평당 1,020만원에서 정권말 1,919만원으로 899만원(88%) 상승했고, 강남은 1,951만원에서 4,069만으로 108% 2,117만원 상승했다. 25평 한 채당 가격은 출범 초 비강남은 가구당 2.5억에서 4.8억으로 2.3억(88%) 상승했고, 강남은 4.9억에서 10.2억으로 5.3억(108%) 올랐다.

이명박 정부는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 전면시행, SH공사는 후분양제와 장기전세, 그리고 LH공사는 토지임대 건물만 분양(일명 반값아파트)했다. 2010년 말 강남과 서초에 평당 970만원에 공공이 분양했다. 장지와 발산 공개된 분양원가는 건축비 300만원에 토지비 강남 450만원 비강남 300만원으로 25평 기준 강남은 2.5억에 비강남은 2억에 분양했다. 2009년에는 당시 여당의 182명 당론 발의로 토지임대 건물분양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2011년에 토지임대 건물분양 방식으로 강남과 서초에 25평 기준 1.5억에 분양했다. 결국, 노무현 정부에서 경기지역 분양가 1,600만원 30평 5억에 분양을 받은 아파트 2억대로 하락했다. 수도권의 미분양이 150만호를 넘겼고, 아파트 거래가 정상화 되고, 민간의 분양가격도 거품이 쏙 빠졌다. 결국 이명박 5년, 서울 평균 7.6억에서 6.6억으로 1억 하락했다. 또 강남은 10.1억에서 8.5억으로 1.6억 16%가 하락했다. 비강남은 4.8억에서 4.5억으로 0.3억 하락했다. 역대 정부에서 강남 아파트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때문에 강남북 격차도 정권초 5.4억에서 정권말 4억원으로 6개 정권 중 유일하게 줄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에는 이명박 정부와 같았다. 그러나 2014년 말 야당 국토위원장과 여당 간사 등이 합의 분양가상한제를 없앴다. 강남 재건축 3가지 특혜를 남발하는 등의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으로 또 민간 분양가와 공공 분양가를 자극하면서 아파트값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명박이 확보한 보금자리 건설용 공공택지는 300만호 중 30만호 공급하고, 민간에 헐값에 넘겨지거나,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주택기금 등 지원 특혜와 공공택지를 모두 넘겨주기 시작했다. 결국, 박근혜 정부 4년, 서울아파트는 6.6억에서 8.4억으로 27% 올랐다. 강남은 8.5억에서 11.4억으로 2.9억 33% 상승했고, 비강남은 4.5억에서 5.3억으로 0.8억 17% 상승했다. 때문에 강남북 격차는 정권초 4억원에서 정권말 6.1억원으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로 출범초부터 아파트값을 폭등시켰다. 2017년 12월 임대업자에게 세금과 대출 특혜를 제공 이들이 주택 사재기에 나섰다. 개인에게는 집을 팔라고 해놓고, 투기세력을 양성한 것이다. 이들이 지난 3년 확보한 주택은 100만 채가 넘는다. 22회 대책에서 공기업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택지 부패행위 벌떼 입찰, 공공택지 민간공동참여 등 부패가 심각한 상태가 더 심해지고 있다. 또 10년 임대 임대업자 시세전환 부패 등 공공이 앞장서 부패를 유발하고 민간업체에 특혜를 남발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는 거짓이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제 역할을 포기 한 상태다. 22번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의 특징은 개인에게 대출축소 또는 금지 등 온갖 규제를 남발하고, 세금폭격을 가하고 있다. 반면 정부가 재벌과 공기업 주택건설업자 투기꾼을 위해 존재하는 듯 특혜정책만 남발하고 있다. 또 정부가 온갖 개발계획을 남발하여 문재인 정부 3년 역대 정권 중 가장 서울아파트값이 폭등했고, 서울 전체가 폭등했다.

문재인 3년, 서울아파트값은 평균 4.5억 53%가 올랐다. 그리고 비강남권 아파트값은 출범 초기 5.3억에서 8억으로 2,8억 53% 올랐고, 강남권은 11.4억에서 17.3억으로 5.9억 52% 상승했다.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는 정권 초 강남 11.4억 비강남 5.3억으로 6.1억 차이였다. 문재인 3년만에 강남 17.3억 비강남은 8억으로 9.2억의 차이가 발생했다. 김영삼 정부 때 강남과 비강남의 가구당 격차가 9백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0배 이상의 격차가 발생한 것이다.

3. 국토부 공개질의 결과, 정부 관료의 거짓, 조작통계가 집값 폭등 원인으로 드러나

정부가 거짓 자료와 엉터리 통계를 이용하여 대통령과 국민을 속인 것으로 판단된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국토부(당시 건교부)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91% 달성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시세 46% 수준이었다. 또한 “집값 땅값 상승률이 5% 미만이다” 등 관료들만 비공개로 보는 통계와 자료로 만든 정책은 뿌리부터 상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3> 국토부 공개질의 결과 및 경실련 자료(6.23일 발표) 비교

구 분		국토부 (한국감정원 주택동향)		경실련 (KB 주택가격동향)
		지수	변동률	중위값 (백만원)	증감액	변동률
이명박	2008.12	93.0	-9.2%	480	-15	-3%
	2013.02	86.0		465
박근혜	2013.02	86.0	11.9%	465	134	29%
	2017.03	96.6		599
문재인	2017.05	97.3	14.2%	606	314	52%
	2020.05	110.5		920

경실련의 문재인 정부 서울아파트값 52% 상승 발표에 대해 국토부는 14.2% 상승이라는 해명자료를 냈다. 경실련은 근거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근거는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명박 정부 –3%와 박근혜 정부 29% 상승, 전임 정부 총 26% 상승했다는 경실련 조사결과에 답변했는데, 이명박 –9.2% 박근혜 11.9%로 정임 정권 9년 2.7% 상승했다는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 3년간 14.2%에 비해 전임 정부 9년간 2.7%라 함은 기간은 3배, 상승률은 5.2배 차이난다. 연평균으로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보다 약 14배 빠른 속도로 아파트값이 상승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4> 전임·현 정부 상승률 격차

	이명박·박근혜	문재인	전임정부-현정부 격차
재임기간	98개월 (2008.12 ~ 2017.02)	36개월 (2017.05 ~ 2020.05)	전임정부 3배
국토부 상승률	2.7% (연평균 0.3%)	14.2% (연평균 4.7%)	현정부 5배 (연평균 14배)
경실련 상승률	26% (연평균 2.9%)	52% (연평균 17.3%)	현정부 2배 (연평균 6배)

4. 지난 28년 유주택자-무주택자 자산 격차, 전세는 18.5억, 월세는 20억 격차 발생

<표5> 유주택자-무주택자 자산 격차 (강남 25평 아파트 기준)

정권명	아파트값 상승액	전세 추정 이자	월세 월세 부담	유주택자-무주택자 격차액
				전세	월세
김영삼	6,181	1,707	2,986	7,888	9,167
김대중	24,128	2,326	4,070	26,454	28,198
노무현	52,930	3,975	6,956	56,905	59,886
이명박	-16,332	5,751	10,129	-10,581	-6,203
박근혜	28,516	8,959	11,591	37,475	40,107
문재인	58,741	8,988	9,438	67,728	68,178
총상승액	154,164	31,706	45,170	185,869	199,333

주1) 전세이자는 금융이율 4%

2) 월세는 법정 전월세 전환율 적용

<그림2> 유주택자-무주택자 자산 누적 격차 (강남 25평 아파트 기준)

지난 28년 노동을 하지 않고 서울아파트만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불로소득을 취할 수 있다. 주택 소유 여부만으로도 자산의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지게 된다. 28년 동안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자산 격차가 얼마나 벌어졌는지 확인해보고자 강남 25평 아파트값을 기준으로 격차 액을 계산했다. 유주택자의 경우 아파트값 상승액을 자산액으로, 무주택자는 전세와 월세로 구분하여 전세로 인한 이자 비용 및 월세 비용을 자산 격차 금액으로 계산했다.

김영삼 정부에서 강남에 25평 아파트를 보유한 유주택자의 경우 아파트값 상승으로 15.4억의 불로소득이 생겼다. 반면 무주택자 경우 전세 경우 3.1억의 이자 손실이 발생했고, 월세 경우 4.5억의 월세 부담을 해 왔다. 결국,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격차는 전세 18.5억, 월세 20억의 자산 격차가 발생했다. 문재인 3년 동안 유주택자와 전세 경우 격차는 6.7억 월세는 6.8억의 격차가 발생한 것이다.

경실련이 KB 주택가격 동향 아파트 중위가격 변화를 분석했고 이어 서울 주요 아파트 시세를 일일이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동안 서울아파트값이 50% 이상 상승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반면 국토부는 서울아파트값 상승률 14% 밖에 안된다고 주장한지 보름 만에 22번째 대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 직접 서울아파트값 14% 상승 근거가 되는 아파트명과 적용시세 등 근거를 밝혀줄 것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했다. 현실을 반영하지도 못하는 통계를 내세우는 것도 모자라 근거조차 밝히지 못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값 취임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 “부동산 문제 반드시 해결한다”고 한 약속들이 실현되려면 더 이상의 땜질식 정책을 중단하고 부동산시장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내려져야 한다.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제시하며 이를 하루속히 제도화할 것을 촉구한다.

재벌과 공기업 건설업자에 특혜를 유지하는 정책의 방향을 시민 중심으로 바꿔라. 투기세력을 동원 투기를 조장했던 자에 책임을 물어라. 세재 금융 공급과 임대 모든 시스템이 고장 난 상태에서 땜질식 대책으론 부작용만 커진다. 경실련은 2014년 이전의 정책으로 당장 되돌아갈 것을 권고한다.

1. 공공과 민간아파트 모두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인터넷에 공개하라

2. 선분양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라

3. 신도시와 공공택지, 국공유지 등은 민간과 개인에게 팔지말고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평당500만원대 건물분양 또는 건물임대로 공급하라

4. 시세의 40%대에 불과한 공시지가를 2배 올려라

5.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모두 없애고 특혜정책 추진했던 관료들을 문책하라

6. 임대사업자 대출을 전액 회수하고 이후 대출을 모두 금지하라

7.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회수하라

8. 투기와 집값 상승 조장하는 개발 확대책 전면재검토하라

■ 별첨 1.

<표> 연도별 서울아파트 평당(3.3㎡)단가 상승률  (단위 : 만원)

	연도	서울		강남		비강남
		평당 (3.3㎡)	가구당 (강남25평)	평당	가구당	평당	가구당
김영삼	1993	727	18,169	739	18,476	702	17,555
	1994	705	17,632	724	18,098	668	16,700
	1995	758	18,949	797	19,930	679	16,986
	1996	791	19,763	857	21,424	680	16,993
	1997	912	22,795	994	24,848	775	19,374
	1998	915	22,874	986	24,657	784	19,605
	상승액	188	4,705	247	6,181	82	2,050
	상승액누계	188	4,705	247	6,181	82	2,050
김대중	1998	915	22,874	986	24,657	784	19,605
	1999	772	19,294	854	21,349	643	16,065
	2000	948	23,697	1,088	27,203	728	18,188
	2001	999	24,976	1,175	29,384	735	18,365
	2002	1,271	31,767	1,558	38,939	856	21,408
	2003	1,579	39,469	1,951	48,785	1,020	25,496
	상승액	664	16,595	965	24,128	236	5,891
	상승액누계	852	21,300	1,212	30,309	318	7,941
노무현	2003	1,579	39,469	1,951	48,785	1,020	25,496
	2004	1,776	44,411	2,272	56,811	1,210	30,239
	2005	1,859	46,483	2,337	58,437	1,317	32,935
	2006	2,376	59,402	3,139	78,476	1,518	37,944
	2007	3,077	76,913	4,088	102,197	1,939	48,467
	2008	3,057	76,425	4,069	101,715	1,919	47,973
	상승액	1,478	36,956	2,118	52,930	899	22,477
	상승액누계	2,330	58,256	3,330	83,239	1,217	30,418
이명박	2008	3,057	76,425	4,069	101,715	1,919	47,973
	2009	2,816	70,404	3,596	89,911	1,938	48,459
	2010	3,141	78,521	4,106	102,645	2,055	51,381
	2011	3,072	76,807	4,013	100,313	2,015	50,364
	2012	2,941	73,528	3,810	95,259	1,963	49,081
	2013	2,652	66,288	3,415	85,383	1,792	44,807
	상승액	-405	-10,137	-654	-16,332	-127	-3,166
	상승액누계	1,925	48,119	2,676	66,907	1,090	27,252
박근혜	2013	2,652	66,288	3,415	85,383	1,792	44,807
	2014	2,645	66,136	3,435	85,867	1,758	43,938
	2015	2,776	69,407	3,676	91,901	1,764	44,101
	2016	2,868	71,690	3,799	94,975	1,820	45,493
	2017.5	3,367	84,181	4,556	113,899	2,104	52,606
	상승액	715	17,893	1,141	28,516	312	7,799
	상승액누계	2,640	66,012	3,817	95,423	1,402	35,051
문재인	2017.5	3,367	84,181	4,556	113,899	2,104	52,606
	2018	3,956	98,888	5,532	138,303	2,280	57,009
	2019	4,605	115,137	6,282	157,052	2,824	70,603
	2020.5	5,167	129,180	6,906	172,640	3,211	80,287
	상승액	1,800	44,999	2,350	58,741	1,107	27,681
	상승액누계	4,440	111,011	6,167	154,164	2,509	62,732

<표> 가격조사대상 아파트

구분	강남(18개)	비강남(16개)
아파트명	가락시영, 개포주공1단지, 도곡렉슬, 동부센트레빌, 둔촌 주공1단지, 래미안퍼스티지, 반포자이, 반포주공1단지, 삼풍아파트, 서초우성1차, 아시아선수촌, 아이파크, 압구정 신현대, 올림픽선수촌, 은마, 잠실 레이크팰리스, 잠실주공5단지, 잠원 신반포2차 (18개)	공덕 래미안2단지, 관악드림타운, 광장동 워커힐, 길음 래미안1단지, 남가좌 현대, 돈암 한신한진, 목동7단지, 목동 현대하이페리온, 상계주공7단지, 상암 월드컵7단지. 성수 롯데캐슬파크, 신동아, 여의도 시범, 용산시티파크, 홍제 인왕산힐스테이트, 황학 롯데캐슬베네치아 (16개)

■ 별첨 2. 경실련 공개질의에 대한 국토부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