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방향

통일부장관 강 인 덕

1. 통일환경의 변화

◎ 탈냉전후 국제정세의 흐름

- 「전략적 파트너쉽」구축

◎ 남북관계의 현실

- 북한체제의 불안정성

◎ 한반도문제의 남북 당사자 해결구도 정착 필요

2. 대북정책 추진방향

가. 기본인식(철학적 배경)

◎ 통일은 「민주주의」, 「시장경제원리」등 인류의 보편가치가 구현되는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New Nation Building)과정

- 평화의 바탕위에서, 점진적·단계적으로 실현

◎ 남북간 대결구도를 화해협력 구도로 전환하는 것이 당면과제

나. 대북정책 추진기조

◎ 목표 : 「평화, 화해, 협력」의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 3대 원칙 :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 적극추진」

◎ 기본방향 : 평화와 공존의 남북관계 정착에 주력

다. 새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 반응

◎ 비난의 정도를 높여가면서, 「기대」도 표출

3. 남북간 주요현안 및 정책 추진방향

가. 남북당국간 대화재개

◎ 북경 남북당국간 대표접촉(4.11∼17)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정경분리」 및 「상호주의」의 의미

나. 이산가족문제 해결

◎ 이산가족의 고령화 등을 감안,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

◎ 이산가족 교류지원을 위한 다각적 방안 강구

다. 대북지원

◎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계속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

- 대북지원 현황 및 최근 동향

- 민간차원 지원 활성화조치(3.18)

◎ 식량사정, 분배의 투명성 보장, 근원적 해결노력 필요

라. 남북 경제협력

◎ 북한경제 상황

- 자력회복이 어려운 상황

◎ 남북경제협력 현황

- 최근 경제위기로 침체국면

◎ 「정경분리」원칙에 따른 정책방향

-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조치(4.30) 내용

※ 정주영회장 일행 방북의 의미

마. 대북경수로지원

◎ 대북경수로지원 사업도 꾸준히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

- 경수로지원사업의 의미 및 추진현황

◎ 경수로비용 분담문제

- 국내경제 사정과 우리의 「중심적 역할」확보를 소화시키는 방향에서 대처

4. 향후 전망

◎ 생산적 남북관계 정립을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가 중요

◎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7. 26 실시한다고 발표

- 북한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

국민정부의 통일정책 방향에 대한 비판

홍근수/향린교회 담임목사(철학박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상임대표

* 통일환경의 변화

통일환경이 결정적으로 변화하였다. 밖으로 정세변화도 그렇지만, 안의 상황이 크게 변화했다. 가장 최근의 변화로서 분단이래 최대의 변화라 할 수 있는 변화가 한반도의 남.북에서 거의 동시적으로 권력 변동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지난 12월 대선에서 당선된 김대중씨가 지난 2월 25일에 대통령에 취임하여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였다. 이 보다 몇 달 앞서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출범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식량난을, 남한은 IMF 경제난을 각각 당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통일과 관련하여 무엇을 의미하는가? 북한이 식량난을 겪는 것은 자연적인 재앙이 주원인이지만, 남한의 소위 대북봉쇄정책과 미국의 대북경제재제, 한.미의 대북군사적 압박, 그리고 사회주의권 정권들의 연쇄붕괴와 시장경제로의 전환 등으로 인한 북한의 고립화 등의 외풍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의 IMF 환란은 자연적 재앙이 아니고 순전히 인재로써, 박정희 이래로 쌓인 거품경제의 총결산이란 의미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밖으로부터 불어온 자본주의 세력의 침략에 의한 재난의 성격이 크다. 이러한 남.북의 경제난과 식량난은 우리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더 큰 재앙으로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문제들은 남북이 힘을 합쳐서 함께 해결의 길을 모색해야 하고, 특히 과감한 평화.군축의 단행으로 통일과정을 가속화시켜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1. 재야 통일운동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던 이데오로그로 널리 존경받고 있는 리영희 교수는 북한의 식량위기는 거의 회생불능으로 단정하고 이는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남한의 자본주의적 체제의 우위성의 물적 증거로 보는 것 같다. 그는 또 남한에 의한 북한 통합 불가피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21세기를 내다보는 장기적 추세로서 남한의 국가위상을 고려했을 때 남한이 언젠가는 우월한 위상에서 북한을 통합하게 되리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그러나 그 시기와 관계없이, 남.북한의 종합적인 국가적 역량과 잠재력의 압도적인 우열은 거의 '불가역(不可逆)'적으로 보인다." {리영희, "통일의 도덕성," □당대비평□(3, 1998 봄호,), 134}.

그리고 그는 같은 글에서 다음과 같이 중대한 말을 하였다: "통일된 단계에서는 현재 북한의 정치적 통치이념이나 체제와 방식이 말끔히 청소되어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것은 이미 20세기의 역사적 유물로서 폐기돼야 한다는 판정이 난 것이다. 이것은 통일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의 합의사항이고 나 자신의 신념이기도 하다.".(같은 곳, 137)

그러나 필자는 그의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본주의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일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의 합의사항이다."라든지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든지 "이미 20세기의 역사적 유물로서 폐기돼야 한다는 판정이 난 것"이라는 단정적인 주장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전통적 사회주의 체제를 버리고 시장경제니 개방이니 하는 이름으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드려 그 체제하에서 살고 있는 동구 사회주의권내의 사람들은 과연 과거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는가? "우리는 민주주의를 원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얻은 것은 알고보니 자본주의였다.".고 한 폴란드의 한 대자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세계화의 덫, 89.)

리영희 교수 자신이 다음과 같은 서독 연방재판소의 한 판사의 말의 인용하고 있는데 이 인용된 그 말 자체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사회주의 동독은 자본주의 서독보다 물질적으로는 뒤떨어지고 1당 독재하에서 정치적 자유는 억압됐던 반면 인간관계는 한결 선량했다. 서로 속이고 뺏고 강간하고 죽이는 일은 극히 예외적이었던 사회였다. 자본주의는 구 동독인들에게 오른 손으로는 자유와 풍요의 보증서를 넘겨주는 것과 함께 왼손으로는 인간적 부패와 타락, 사회적 범죄의 보증서를 넘겨주었다."(리영희, 같은 곳, 143에서 중인).

오늘 변화된 우리 지구촌의 상황을 말함에 있어서 동구공산권에 속했던 정권들의 몰락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세계에서 사회주의의 실패나 사회주의 체제의 소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공산당 정권이나 사회주의 정권의 몰락인가? 아니면 사회주의 체제 또는 사회주의란 이념 자체의 몰락인가? 적어도 중국, 월남, 큐바, 그리고 북한 등의 국가들은 아직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표현이 맞는가?

사회주의의 실험이 비록 소련 연방을 위시하여 동구 공산권에서 실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산당의 정권이 몰락하거나 붕괴한 것이지 사회주의 사상이나 체제의 실패로 보거나 그 도덕성의 결핍이나 문제성으로 볼 수 있는가? 자본주의 신봉자들이나 극우적 인사들은 이를 두고 자본주의의 승리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지나친 속단이 아닐까? 다수의 목소리라고 하여 거기에 진리가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은 다수결에 의한 민주적 결정방식을 옹호하는 사람들 조차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그런데 자본주의로 남한을 병들게 하는 것만으로 성이 안차서 이제 우리가 북쪽까지, 그래서 전 한반도를 이 자본주의와 사대주의라는 독약으로 오염시키고 전 민족을 병들게 만들겠다는 것인가?

그다음으로 남북에 각각 일어난 권력변동의 상황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남한의 김대중 정권은 선거를 통해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정권이 교체되어 정통성이 있지만, 선거를 통하지 않고 죽은 김일성의 자리를 세습적 방식으로 승계한 북한의 정권은 정통성의 약화 내지 부재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런 평가가 설득력이 있는가? 북쪽에서 이해하는 민주주의의 뜻이 다름은 물론이지만, 정통성 유무의 문제와 권력승계의 방식이나 적법성 문제는 그쪽의 주체식 사회주의 방식대로 수행된 것이고 그러므로 그것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보아줄 아량이 적어도 우리 편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사실 김정일은 오래 전부터 후계자로 지명되어 통치자의 수업을 받아온 □준비된□ 지도자가 아닌가? 언제나 우리 쪽의 판단기준으로 북한의 모든 관행이나 사회를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을 계속해야 할 것인가? 그런 방식이 통일에 도움이 될까?

. 강정구, □4월혁명과 현단계 자주.민주.통일의 과제,□ 사월혁명회, □사월혁명회보□(1998.6), 30-31.

우리식의 민주주의의 선거란 시각에서 보면, 선거를 통해서 정권교체를 이루어 낸 남한의 김대중 정권은 확실히 정통성이 있는 정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김대중 정권은 과연 과거 그 어느 정권 보다도 정통성이 있는 정권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민족자주란 시각에서 볼 때에도 과연 그런가? 현재 남한의 김대중 정권은 과연 어떤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가? 맨주먹으로, 그러나 죽음으로 성취했던 우리의 성스러웠던 사월 혁명을 총.칼.탱크로 짓밟아 미완의 혁명이 되게했던 반민주적-반민족적 세력이었던 유신본당으로 자처했던 김종필씨의 자민련과 김대중 대통령의 새정치국민회의와의 공동정권이라는 것이 현 국민의 정부의 근본적인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자는 수구세력의 정당으로써 반통일세력이라고 보는 이들이 없지 않다.

뿐만 아니라 민족문제와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반공주의와 자본주의와 미국을 일관성있게 신앙해 오다시피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가 통일부 장관이 되었는데 과연 이 정권을 민족자주적인 정권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고 바람직한 통일을 이루어 낼 수 있으리라고 희망을 걸 수 있을까?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1992.2.19 발효) 전문에 나오는 표현.

* 김대중 정권의 통일정책에 대한 비판

. 여기서는 북한의 통일정책 방향에 관한 논의는 다루지 않고 주로 김대중 정권의 그것에 국한하려 한다.

그러나 내가 지적하고 비판하려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겉으로 나타난 국민의 정부의 성격만에 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아 정부가 내걸고 있는 통일정책과 그 정책 배후에 있는 □철학□을 비판하려고 한다. 문제는 지금 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통일정책이 과연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는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현 국민의 정부는 여러 가지 점에서 민족통일 지향적인 정부라고 믿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주로 김대중 대통령 개인에 대한 기대일 것이다. 그는 역대 어느 통치자 보다도 통일에 대한 열의가 있고 또 통일에 대한 일가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위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국민의 정부는 자민련과의 공동정권이라는 점이다. 민족의 자주의 문제와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은 그 이전의 정권의 그것과 별차이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이유를 여기서 찾아 볼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IMF 관리 경제체제는 □군축□을 민족의 통일을 위해 전 민족적인 과제로 여론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군축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채 오히려 안보와 군사력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적어도 현 정권이 통일을 수행할 의지가 있고 또 그럴 수 있는 정권인가? 하는 문제는 말로가 아니라 실천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 정부라는 김대중 정부가 말로나 실천으로 통일을 수행할 의지와 실천력이 있는 정권이냐 하는 문제를 물어볼 때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는가?

지난 2월 25일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당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지난 3월 19일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추진 기조□에서 그리고 이어서 4월에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에서 각각 새 정부의 통일의 기본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김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남북 관계는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정착에 토대를 두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것이 목표인 셈인데 다시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평화.화해.협력□의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개선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현 단계에서는 당장 통일을 이룩하는 데 주력하기 보다 평화정책을 통해 남북간의 평화공존을 실현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평화정책의 기반 위에서 남북간에 화해를 도모하고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이 말이 무엇인가?

그의 목표는 통일이 아니라 분단관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와 이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과 남한의 IMF 환란을 보고서 도대채 분단비용이 얼마나 비싼 것인지를 알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정치를 세계적인 안목으로 하고 있는지, 또 역사적인 교훈을 깨달은 정권인가 하는 의심이 있다.

국민의 정부의 통일정책의 기본은 통일부가 내놓은 소위 대북정책 3대 원칙이란 것과 대북정책 추진 6대 기조라고 할 수 있다. 대북정책 3대 원칙이란 것은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이란 것이다. 그리고 대북정책 6대 추진기조란 것은 □안보와 협력의 병행추진,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우선 실현, 화해.협력으로 북한의 변화 여건 조성, 남북간 상호이익 도모, 남북당사자 해결원칙하에 국제적 지지확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 추진□이다. 여기서 마지막 것, 즉,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 추진□은 종전 김영삼 정권이 내세웠던 통일정책 기조의 하나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머지 5 가지를 정부 당국이 설명하는 것을 그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안보와 협력의 병행추진□에서 □우리는 안보를 굳건히 다지는 일은 실효성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기본 바탕이다. 자주적 안보태세를 강화하면서 한.미 동맹체제의 강화 등 주변국가들과의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를 수호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2.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우선 실현□에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대로 남북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통일로 가는 출발점임을 명확히 하고 이제부터는 분단의 평화적 관리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3. □화해.협력으로 북한의 변화 여건 조성□에서□ 북한체제 붕괴론에 근거한 대북 압박정책보다는 북한의 대남정책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의 현실적 대안일 것□이라고 하였다.

4. □남북간 상호이익 도모□에서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이나 시혜의 차원을 벗어나 민족 전체의 공동발전과 번영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남북협력을 추진할 것□이란 방침을 밝히고 있다.

5. □남북당사자 해결원칙하에 국제적 지지확보□에서 남북 대화와 동시에 진행중인 □ 4자 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긴장완화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이 정부는 통일정책이 아니라 대북정책이라고 한다는 사실이다. 북한과 협의, 협력하여 통일을 이루어 내자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정부의 근본적인 대북관계의 출발역이고 종착역인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이 정부는 통일을 통일정책의 주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통일이 목표가 아니고 분단고착 정책이고 분단관리 정책임을 말하고 있다.

대북정책의 세 번째 기조, □화해.협력으로 북한의 변화 여건 조성□에서 □북한의 대남정책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의 현실적 대안일 것□이라고 하였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가? 물론 이질화를 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북한의 대남 정책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말은 변해야 할 측은 우리는 아니고 북한 만이라는 전제에서, 북한은 남한과 같이 되어야 하는 방식으로만 민족의 동질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닌가? 물론 지금의 북한이 변해야 할 것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남한 사회도 변해야 할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질화라는 말로 북한만을 타락한 어떤 상태에 있는 것 처럼 여기는 것은 너무나 자기 의(義)를 내세우는 □죄□임을 더 말할 필요도 없지만, 바로 그러한 태도 때문에 지금까지 반세기가 넘도록 통일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북한더러 변해야 하고 우리는 변하지 않겠다고 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반통일적이다. 우리는 이런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통일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것이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가 그런 과오를 되풀이 하겠다는 말인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흡수통일을 배제한다는 것은 과거보다 확실히 진전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적어도 여기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김대중 정부의 확고한 통일의지가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정책이란 것은 통일이 아니라 □분단관리□라는 것이다. 김 대통령도 지난 달 초에 말하기를 □지금은 통일의 단계가 아니고 교류협력의 단계라고 보아야 한다. 이제 너무 통일을 말할 필요는 없다. 통일은 궁극적 목표이지만 당장은 화해.교류.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이란 근본적으로 대북정책일 뿐이고 그러면서 □당장의 통일보다는 분단 관리에 역점을 두면서 평화 공존과 평화 교류를 우선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과연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에게 통일이란 기대를 걸 수 있을까?

.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 연대, □김대중정부의 출범과 민간통일운동,□ □민주와 진보를 위한 연대와 전망□(1998년 5.6월(통권 3호), 102-3.

둘째 김대중 정권의 평화체제 실현에 대한 의지도 의사도 없다는 사실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방안은 흔히 3원칙 3단계 통일론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그의 상호같은 것이다. 그런데 3원칙은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이라고 한다. 그는 이번 정부의 통일정책에서도 남북간에 □평화 공존과 평화 교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평화는 독립된 가치로서 평화가 아니고 수식어로서의 평화, 즉, □평화적□이란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남.북 관계에서 흡수통일은 배제한다고 했다. 이것은 물론 경제적으로는 물론 군사적으로 북을 정복한다는 것을 배제한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으로 과거의 정권들이 공식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군침을 흘렸던 흡수통일을 포기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내세운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다. 확실히 전향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말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정책은 그 반대라는 것이 큰 실망이다. 즉 평화협정체결이나 군축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고 그대신 그는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을 3대기본 원칙의 첫 번째로 내놓고 있다. 도대채 전면적인 식량난에 처하여 생존자체의 문제로 여념이 없는 북한이, 국방예산에 있어서 남한의 10분지 1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북한으로부터 어떤 무력도발이 예상된다는 말인가? □3대기본원칙□에서 그 첫째로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이라고 하는 정부가 도대채 통일과 평화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단 말인가?

또 대북정책 추진 6대기조 가운데서 그 첫 번째로 □안보와 협력의 병행추진□이란 것을 내세우면서 안보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안보를 굳건히 다지□고 □자주적 안보태세를 강화하면서 한.미 동맹체제의 강화 등□ 평화를 믿지 않고 있지 않는가? 전방에 갔더니 □평화를 원하는 사람은 전쟁을 준비해야한다□고 한 슬로건을 본 것 같은 데 바로 그런 사고방식과 논리가 아니고 무엇인가?

평화에 대한 신학적 정의는 접어놓고 사회과학자들의 정의를 들어보자. 이에 의하면, 평화는 □전쟁이 없거나 억제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소극적, 정적 개념이 아니라 세계적 긴장과 전쟁 위협을 배태하고 있는 제국주의 세계 지배 구조의 극복이라는 적극적, 동적, 투쟁적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니까 김대중씨가 안보강화에서 말하는 평화는 □반공적 평화□를 내세웠던 종전 반북한적인 평화론은 아니라 할지라도 □군사균형평화론,□ □군제독점체=군산복합체의 반동적 평화론,□ □핵우산하의 평화론,□ □외세의 군대 점령하의 평화론 같은 것이 아닌가?

. 같은 곳, 110.

. 같은 곳, 140.

셋째는 이 정부가 초반기에 대북관계에서 적용한 상호주의의 원칙의 문제이다. 대북관계에서 내세우는 상호주의는 결국 반통일적이라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 번 북경에서의 비료회담에서 본 바와 같다. 북한이 식량위기 해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료를 도와달라고 했으나 남한은 판문점에 이산가족면회소 설치를 받아드리는 조건부로 응하겠다고 하여 결국 결렬이 되었다. 북한 당국의 문제도 있겠지만 김대중 정부가 처음으로 내세우고 적용한 대북정책에서의 상호주의가 근본적으로 문제이다. 북한에게 지금 절박하게 필요하여 요구한 비료를 거절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지금 세계인들도 그 점을 보고 몰인정한 처사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앞으로 통일 협의에서 근본적으로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비료회담을 결렬시키면서 국민의 정부가 북한에 줄려고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앞으로 남북 관계에서 상호주의원칙을 채용하겠다는 확고한 멧세지를 북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고 또 북을 길들이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통일부의 해명이다. 북한을 존중하고 그 북한과 통일을 협상하자는 예의있는 자세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가? 북한에 대하여 근거없는 고자세를 볼 수 있는데 이는 통일에는 물론 일반 외교에도 통하지 않는 유치한 태도이다. 그런 식의 자세를 취하는 것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소위 제3세계에 속한다는 평화적인 약소국가들에게 대하는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제국주의적 강대국들의 오만불손한 자세일 뿐이다.

국민의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상호주의 그 자체는 액면 그대로는 일반적인 정치-외교의 관행으로 이해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식량위기 중의 북한과 거래에서, 그리고 그 상대가 외국이 아닌 우리 민족의 일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소위 남북합의서에서 규정한 대로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러한 원칙을 북한과의 식량-비료회담 또는 협상에서 채용할 수 있는가?

만일 이 정부가 북녘 동포를 돕는 것이 곧 통일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동의한다면,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을 공급할 의사가 없다면, 또 북한 식량문제의 해결은 결국 북한 안에서 북한 동포들의 지혜와 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돕는 것은 북한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잠정적인 성격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 정부는 상호주의를 내세워 북한이 이미 논에 심어져 있는 벼 농사를 위해 지금 필요로 하는 비료 - 그것도 우리에게 남아도는 비료 - 를 거절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 남북합의서를 내세울려면

현 국민의 정부가 남북기본합의서를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에 기본으로 삼겠다고 발표하였다. 적어도 남북은 이 합의서를 통해서 서로 화해와 불가침을 완전히 합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역시 완전히 합의하였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가 그것을 통일정책의 기본으로 내세운다고 했다. 나는 쌍수로 환영한다. 그러나 과연 이 정부가 그것을 진심으로 말하고 실천하겠다는 증거가 있는가?

우선 적어도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를 부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의 정통성은 물론 민족통일에 대한 진지성을 믿어야 하고 존중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김대중 대통령 정부가 남북합의서를 내세우면서 그 합의서의 정신과 내용대로 언행이 일치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으로 하여금 불가피하게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평화체제의 구축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 또 그것은 적어도 민족자주적으로 통일을 추구하게 하고 외군의 한반도 주둔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데 김대중 정권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럴 용의가 있는가? 위에서 본 대로 그렇지 않다. 김 정권은 한편으로 남북합의서를 내세우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안보태세강화와 한.미(군사)동맹체제의 강화 등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위선이고 허위이다.

만일 남.북이 남북합의서에 의한 잠정적인 기간동안 평화공존을 합의하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염원한다면 그것은 연방제적 통일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김대중 정권은 그렇게 하고 있는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대북정책의 추진 기조로 하고 있는 것은 연방제적 통일을 받아드리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

우리 대통령이나 정권이 정녕 남북합의서를 진심으로 통일정책의 기본으로 삼는다면, 진정으로 남.북이 하나로 통일되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다음의 것들은 당장 우리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1. 국가보안법

2. 양심수와 장기수

3. 사상전향제도

4. 반공국시

5. 전방이나 강원도 길목 마다 바위에 새겨져 있고 간판에 쓰여져 있는 반공 구호들이나 북진통일이나 멸공통일 구호

6. 전철 등 시내 요소요소마다 있는 간첩신고 권유문들

7. 자유총연맹과 평통자문위라는 이름의 단체들

8. 교회나 사찰 등을 몰래 드나드는 안기부원이나 정보계형사들

9. 서울의 요지 골목마다 큰 길목마다에 배치되어 있는 전투경찰들과 보기 흉칙한 망을 친 버스들.

나는 북한이 지금 당하고 있는 식량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가 북한에게 아무런 조건 없는 식량지원과 농사에 필요한 비료 등의 지원을 즉시, 전면적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때 까지

나는 국민의 정부가 종전의 반통일, 반북한 정권이 찍은 이적단체라는 낙인을 범민련과 한총련에게서 벗겨주고 명예를 회복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볼 때까지

나는 국민의 정부의 통일부 장관이 휴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북한과 미국과 교섭을 시작하는 것을 볼 때까지

나는 국민의 정부가 미국에 기대어 IMF 문제를 풀려고만 하지 말고 획기적인 군축을 - 일방적으로라도 - 단행하는 것을 볼 때까지

나는 국민의 정부의 통일부 장관이 소련 - 지금은 러시아지만 - 과 중국이 우리 남한을 승인했드시 미국과 일본으로 하여금 북한을 승인하도록 외교교섭을 하는 것을 볼 때까지, 그리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를 해제시키는 교섭을 위해 비행기에 오르는 것을 볼 때까지

나는 지금까지 통일운동하는 애국애족의 인사들을 잡아 고문하고 혹은 간첩으로 만들고 혹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고무.찬양.하고 이로움을 주는 이적 죄 등으로 덮어씌워 검찰에 넘기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던 무소불위의 안기부가 이름과 사람만 바뀔 것이 아니라 수사권을 삭제하고 국내정치사찰을 중단하며 인원 규모도 예산도 줄이는 등의 법적 개혁으로 안기부가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새로 거듭하는 것을 볼 때까지

나는 이 국민의 정부가 그 이름에 걸맞게 종전의 사대주의적 정권이 내세웠던 국제공조체제니 한.미공조체제라는 것 따위를 버리고 남.북 공조체제를 내세우는 것을 볼 때까지,

나는 북한이 제안한 판문점에서의 통일축전에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면 안된다가  아니라 일생동안 통일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 온 원로들인 범민련과 4월 혁명을 계승한 이 나라의 피끓는 청년학생들인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모두 한 자리에 어울려 한판 통일축제를 벌리는 것을 이 정부가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을 볼때까지,

매우 불행한 일이지만, 나는 국민의 정부가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으로 통일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펴나가겠다는 말을 믿지 못하겠다.

* 맺는 말:

새 시대 새 정부의 새 정책이 시행되지 않고 과거를 답습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참여연대의 어느 대표는 □변한 것이라고는 조금도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다. 재야지도자들의 딜렘마는 이것이다. 새 정부를 적극 밀어줘야겠는데 정권교채가 되었다고는 하나 요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옛날 우리가 도덕적으로, 민족적으로 문제의 인물이어서 반대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앉아있으니 그들의 머리에서 무슨 바람직한 새 정책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러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정책이 그 정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는가? 참으로 우리의 운명과 역사는 왜 이렇게도 꼬이고 풀리지 않는 것인지 정말 통탄스럽다.

과거 민족 통일의 절호의 기회가 몇차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6.25때, 휴전시, 통독시, 김일성 주석 사망시, 북한 식량난이 시작되었던 때,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잘못된 대응으로 나와 그 기회를 번번히 놓쳤다.  6.25때는 외세를 끌어들였고, 휴전시에는 휴전을 반대하였으며, □오늘은 독일, 내일은 코리아□가 무너진 백림장벽의 돌에 세겨져 있었건만, 이 나라의 지배세력은 반공의 깊은 잠에 빠져있었고, 김일성 주석 사망시에는 조문파동을 일으켜서, 북한 식량난때는 지원은 물론 민간지원과 외국 정부의 지원을 방해했었다. 뿐만 아니고 오히려 비상경계령, 반북한 공세, 냉전체제의 강화, 군사력 증강, 체제우위론과 자본주의체제로 통일 공언, 흡수통일 준비, 등이었다.

남북이 합의한 7□4 공동성명의 3대 원칙,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남북기본합의서□가 있었건만 그 좋은 것들을 모두 사문화한 채....

남한은 그동안 북한과 경쟁에 이길려고 인도주의, 인정, 사랑 등의 개인적 윤리의 가치면에서는 물론 민족공동체에서의 정신적 가치, 즉 민족적 정통성이나 민족자주나 주체라는 것과 같은 것들은 아예 안중에도 관심에도 없지 않았는가? 아니 그것들을 반공의 악신이고 자본주의의 황금 우상인 메피스토펠레스에게 팔아넘기지 않았는가?

. 메피스토펠레스(Mephistopheles)는 16세기 영국의 극작가였던 크리스토퍼 말로우(Christopher Marlow)의 □파우스트 박사의 비극적 역사□란 작품에 나오는 악신의 이름.

남한은 이미 팔아먹은 군사주권만이 아니라 경제, 정치, 외교 등 거의 모든 면에서 국가의 운명을 미국에 종속시킨채, 그리고 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민족적 자존심을 포기하고 살아오지 않았는가? 이에 반해 많은 남한 사람들이 악마적이라고 욕하고 있는 북한은 오히려 도덕, 인도주의, 공동체, 조국, 자주, 인정과 사랑 등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을 끝까지 붙들면서 □고난의 행진□을 계속해 오고 있지 않는가?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영혼을 바꾸거나 팔지 않겠다는 태도에 다름 없지 않는가?

물론 정치인인 김대중 대통령에게 성인이 되라는 요구는 무리일 것이다. 그러나 민족 통일을 순전히 정치논리로나 또는 경제논리로만 풀 수밖에 없다고 보는 김대통령과 그의 정권의 입장과 태도를 우리는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만 통일을 이루었을 때에 과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독일의 통일을 이끈 서독의 콜 수상은 통일은 민족의 끊임 없는 노력에 하느님의 축복이 결합되어야 가능하다는 고백,  정부의 힘 만으로는 통일을 이루어낼 수 없고 교회와 시민단체의 협력이 절대로 필요하니 제발 도와달라는 호소에서 보듯이,  또 통독후에 나타난 문제들은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들 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도덕적인, 종교적인 문제들이 라는 사실을 보더라도 민족통일의 문제는 정치적인 접근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체제의 우열은 물량적인 기준이나 경제적 효율성의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정신적-도덕적 가치와 의미의 기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물량적 기준 등에 의해 남.북을 평가.비교하는 사고방식을 우리는 배격하여야 하지 않을까? 가령 북한이 경험한 것과 꼭 같은 대홍수와 식량위기로 대대적인 굶주림이 남한에 있었다면 남쪽은 어떻게 되었을까? 벌서 붕괴되었거나 아니면 걷잡을 수 없는 엄청난 혼란과 무정부 상태가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 사실을 생각해 보면 아직도 북한이 세계에 도움을 요청하고는 있으나 그대로 지탱해 가고 있는 것은 탄압적 권위주의적인 북한정권의 강력한 통제를 말하기도 하나 북한 인민이 가지고 있는 고도의 도덕성과 주체성도 말해 주는 것이 아닌가? 또 그것이 남.북의 차이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