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대표:이의영·김태룡·류중석·지현·김형태 ▲상임집행위원장:박상인 ▲정책위원장:박경준 ▲사무총장:김성달 ▲03085 서울 종로구 동숭3길 26-9 ▲Tel.02-765-9731 ▲홈페이지:www.ccej.or.kr ▲후원:277-025887-04-014(기업은행)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발 신 :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본부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담 당 :	경실련 사회정책국(남은경 국장, 서휘원 팀장, 임정택 간사, 02-3673-2141)
제 목 :	[기자회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총 18매)
보도일자 :	2023.09.14.(목)	배포일자 :		2023.09.14.(목)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득권 국회, 민생 없는 국회, 유권자의 힘으로 바꾸자!

1. 경실련은 2023년 9월 14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선포와 함께 활동계획을 설명하였다.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에서는 후보자 개인에 대한 자질 검증과 정책 검증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첫 활동으로 불성실 의정활동 사례로 국회의원(입법실적 하위 10위, 출석률 하위 10위) 및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사례를 발표하였다.

2. 경실련은 진영 대결에 빠져 정쟁만을 일삼으며 민생은 내팽개치고 있는 현 우리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득권 챙기기에는 한 몸이 되어 정치개혁 등을 방해하고,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만을 비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영 대결과 이념 정치에 잊혀진 민생정치를 복원시키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보지 않고 정당만 보고 투표하는‘묻지마 투표’를 방지하고자, 이례적으로 총선 8개월 전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헌법재판소의 낙천 낙선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후보자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3. 오늘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불성실 의정활동 국회의원(입법실적 하위 10위, 출석률 하위 10위)을 발표, 각 당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기준 마련 및 예외없는 적용을  촉구했다. 입법실적 하위 10명 명단에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3.0건),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4.4건),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4.5건),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6.3건),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6.6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6.6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6.8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7.2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7.2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7.5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7.5건) 등이 포함되었고, 출석률 하위 10명 명단에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73.8%),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74.6%),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75.9%)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75.9%),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76.4%),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76.6%), 이용 국민의힘 의원(77.3%), 하영제 무소속 의원(77.3%),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79.4%),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80.1%),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80.1%) 등이 포함되었다.

4. 한편,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사례도 조사해 발표했다. 경실련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 중 하나로 복수의결권 주식 또는 차등의결권 주식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특정하고,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 국회의원을 조사해 발표했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에는 양경숙 의원, 이영 의원, 김병욱 의원, 윤영석 의원 등이 포함되었고, 권칠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직과 법사위 의원 재직 시 법안통과를 주도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조사를 통해 거대 양당이 사회 기득권층만을 비호하여 재벌을 위한 입법활동을 해오고 있는 것을 비판하였다.

5. 이러한 실태발표를 통해 경실련은 기존 정당들이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 부적격자들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개혁 공천을 할 것을 요구하며, 선거에서 유권자의 적극적인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유권자가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 여부를 여, 야의 두 가지 선택지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만드는 투표를 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보지 않고 지역주의와 정당의 색만 보고 투표하는 ‘묻지마 투표’를 하는 대신, 후보의 자질과 정책을 꼼꼼히 따져보고 유권자를 두려워하는 투표를 하자고 호소했다.

6. 경실련은 앞으로 ▲기득권 거대 양당 위주의 정치판을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운동, 부적격 후보자를 걸러내는 공천개혁 운동 ▲ ‘묻지마 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후보자 자질 및 정책 검증 운동 ▲ 정치권이 개혁정책, 민생정책 대결을 펼치도록 적극적인 정책선거 운동을 전개한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7.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변호사),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허정호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 국장 등이 참여하였다.

“기득권 국회, 민생 없는 국회, 유권자의 힘으로 바꾸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 일시 : 2023년 9월 14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참석자

□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허정호 경실련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 국장

❑ 식순

□ 참석자 소개 /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 국장

□ 취지 및 배경 /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활동계획(안) 발표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지역의 활동 방향 /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선언문 낭독 / 허정호 경실련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

□ 불성실 의정활동 국회의원 발표 /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사례 발표 /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경실련 주장 /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 질의 및 응답

*첨부자료. 1. 22대 국회의원선거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활동계획(안)

2. 선언문

3. 21대 국회의원 불성실 의정활동 실태

<첨부자료 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활동계획(안)

1				취지 및 배경

취지

❍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21대 국회는 민생을 위해 무엇을 했나?

- 펜데믹 국가재난 상황에서 21대 국회가 출범하였으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시스템의 부실로 제때 치료받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고, 재난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이태원 참사와 궁평지하차도 침수사고로 인한 무고한 인명피해는 위기대응과 안전에 여전히 취약한 우리사회 후진적 구조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냄. 아울러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는 공직사회 뿌리 깊은 전관 특혜와 이권 카르텔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는지 보여줌.

- 펜데믹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화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기반을 더욱 악화시키고 재벌과 부자를 위한 규제 완화와 감세 특혜는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사회 갈등과 불안요인을 확산하고 있음.

- 국민들은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정당과 정치인에게 안전한 사회에서 안심하고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민생과 정치안정을 실현해주길 기대하였음. 그러나 기득권 정당들은 경제사회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도 미래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2024 총선은 무능하고 탐욕적인 정당과 국회의원을 주권자인 국민이 심판하는 선거

- 그러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반칙을 통해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국회 의석을 독점한 거대 양당과 정치인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난 3년간 서로를 비난하며 책임을 회피하면서 선거제도 개혁도 민생 법안 처리도 뒷전으로 미루고 편 가르기와 정치적 공방만을 일삼고 있음.

- 국민들은 양당정치에 혐오감을 느끼며 다당제가 필요하고,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에 동의하고 있으나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표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음.

❍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인물을 선출하는 선거로 만들어야

- 공직 수행을 위해 기본 자질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정당 정치인에 대한 심판

-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무능한 현역 의원에 대한 심판

- 기득권과 특권 지키기에 혈안이 된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심판

- 국민의 뜻을 대변할 정당과 정치인을 선출하는 선거로 만들기 위해 현역 의원 의정활동 평가 등 후보자 검증과 개혁과제 공약 채택 운동을 전국 경실련과 공동 진행

슬로건

❍ 기득권 국회, 민생 없는 국회 유권자의 힘으로 바꾸자.

조직구성

❍ 운동본부	본 부 장	박상인	상집위원장(서울대 교수)
	부본부장	방효창	상집 부위원장(두원공대 교수)
	부본부장	김숙희	상집 부위원장(변호사)

❍ 정책검증	단 장	박경준	정책위원장(변호사)
▪분야별 검증단
경 제	금융개혁위원회	양채열	전남대 경영학부
	재벌개혁위원회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재정세제위원회	유호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중소기업위원회	조연성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노동위원회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농업개혁위원회	임영환	변호사
	정보통신위원회	방효창	두원공대 스마트IT학과
복지·소비자	사회복지위원회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보건의료위원회	송기민	한양대 보건학과
	시민권익센터	심제원	변호사
정치·사법·지방자치·통일	정치개혁위원회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시민입법위원회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통일협회	김일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부동산·도시·국책	토지주택위원회	조정흔	감정평가사
	국책사업감시단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
	도시개혁센터	황지욱	전북대 도시공학과

❍ 지역소통	단 장	허정호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
경상권	부산/울산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경남	배동주	거제경실련 사무국장
	대구/경북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충청권	대전/세종/충북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
	충남	전오진	천안경실련 사무국장
전라권	광주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전남	김남순	목포경실련 사무국장
		서동기	순천경실련 간사
		이지영	여수경실련 간사
	전북	강현민	전주경실련 사무국장
인천·경기	인천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경기	유병욱	수원경실련 사무국장
		이종준	김포경실련 사무국장
		주상운	이천여주경실련 사무국장
		허정호	광명경실련 사무처장
		황은아	군포경실련 사무국장
		서진숙	양평경실련 사무국장
		고선영	안산경실련 사무국장
강원권	춘천/강릉	권용범	춘천경실련 사무국장

❍ 후보검증	단 장	김성달	사무총장
	경제정책	권오인	국장
	사회정책	남은경	국장
	지역연대	윤철한	국장
	홍 보	채준하	국장

2				활동 프로그램

1. 후보검증

1) 공천기준 개선(9~10월)

❍ 정당 공천기준 평가

❍ 경실련 공천기준 정당 제안

2) 21대 현역 의원 평가(9~10월)

❍ 기본자질 및 의정활동

- 범죄, 재산보유 및 신고, 윤리심사 내역

- 후보공약(개발·헛공약), 출석율(본회의, 상임위), 입법 건수

- 개혁 및 반개혁 입법활동 평가(분야별/총괄)

3) 예비후보자 평가(1~2월)

❍ 자질 : 선관위 등록 범죄/재산 현황 평가

4) 공천 배제 후보 선정(1~2월)

❍ 현역의원 :　기본자질 및 의정활동 평가 종합

❍ 예비후보 :　범죄 및 재산 등 기본 자질 평가 종합

2. 정책검증

1) 개혁과제 및 핵심과제 선정(9~10월)

❍ 분야별 정책과제 선정

- 경제·부동산·복지소비자·정치사법 분야 총선개혁과제 선정

❍ 핵심과제 선정

- 정당 및 후보자 공약 채택을 위한 집중 의제 선정

- 의제별 토론회/실태발표 등 운동프로그램 진행

2) 공약 채택을 위한 프로그램(2~3월)

❍ 정당 선택 도우미

❍ 후보자 정견 조사

❍ 주요 정당과 정책협약

3) 22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3월)

❍ 22대 총선 정당별 공약 평가

3. 홍보/캠페인

1) SNS 홍보 방안(상시)

❍ 콘텐츠 제작: 영상, 이미지 등 제작

❍ SNS 콘텐츠 공유 캠페인

❍ 정치·사회 관련 인플루언서 활용

2) 시민참여 캠페인(10월 ~ 총선일)

❍ 개혁과제 온라인 선호도 조사 실시

❍ 핵심과제 야외 홍보 진행

❍ 온라인 서명 운동

❍ 총선 서포터즈 운영

3) 지역 홍보 방안(상시)

❍ 권역별 공천 배제 현역의원 발표

❍ 지역 회원 대상 문자 발송

❍ 지역 유권자와 함께하는 피켓 캠페인

■ 실행 일정

세부 사업계획 내용	2023년						2024년
	07	08	09	10	11	12	01	02	03	04
22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발대식
후보검증
1) 공천기준 개선
2) 현역의원 평가(자질/입법 등)
3) 의원 평가 결과 발표 및 홍보
4) 예비후보자 자질 평가
3. 정책검증
1) 개혁과제 및 핵심과제 선정
2)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3) 핵심과제 운동
4) 정당 공약이행 평가 발표
4. 정당 선택 도우미
5. 정당 공약 평가 결과 발표
6. 후보자 개발공약/선심성 공약 발표

<첨부자료 2>

	< 선언문 >

기득권에 안주해 대안과 민생이 실종된 국회를

유권자의 힘으로 바꾸자!

조국 사태 이후 진영 대결에 몰두하고 있는 정치권은 불평등 해소,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에서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정쟁을 일삼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공방을 벌이던 거대 양당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정쟁만을 일삼으며, 최소한의 민생도 내팽개치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지지층을 포섭하기 위하여 대단히 이념화되고 있음에도, 야당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거대 양당은 극단적 지지층만 바라보며, 인기 영합 정쟁을 펼치며, 국민의 정치적 혐오감을 부추기고 있다.

거대 양당은 기득권 유지에는 한 몸이 되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성정당 창당으로 의석을 독차지했다. 이제는 소수 정당의 의석 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비례대표제 확대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기득권 거대 양당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에도 소수 재벌, 부동산 부자 편에 서서 규제완화 정책에 앞장서 코로나19 이후 더욱 피폐해진 대다수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있다.

한편, 제21대 국회에서 거대 양당의 부실 공천과 지역주의를 통해 어부지리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막말과 의정활동 기간 가상자산 투자, 직권남용과 부정부패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으며, 중대한 혐의점에 대한 징계안도 부결 ․ 지연시켜 방탄국회의 모습을 보였다.

이제는 유권자의 힘으로, 기득권 정치, 민생과 대안 없는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

거대 양당의 진영 대결과 이념정치에 잊혀진 민생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힘이 필요하다. 물론 거대 양당의 소모적 정쟁, 기득권을 타파하는 가장 좋은 길은, 지금이라도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에 앞장서고 개혁정치, 민생정치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까지 행태를 보면 이들에게 정치개혁을 바라고 맡기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이제는 유권자의 심판이 꼭 필요하다.

정권의 임기 중간에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의례적으로 집권 여당이 잘하면 여당을, 못한다고 생각하면 야당을 선택했다. 하지만 지금은 여야의 적대적 공생이 심각하기에, 유권자들이 대안을 만드는 투표, 기득권이 유권자를 두려워하는 투표를 해야 한다.

또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보지 않고 지역주의와 정당의 색을 보고 투표하는 ‘묻지마 투표’도 멈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정책 성향을 꼼꼼히 살펴 누가 국민을 대변해 일할 일꾼인지 가려내야 한다.

경실련은 이러한 유권자 심판에 앞장서고자, 오늘 이 자리에서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발족을 알린다.

경실련이 이례적으로 총선 8개월 전 운동본부를 창설한 이유는, 거대 양당의 정치 퇴행적 야합이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운 실정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는 이유는 자질 없는 무능한 정치인의 국회 입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천 부적격자를 사전에 배제해, 국민에게 올바른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경실련은 첫째, 이번 선거에서 거대 양당의 정쟁정치, 기득권정치, 이념정치를 없애고, 대안정치, 민생정치를 복원시키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득권 거대양당 위주의 정치판을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정치인의 자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공천개혁, 민생을 살리는 정책개혁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둘째, ‘묻지마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자 도덕성과 자질 및 정책 검증에 앞장설 것이다. 그동안 자격 없는 인물들을 공천시켜온 거대 양당이 청렴하고 개혁적인 인물들을 공천하여, 유권자가 자질과 능력을 갖춘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이를 위해 후보자의 재산, 전과경력, 징계이력, 입법활동 현황 등을 공개하여, 자격 없는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정당에 요구할 것이다. 그동안 정쟁만 일삼았던 정당들이 정책 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중요 이슈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확인하고 압박하는 운동도 전개할 것이다.

셋째, 정치권이 민생정치 대결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당의 공약을 확인해 평가하고, 불평등, 기후위기 등 주요 과제에 대한 정당의 입장을 확인하여 유권자에게 제공할 것이다.

끝으로,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유권자 시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참여를 호소한다. 시민들의 정치혐오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유지에 양분이 되어, 정치 생태계를 오염시킬 뿐이다. 제22대 총선이 경제정의, 사회정의로 향하는 주권 실현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경실련의 발걸음에 동행해주시길 요청한다. 경실련은 구태 정치를 혁파하고 진정한 민생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정당의 정책과 후보자의 검증 운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년 9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자료 3>

	제21대 국회의원 불성실 의정활동 평가

1. 조사 취지

❍ 국회의원은 국민 봉사자로서 공익에 우선해야 하며, 의정활동에 충실해야 함.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이 꾸민 봉사자로서 봉사하기보다는, 권력을 잡고 나면 본인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거나, 지역구 활동에 더 몰입하는 등의 양상을 보여왔음. 21대 국회에서는 어느 때보다 국회의원의 기본 자질이 떨어졌으며, 김남국 의원은 상임위 활동 기간 동안 가상자산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있었음.

❍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공천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음. 경실련은 공천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부적격자에 대한 공천배제 기준 강화 및 예외 없는 주장을 주장하고 있음. 경실련의 공천배제 기준은 강력범, 부정부패(뇌물 관련 범죄), 선거 관련 범죄, 재산 범죄(사기 및 횡령), 파렴치 범죄(음주운전,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기타 민생범죄와 불성실 의정활동 경력자 등임. 또한, 이러한 공천개혁을 촉구하기 위하여 상반기부터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자질 검증을 진행해왔음.

❍ 국민 대표자로서 국회의원은 무엇보다 성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함. 이에 유권자운동본부 출범과 함께 각 정당의 불성실 의정활동 경력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 및 심사 평가 등을 촉구하며, 불성실 의정활동 국회의원을 발표함. 구체적으로, 입법실적 하위 국회의원, 출석률 하위 국회의원을 조사해 발표함.

❍ 한편, 법안 발의 건수뿐만 아니라, 입법 내용에 대한 평가도 대단히 중요함. 이에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사례를 함께 발표함.

2. 불성실 의정활동 국회의원 (자질 검증)

1) 입법실적 하위 10위 국회의원

❍ 조사 대상

- 총 298명(총 316명 중 의원직 상실 18명 제외) ※ 재·보궐선거 당선 16명은 포함

❍ 조사 방식

-‘열린 국회’ 홈페이지에서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데이터 활용(23.8.31. 기준)

- 재보궐선거 당선인은 임기일이 다르므로, 대표발의 건수를 임기일로 나누어 연평균 발의 건수를 기준으로 입법실적 하위 국회의원을 추림.

- 의장직, 당대표직, 원내대표직, 국무위원 등을 수행하는 국회의원을 반영하여 해당 국회의원의 경우 해당 직책을 맡은 기간을 임기에서 제외하여 반영함.

❍ 조사 결과

- 김웅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3.0건),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4.4건),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4.5건),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6.3건),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6.6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6.6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6.8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7.2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7.2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7.5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7.5건) 등임.

❍ 입법실적 하위 10위 의원의 연평균 발의 건수는 6.3건으로, 총 의원 연평균 발의 건수 22.2건의 28.4%에 불과함.

[표 1] 입법실적 하위 10위 국회의원

	이름	정당명	선거구	선수	의정활동기간 (개월)	대표 발의 (건수)	연평균 (건수)	건당 비용 지난 8월 24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원 연봉은 총 1억 5,426만원임. (만원)	재보궐, 대표직 보정
1	김 웅	국민의힘	서울 송파구갑	초선	40	10	3.0	5,142
2	최재형	국민의힘	서울 종로구	초선	19	7	4.4	3,506	재보궐(22.3.9)
3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6선	16	6	4.5	3,428	국회전반기의장(20.6.~22.5.)
4	김태호	국민의힘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2선	40	21	6.3	2,449
5	권은희	국민의힘	비례대표	3선	40	22	6.6	2,337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	초선	40	22	6.6	2,337
7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초선	30	17	6.8	2,269	재보궐(21.3.24)
8	권영세	국민의힘	서울 용산구	3선	25	15	7.2	2,143	통일부장관(22.5.~23.7.)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을	2선	40	24	7.2	2,143
10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병	초선	40	25	7.5	2,057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을	초선	40	25	7.5	2,057
입법실적 하위 10위 의원 평균					33.6	17.6	6.3	2452
총의원 평균(의원직 상실 제외)					38.8	72.3	22.2	695

2) 본회의 출석률 하위 10위 국회의원

❍ 조사 대상

- 총 298명(총 316명 중 의원직 상실 18명 제외) ※ 재보궐선거 당선 16명은 포함

❍ 조사 방식

-‘열린 국회’ 홈페이지의 ‘국회의원 본회의 출결현황’ 데이터 활용(23.8.31. 기준)

- 회의 일수와 출석 일수를 입력한 후 회의 일수 대비 출석 일수를 계산

- 출석률이 낮은 국회의원 순으로 정리(출장, 청가, 결석 횟수 별도 기재)

- 의장, 당대표, 원내대표, 장관직 등 직책을 수행하는 국회의원은 청가 등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명단에서 제외

❍ 조사 결과

-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73.8%),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74.6%),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75.9%)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75.9%),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76.4%),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76.6%), 이용 국민의힘 의원(77.3%), 하영제 무소속 의원(77.3%),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79.4%),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80.1%),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80.1%) 등임.

❍ 본회의 출석률 하위 10명 국회의원의 출석률은 77.2%로, 총의원 본회의 출석률은 92.0%에 훨씬 못 미침.

[표 2] 본회의 출석율 하위 10위 국회의원 (장관직, 대표직 제외)

	이름	정당명	선거구	선수	회의 일수	출석 일수	본회의 출석률	출장/청가/결석
1	김태호	국민의힘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2선	141	104	73.8	13/6/28
2	정우택	국민의힘	충북 청주시상당구	5선	63(재보궐)	47	74.6	3/13/0
3	정운천	국민의힘	비례대표	2선	141	107	75.9	1/8/25
	황보승희	무소속	부산 중구영도구	초선	141	107	75.9	2/24/8
5	안철수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3선	55	42	76.4	0/9/4
6	윤상현	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4선	141	108	76.6	0/30/3
7	이 용	국민의힘	비례대표	초선	141	109	77.3	0/11/21
	하영제	무소속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초선	141	109	77.3	3/14/15
9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	4선	141	112	79.4	0/2/28
10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3선	141	113	80.1	4/9/15
	홍문표	국민의힘	충남 홍성군예산군	4선	141	113	80.1	0/4/24
출석률 하위 10위 국회의원 평균					126.1	97.4	77.2
총의원 평균					136.5	125.5	92.0

3.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사례 (정책 검증)

1) 법안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 대표 발의자

❍ 정부, 양경숙 의원, 이영 의원, 김병욱 의원, 윤영석 의원

3) 법안 추진 경과

❍ 법안 통과 주도 의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병)

- 문재인 정부의 벤처기업 개정안 정부안의 발의(2020.12.23.)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박영선 장관(2019.04~2021.01)이었으나, 본격 통과를 추진한 인사는 권칠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2021.02~2022.05)으로 재직하던 시기였음.

❍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과 적극 추진자

- 2021. 12. 2.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경만 의원(가장 적극)이 통과에 적극적이고, 국민의힘은 김정재 의원이 적극적이었음. 당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상임위회의에 참석하여 법안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의원들을 독려함. 당시 재석 17인 중 찬성 14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54조에 따라 가결됨(2021.12.2.).

❍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2021.12.8. 이후 일부 법사위원들은 복수의결권 주식허용이 상법의 1주 1의결권 원칙 및 소수주주보호 취지와 배치된다며 반대함에 따라 계류가 되었었음.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냈던 권칠승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배정받아 적극 추진함에 따라 2023.4.23. 법사위까지 통과됨.

❍  주요 경과(벤처기업법 개정안 대안)

*상임위 상정 : 2021. 11. 25.

*상임위 통과(대안가결) : 2021. 12. 2.

*법사위 상정 : 2021. 12. 8.

*법사위 통과(수정가결) : 2023. 4. 26.

*본회의 상정 및 통과(원안가결) : 2023. 4. 27.

4) 경제 분야 최악의 법안 선정 이유

❍ 비상장벤처기업에 1주당 최대 10주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통과는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통과시킨 친재벌 법안임. 20대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은산분리 완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범죄자도 은행소유가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2020년 일반지주회사도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 금산분리 완화와 지주회사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공정거래법개정안」 통과에 이은 친재벌 법안이자, 21대 국회 경제관련 법안 중 최악의 법안임.

❍ 복수의결권주식 또는 차등의결권주식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2020. 12. 23. 발의된 정부안을 포함하여 총 5개 법안이 국회에 상정이 되었음. 복수의결권주식 허용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이자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정책 공약 2호였던 만큼, 통과된 대안은 당시 정부안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함.

❍ 이 법안은 우선 주주평등과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상 1주 1의결권 원칙을 훼손하고 있어 상법의 취지와 충돌하고 있음. 다음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의 투자유치 단계에서는 복수의결권주식이 없더라도 투자자와의 사적계약(주주간 계약)을 통해 경영권을 보장받고 있음. 아울러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벤처기업은 복수의결권 주식이 따로 필요 없음. 정부의 모태펀드를 활용한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으려는 정부인증 벤처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와 벤처 버블이 조장될 가능성이 큼.

❍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으로 정부는 새 정책의 성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들의 상장을 지원할 것임. 상장을 앞둔 벤처기업들은 상장심사에서 경영 안정성의 문제로 또는 상장후 일몰 시 소유지배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핑계로 일몰조항 삭제 또는 연장을 강력히 요구할 것임.

❍ 결국 향후 상장회사가 복수의결권 주식을 보유하거나 장기간 보유가 허용되면, 이미 상장기업인 과거 벤처기업에게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임. 이로 인해 재벌 및 대기업들도 “벤처기업에게만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허용해 달라”라는 요구가 나올 것임. 이렇게 될 경우 재벌들은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통해 경영권 세습을 할 수 있음. 따라서 경실련은 이 법안이 상법상의 원칙을 훼손함은 물론, 벤처버블과 정부인증 벤처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조장, 재벌의 경영권 세습의 발판을 마련해준 최악의 법안으로 평가함.

<표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발의 현황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처리현황	주요 내용
6903	정부 (권칠승의원 주도)	2020.12.23.	대안반영 폐기	- 복수의결권주식 의결권 1주마다 1개 초과 10개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며, 창업주에게 발행 - 보통주 전환요건 등 안전장치 마련
206	양경숙의원	2020.06.05.	대안반영 폐기	- 주주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 1주마다 2개 이상 10개 이하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3108	이 영의원	2020.08.20.	대안반영 폐기	- 벤처기업들에 요건이 되면 1주마다 1개 초과인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10389	김병욱의원	2021.05.26.	대안반영 폐기	- 1주마다 1개 초과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가능. 기타 안전장치와 발행 요건 마련
13396	윤영석의원	2021.11.18.	대안반영 폐기	- 차등의결권주식을 도입하면서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정관 기재사항과 차등의결권주식의 소멸 요건을 법률에 명시
	대안	2021.11.25 (통과 2023.04.26.)	통과	- 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의 수는 1주마다 1개 초과 10개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며, 복수의결권주식은 창업주에게 발행 - 보통주 전환요건, 의결권 행사제한요건 등 안전장치 마련

4. 경실련 주장

❍ 경실련은 강력범, 부정부패(세금탈루),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재산 증식, 음주운전, 병역비리, 연구부정, 파렴치 행위, 민생범죄, 불성실 의정활동을 공천 배제 기준으로 제시하고 예외없이 적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표 4] 경실련 제안 11대 공천 배제 기준

구분	내용	비고
강력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약취유인, 치사, 방화, 뺑소니 등	예외 없이 공천배제
부정부패 (세금탈루)	뇌물, 조세범죄, 변호사법 위반
선거범죄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성매매
불법재산 증식	다주택자, 실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보유,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불법적 주식·금융 거래
음주운전	음주운전
병역비리	병역법 위반, 병역회피 목적 외국국적 취득 등
연구부정 행위	논문 표절, 중복게재 등
파렴치 행위	사기, 공갈, 폭행, 무고
민생범죄	도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불성실 의정활동	의정활동 시 입법 실적 및 출석률 저조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공통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강력범죄, 뇌물관련 범죄, 선거범죄, 파렴치범죄 등)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앞두고 있는 자를 부적격 배제 기준으로 삼고 있음. 하지만 국민의힘에는 병역기피,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자에 대한 공천 배제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뿐만아니라, 거대 양당은 ‘예외 규정’을 두어 공천 배제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음. 이로인해 부적격자가 후보자로 공천이 되고, 당선이 되는 경우가 많음.

<표 5> 각 당 부적격 심사기준

정당	당규	내용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0호 제6조)	1. 지역위원회 운영 시 사고위원회 판정 경력자 2. 징계 경력 보유자 3. 당의 결정이나 당론을 현저하게 위반한 자 4.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성범죄)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앞두고 있는 자 5. 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는 자 ※ 하지만 해당하는 후보라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최고위 의결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특별당규 (제22대 국회의원선거후보자선출규정)	예외없는 부적격 심사 : 강력범, 파렴치 범죄(음주운전, 뺑소니 운전), 성폭력범죄, 성매매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 부적격 심사 기준 : 징계 경력 보유자, 경선불복 경력보유자, 부정부패, 선거 관련, 파렴치 및 민생범죄, 성희롱,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학교폭력 ※ 특별 당규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이후 상급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부적격 처리한다”는 규정이 빠져 논란
국민의힘	당규(제14조)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 가.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나. 뇌물 알선수재 등 뇌물관련 범죄 다.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 라.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 마.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 이 결과가 공천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25일 현역 의원들을 평가하는 더불어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 첫 회의를 진행하고, 총선 준비에 나섰음. 당헌․ 당규에 따라 내년 총선 100일 전까지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완료해야 함. 현재 감산 기준에 따르면 평가 결과 하위 20%에 속하는 의원들에 대해선 경선에서 20% 감산하도록 돼 있음. 이를 예외없이 적용해야 함.

- 또한 국민의힘도 이와 같은 심사 기구를 마련하여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책임정치를 실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