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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성명] 정치권은 선거 앞 의대 증원 흔들기를 중단하라 (총 2매)
보도일자 :	2024. 03. 26.(화) (배포 후 즉시)	배포일자 :		2024. 03. 26.(화)

정치권은 선거 앞 의대 증원 흔들기를 중단하라

의대교수가 수련생의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했다. 의과대학 정원이 지역별로 배정되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어제(25일)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다. 의사 본분을 잊고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를 바른길로 인도하지 않고 교수마저 의사기득권 보호에 나서는 모습이다. 정치권도 선거를 앞두고 단계적 증원이나 규모 조정 등 정책 후퇴를 시도하고 있어 의사 부족 해소를 기대했던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환자의 고통에 눈 감고 불법행동에 가담하는 게 제자와 후배를 지키는 방법인가.

전공의 대다수가 근무지를 이탈하면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의 수술과 입원 등 진료가 대폭 축소되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며 전공의들은 면허정지와 처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남은 의료진은 격무에 시달리고, 병원 간호사들은 전공의의 업무까지 떠맡거나, 무급휴가와 임금체불에 내몰리고 있다. 전국이 비상진료체제로 운영되며 국민 불편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책임 있는 의사와 스승이라면 명분 없는 집단사직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환자들을 돌보는 것이 진정 선생의 역할이 아닐지 묻고 싶다.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대정원 확대는 늦추거나 후퇴돼서는 안 된다.

집단 이익에 반한다면 환자마저 버리고 떠나는 의사들을 지지할 국민은 없다. 현재 의료대란과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료계부터 기본을 지키며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야 한다. 의대정원 2천 명 확대는 의사들의 반대로 20년간 동결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여러 근거를 종합해 도출된 증원 규모며, 국민의 요구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의료계는 적정규모에 대한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전면 철회하지 않으면 의사 모두 병원을 떠나겠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필수의료 붕괴 위기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직역이기주의에 급급해 정부 정책을 번번이 막아온 의료계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 이상 국민과 정부를 겁박할 게 아니라 귀를 열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경실련은 비영리•공익•비당파•자율의 원칙과 실사구시로 “모두가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민주공동체”를 실현합니다.

정치권은 의사 부족 해소를 선거용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오늘(3/26)부터 시작하려던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유예하며 의료계와 대화 모색에 나섰다. 대화는 필요하지만 의료계의 무조건적인 정책 철회 주장을 수용해서는 안 되며, 선거용으로 이용해서도 안 된다. 지난 주말 윤석열대통령은 의대교수협과 만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을 수용해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조치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자 소통을 강화해 만회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다만 국민만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후퇴 없이 가겠다던 정부의 갑작스러운 기류변화와 의정 중재 역할을 자처한 여당 대표의 출현은 그간 야당에서 제기했던 총선용 정치쇼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온 국민이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도 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정치적 접근을 중단해야 한다. 안위원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안을 “교수진 준비, 교육 및 수련 인프라 준비도 없는 총선을 앞둔 정치적 접근”이며 “의료현장의 수가 문제 등 구조적 문제를 풀지 않으면 미봉책이며 졸속적이고 근시안적 처방”이라 주장했다. 현행 의사부족으로 인한 의료체계 왜곡이 가장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의료계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부족한 인프라는 실습이 시작되는 시점을 목표로 차근히 준비하면 되고, 수가는 선후의 문제가 아닌 인력확충과 함께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의사 부족으로 인한 환자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모두가 힘써야 한다.

의사집단은 명분 없는 집단행동을 그만두고 즉시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 의사로서 존재 이유를 잊는다면 의료체계 개선이든 구성원의 이익수호든 어떤 주장도 정당할 수 없다. 국민 대다수가 의사집단의 이기적 행태에 등 돌린 이유를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와 대화하되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그동안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를 응원하고 지지해왔던 국민을 실망시킨다면 더 큰 비판과 정치적 역풍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4년  03월  26일

경실련은 비영리•공익•비당파•자율의 원칙과 실사구시로 “모두가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민주공동체”를 실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