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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경실련 국제연대/정책위원회
문 의	경실련 정책실 (고계현 정책실장 ☎ 02-3673-2141)
일 자	2004. 4. 8 (목)
제 목	정부의 이라크 파병 계획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총 2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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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라크 추가 파병 계획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현재, 이라크는 수니파□시아파 연합 저항세력과 연합군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공병, 의무병으로 구성된 한국군의 서희 제마부대가 있는 나시리아 조차 포격전으로 인해 이라크인 15명이 사망하고 이탈리아군 12명이 부상했다는 소식이다. 미군 뿐 아니라 폴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연합군은 교전으로 사망자가 속출함에 따라 추가파병은 커녕 일부 국가는 철군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에서 철군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한편 이라크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국무장관이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유엔에 제시했던 대량살상무기 관련 정보의 부실을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전쟁에 대한 국제적인 명분과 자국 국민의 지지를 상실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이라크에서의 미군 희생자가 늘어나면서 절반 이상의 미국 국민이 이라크 정책을 반대하고 있으며, 부시에 대한 지지도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오는 6월30일 이라크 주권이양에 대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그간 정부의 이라크추가파병계획이 ‘평화재건’이라는 명분과 목적에도 맞지 않는 전투병 위주의 혼성부대이며, 이라크 현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현지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졸속 파병안이라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특히 부도덕하고 명분 없는 전쟁에 단순히 對美관계만을 고려하여 파병을 결정하는 것은 희생만 따를 뿐이고 국제사회의 부도덕한 전쟁에 동조했다는 비난에 직면하여 국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수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와 16대 국회는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면서 파병찬성을 선택하였다.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무지와 졸속으로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라크 추가파병안 계획을 전면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이라크 전장에서 교민과 평화 재건 NGO들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온 국민이 테러에 노출되어 불안해 떨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에 여념이 없는 주요정당 또한 민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추가 파병안 국회비준을 주도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국민 여론과 급변하는 이라크 전황을 중시하여 지금이라도 이라크 추가파병안 재검토를 책임 있게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라크 전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익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하여 정부와 정치권이 더 이상 국민에게 이라크 문제로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

지금 상황에서는 한미동맹 관계만을 내세워 정부와 정치권이 무리하게 추진한 파병은 소탐대실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미국의 대선이 연말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결과에 따라 미국의 대이라크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의 북핵문제 해결방식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리하게 파병을 추진할 필요가 없으며, 대미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미국의 대선결과와 그 사이 벌어질 이라크 전황을 주시하면서 그 때가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태도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내세웠던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한 상황과 조건이 급변하였는데도 추가파병만을 고집하여 국민들을 위협으로 내모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다. 한치 앞도 보지 못한 이라크에 대한 파병결정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실책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서도 즉시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된 이라크 추가파병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04. 4. 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성훈 허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