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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정치부
발 신 |	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위원장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 교수)
문 의 |	정책실 T. 02-3673-2141 (고계현 실장, 김한기 국장)
일 자 |	2009. 9. 28 (월)
제 목 |	[논평] 2010년 예산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총2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대안과 중소기업 지원 대책 제시하라

정부는 오늘(28일) 총지출 291.8조원, 총수입 287.8조원 규모의 2010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재정수지 측면에서는 GDP대비 2.9%의 적자 편성이며, 국가채무 역시 2009년 349.7조원(GDP대비 34.1%)에서 추경을 포함해서 407.1조원(GDP대비 36.9%)이 된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이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편성되었다고 하나,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이번 예산안은 향후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재정건전성 회복에 대한 장기적 전망이 부재하다. 국가채무는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308조3천억원으로 3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2009년 366조원, 2010년 407조1천억원으로 수직 급증하게 된다. 임기 3년여 동안 100조 가까운 국가부채를 만들어 놓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이 심각한 국가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 내년도 예산안에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장기적 전망과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서는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와 관련해서 차기정권 기간인 2013년 이후에나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겠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무책임 한 것이다. 임기 동안 엄청난 채무를 누적시켜 놓고 다음 정부에 그대로 이월하겠다는 것인데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국가부채는 누적되고 재정건전성은 악화일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감세를 추가적으로 실시하려고 있다. 정부의 지금과 같은 정책기조로는 재정건전성의 회복은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이번 예산은 또한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조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중소기업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이번 예산안이 서민중심적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과 향후 우리 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그 어느 대책보다 우선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80%를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액을 삭감한 것은 실업율을 더욱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내수시장은 더욱 악화되어 경제활성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현 정부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감세 등 각종 특혜를 주면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어 이것이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셋째, 4대강 살리기 예산의 무리한 편성 역시도 문제이다. 국민적 합의가 부재한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 가득이나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다른 분야의 예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에는 4대강 살기기 사업과 관련해서 2012년까지 모두 15조 4천억원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비 중 내년에 필요한 6조7천억원 가운데 3조5천억을 재정에서 부담키로 했다. 나머지 3조2천억은 수자원공사를 통해 충당한다고 한다. 이뿐 아니라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다른 지역의 일부 SOC분야 예산도 축소하였다. 4대강 예산에 대해 공기업인 수자원공사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과 같다. 쏟아지는 국민들의 비판을 의식해서 수자원 공사 예산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인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4대강을 포함한 내년도 사회기반시설(SOC) 부문에는 올해보다 3조4천억원(16.7%) 늘어난 총 23조8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3조4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4대강 사업 강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크자 지난해 수준으로 상향조정한 결과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정부 예산안이 정부의 주장처럼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이번 예산안에 심각하게 훼손된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즉 2차 감세 중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채무가 급증하게 된 원인은 현 정부의 국가채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안이한 문제인식과 감세 등의 장기적 전망이 부재한 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이번 예산에는 심각한 국가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 분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2차 감세 중단 등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 삭감을 즉각 철회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기활성화, 내수시장 회복, 고용 창출 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감세 등의 특혜를 주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우리경제의 발전적인 성장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수익성도 보장되지 않고 국민적 합의도 미비한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재정운용과 건전성만 떨어뜨리지 말 것을 촉구한다. 설령 정부의 말대로 꼭 필요한 사업일지라도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필요한 다른 분야의 예산을 희생해가며 할 이유가 없다.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더라도 국민적 합의의 선행, 그리고 재정을 고려한 합리적 사업진행이 필수적이다. 끝.

2009년 9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