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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경실련 국책사업감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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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2. 10. 30.(화)
제 목 :	<보도자료> 2002 - 2012년도 공정위 건설입찰담합사건 처리 현황(총 12매)

건설 입찰담합에 눈 감는 공정거래위원회

- 10년간 적발된 입찰 담합 매출액 17조, 과징금 2,900억, 부과율 1.8% -

- 시설/자재 입찰 담합으로 인한 추정이익 2.3조, 과징금의 10배 -

- 고발은 단 5건,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시급 -

경실련이 과거 10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업 담합에 대한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과징금 부과율이 관련매출액의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위는 적발한 67건의 입찰담합 중 단 5건에 대해서만 검찰에 고발을 실시했다.

지난 10년간 공정위가 적발한 건설담합 사건은 총 67건, 376개(사건별 중복) 업체다. 이들에 대한 조치는 과징금 73%, 시정명령 19%, 고발 7% 등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때 관련매출액은 16조 5천억원이었으나 이에 대한 과징금은 1.8%인 2,900억원에 불과했다. 과징금이 0원인 곳도 78개 업체에 달했다.

경실련은 “이처럼 과징금 부과율이 턱없이 낮은 이유가 △조사과정에 협력 △재발방지 약속 △당기순이익이 적자 △기업회생절차 △과징금 납부 능력이 없는 점 등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조항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과징금 가중 사유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힘들어 감면만 시켜주고 있는 꼴”이라는 것이 경실련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위반 사업자가 조치를 받은 후 3년이내 동일한 유형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 가중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조차도 기본과징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횟수에 의한 가중’도 기본과징금의 50%를 넘을 수 없으며 적발 1회 초과당 10%만을 가산할 수 있다.

특히 건설사들이 시설공사와 자재 입찰 담합을 통해 얻은 이득은 2.3조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과징금은 단 2.300억원에 불과해 이득이 과징금의 10배에 달한다. 경실련은 “담합이 적발 됐을 경우 과징금보다 부당이득이 훨씬 큰 상황이 건설사들의 담합을 부채질 하고있다”며 “각종 과징금 경감제도를 손질하고, 피해액의 수배를 손해배상 청구하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거래 위반 사건의 경우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공정위는 67건의 건설입찰 답함 중 단 5건에 대해서만 고발을 실시했다. 특히 몇몇 건은 고발 사건보다 과징금 부과율이 훨씬 높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고발이 이뤄지지 않는 등 고발에 대한 기준 자체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진흥기업의 경우 2년간 7번의 시설공사 입찰담합이 적발됐으나 44억원의 솜방망이 과징금 처벌을 받는데 그치기도 했다. 이는 공정위 고발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이뤄지지만 세부기준에 주관적인 판단이 작용할 요소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이처럼 경제검찰로써의 공정위 역할이 매우 부족함을 지적하며 각종 경감책이 넘치는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한 재정립, 경실련이 신고한 101건 담합에 대한 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통해 법집행의 엄격함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10년간 건설담합 과징금 부과율, 매출액의 1.7%

1.		배경 및 조사방법

1.1 조사목적

❍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재벌 건설사들의 대규모 입찰담합이 발생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밝혀짐. 이들 대형 건설회사 담당자들은 음식점에서 여러 차례 모여 특정 공사구간을 누가 맡을지 미리 정한 다음 서로 입찰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으로 부풀려진 가격에 의해 15개 공사구간을 낙찰 받은 것으로 나타남.

❍ 4대강 담합으로인한 부당이득은 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과징금은 불과 1,115억원으로 부당이득 대비 7.4%이고, 매출액과 비교하면 더욱 적은 비율임. 특히 공정위는 이같은 심각한 담합 행위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아 스스로 경제 검찰임을 포기함. 오히려 검찰이 다른 고발 사건을 통해 공정위를 압수수색하는 등 공정위의 존재이유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임.

❍ 조달청이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정부 발주 공사 104건을 분석한 결과 업체간 입찰금액 차이가 1% 미만인 경우가 65%. 이중 담합의혹이 짙은 37건에 대해 공정위 조사의뢰 했으나 단 3건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물리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고 있음.

❍ 이에 지난 10년간 건설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위 의결 분석을 통해 공정위가 얼마만큼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전속고발권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함

1.2 조사대상과 방법

❍ 2002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의결서 중 건설업 분야(시설/자재/민자/설계용역 등)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함.

❍ 이들의 매출액과 과징금, 조치유형 등을 집계해 분석.

2.		조사결과

10년간 적발해낸 자재/시설 등 건설 입찰 담합

매출액 17조, 과징금은 2,900억, 매출액 대비 1.8%

경실련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를 통해 민자, 설계용역, 시설, 자재 등 건설업 분야의 입찰담합사건을 집계한 결과 10년간 총 67건, 376개 업체(중복)의 건설입찰 담합이 적발됐다(재결건수 제외). 적발된 담합에 대한 조치로는 과징금 부과가 49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시정명령 19%, 고발 7% 등의 순을 보였다. 수치상으로는 공정위가 담합 과징금 부과를 통해 담합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금액으로 비교한 결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표1> 2002-2012년 공정위 건설입찰 담합 적발 및 조치현황

조치유형	건수		비율
과 징 금	49		73%
	매출액	과징금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
	16조 5천억	2,900억	1.8%
시정명령	13		19%
고 발	5		7%
합 계	67
재결기각등 기타(통계 제외)	29

10년간 적발된 건설입찰담합 관련 매출액은 총16조 5천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과징금은 1.8%인 2,900억원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최근 4대강 입찰담합의 1,115억원 과징금이 합산된 금액으로, 이를 제외할 시 총 매출액 13.4조, 과징금 1,789억원으로 1.3%에 머물고 있었다. 과징금이 0원인 곳도 적발된 376개 업체 중 78개(시정명령 포함)에 달했다. 이는 기본과징금 산출 비율이 낮을뿐더러 리니언시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외에도 <별첨3>과 같은 △조사과정에 협력 △재발방지 약속 △당기순이익이 적자 △기업회생절차 △과징금 납부 능력이 없는 점 등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조항이 많기 때문이다.

올해 4월 경실련이 발표한 2008-2011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부과 실태」에서도 최종 부과율은 1.3%로, 애초에도 매출액 대비 2.6%에 불과하던 과징금이 각종 경감 사유에 의해 더욱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위반사업가자가 법 위반으로 조치 받은 후 3년 이내에 조치 받은 위반행위와 동일한 유형(법조 및 각 호가 같은 경우를 의미)의 위반행위로 조치 받은 경우’ 20%의 범위에서 가중 비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지만 감경 항목과는 다르게 각종 허점으로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횟수에 의한 가중’도 기본과징금의 50%를 넘을 수 없고, 적발 1회 초과당 10%만을 가산할 수 있다.

일례로 대형건설업체 중 6건으로 담합 입찰이 가장 많았던 대우건설의 경우 2006년 7호선 연장구간의 담합행위 적발로 40억원의 과징금과 고발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그해 8월 참여정부가 건설시장이 위축된다는 미명으로 입찰제한을 특별사면 했고, 불과 3년만에 또다시 차기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사업에서 입찰담합 행위를 저질렀다.(과징금 97억) 그러나 이번 4대강 입찰담합에서 이같은 과거 사례는 과징금을 산정하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표2> 공정위 과징금 가중 사유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에는 4회 조치부터 다음과 같이 산정기준을 가중할 수 있다.

가중사유 및 비율

위반사업가자가 법 위반으로 조치 받은 후 3년 이내에 조치 받은 위반행위와 동일한 유형(법조 및 각 호가 같은 경우를 의미)의 위반행위로 조치 받은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다만 위반횟수에 의한 조정사유와 중복되는 경우 가중비율이 높은 가중사유를 적용한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위 <표2>에서처럼 가중사유가 되려면 ‘3년 이내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 이상 조치’를 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우건설의 사례에서 보듯 2007년 7월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담합으로 고발을 당했지만 4대강 담합 조사가 길어져 5년 후인 2012년 8월 조치를 받은 경우는 가중사유가 되지 않는다. 행여나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의 폭로처럼 공정위가 고의적으로 조사를 미루거나 발표를 늦출 경우 위의 기준은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시설공사/자재 입찰 추정이익 2조 3,000억, 과징금의 10배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공공건설 기성액은 618조원에 이른다. 이중 공정위가 입찰담합을 적발한 공사는 시설사업 6.2조, 자재 4.1조 등 10.3조원(사업비 기준)에 불과하다. 업계에서 담합이 공공연한 사실로 통하는 상황에 비하면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다.

뿐만 아니라, 시설공사와 자재 입찰 담합을 통해 과징금이 부과된 건설사들이 거둔 이득은 총 2조 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설공사 입찰 중 입찰담합이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은 공사를 입찰방식으로 분류한 후 방식별 평균 낙찰률을 적용했다.(방식별 낙찰률 적용은 <표3>의 주석 참고) 들러리 입찰 업체들도 유무형의 이득을 얻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추정이득이 불분명해 낙찰 받은 1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했다. 또한 자재의 경우 입찰 담합으로 인한 통상적 이득인 20%의 추정이득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했다.

추정결과 건설사들이 입찰담합을 통해 얻은 이득은 2.3조원으로 추정되지만 이에 대한 과징금은 2,3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답함으로 과징금의 10배에 이르는 이득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이 건설사들이 거리낌 없이 담합을 저지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고 있는 셈이다.

<표3> 시설공사/자재 입찰담합 추정이득 VS 과징금

단위 : 백만원

입 찰 방 식	총 사업비	매출액	추정이득	과징금	비율
자 재	4,132,853	4,132,853	826,571	88,910	9.2배
최저가 낙찰	582,204	391,386	68,142	5,755	11.8배
턴 키 및 대 안 입 찰	5,605,046	4,933,391	1,427,345	133,904	10.7배
합 계	10,320,103	9,457,630	2,322,058	228,569	10.2배

주1) 민자 및 설계용역 담합 등은 제외함.

주2) 최저가는 각 연도별 대한건설협회 발표 평균 낙찰률 적용, 대안은 60%, 4대강 담합은 최저가 공구 평균낙찰률인 64% 적용. 실제낙찰률과 평균낙찰률의 차이를 추정이득으로 계산

주3) 자재는 매출액의 20%를 담합으로 인한 이득으로 추정

10년간 고발건수 단 5건(7%)

공정거래법 제71조 1항은 “제66조(벌칙) 및 제67조(벌칙)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전속고발권이라 명칭하고 있다. 제2항은 “제66조 및 제67조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검찰총장은 의무적 고발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도 있다(공정거래법 제71조 제3항)”는 조항을 통해 전속고발권의 허점을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4대강 담합에서 보듯 검찰총장의 고발요청은 거의 이뤄진 적이 없으며 입찰담합에 의한 고발은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건설업분야 입찰담합 적발에 대해서는 단 5건에 대해서만 고발이 이뤄졌다.

<표4> 공정위 고발 건설담합 현황

단위 : 억원

사건명	건설사	관련 매출액	과징금	부과율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701공구～706공구) 건설공사 입찰 참가 6개 건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삼성물산 외 5개사	8,846	221	2.5%
조달청 철근구매입찰 참가 9개 철근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INI외 8개사	11,008	150	1.4%
한국전력공사 발주 전력선(연간단가 계약품목) 구매입찰 참가 35개 전선제조사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	LS 외 34개사	13,228	386	2.9%
한국전력공사 발주 컷아웃스위치 구매입찰 참가 11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선일전기공업외 10개사	279	8	2.9%
한국수력원자력(주) 발주 원자력발전소 소방설비 구매입찰 관련 동방전자산업(주) 및 지멘스신화(주)의 부당한 공동행위	동방전자산업 외 1개사	6,929	354	5.1%

이들의 과징금 부과율이 3%내외인 점으로 미뤄봤을 때 이같은 과징금 부과율이 넘는 사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살펴봤다.

<표4> 과징금 부과율 상위 (관련 매출액 100억이상)

단위: 억원

사건명	건설사	관련 매출액	과징금	부과율	일시
상주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입찰참가 2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포스코건설	753	58	7.7%	07.08.30
서울시 발주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 입찰 관련 (주)엘지 씨엔에스 및 지에스네오텍(주)의 부당한 공동행위	엘지CNS	245	17	7.0%	10.07.01
아산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입찰참가 2개 건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대우건설	854	47	5.5%	07.08.21
남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제2권역) 입찰참가 3개 건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SK건설	870	37	4.2%	07.08.30

집계결과 과징금부과율이 7%에 달했던 「상주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입찰참가 2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서울시 발주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 입찰 관련 (주)엘지 씨엔에스 및 지에스네오텍(주)의 부당한 공동행위」등은 과징금만 부과 됐을뿐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4대강 입찰 답함도 마찬가지로 수천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나 고발은 이뤄지지 않아 전속고발권 기준이 불분명함을 알 수 있다.

특히 2006년부터 3년간 실시된 시설공사 입찰에서 7번이나 적발된 진흥기업의 경우에도 고발을 당한 경우는 단 한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기업은 2년간 인천향촌, 보령동대(2), 성남판교, 전주효자, 청원오송, 파주운정의 아파트 건설공사와, 주공 인천사옥 신축공사에서 입찰담합이 적발됐으나 48억원의 솜방망이 과징금을 부과받는데 그쳤다.

공정위의 고발은 <별첨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이뤄진다. 지침에 따르면 행위유형별 기준점수 이상일 경우 고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평가기준이 매우 주관적으로 공정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다.

건수로는 2006년, 금액으로는 2007년이 최대

한편 지난 10년간 적발된 입찰담합 사건을 입찰일시별로 집계한 결과 2006년과 2007년 가장 많은 입찰 담합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2006년, 총 매출액으로는 2007년이 가장 많았다.

<표5> 연도별 입찰 담합 적발 건수 및 매출액

단위: 백만원

연도	건수	총 매출액
2002 이전	4	3,180,877
2002	3	69,331
2003	4	392,552
2004	7	1,693,202
2005	10	947,570
2006	15	1,386,973
2007	14	4,775,399
2008	6	883,831
2009	4	3,214,332
계	67	16,544,067

주1)장기간 여러건에 걸쳐 진행된 담합은 처음 건을 해당연도로 적용함.

주2)2009년 이후 건설담합은 아직 적발 건 없음.

3.		개선방안

1. 2009년 9월 경실련이 제기한 101건의 담합의혹 즉각 조사

❍ 지난 2009년 9월 경실련이 2007. 1. ∼ 2009. 6.까지 조달청과 5개 공사가 턴키발주 한 사업중 입찰 담합의혹이 있는 101건의 공공사업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의뢰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고 있음. 턴키입찰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김대중 정부 이후 지금까지 턴키 발주규모는 약 1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중 약 30% 이상을 건설재벌들이 담합 등을 통해 부당이득으로 챙겼을 것으로 예상. 공정위는 담합근절에 대한 자신들의 의지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해당건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실시해야 함.

2. 공정위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한 재정립 필요

❍ 지난 10년간 건설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부과 현황에 나타나듯 공정위 과징금은 업체들의 담합재발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장하는 처벌을 연이어 내리고 있음. 이는 최근 1-2년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10년간의 고질적인 문제로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립이 필요함.

❍ 특히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각종 감면 사유를 통해 과징금 감경률이 51.4%로 절반에 달하는 상황. 명확한 감면 기준의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중복 감면으로 감경률이 80-90%까지 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임. 따라서 최대 감경률 폭을 낮게 설정하여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함. 이와 반대로 과징금 가중비율은 조사를 위한 시간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기간 3년으로 매우 짧아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함. 재범에 대한 행위 기준은 최소 5년이상으로 확대해야 함.

3.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시급

❍ 1996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고발권이 부여됨. 그러나 건설담합의 경우 최근 10년간 고발건수가 단 5건에 불과해 법에서 부여한 권한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관련 매출액에 비해 턱없이 낮은 과징금에 형사처벌도 받지 않는 건설답합에 대해 업체들은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담합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담합행위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해도 조사기관인 공정위가 나서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음. 담합이 엄연한 범죄임에도, 범죄행위의 피해자가 고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문제임. 담합 등 기업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 횟수는 매우 적은 실정이므로 독점적 고발권을 더 이상 공정위에만 맡겨둬서는 안 됨.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기업범죄에 대한 조사‧고발 관련 제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함.

❍ 또한 소비자들를 보호하기 위해 징벌적손해배상제를 공정거래법 전체로 확대 도입해야 함.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기업들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해도 1%대의 과징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법 위반에 대해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함으로써 법 집행의 엄격함을 보여줘야 할 것임.

<별첨1> 시설공사/자재 입찰담합  사건별 부당이득금 VS 과징금

단위 : 백만원

사 건 명	건 설 사	사업비	매출액	추정이득	과징금	비율 (추정이득/과징금)	입찰일시
자재 소개			4,132,853	826,571	88,910	9.3배
인천향촌 아파트건설공사 2공구	진흥기업	110,371	73,116	11,346	1,433		2007.10
보령동대(2) 3, 4 BL 아파트건설공사 1공구	대보건설	60,495	42,047	6,443	470		2006.10
성남판교 A21-2BL 아파트건설공사 16공구	진흥기업	109,884	72,336	13,351	1,240		2007.03
전주효자 B1-BL 아파트건설공사 5공구	진흥기업	39,752	26,383	4,019	517		2007.11
주공 인천지역본부사옥 건설공사 1공구	진흥기업	83,706	55,260	11,401	541		2007.12
성남판교 A25-1BL 아파트건설공사 9공구	경남기업	83,636	57,667	10,195	847		2006.10
청원오송 6BL 아파트건설공사 2공구	경남기업	52,225	35,891	6,403	301		2007.02
파주운정 A-18BL 아파트건설공사 8공구	효 성	42,135	28,686	4,985	406		2008.01
최저가낙찰 입찰 소계		582,204	391,386	68,142	5,755	11.8배
사천시청 신축공사	엘지건설	31,303	31,243	12,461	249		2003.06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701공구～706공구) 건설공사	대림산업	141,201	114,000	29,279	2,850		2004-2005
	대우건설	186,202	163,000	51,279	4,075		2004-2005
	현대건설	185,427	157,000	45,744	3,925		2004-2005
	삼성물산	221,164	183,124	50,426	4,578		2004-2005
	에스케이건설	143,796	125,774	39,496	3,144		2004-2005
	지에스건설	164,963	141,703	42,725	3,542		2004-2005
사 건 명	건 설 사	사업비	매출액	추정이득	과징금	비율	입찰일시
지하철 7호선 연장 705공구 공사 입찰	지에스건설	164,963	141,703	42,725	-		2004-2005
지하철 7호선 연장 701공구 공사 입찰	대림산업	141,201	114,000	29,279	-
지하철 7호선 연장 702공구 공사 입찰	현대건설	185,427	157,000	45,744	-
지하철 7호선 연장 703공구 공사 입찰	대우건설	186,202	163,000	51,279	-
지하철 7호선 연장 704공구 공사 입찰	삼성물산	221,164	183,124	50,426	-
지하철 7호선 연장 706공구 공사 입찰	에스케이건설	143,796	125,774	39,496	-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대림산업	662,070	575,227	150,840	22,548		2009.03
	지에스건설	600,592	505,697	120,718	19,823		2009.03
	삼성물산	315,600	264,906	62,606	10,384		2009.03
	현대건설	656,681	561,553	140,620	22,012		2009.03
	에스케이건설	444,229	455,457	170,706	17,853		2009.03
	대우건설	384,715	393,563	146,961	9,697		2009.03
	현대산업개발	227,677	206,020	60,079	5,047		2009.03
	포스코건설	196,673	170,523	44,456	4,177		2009.03
턴키 및 대안입찰 소계		5,605,046	4,933,391	1,427,345	133,904	10.7배
합 계		10,320,103	9,457,630	2,322,058	228,569	10.2배

별첨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제2조(고발의 대상 및 기준)

행위유형		기준점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부당한 공동행위(공정거래법 26조 1항 1호 포함)	2.5
	부당한 공동행위(공정거래법 26조 1항 1호 제외)	2.7

<표> 부당한 공동행위 세부평가기준(사업자)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행위 내용		0.4	․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2호, 제5호 내지 제7호,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	․ 기타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정도	시장 점유율	0.1	․ 참가사업자의 공동행위 관련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	․ 참가사업자의 공동행위 관련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75% 미만인 경우	․ 참가사업자의 공동행위 관련 시장점유율이 50% 미만인 경우
	경쟁 제한성	0.1	․ 행위의 성격상 효율성증대효과가 없는 경우	․ 행위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가 미미한 경우	․ 행위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가 상당한 경우
	지역적 범위	0.1	․ 관련시장이 전국적인 시장에서 위반행위 효과가 3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미치는 경우 ․ 관련시장이 특정지역시장에서 위반행위 효과가 그 지역 전체에 미치는 경우	․ 관련시장이 전국적인 시장에서 위반행위 효과가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미치거나 적어도 서울특별시에 미치는 경우 ․ 관련시장이 특정지역시장에서 위반행위 효과가 그 지역의 일부에 미치는 경우	․ 관련시장이 전국적인 시장에서 위반행위 효과가 1개의 광역시․도 이내에만 미치는 경우
	이행정도	0.1	․ 합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감시 또는 제재수단을 마련 또는 활용하거나 실제 합의내용이 이행된 경우	․ 합의된 사항이 부분적으로이행된 경우	․ 합의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적극 관여 여부	0.1	․ 당해 위반행위를 주도한 경우	․ 당해 위반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 당해 위반행위에 단순가담하거나 주도자 판명이 불가한 경우
	위반기간	0.1	3년이상	1년이상 3년미만	1년미만

별첨3) 공정위 과징금 감경 사유 및 비율

<공정위 과징금 감경 사유 및 비율>

감 경 사 유	비 율
사업자들간에 공동행위의 합의를 하고 실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담합의 경우로서 입찰이 무효가 된 경우 및 사업자단체가 제26조제1항제1호에 위반하는 합의를 하고 실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50% 이내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에 단순 가담하거나 추종적인 역할만을 수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자신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다른 사업자의 권유나 대리로 참여하였거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참여한 경우	30% 이내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	30% 이내
심사관의 조사 단계 이후라도 위원회의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새로이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경우	15% 이내
정부의 시책(구속력이 있는 행정지도 포함)이 동인이 되어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0% 이내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20% ～50%이내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10% 이내
법에 위반하는 내용의 계약이나 관행을 실제로는 이행하지 못한 경우 (다만, 부당한 공동행위는 제외한다)	10% 이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의한 감경	10 ～20% 이내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